승리의 핵심은 간부다!

2011년 민주노총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수련대회

- 일시 : 3/31(목) 12시30분 ~ 4/1(금) 11시

- 장소 : 건설경영연수원

글 싣는 순서

대회사	................................................................	4
일정표	................................................................	5
참가 현황 및 장소 안내	................................................................	6
발제문 “2011~12년 총노동전선 구축과 투쟁 계획”	................................................................	7
토론 안내	................................................................	30
분반 토론 보고서	.................................................................	33

대회사

현장 대표자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이 싸워야 되겠습니다.

민주노조 운동의 힘은 현장으로부터 나옵니다. 현장의 힘과 지혜가 없는 민주노총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대회는 위기에 처한 민주노조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반격을 조직하고 결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MB정권 3년의 혹독한 탄압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가 파괴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민주노조를 향한 탄압의 양상은 토벌과 마녀사냥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뚱거리는 것은 저들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신자유주의 냉전세력은 민주노조 죽이기로 그들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했지만, 민주노총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로부터 시작된 정권의 레임덕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들의 생명은 내년 총선에서 결정타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민주노총이 좀 싸워야 되겠습니다.

저는 민주노총의 운동노선을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 즉 변혁적 노동운동노선으로 규정합니다. 그 핵심은 계급적 단결에 기초한 사회연대입니다.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노동운동의 입지는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하였고, 상반기에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국민임투로 진행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현장대표자동지들의 창발성과 역동성을 믿습니다.

‘타임오프’라는 괴물과 ‘창구단일화’라는 족쇄를 걷어내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제기한 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에 집권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설사 법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법 개정을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반기에는 민생파탄, 민주주의 후퇴, 평화위협에 대한 민중적 불만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민주노총이 앞장서야겠습니다. 2008년 촛불항쟁에서 조직된 노동자들이 뒤따라갔다면 이젠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제2의 촛불항쟁을 주도해야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주노총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민중운동 진영의 통일단결을 위한 상설연대체 건설,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그리고 신자유주의 양극화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2012년의 대전환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사회정치적 역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개별 사업장과 개별 산별노조(연맹)의 싸움이 아닌 총노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도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결의합시다.

2011. 3.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영훈

일정표

시 간	내 용	장소	비고
3/31(목)
12:30~13:00	접수	대강당	진행 : 사무총국 및 가맹산하조직 담당
13:00~15:00	“연맹별 사전 모임” - 금속노조 지회장 결의대회 -	연맹별 장소
15:00~15:20	입소식	대강당	사회 : 강승철 사무총장
15:20~16:20	“핵심을 틀어쥐고, 반드시 돌파하자” - 2011년 연맹별 투쟁과 과제 발표 -	대강당
16:20~17:00	“2011~12년 총노동 전선 구축과 투쟁 계획”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	대강당
17:00~18:00	분반토론 (1시간)	분반실	진행보조 : 사무총국
18:00~19:00	저녁	식당
19:00~21:30	분반토론 (2시간30분)	분반실	진행보조 : 사무총국
21:30~23:00	“80만의 지혜를 하나로” - 분임조, 산별, 지역본부 종합발표 -	대강당	사회 : 정희성 부위원장
23:00~	“신명으로 풀어보는 세상” - 뒤풀이 -	식당	사회 : 이준용 문화국장
4/1(금)
08:00~09:00	기상 및 아침
09:00~11:00	- 연맹별, 지역본부별 대항전 -	운동장
11:00~	폐회 및 출발

참가 및 발표자 현황

조직명	참가 인원(목표)		연맹 발표자
	당 일	숙 박
건설산업연맹	40	25	김진배 사무처장
공공운수연맹	50	20	김태진 사무처장
공무원노조	30	20	라일하 사무처장
교수노조	0	0	-
금속노조	100	50	김창근 사무처장
대학노조	3		-
민주일반연맹	24	24	권용희 조직국장
보건의료노조	80	10	유지현 사무처장
비정규교수노조	0	0	-
사무금용연맹	100		박조수 수석부위원장
서비스연맹	30	30	강규혁 위원장
언론노조	0	0	-
여성연맹	0	0	-
전교조	20	20	박효진 사무처장
화학섬유연맹	45		임영국 사무처장
IT연맹	3	0	-
지역본부	107	80	-
총연맹	50	50	-

분반 토론 장소 안내

1층 (8개조)	대강의실(101) / 1조 ~ 8조 (8개조)
2층 (14개조)	중강의실(203) / 9조 ~ 14조 (6개조)
	소강의실(201) / 15조 ~ 18조 (4개조)
	소강의실(204) / 19조 ~ 22조 (4개조)
3층 (20개조)	중강의실(303) / 23조 ~ 28조 (6개조)
	중강의실(304) / 29조 ~ 34조 (6개조)
	소강의실(301) / 35조 ~ 38조 (4개조)
	소강의실(302) / 39조 ~ 42조 (4개조)
2층 (6개조)	세미나실 (205-43조 / 206-44조 / 207-45조 / 208-46조 / 209-47조 /210-48조)

2011~12년 총노동전선 구축과 투쟁계획

[ 정세 개괄 ]

● 2012년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정치권 이합집산. 이명박 정권의 기득권 보호정책과 4대강, 부자감세 등은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동자·민중의 삶이 파탄 지경에 내몰리며, 사회정치적 대립 격화됨.

⇒  한편, 보수 기득권세력들은 집권을 위해 이미 대선행보 시작.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보진영의 통일 단결로 노동자·민중 위한 권력 창출을 준비해야함.

● 근기법 직업안정법 개악 등 법․제도 개악과 타임오프, 복수노조 시행 등 집단적 노사관계 악화와 함께 민주노조와 산별노조 무력화 공세 심화.

⇒  노동권을 부정하는 파괴적인 한국노사관계 상황과 타임오프, 복수노조 시행은 집단적 노사관계 악화로 노조활동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음. 노동조합 운동의 혁신과 함께 주체 강화가 그 어느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달러화 약세, 유럽재정 위기 등 국제경제 불안정한 상태로 신자유주의 정책은 고용없는 성장, 사회양극화 심화로 빈곤 확대되는 상황

⇒  빈부격차 확대와 고용없는 성장, 노동유연화 강화로 비정규직 확대 및 불안정 고용 증대로 인해, 최저임금 보장,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전체 민중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 한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로 동북아 신냉전 상태로 회귀, 반전평화․자주통일 투쟁의 전민중적 요구가 더욱 절실

⇒  전쟁 위협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노동계급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의 과제 전면에 나서야 함.

● 2011~12년 대격변기! 정확한 정세인식에서 출발, 기간의 패배주의를 청산하고,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2011 ∼ 2012
⇓
핵 심 의 제	슬 로 건
⇓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차별 없는 평등 사회	대국민 의제화 ･ 대사회적 쟁점화
모든 노동자에 기본권을	노동기본권 보장되는 노동존중 사회
전 민중에 복지를	병원비･교육비 걱정 없는 행복한 세상
한반도에 평화를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 1단계 : 2011년 상반기 투쟁

1. 투쟁기조

- 최저임금 투쟁과 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을 중심으로 상반기 총노동전선을 구축

- 산별연맹의 임단협을 비롯한 각급의 투쟁이 총노동전선으로 결집하도록 조직

- 한미 FTA저지, 사회공공성 강화를 비롯한 전 민중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전개

2. 투쟁목표

- 최저임금 현실화 및 제도개선 사회적 쟁점화

- 노조법 재개정, 노동위원회법 개악 저지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무력화

- 한미FTA 저지, 국가고용전략2020 분쇄, 사회공공성 강화, 반전평화 실현

- 물가폭등 민생파탄, 노동자 민중생존권 쟁취

3. 세부계획

1) 최저임금 국민임투

(1) 투쟁기조

- 공동요구와 시기집중 등 민주노총의 조직적 준비로 최저임금투쟁을 국민임투로 발전

- 최저임금위원회 중심의 투쟁을 넘어 대중운동, 대중투쟁으로 발전

- 최저임금 보호 조례재정 등 대지자체 사업을 강화

- 국회 야4당과 원내 최저임금 공동전선 형성 및 최저임금 법제화 실현

- 청년 노동자 조직화에 집중

(2) 조직태세 구축

◯ 사업의 통일성(총연맹)

- 총연맹은 가맹산하 조직의 최저임금투쟁을 지원 총괄하고 전국적 차원의 투쟁을 기획한다.

- 총연맹은 최임과 관련한 지자체 제도개선 요구안 및 중앙정부 요구안을 수립한다.

◯ 투쟁의 전국화(지역본부)

- 지역본부는 각각 최저임금 국민임투 대책위를 구성 적극 투쟁한다.

- 지역본부는 지자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등 지역차원 투쟁의 주체가 된다.

- 지역의 저임금 국민임투 대책위를 향후 지역연대기구로 발전시킨다.

◯ 사업의 조직화(산별연맹)

- 산별연맹은 총연맹의 종합방침에 입각해 자체의 최임사업 방침을 마련한다.

- 산별연맹 지역조직은 총연맹 지역본부의 최임대책위에 참가한다.

- 그 성과로 6월 총연맹의 시기집중 총력투쟁에 함께한다.

(3) 언론홍보

◯ 최저임금 정기 대국민캠페인

- 명칭 :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대국민 캠페인

- 기간 : (1기) 2011년 1월 ∼ 2011년 6월 / (2기) 2011년 9월 ∼ 2011년 12월

- 방식 : 전국동시다발 (점심시간 또는 출퇴근 시간 해당지역 조건에 맞게)

3~4월 월 2회(첫째, 셋째 수요일), 5~6월 매주 수요일

- 진행 : 선전물 배포, 설문조사

- 주관 : 지역본부와 45개 지부, 가맹조직 지역조직도 결합

○ 포스터 및 지하철 광고

- 포스터는 5월 6일까지 현장 도착완료.

- 지하철 광고는 5월 1일부터 게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재정은 주요 연맹과 분담방안 논의)

○ 언론 활용

- 최저임금 홍보대사 위촉 또는 정당대표, 종교인, 문화예술인, 연예인 등 유명인사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한 홍보

- 신문사와 함께 기획시리즈, 기자체험 등 기획

- 칼럼니스트 통한 집중 기고

- 시사프로그램 기획, TV토론회 실시 통한 여론화

(4) 정책

◯ 2011년 최저임금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3월 29일(화)

- 장소 : 추후발표

- 참여 조직 :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 야5당

◯ 2011 최저임금인상액 설문조사

- 기간 : 3월 23일부터(제4차 캠페인) 시작하여∼ 4월 30일 취합

- 발표 : 5월 중순

◯ 가계부 조사

- 조사시기 : 3월 말까지 작성하여 4월까지 분석을 완료한다.

- 대상 : 저임금 노동자(여성연맹 9명 이하, 공공운수 2명(30~40대), 서울남부 3명(20~40대), 일반노협(40대), 청년유니온 2명(10~20대), 서비스연맹 1명)

- 발표 : 2011년 4월 12일(화)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

◯ 최저임금 제도개선 사업

- 최저임금 위원회 독립성 확대 요구

-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및 대안입법 논의

- 저임금노동자․중소영세자영업자와 연대 전선 구축

(5) 최임노동자로 하루 살기

- 시기 : 5월 1일 ~ 5월 말일까지 진행

- 최임연대회의 사업으로 제안하여 진행

(6) 투쟁 흐름

- 4/13 : 2011 최저임금투쟁 선포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서울-최임노동자결의대회)

- 5/1 : 세계노동절 121주년 ‘최저임금 현실화 및 노조법 전면재개정 전국노동자대회’

- 5/28 : 최저임금 현실화 및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전국 한나라당사)

- 5/28 :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국민임투 열린광장(서울시청)

- 6/25~협상종료 시 : 최저임금 현실화 및 생활임금 쟁취 철야농성

- 6월 : 1/2차 시기집중투쟁기간 매일 촛불집회, 매주 금요일 최임단위 집중투쟁

- 6월 : 11일 1차 전국동시다발 범국민대회, 29일 2차 서울집중 전노대 및 범국민대회

2) 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

(1) 투쟁기조

- 야5당-민주노총 노조법 개정 대책위를 포함한 대 정부, 대 국회 투쟁동력 형성

- 최저임금 국민임투와 결합해 상호보완 강화시켜 상반기 총노동투쟁전선 구축

- 상반기 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을 발판으로 하반기 ‘노동관련법 전면재개정’ 투쟁으로 확대 발전

(2) 대중투쟁

① 정리해고 철회 및 노조법 전면재개정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

- 일시 : 4/8, 15시

- 장소 : 부산역 집중 / 단, 대구경북본부는 지역에서 진행

- 기조 : 노조탄압 분쇄 및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 선포

② 노조법 전면재개정,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사업장 1박 2일 집중투쟁

◯ 노조법 전면재개정,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문화제

- 일시 : 5월 18일(수) 19시

- 장소 : 과천

- 참가대상 : 전국 투쟁사업장 및 수도권 조합원

◯ 노조법 전면재개정,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상경투쟁

- 일시 : 5월 19일(목)

- 방식 : 투쟁사업장 여론화를 위한 대국민 선전전과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 규탄을 위한 투쟁배치

◯ 노조법 전면재개정,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5월 19일(목) 14시

- 장소 : 서울

- 참가대상 : 투쟁사업장 및 수도권 조합원

(2) 대국회 사업 전개

- ‘노동대책회의’(노동대책 및 노동관련법 전면재개정 야4당-민주노총 회의) 가동

- 4월 임시국회시, 노조법 공동 입법 발의 기자회견

- 각 당 당론채택, 상임위 본격논의, 국회 압박 대중투쟁 등 추진

- 대책회의 차원에서 환노위 의원단-민주노총 공동 토론회

: 일시 - 4월 초순경(국회)  => 세부일정은 ‘야4당-민주노총 정책담당자회의’에서 결정

- 환노위 중심으로 대정치권 교섭 전개(7자회의 제의)

: 노동부는 노조법 재개정 반대입장, 환노위를 중심으로 노․사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7자 연석회의 기구 제안 및 교섭 촉구(4월)

* 정치권 동향

- 환노위에서 교섭틀이 4월 임시국회에서 마련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임.  재보궐 선거로 인한 회기기간, 내부적 투쟁동력, 사회적 여건, 한국노총이 기제기한 9자 기구 및 야4당-민주노총 대책회의 등의 관계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함. 교섭 틀을 가시화하는 것은 6월 시기집중 투쟁과 6월 임시국회 시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됨.

- 09년 말 노조법 개정 관련 다자협의체(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결정) - ‘8인 연석회의’

[환노위 위원장, 여야(2), 양대노총(2), 노동부, 경총, 상공회의소 등] : 홍희덕 의원 참관

- 한국노총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노조법 개정을 위한 9자기구[환노위 위원장, 환노위 여야 간사, 양대노총, 경영계(2), 노동부 및 노사정위] 형태의 특위 구성 제안

별도의 노조법(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미제출된 상태.

(4) 정책 및 여론 사업

① ‘노조법과 노동기본권’ 정책토론회 개최

- 야4당 민주노총 공동주최 또는 환노위 공청회 형식으로 국회에서 개최

-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에 대한 기본 입장 및 입법요구안 발표 △관련 대중투쟁계획 천명 등을 주요 골자로 발표

② 개악노조법 증언대회

- 취지 : 현행 노조법에 따른 노동기본권 침해 및 피해 사례를 유형별(타임오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단협해지, 설립신고증 반려, 간접고용 노동기본권 박탈 등)로 선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가 ‘노조법 전면 재개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증언함. 아울러 이 과정에서 각 가맹·산하조직의 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 결합도를 높여냄.

- 시기 : 4월 혹은 6월 임시국회 중 이슈화할 수 있는 정세 고려해 결정

③ 법률전문가 노조법 전면재개정 지지선언 조직

- 취지 : 지난 노조법 개악을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노동관계법의 존재이유조차 부정되고, 관련 행정조치도 후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조법 전면 재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민주노총 등이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선언을 조직.

- 시기 : 4∼5월 중

④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위한 20만 서명운동

- 취지 : 노조법 재개정에 대한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현장을 조직하기 위해 조합원 20만명의 서명을 받아 6월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 기간 : 4월 1일 ~ 5월 30까지 진행

- 방식 : 서명용지 총연맹에서 제작하여 산별연맹별로 진행

(5) 투쟁 흐름

- 3/28 야4당-민주노총 노조법 전면재개정안 발의-원내 투쟁 전개

- 4/6 : 노조법 전면 재개정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결의대회

- 4월 :  환노위 중심의 대정치권 교섭 촉구(7자회의 제안)

- 4 ~ 5월 : 노조법 재개정 사회쟁점화

- 5/1 : 세계노동절 121주년 ‘최저임금 현실화 및 노조법 전면재개정 전국노동자대회’

- 6월 : 정치권 압박, 시기집중 총력투쟁(노조법재개정 및 노동위원회법 개악안 저지)

- 7월 : 노조법 전면 재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 9 ~ 12월 : 노동법재개정 정기국회 대응 및 연말 노동자대투쟁, 민중총궐기

4. 시기별 투쟁

1) 5월 1일 세계노동절 121주년 전국노동자대회

① 개요

- 대회명 : 세계노동절 121주년 ‘최저임금 현실화 및 노조법 전면재개정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 5월 1일(일) 15시

- 장소 : 서울(서울시청 광장, 서울경기 집중) 및 전국동시다발

- 목표 : 서울 5만, 전국 10만

② 기조 및 내용

- 최저임금 현실화 및 노조법 전면재개정 대정부 투쟁 결의

- 대국민 선전전 및 가두행진 위주의 실천적 대회 상 정립

- 6월 시기집중 총력투쟁 및 하반기 노동자대투쟁, 민중총궐기 결의

- 진보양당 통합선언 및 진보대통합과 제2 노동자정치세력화 결의

- 반노동 반민중 이명박정권 한나라당 심판, 2012년 총선, 대선 필승 결의

2) 6월 시기집중 총력투쟁

(1) 기조

- 최저임금 국민임투와 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을 중심으로 전략적 과제인 총노동전선 구축의 계기 마련

- 전국 농성거점을 확보하고, 집중과 분산 집회 및 투쟁, 매일 촛불집회 및 문화제, 대국민 선전전을 병행한 6월 한 달 간 계속되는 총력투쟁

(2) 투쟁 흐름

○ 최저임금 현실화 및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위한 집중투쟁 기간

- 1차 집중기간 : 6월 3일 ~ 6월 11일

- 2차 집중기간 : 6월 23일 ~ 6월 29일

- 6월 매주 금요일(3, 10, 17, 24) 최임사업장 중심 집중 투쟁

- 집중투쟁 기간 매일 촛불집회, 대국민 홍보활동 등 실천활동 전개

○ 전국동시다발 1차 범국민대회

- 6월 11일(토) 오후 3시, 오후 7시(촛불문화제)

- 대상 : 전체조합원, 연대단체 및 일반대중 집중

○ 서울 집중 2차 범국민대회

- 6월 29일(수) 15:00, 서울 도심

- 최저임금 쟁취 전국노동자대회를 사전대회로 개최(14:00)

- 대상 : 확대간부 집중조직, 연대단체 및 일반대중 집중

- 목표 : 1만

○ 전국동시다발 거점 농성 돌입

- 돌입시기 : 중집 결정

- 방식 : 매일 저녁 촛불문화제와 대중토론 마당

- 내용 : 최임과 노조법, 민생문제, 정권규탄 등

○ 산별연맹 각급단위의 임단협을 비롯한 주요요구를 모아서 시기집중 투쟁 전개

○ 한미FTA 및 직업안정법 개악 등 국회 상정 시 대국회 투쟁 돌입

5. 조직화 계획

1) 지도부 현장 순회

(1) 취지

- 상반기 투쟁의 주요의제인 최임과 노조법 재개정 투쟁에 대한 결의를 현장에서부터 조직

- 출근, 중식 선전전등을 통해 현장조합원을 상반기 투쟁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한 계기 마련

- 주요 단위노조 간담회를 통해 상반기 투쟁을 해설하고 조직화 사업 진행

(2) 시기

- 4월 5일(화) ~ 26일(화)

(3) 방식

-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권역별로 나누어서 주요 사업장 및 투쟁사업장 방문

- 가맹산하 조직과 결합하여 진행

- 위원장, 담당 부위원장 및 조직실 담당자 결합

- 현장 간부 간담회 및 선전전, 현장순회 진행

- 지역 기자 간담회 및 기자회견 결합

(4) 준비일정

- 순회일정 확정 : 3월 말일까지 확정

- 조합원용 선전물, 몸벽보 제작 : 3월 말일까지 제작

2) 전 조직 교육 홍보사업

- 전 사업장은 4월 5일까지 최저임금, 노조법 재개정을 내용으로 한 현장선전전을 진행한다.(선전물은 총연맹 제작하여 3월 말일까지 민주노총 홈피게시후 단사별 활용)

- 전 사업장은 4월 5일까지 상반기투쟁 현수막을 현장에 1개 이상 게시한다.

- 전 사업장은 4월 15일까지 최저임금 대국민 현수막을 1개 이상 가두에 게시한다.

(진보정당을 함께 명기하면 철거하지 않음)

- 전 사업장은 현장내의 최임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 선전물을 배포하고 민주노총 투쟁계획과 방향을 해설하기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 전 사업장은 4월 말까지 상반기투쟁 관련 조합원 교육을 전체적인 내용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연맹, 지역본부별 강사단 학교등을 진행한다.

3) 상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지도부 농성

- 장소 : 서울은 여의도, 지역은 지역 노동부나 도심 등 실정에 맞게 진행

- 시기 : 임시국회, 최임상황 등 정세에 따라 중집에서 결정

- 방식

: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서울은 민주노총 지도부 및 서울본부)

: 매일 촛불 집회등 대국민 선전전 병행

- 조합원 및 각계각층 지지방문 조직

6. 상반기 투쟁 흐름

구분	최저임금	노조법재개정	비고
4월	-지도부 전국 현장순회 -전 조합원 교육사업 진행 -격주 2회 대국민 선전전		-4/3 : 4.3항쟁전국노동자대회 -4/27 : 재보궐선거 -4/28 : 세계 산재추방의 날
	-초순 : 지역최임현실화운동본부 발족 -12일 : 가계부조사발표 기자회견 -13일 : 국민임투 선포식 (전국) -4/22일까지 : 최임관련 대지자체 요구안 확정	-야4당-민주노총 노조법재개정안 발의 -초순 : 환노위 중심 대정치권 교섭 -6일 : 노조법재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월중 : 개악노조법 증언대회
5월	- 5.1절 121주년 전국노동자대회 - 28일 : 노조법재개정 및 국민임투 승리 결의대회(전국) - 격주 2회 대국민 선전전		5.1절 남북노동자 공동행사 -5/15 : 5.18정신계승전국노동자대회 -5/29 : 무상의료시민의 날
	-1~30일 : 최임노동자로 하루살기 -최임관련 대지자체 제도개선 투쟁 -중순 : 최임인상 대국민 설문조사 발표 -28일 : 국민임투 열린광장 (서울)	- 법률전문가 노조법재개정 지지선언 - 노조법개정 20만 서명운동 - 18~19일 : 노조법개정 및 노동탄압 분쇄 전국투쟁사업장 집중투쟁
6월	- 최저임금현실화 및 노조법재개정 집중투쟁기간 : 1차 집중기간 : 3일~11일, 2차 집중기간 : 23일~29일 - 11일 : 최저임금현실화 및 노조법재개정 1차 범국민대회(15시, 전국) - 29일 : 최저임금현실화 및 노조법재개정 2차 범국민대회(15시, 서울) - 전국 동시다발 거점 농성 돌입(국회상황 등 정세를 고려하여 판단)		-6/15 : 6.15공동선언자주통일대회
	- 최임사업장 중심 매주(금) 집중투쟁 - 25~종료시까지 최임단위 철야농성	-6월 임시국회 대응 투쟁 -정치권 압박, 시기집중 총력투쟁 (노조법재개정,노동위원회법개악저지)
7월		-노조법재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7/27 평화협정체결투쟁

※ 생활임금쟁취 및 국민임투 → ‘국민임투’로, 노조법전면재개정→ ‘노조법재개정’으로 약칭

◘ 2단계 : 2011년 하반기 투쟁 - 노동자대투쟁, 민중총궐기

상반기 투쟁 -> 하반기 투쟁

- 최저임금 국민임투를 비정규직 투쟁국면으로 확산

-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노동관련법 전면재개정 투쟁으로 확대

- 6월 민주노총 시기집중 총력투쟁을 민중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감

1) 노동자대투쟁, 민중총궐기 투쟁을 요구하는 객관정세

- 이명박 정권에 대한 총체적 반격투쟁을 요구하는 민중정서 확대됨.

- 한나라당의 재집권은 곧 지속적인 민주주의 확대의 좌절이자 민주노조운동의 침몰임을 대중적으로 자각하고 실천적으로 극복한다.

2) 노동자대투쟁, 민중총궐기 투쟁을 요구하는 주체정세

- 복수노조시대, 제3노총 가능성, 민주노조운동 탄압에 대응하는 공세적 투쟁이 필요함.

- 진보적 정권교체는 노동계급의 사활이 달린 요구임, 이를 위해 개별 산별투쟁을 극복하고 총노동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함.

3) 노동자대투쟁, 민중총궐기 투쟁의 주요 요구

- 비정규직 문제해결,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법 전면재개정

-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사회공공성 강화

- 민생대란 책임, 이명박 정권 심판 등 2012년 진보적 권력교체

4) 노동자 대투쟁, 민중총궐기투쟁의 상과 흐름

① 투쟁의 상

-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중앙농성 돌입, 이를 중심으로 지역투쟁전선 구축.

- 산업별, 지역별 릴레이 상경투쟁, 중앙집중 1박2일 투쟁, 단식농성, 파업, 지역별 투쟁, 촛불농성, 집회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 지역별 총궐기 투쟁을 병행.

- 노동의제 대사회적 쟁점화, 대정부투쟁 전면화

② 투쟁 흐름

- 8월~10월 : 전 조직적 교육, 홍보, 조직화 사업 전개

- 9월 : 국회를 통한 대정부 요구안 제출, 사회적 의제화

- 11/13(일) : ‘전태일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1차 노동자대투쟁(20만 대회)

- 11월 하순~12월 : 제2차 노동자대투쟁, 민중총궐기 100만 민중행동

5) 조직화 방도

- 지도부 현장방문 및 농성 등을 통한 참여유도

- 주요 사업장들에 대한 집중적 조직

◘ 3단계 : 2012년 투쟁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정치투쟁 본격화

- 노동의제를 사회의제의 중심으로 이동(투쟁력과 더불어 정책적 준비 필요)

- 상반기 4월 총선 진보정당 원내교섭단체 실현

- 노동관련법 전면재개정 등 법제도 개선

-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 정권 심판하고 진보적 정권교체 실현

<진보정치 대통합과 제2노동자 정치세력화 로드맵>

정치사업 흐름
결정사항	주요 내용
2011년 진보정치대통합 및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 관련 결정사항	1월 20일: 8개 단체 대표자들이 연내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합의
	1월 27일 민주노총 51차 정기대대에서 사업계획안에 진보정치대통합과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 관련 정치사업 결정함.
	2월 22일: 2차 중집에서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노총 정치선언 채택 및 각급 의결기구 집행결의, 정치선언 이행을 위한 방침 결정
	3월 7일: 진보양당에 5월 1일 전까지 선 통합선언과 함께 통합수임기구 구성 등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을 촉구함
	3월 8일: 가맹·산하조직에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와 통합진보정당 구성을 위한 조합원 정치선언 및 릴레이광고선언 조직 지침발송

진보정치대통합 세부 추진현황
⇓
- 3-4월, 조합원 정치선언, 릴레이광고운동 전개 - 간접고용문제해결과 조례제정 등 추진	- 3/27 진보신당 정기당대회 통합 결정 예정 - 3/29 연석회의 2차 대표자회의 (위상과역할, 쟁점해소방안 및 로드맵, 확대논의) - 4/2 민주노동당 4기-3차 중앙위에서 진보대통합방안 확정 예정, 공식 통합실무협상단구성
⇓ ⇓
- 진보양당 정례협의, 연석회의 확대강화 복무	- 4월 진보양당 실무협의 추진 - 5월 1일전까지 선 통합선언 및 통합수임기구 구성 등 세부실천방안 마련 준비
4.27 재·보궐선거 승리
⇓ ⇓
5.1 노동절 기념집회 진보양당 선 통합선언
- 통합진보정당 강화, 2012년 승리를 위한 방침 및 로드맵 제시	- 연석회의 확대강화, 쟁점방안 해소 및 로드맵 공식화
⇓ ⇓
-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 전개 (방침집행) - 현장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순회 - 국민임투 복무	- 6월 18일, 19일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에서 수임기구 구성 -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현장대장정 - 국민임투 전개 - 총선 후보 조직 가시화를 위한 협의
⇓ ⇓
- 9월 전까지 20여개 전략지역구 선정하여 노동자후보 발굴 및 조직 후보 가시화 - 간부, 조합원 정치교육 강화	- 9월 전까지 모든 쟁점해소 및 정책과 가치, 운영, 체계 등 합의
9월 통합진보정당 출범 2012년 양대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체계 구축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노총 정치선언

1. 오늘 우리는 신자유주의 노동착취와 한반도 전쟁위기를 종식하고 희망의 새 시대를 개척할 것을 당당하게 선언한다. 또한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을 통해 새로 건설할 통합진보정당을 2012년 민중의 희망으로 우뚝 세울 것이다.

더 이상 정치는 배부른 자의 전유물일 수 없고, 국가권력이 거대재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탄압의 도구일 수만은 없다. 국회가 노동악법의 생산지가 되는 것 또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2.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1차 연석회의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8개 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1년 안에 광범위한 진보진영이 참여하는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연석회의의 합의에 대해서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 아울러 반드시 2011년 안에 결실이 맺어질 것을 기대한다.

3.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조차 부정하고 있는 이명박정권 하에서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 없이 노동운동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전면 부인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까지 불법으로 몰리는 현실에서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획득을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전면적인 노동자정치세력화 없이 노동운동의 활로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4. 양대 선거가 있는 2012년은 한국사회 권력교체기로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과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관련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민주노총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여 광폭한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민중복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을 전 조직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각급 의결기구 결의를 통해 정치교육 및 조직체계 확립 등 일상적 정치활동을 강화하고, 세액공제, 정치기금납부, 노동자후보 발굴,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쟁취 등 전면적인 조합원 정치참여운동, 아래로부터 대중적 진보대통합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5. 더불어 민주노총은 희망찬 새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특히 진보양당이 올해 5월 1일 전까지 ‘통합선언과 함께 통합수임기구 구성 등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진보세력이 폭넓게 참여하는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역사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이것은 진보정치의 승리와 진보정당 발전을 염원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가장 현실적이고 절박한 요구이며 절규다.

6. 민주노총은 우리가 피땀으로 일궈온 현장과 소중한 가정,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여 2012년을 승리의 해로 만들 것이다.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1600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존중받고 4천 8백만 국민이 전쟁걱정 없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새 세상 건설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노동자의 새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희망찬 새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개척할 것을 80만 조합원의 의지를 모아 당당히 선언한다!

▣ 가맹산하 투쟁사업장 현황 (2011년 3월 4일 현재. 참고자료1)

가맹조직	소속지부	사업장 수	가맹조직	소속	사업장 수
금속노조(40개)	경기지부	7	공공운수노조(준)(34개)	공공노조	12
	경남지부	1		운수노조	15
	경주지부	1		직할	7
	광주전남지부	4	사무금융연맹		7
	구미지부	1	서비스연맹		4
	대구지부	2	화학섬유연맹		3
	포항지부	2	대학노조		3
	대전충북지부	2	민주일반연맹		1
	부산양산지부	3	지역본부 직가입(11)	서울본부	3
	서울지부	7		충남본부	3
	인천지부	1		대구본부	1
	전북	2		경북본부	1
	충남	5		제주본부	3
총	103개

▣ 가맹조직별 해고자 현황 (참고자료2)

조직	해고자 수	조직	해고자 수
공공운수	약 500명	사무금융	56명
공무원	142명	서비스	17명
교수	24명	언론	8명
금속	677명	여성	4명
대학	9명	전교조	55명
민주일반	15명	화학섬유	107명
보건	10명	전체	1624명

▣ 가맹조직별 2011년 역점 사업 현황 (참고자료 3)

조직	역점사업	투쟁일정	투쟁의제
건설	- 대산별노조 건설	- 전기원(~3월), - 건설노조(5-6월), 플랜트(8월)	-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 공정(적정)임금 보장 - 유보임금문제해결, 수급조절
공공운수	- 공공운수노조 건설 - 비정규‧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대 및 전략조직화 - 대정부교섭/산별교섭토대구축 - 복수노조시대 민주노조 사수강화	- 공공운수노조 출범(5월) - 공공운수노조 투쟁선포(6월) - 공공운수노동자 공동행동(하반기)	- 사회공공성 강화 - 비정규‧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확대 - 노동기본권 사수
공무원	- 노동기본권 쟁취 -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 간부결의대회(5.1) - 공공부문 총궐기대회(11.13)	-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 - 해고자 원직,복직 정치표현의 자유 쟁취 - 5.6급 근속승진 쟁취 - 기능직 차별철폐 / 사회공공성강화
교수	- 교수노조 10년사 편찬사업 - 대학체제개편안 마련	- 총연맹 투쟁일정 복무 -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투쟁	-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 - 대학 체제개편안 도출
금속	-재벌사 공동투쟁포함 15만 산별투쟁으로 5대 공동요구 쟁취 -개악노동법(타임오프.복수노조.창구단일화)분쇄 및 노동기본권사수 -노동자건강권.비정규정규직화 쟁취	- 3월 말, 4월초 교섭 요구안 일괄발송 - 5월 임‧단투 집중투쟁 및 교섭시기 - 6월 초 일괄조정신청 말 국민임투 집중투쟁 - 7월 초 15만 총파업 총력투쟁	- 사회양극화저지 노동유연화분쇄 - 복수노조창구 단일화저지.자율교섭쟁취 - 노동시간단축 월급제 쟁취 - 총고용보장. 비정규직정규직화 - 노동자 건강권 쟁취(발암물질)
대학	- 법인화법폐지	- 4월 서울대법인화법 및 국립대법인화 반 대 교육주최 결의대회	- 법인화반대. 교육공공성강화
민주일반	- 자율교섭쟁취(복수노조관련) - 직영화 및 위탁금지 - 산업안전, 보건위생 강화	- 4월 전 조직 교섭돌입 - 10월 초순 조정신청	- 지자체 상용직 민간위탁저지 투쟁 - 지자체 민간위탁 직영화 쟁취
비정규교수	- 내실있는 교원지위 확보투쟁 - 신규조직 확대	- 임단협 시기집중 투쟁 검토 중	- 비정규교수 교원지위확보 투쟁

조직	역점사업	투쟁일정	투쟁의제
보건	- 복수노조시대를 돌파하는 제2의 산별운동 전개 - 병원인력문제 해결로 환자만족, 직원만족,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 -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 제2의 정치세력화	- 4월 산별교섭(특성교섭), 대정부교섭 추진 / 전 조합원 하루교육 - 5월중순 전국지부장회의 / 전조합원뺏지달기 - 5/29 무상의료 시민의 날 걷기대회 - 5/23~6/28 산별요구안 쟁점화를 위한 전국순회투쟁 - 7/6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 7월 중순 동시조정신청, 7월말 총력투쟁 - 8월말 2차 총력투쟁	-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 병원인력법 제정
사무금융	- 산별전환 / 복수노조, 타임오프 대응	- 총연맹 일정에 맞춤.	- 임단협 시기집중 (7월전에 임단협 돌입)
서비스	- 조직확대사업 / 지역본부 강화사업 - 복수노조 대응사업 - 노동기본권 쟁취사업	- 매주, 전략조직화선전전	- 감정노동의 사회의제화 - 퀵서비스, 대리운전 직군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 법제도 개선 투쟁
언론	- 산별교섭 강화(현재는 준비기) - 업종‧지역협의회 강화 - 언론공공성 사수	- 임금인상투쟁과 연봉제 및 차등성과급제 저지를 위한 투쟁을 중심으로 검토 중	- 언론공공성 사수투쟁 - 지역언론 발전 투쟁 - 신문산업 발전지원법 제정 투쟁 - 비정규투쟁
여성	- 조합원들의 생활임금쟁취, 고용승계 보장 - 조직확대 강화	- 국철, 도철 등은 3-4월에 임금협상 시작	- 최저임금법, 국가계약법 준수 - 정부 예산 삭감 정책 전환 - 간접고용철폐 - 최임 현실화
전교조	- 조직확대강화	- 5월(전국동다발) - 10월(전국집중) 전국교사대회	- 차등성과급제 및 일제고사 반대 - 전교조탄압 대응
화학섬유	- 노동기본권 사수 - 노동관련법 전면재개정 투쟁 - 복수노조 대비 산별노조운동강화	- 총연맹 투쟁 일정에 맞춤	- 노동탄압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 유해 위험물질 추방 - 임단협 투쟁 승리
IT	- 조합가입율, 간부확대 목표달성 - 단위노조 맞춤형 교육사업 - 불법파견 근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사업	- 총연맹 일정에 맞춤	- 위장도급 등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 5개노조 조합원 2배수 확대사업

▣ 노조법 전면 재개정 의제 요약 (참고자료 4)

주요 의제	개정 취지 및 핵심 내용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 특수고용 및 해고자․구직자 노동자성 인정	-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 상시적 업무 위해 노무제공하고 그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실업상태와 구직자 추가 - 해고된 자의 조합원 자격유지 기한,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확대
	- 사용자 개념 확대	-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 있는 자 포함
노조설립 절차 개선	- 노조설립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사 범위를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으로 명확히 한정
손배가압류 제한	- 쟁의행위 등 노조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요건 제한	-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손해배상의 범위 제한	-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미포함
	- 손해배상의 대상 제한	- 신원보증인은 배상 책임 없도록 함.
	- 가압류 제한	- 손배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가압류 금지
전임자 임금 지급 노사자율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함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 복수노조의 교섭방식 노사 자율 / 복수노조 쟁의행위 제한 관련 규정 등 삭제 -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에 부당한 차별을 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포함
산별교섭 법제화	- 사용자단체 구성 의무화	- 교섭 요청시 교섭 의무/사용자단체 구성 요건 완화
	- 산별협약의 최저기준 명문화	- 개별 단체협약은 초기업단위 협약보다 상회함.
	- 산별협약 구속력 확장	- 산업, 업종, 지역 적용확대 / 1/2체결 시(종전 2/3)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 교섭 노력이 있거나, 교섭 중인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권 사용 금지 - 단체협약 해지된 경우에도 채무적 부분(노조활동)과 관련된 단체협약의 효력 유지
필수공익사업 폐지 및 최소유지업무 신설	- 필수공익사업 폐지 → 최수업무유지 신설 - 공익사업 범위 4개 부분 한정(수도․전기공급, 전화, 의료, 항공관제사업) - ‘최소 유지업무’ 노사합의로 체결, 미합의시 노사 모두 최소업무유지 준수 의무 - 긴급조정 결정권자를 대통령으로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권을 삭제함.

▣ 최저임금 법제도 개선 요약 (참고자료 5)

주요 의제	개정 취지 및 핵심 내용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확보 (법 개정) - 미달 노동자에게 정부.지자체가 선지급 후 구상권 행사 - 전년도 물가인상률 전망치를 최저임금 인상률 하한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 위원회 독립성 확보 > - 공익위원 임명시 노사 제척권 확보 - 공익위원 전문성 확보 - 상임위원에 노동부 공무원 배제 - 공공기관 소속 전문가의 공익위원 배제 - 공익위원 범위를 시민사회로 확대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해소	하도급법 개정	- 제조, 수리, 건설, 용역에만 한정한 하도급 거래대상업종을 유통 등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해 광범위한 서비스업 미달자 해소 근거 마련(법 2조) - 모기업 범주 확대, 처벌조항 강화, 부당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 명확화, 하도급 대금의 부당감액 금지(법 25조, 25조의 3 등)
최저임금 노동자 보호	공공부문 간접고용 규제 (직접고용 유도)	- 공공부문부터 만연한 민간위탁, 용역 등 간접고용 직접고용으로 유도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 공공부문 민간위탁 규제 엄격 시행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엄격 적용(제11조 1항) - 지자체 공사나 공단이 직접고용 : 당장 원청 공공기관의 직접고용이 어려울 경우 대전도시공사, 서울 노원구 사례 적용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동시)	- 국가계약법상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과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해 ‘기존 외주근로자 우선고용 이행확약서’를 제출할시 가산점 부여 방식으로 고용안정 유도 - 지자체가 입찰 공고나 과업지시서에 고용승계를 명문화 - 지자체 관련 조례 개정해 고용보장과 노동조건 명시 : 고용승계와 인건비 책정기준 객관화)

▣ 한미FTA 요약 (참고자료 6)

최악의 불평등·불공정 협정, ‘고용파괴’ 협정, 한미 FTA

- 한미 FTA는 ▽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정부의 공공·사회정책을 제약하는 불평등‧불공정 협정이며, ▽ 2007~09년 세계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식 금융자유화시스템을 모델로 하기 때문에 제2 제3의 금융위기를 조장할 수 있고, ▽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고용파괴적인 협정”이다.

-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모델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형태의 FTA로, 관세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을 목표로 하는 협정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체계와 제도를 이식하고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정이다.

한미 FTA는 제조업 기반과 고용을 파괴함

-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다. 한미 FTA는 결코 한미 양국의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미 FTA는 해외부품사용비율을 65%까지 허용하고, 고용승계 혹은 내국인 의무고용비율 적용 등을 금지하는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초국적기업들이 중국, 멕시코 등 저임금노동 국가로의 글로벌 아웃소싱 경향을 강화시켜, 일자리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수출이 늘고,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추세를 더욱 강화하는 “고용파괴적인 협정”(Job-killing pact)이다.

- 정부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약 6% 증가시키고, 대미 무역흑자를 46억 달러 확대시키며, 약 33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숫자 부풀리기를 넘어 사실상 조작에 다름아니다.

- 한미 FTA의 ‘실제’ 경제효과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FTA 발효에 따른 경제성장률 증가치는 사실상 ‘제로(0)’에 가까우며, 대미 무역수지는 발효 후 15년이 지났을 때 총 70억 7,785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또한 한미 FTA는 영세한 국내 제조업체,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불리한 하도급 체제 및 생산성 격차 확대가 구조화되어 있는 국내 경제 현실을 더욱 악화시켜,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제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일시적인 무역역조를 넘어 중소기업 도산 및 기간산업 대량 구조조정 등 제조업 전반에 궤멸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가져올 것이다.

한미 FTA는 무상의료 정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

- 한미 FTA는 무상의료 정책의 추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한미 FTA는 ▽ 민간의료보험 포괄적 허용과 규제 불가에 따른 공적 건강보험 침해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피소 가능성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의 존재 자체로 인한 정부 규제 위축 효과 ▽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른 영리병원 허용은 한미FTA가 이행될 경우 되돌릴 수 없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 등을 통해 ‘무상의료’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보험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 FTA는 제2, 3의 금융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

- 한미 FTA는 미국식 금융자유화 시스템을 모델로 한 것이어서, 파생상품 등 2007-09년 세계금융위기를 불러온 위험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금융규제를 사실상 금지하여, 제 2, 3의 금융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제약할 것이다.

- 한미 FTA는 자본의 권리를 노동자, 민중 심지어 일국의 주권보다 우선시하여 보장한다. 정부의 다양한 규제와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조차 국제중재의 대상이 될 정도로 한미 FTA는 자본의 이익을 체계적으로 보장한다.

- 한미 FTA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립성을 지닌 아시아경제권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아시아 경제권을 미국권과 중국권으로의 분열을 촉진시킬 것이다. 나아가 한미 FTA는 미국과의 확고한 정치·군사적 동맹체제 구축을 촉진하여, 한-미-일 동맹과 중국-(러시아)-북한 동맹간의 대립을 심화시켜,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남북한 평화체제의 구축과 자주적 평화통일에 심대한 위협을 가할 것이다.

최악의 협정, 한미 FTA 반드시 저지해야

- 한미 FTA의 승자는 한미 양국의 초국적 대기업이고, 패자는 한미 양국의 중소영세업체 및 대다수 노동자 및 시민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미 FTA 비준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나가야 한다.

토론 안내

◉ 이번 수련회는 모둠토론을 거쳐 토론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각 분반별 토론에서는 모든 참가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발언합니다.

민주노총 투쟁 승리의 핵심은 간부입니다.

이명박 정권 3년,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각오와 결의로, 힘나는 투쟁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조직내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대중과 조합원 속에 살아있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2011년 5.1절 대회를 기점으로 대중적 동력을 6월 시기집중 총력투쟁을 통해 최대한 끌어올려, 상반기 총노동전선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는 11월 노동자대투쟁, 민중총궐기투쟁을 조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동지들의 지혜와 실천 결의를 담아 2011~12년 민주노총의 투쟁 방향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시작해봅시다.

◉ 각 분반별 토론에서 모든 참가자는 개인‧사업장 소개 및 민주노총 사업에 대한 한마디!를 마친 후, 주제1) 상반기 투쟁조직화 방안, 2) 하반기 투쟁과제 및 투쟁의 상과 실천과제, 3) 진보정치 대통합을 위한 민주노총의 역할에 대해 토론합니다.

◉ 분반별 토론을 마친 후, 1) 반별 사회자는 토론결과(서기록)를 진행팀에게 제출합니다. 2) 분반별 발표자는 3명을 선임할 것이며, 지정토론 3인(연맹2, 지역1)을 선임할 것입니다. 3) 모든 참가자는 예정된 시간에 대강당에 집결합니다.

◉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패널토론을 통해, 상반기 및 하반기 투쟁승리 방안을 공유합니다.

* 동지들 ! 이렇게 토론해 주십시요.

발언은 가능하면 3분 이내로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해 주십시오.

아쉽게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에게 한 번씩의 발언기회를 보장한 이후 추가발언을 해주십시오. 따라서 발언시간은 3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발언시간 3분을 재는 사람을 정해도 좋습니다. ^^

상호 소개

◇ 서로 소개합니다

이름 (별명) / 소속

1. 나이 / 고향 / 취미

2. 나의 장점 3가지

3. 노조활동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기뻤던 순간

4. 이번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에 참석한 목적 및 기대하는 바

◇ 우리 노조를 소개합니다

노조(분회)명			소속연맹(노조)
조합원수			생산품/업무
노조설립연도			노조전임자수
우리노조의 자랑꺼리는∼ (조직, 교육 등 )

◇ 2011년 민주노총 사업에 대한 소감 한마디! (기대하는 바 또는 보완해야 할 점 등)

(색카드에 작성한 후, 돌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토론 주제

주제1. ‘최저임금 현실화 및 노조법 전면재개정, 5.1절 전국 노동자대회’와 6월 시기집중 총력 투쟁을 조직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해 주십시오. (50분)

특히, 현실에서 나서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봅시다.

<상반기 투쟁은 하반기 투쟁의 디딤돌입니다>

- 최저임금 국민임투를 비정규직 투쟁국면으로 확산

-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노동관련법 전면 재개정 투쟁으로 확대

- 6월 민주노총 시기집중 총력투쟁을 민중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감

주제2. 11월 노동자대투쟁/민중총궐기를 위한 조직별 고민과 투쟁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고, 투쟁과제를 조직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토론해 주십시오. (50분)

- 하반기 민중총궐기(노동자대투쟁) 투쟁의제 및 투쟁의 상

- 투쟁조직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총연맹, 현장)

핵심의제	투쟁 슬로건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차별 없는 평등 사회
모든 노동자에 기본권을	노동기본권 보장되는 노동존중 사회
전 민중에 복지를	병원비･교육비 걱정 없는 행복한 세상
한반도에 평화를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주제3. 2012년 정치적 격변기, 진보정치 대통합을 위한 민주노총의 역할에 대해 토론해 주십시오. (40분)

분반 토론 보고서

사회자		서기		참석자수
참석자 소속 및 이름				분반	( ) 조
<민주노총 사업에 대한 기대 또는 보완>
<주제 1> 상반기 투쟁조직화 방안에 대한 우리조의 의견은?
<주제 2> 하반기 핵심 투쟁의제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하반기 투쟁의 상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본다면? 하반기 투쟁조직화를 위해 실천과제를 모아본다면?
<주제 3> 진보정치 대통합을 위한 민주노총의 역할을 종합한다면?
* 토론 과정에서 느낀 점이나 개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