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310차 국제노동기구(ILO) 집행이사회(GB)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359차 보고서

생략

사건번호 2602호

중간보고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맹, 국제금속노련(IMF)의 제소

<제소내용>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 하이닉스/매그나칩, 기륭전자, KM&I의 “불법 파견” 노동자들, 즉 위장 고용관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 편 (1) 반-노조적 차별, 특히 노동조합 설립을 가로막을 목적으로 한 빈번한 해고 (2) 이들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성공적으로 채결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사용자의 지속적 협상 거부 (3) 노동쟁의 발생시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해고, 구속, 과도한 손배 (4) 물리적 폭력, 해고당한 노동자가 집회 개최나 [노동자] 대표 역할을 하기 위해 회사로 재진입하는 것을 가로막을 목적으로 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명령, 구속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음.

342. 위원회는 2009년 11월에 개최된 회의에서 본 건을 검토하였고 이사회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ILO 306차 이사회에서 승인된 결사의자유 위원회 355차 보고서 621-678 항 참조.]

343. 정부는 2010년 10월 7일과 2011년 2월 8일에 이에 관한 견해를 제출하였다.

344.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1948 (ILO 협약 87호)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1948 (협약 98호)를 비준하지 않았다.

A. 이전 검토내용

345. 2009년 11월 이전 검토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내렸다. [355차 보고서 678항 참조]

(a) 위원회는 기륭전자가 하청노동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도 법원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정부가 독립적으로 조사할 것과, 제소 내용이 확인되면 조합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반노조적 차별행위가 향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b) 하이닉스/메그나칩과 현대자동차에서 벌어진 반-노조적 차별 및 개입 행위에 대한 제소에 대하여 위원회는 일차적 조치로서 해고된 노동조합 간부 및 노조원들을 복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사법당국기관이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이유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다면 노조원들이 겪은 모든 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이에 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c) 위원회는 금속 부문, 특히 현대자동차, 기륭전자, KM&I, 하이닉스 매그나칩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을 넘어 단체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이들 회사의 하청노동자들이 신의성실에 의한 협상을 통해 조합원들의 생활조건, 노동조건의 개선을 추구할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협상 역량을 구축하는 등이 포함된다.

(d) 위원회는 정부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주공장 하청노동자들의 해고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에 지체 없이 착수할 것을 요청하며, 이들 노동자들이 단지 “제 3자” 즉, 원청 고용주(원청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것으로 판단되면, 일차적 조치로서 임금 손실 없이 원직 복직되도록 해야 한다. 사법 당국이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이유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다면 노조원들이 겪은 모든 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이에 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e) 위원회는 정부가 2000년 이후로 위원회가 내린 권고 이행에 관한 어떠한 진척 상황이나 특별히 취해진 조치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이 문제가 1865번 사건에서 이미 다뤄졌다고 진술하는 것 외에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가 형법 314조(“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할 것과 이에 관하여 계속 정보를 제공할 것을 거듭 권고한다. 합법적인 노동조합활동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원회는 노동쟁의의 범죄화가 결코 조화롭고 평화로운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f) 위원회는 언급한 분쟁 해결이 노동조합 탈퇴로 귀결된 사례가 없는지를 적시할 것을 요청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정부 및 사법 기관이 향후에 노동자와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협박할 목적으로 “업무방해”를 근거로 사법절차를 남용할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도입할 것과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개별적 노사관계의 맥락에서 금속부문에서 건설적인 노사관계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기대한다.

(g) 위원회는 정부가 현대자동차 아산, 울산 공장과 기륭전자에서 집회 동안 벌어진 노동조합 활동가를 겨냥한 사설 경비업체의 폭력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하며, 제소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이 겪은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 점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h) 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함으로써 특정한 노조 권리를 부정하는 것에 관하여 이미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법률의 해석을 근거로 노조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새로운 제소 내용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국제금속노련(IMF)와 민주노총(KCTU) 의 새로운 제소에 대하여 정부가 사실 관계에 대해 완전히 인지하면서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이에 관한 소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i) 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에 관한 권리를 하청노동자들에게도 강화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또한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청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노사정의 협의를 거쳐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을 재차 요청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사전 동의를 바탕으로 결정된 협의 과정을 포함한다.

(j) 위원회는 정부가 ILO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k) 위원회는 이사회가 현 사건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B. 정부답변

346. 정부는 2010년 10월 7일자 회신에서 화물트럭, 덤프트럭, 레미콘트럭 운송차주("owner-driver")가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이러한 조직을 통해 정부 또는 관련 사업조직에 자신의 요구를 표명하기 위한 조직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더라도, 이들 운송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2009년 1월과 3월 정부는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 위반사항을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었다. 정부는 이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아직 취소하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한다면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취소할 것이고, 이로 인해 결국 노동자인 다른 대다수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노조에 노동자인 다른 조합원들은 노조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고, 노동자가 아닌 운송차주는 노조에서 탙퇴하여 자체적인 이익집단을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47. 정부는 운송차주가 사실상 근로자라는 제소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사법부가 고용관계의 존재여부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운송차주의 근로자성 문제를 검토해왔다고 언급한다. 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6년 5월 11일 판결에서 다음의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고용관계를 분석했다. (1) 사용자의 감독/지시하에 놓여있는지 여부, (2) 노무 제공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지 여부 (3) 체결한 계약의 유형에 관계없이(외주용역, 위탁계약, 비전형 계약 등) 제공하는 노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정부는 또한 레미콘 운송차주의 경우, 대법원이 일관되게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해당 노동자들의 조직을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2006년 10월 13일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트럭 운송차주는 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와 고용관계를 갖는 노동자가 아니다. 운송차주는 레미콘 제조‧판매회사와의 운송계약 하에서, 계약에 따른 운송관련 회사의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업무는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없고 회사로 복귀할지 여부와 언제 그렇게 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운송차주는 자신을 대신해서 운송 노무를 제공할 제 3자를 고용할 수 있다. 그들은 트럭을 소유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운송차주는 회사의 고용규칙, 행동지침, 인사규정을 따르지 않으며, 고정된 기본 급여를 받지 않는다. 이들은 독립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2006년 10월 6일 판결에서 대법원은 화물트럭 및 덤프트럭 운송차주는 트럭을 소유하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없이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중 발생한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운송차주가 자신 명의로 독립 사업자로 등록되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차량을 운전할 기사를 고용하였고, 상품운송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낳고 실제 적하량에 따라 회사로부터 운송료를 받는다면 해당 운송차주는 회사와 고용관계 하에서 임금 취득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48.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을 두 노조가 설립신고당시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받고 합법적으로 노조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두 노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제소자들의 언급에 대해, 정부는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설립신고 당시에는 처리기간이 짧아서(3일) 운송차주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설립신고필증을 발급했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사후에 근로자가 아닌 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여 노조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을 확인했고 두 노조에 이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349. 이상에 대하여 정부는 ILO 협약 87호를 참조하여 자기고용(self-employed) 노동자, 즉 트럭, 레미콘트럭, 덤프트럭 소유주 등 다른 사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하는 자들은 한국 노동법 하에서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경총의 견해를 송부한다. 87호 협약이 적용되더라도 다수 조합원이 자기고용 노동자인 조직은 국내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국건설노조와 전국운수노조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은 유효한 노조법에 부합한다.

350.전국건설노조와 전국운수노조가 지난 10년 동안 여러 차례 사용자들과 단체교섭을 실시했으며, 몇몇 경우에 지방노동청 공무원들의 조정을 거처 교섭 후 협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노동분쟁을 조정할 책임이 있는 기구는 노동위원회의 중재위원회이므로 제소자들이 말하는 중재기구는 지방노동청이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일 것이다. 전국건설노조의 전신인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선 적이 있으나, 2006년 9월 8일 대법원은 전국건설운송노조가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또한 전국운수산업노조 가맹조직이자 화물 운송차주로 구성된 전국화물연대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레미콘 트럭 및 덤프트럭 운송차주로가 가입해 있는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는 여러 회사와 협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러한 계약은 노조법 상의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없다.

351. 노동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설립된 노조를 해산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정은 노동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소자의 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노조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적용받아야 하더라도 설립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행정기관이 해당 노조에 불법적 요소를 자발적으로 제거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노조 인정을 철회할 이유가 되며, 노동조합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기관은 해당 노조가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조직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2조 4항을 언급했다. 동법 12조 3항에 따르면 이런 경유 행정 기관은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게 된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할 사유가 발생하면 ... 행정기관은 지정된 3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노조가 더 이상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통보한다”. 정부는 노조법이 행정기관이 직접 노동조합이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절차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했다.

352.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단결권, 단체협상권, 단체행동권을 지녀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07년 권고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일괄적으로 위와 같은 권리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가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특히 노무 제공의 형태와 방식, 회사에 대한 의존 정도, 시장에서의 지위, 관련 산업의 특징 등에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다른 접근이 그들의 권리를 확장하고 이익을 방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가 권고하듯 단결권, 단협권, 단체행동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53. 정부는 또한 2007년 6월에 제안된 특수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안이 충분히 토론되지 않았으며 2008년 5월 17대 국회가 폐회함에 따라 이 법안은 폐기되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해가 상충함에 따라 노동법을 통한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문제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 혹은 상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실행하고, 이러한 조치의 결과와 한계에 관해 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노동법을 도입할지 여부와 도입 시기, 그 내용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러한 보호조치의 일부로 2006년 11월 정부차원의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레미콘 운송차주 및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포함한 4개 직군과 관련하여 “특수고용노동자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지위남용 조사 가이드라인”을 실시했다. 또한 레미콘, 덤프트럭, 화물트럭 운송차주를 포함한 6개 직군에 종사하는 자기고용 소사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규정을 포함한 다른 조치들도 취했다.

354. 2008년 6월과 2009년 11월에 위원회가 내린 권고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진전사항을 보고했다. 2005년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조합원 해고에 대하여 정부는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두 명의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에 불법적으로 파견되었다고 판결했다. 두 하청 노동자는 파견 노동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현대자동차가 이 노동자들의 사용자임을 부정했던 대법원 판결과 반대로 대법원은 원청 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가 같은 조립라인에서 일하고, 원청회사가 작업 내용과 작업 방법을 관리하는 한 편 하청노동자들의 작업태도를 감시했으므로 이 회사에서의 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현대자동차에 직접고용된 노동자의 부당해고에 관한 사건으로써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355.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부는 2010년 9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사내하청이 많이 사용되는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자, 철강, 조선, 정보통신 산업 29개 사업장에서 사내하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사내하청이 노동자 파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와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노동자로 간주되거나 직접 고용되어야 하는 노동자의 수, 여타 다른 노동법 위반이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조사에 따라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이는 파견법에 따라 다뤄지게 되며 관련 사용자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화하기 위해 직접 고용하도록 권고 받게 된다.

356.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3명의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에 대해 정부는 대법원이 2009년 6월 25일 판결을 내렸다고 보고했다. 대법원은 해당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노조법상의 절차를 따랐으므로 합법이라고 간주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해당노동자들을 불법파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357. 기륭전자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조정도 조합원들의 노조탈퇴로 귀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제공했다. 2008년 5월 9일 고등법원은 두 건의 손배소송 (김소연 등 16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한 건과, 강선열 등 14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한 건)의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권고했을 때, 기륭전자는 이미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옮겼다. 회사는 사직한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으며, 회사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했다. 회사는 국내 생산 라인을 폐쇄할 당시 자사 노동자들과 하청노동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조기 퇴직금을 지급했다. 고등법원이 합의를 통해 손배소송을 해결하라고 권고했을 당시 양자가 각각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회사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종료되었다. 더 나아가 전국금속산업연맹 전재환을 상대로 한 소송은 사실상 기륭전자가 금속산업연맹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으며 금속연맹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 당시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이었던 전재환은 현재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358. 2011년 2월 8일자 답변에서 정부는 전국금속노조와 기륭전자가 분규 해결에 합의하고 2010년 11월 1일 국회의사당에서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고했다. 회사는 노조에 남아 파업중인 1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겠다고 합의했고 노동조합은 점거농성을 종료하기로 약속했다.

C. 위원회의 견해

359. 위원회는 3년 전에 제소되어 본 건에서 심의중인 모든 진술은 금속 부문, 특히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 하이니스/매그나칩, 기륭전자, KM&I의 “불법 파견” 노동자들의 상황에 관한 것으로 이들은 실질적으로 노조법상의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며 다음에 대해서 보호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을 상기한다. (1) 노조결성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해고 등 반복되는 반노조 차별 행위, (2), 사용자의 교섭 거부, 이에 따라 불법파견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성공하지 못했다, (3) 해고, 구속, “업무방해”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요구, (4) 물리적 폭력,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법원 판결 및 구속, 이러한 행위는 해고된 노조간부가 회사에 돌아와 회의를 조직하거나 노동자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60. 위원회는 “불법 파견”(이 용어는 제소자 및 정부 모두가 사용한다)이 실제 고용관계를 위장하는 역할을 하는 위조된 하청의 한 형태라는 본 사건에 대한 이전의 검토를 상기한다. 이런 점에서 위원회는 2010년 7월 22일 사내하청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노조 관련 활동에 참여했다고 하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의 건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관련 노동자는 하청노동자가 아니라 이 공장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한 지 2년이 된 다음날부터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간주되어야 하는 “불법 파견” 노동자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위원회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이 결정이 있은 후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자, 철강, 조선, IT 산업 29개 사업장 사내하청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 이전 건설 산업 내 위장된 고용 관계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검토하였다는 점을 상기하며(1865호 사건을 보라), 위원회는 정부가 이러한 불법파견 남용을 막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하며 실태조사 결과와 대법원 판결이 위장된 고용관계에 놓인 노동자들의 상황에 미친 효과에 관해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361. 위원회는 2009년 6월 25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3명의 노동자에 대한 해고 건에 대해, 관련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노조법상의 절차를 따른 합법적 쟁의행위였다고 간주하여 이들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는 정부의 지적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362.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및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해고 건에 관한 정부 보고에 대하여, 위원회는 일차적인 구제 조치로서 정부가 해고된 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이 원직복직 하는데 필요한 조취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약 사법부가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이유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다면 노조원들이 겪은 모든 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63.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이전 검토에서 민주노총이 제출한 2009년 6월 17일자 보고를 검토하였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정부에 따르면 “자기-고용” 지위에 놓여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는 여러 대형 화물 트럭 기사에 대한 반노조 차별에 관한 건을 새로 제출하였다. 민주노총은 2009년 초부터 정부가 이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상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노조에서 자발적으로 제명하지 않으면 노조설립신고를 취소한다는 명령을 수차례 해당 노조에 내렸다고 주장했다.

364 위원회는 정부가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노조법 2조 4항을 언급하였음을 주목한다. 정부는 더 나아가 대법원이 운송차주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이들을 자기-고용자로 간주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를 근거로, 그리고 노조법 12조 3항과 동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 행정 기관이 노조설립신고를 취소할 권한을 갖는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덧붙여 자영업자가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자체 조직을 설립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직은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동시에 정부는 특수 고용 노동자가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부여하라는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이들이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특히 노무 제공의 형태와 방식, 회사에 대한 의존 정도, 시장에서의 지위, 관련 산업의 특징 등에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다른 접근이 그들의 권리를 확장하고 이익을 방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민법과 상법을 통해 이들의 이익이 더 잘 보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위원회는 정부가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자기고용 노동자들의 특수성에 특별한 단협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을 요청한다.

365.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군인과 경찰만을 예외로 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 따라서 결사의 자유를 적용받는지에 관한 기준은 자기 고용 노동자들에게는 흔히 부재한 고용관계의 존재여부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fifth edition, 2006, 254항 참조]. 위원회는 정부가 이에 관해 취한 또는 취할 조치에 대해 계속 알려주기를 요청한다.

366. 노조법 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 행정당국에 부여된 노조설립 취소 권한에 관하여 위원회는 정부가 행정당국에 의한 노조 해산의 경우 국내법이 상소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적시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런 조치가 오직 사법적 채널을 통해서만 가능해야 하며, 법원에 상소할 권리 없이 행정기관이 노조 설립신고를 취소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률은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점을 상기한다[ 앞의 Digest, 687, 689항 참조]. 노동조합 등록에 관한 어떤 행정적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에 상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소권은 노조설립을 관장하는 기관에 의한 부당하거나 근거 없는 결정에 대한 필요한 안전장치다. 법적 인정을 받은 노동조합의 등록을 금지하는 결정은 이 결정에 반하여 상소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상소 없이 만료되거나 상소에 따라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앞의 Digest, 300~301 참조]. 만약 이런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위원회는 정부가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위에 제시한 원칙을 참조하여 행정기관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효력을 갖지 않도록 노조법 및 그 시행령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에 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367. 위원회는 정부가 전국건설노조와 전국운수노조가 운송차주를 제명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두 노조의 설립신고를 취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하였음을 주목한다. 앞서 언급한 바에 따라, 특히 현행법 하에서 자기가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협상을 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참조하여 위원회는 정부가 한편으로는 자기고용 노동자들이 단체협상 등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고 방어하기 위해 ILO 협약 87호, 98호 에 명시된 노동조합에 대한 모든 권리를 완전히 누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건설노조와 전국운수노조의 조합원들이 자신의 노조에 의해 대표되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도록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

368. 한국정부가 이전 권고를 실행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 한국에서의 노조 권리 및 단체협상권의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위원회는 한국이 ILO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한국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포함한 ILO 헌장과 필라델피아 선언에 명시된 기본 원칙을 수용하였으며, 궁극적으로 한국 정부에 결사의 자유 원칙을 지킬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위의 Digest, 15항, 17항 참조]. 위원회는 다시 한 번 한국정부가 관련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법에 의해 보장받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를 하청(“파견”)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과, 하청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하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사전 동의를 바탕으로 결정된 협의 과정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이전 권고를 재차 강조하며 지체 없이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이에 관해 취한 모든 조치에 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ILO 사무국으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상기한다.

369. 위원회는 기륭전자에 관해 정부가 제공한 정보, 특히 전국금속노조와 회사가 2010년 11월 1일 회사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었던 10명의 조합원을 고용하기로 합의하였고 따라서 장기간의 분쟁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본 건 중 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심의를 지속하지 않을 것이다.

위원회의 권고

370. 이전 임시 결론을 감안하여 위원회는 이사회가 다음의 권고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a)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위장된 고용관계(역주:간접고용) 하에서 노동자들의 조직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하며, 2005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행한 노동자 해고에 관한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문 사본과 이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재심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 이후 29개 사업장에서 실시한 사내하청 실태조사 결과 및 대법원 판결이 위장된 고용관계하의 노동자들의 상황에 미친 효과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b) 위원회는 대형 화물차량 운전기사(heavy goods vehicle drivers)와 같은 “자기 고용(self-employed)”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들 권익의 증진과 방어를 위해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조직을 통해, 그 어떤 사전적 승인 조치 없이 해당 조직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연맹과 총연맹에 가입할 권리를 포함하여, 결사의 자유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한다.

(c)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한국 국내법이 행정당국에 의한 노조 해산(dissolution, 역주: 설립신고 반려 혹은 취소)의 경우, 상소권(right of appeal)을 보장하고 있는지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만약 그러한 절차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면,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노동자들의 조직이 행정 당국에 의해 해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최종적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행정 판단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노동법 및 그 시행령의 조항들을 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이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d) 위원회는 한편으로는 자기 고용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이라는 수단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권익 증진과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 하의 노동조합 권리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건설노조와 전국운수노조에 대해 조합원들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노조를 통해 대표되는 것을 가로막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도록, 상호 간에 용인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논의를 진행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한다.

(e) 위원회는 해당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다음을 진행시킬 것을 한국정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i)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법에 의해 보장받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를 하청(“파견”)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와, 하청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하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 이러한 메커니즘은 사전 동의를 바탕으로 결정된 협의 과정을 포함한다.

(ii) 자기 고용 노동자들의 특수한 성격과 관련하여 특정한 단체교섭 메커니즘(specific collective bargaining mechanisms)를 개발할 것.

(f)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다음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i) 현대자동차 울산, 전주공장 하청 노동자 해고에 관하여.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제3자” 즉,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었다고 파악되면 기본적인 조치로 임금손실 없이 원직복직 되도록 보장할 것. 사법부가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이유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다면 노조원들이 겪은 모든 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ii) 현대자동차 아산, 울산공장 및 기륭전자에서 집회 도중 발생한 사설 용역업체의 조합원 폭행에 관한 모든 사건에 관하여. 이것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g) 하이닉스매그나칩, 현대자동차(울산, 아산 공장)에서의 반노조차별 및 노조활동 개입에 관한 모든 사건에 관하여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기본적인 조치로서 해고된 노조 간부 및 조합원을 복직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약 사법부가 객관적이고 강력한 이유에 의해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모든 손실을 구제하는 한 편 반노조 차별 행위에 대한 충분한 제제 조치로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정부가 아산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해고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h) 한국정부가 이전의 요구들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음에 유감을 표하면서, 위원회는 다시 한 번 한국정부가 금속부문 특히 현대자동차, KM&I, 하이니스 매그나칩에서 하청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 조치는 해당 회사의 하청 노동자들이 효과적으로 신의성실에 입각한 교섭을 통해 조합원들의 생활 및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을 추구할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교섭 역량을 쌓는 것 등을 포함한다.

(i) 한국정부가 이전의 요구들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음에 유감을 표하면서, 위원회는 다시한번 한국정부에 지체 없이 형법 제314조(“업무 방해(obstruction of business)”)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과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촉구한다.

(j) 위원회는 한국정부와 사법 당국이 향후 노동자와 노조 활동가들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 방해”에 기반하여 사법 절차가 남용될 수도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보장조항(safeguards)를 둘 것이라 기대하며, 또한 법원이 판결을 통해 개별적 노사관계의 맥락 속에서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당연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 기대한다.

(k) 위원회는 이상의 권고들이 더 이상의 지체함이 없이 이행될 것을 기대하며, 한국정부에 이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다시 한 번 한국정부에 사무국의 기술 지원을 활용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