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연속토론회

[물가폭등과 최저임금]

물가폭등, 그 대책은?

- 금리와 환율만으로 잡을 수 있는가?

• 일시 : 2011년 4월 20일 14시~18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연속토론회]

물가폭등과 최저임금

1. 배경

□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부터 3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함. 특히 식료품 등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4.9% 올랐고 생선, 채소 등 신선식품 지수는 19%가 올라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음.

□ 3월 MB물가지수(특별관리 대상 52개 주요 생필품)는 전년동월대비 5.3% 급등함. 이는 지난 2008년 10월(5.3%)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임. 2개월 연속 5%대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

□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이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물가상승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함.

□ ‘물가폭등 원인’에 대해 정부는 ‘대내외 악재로 어쩔 수 없었다’는 불가피론을 설파하고, ‘소비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음. 고작해야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주요 소비재에 대해 가격인하 압력을 가하는 단편적인 대책만을 내놓고 있음.

□ 한편 물가폭등을 MB정부의 고환율-저금리 정책의 실패로 진단하면서, 고평가된 환율의 현실화와 저금리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하지만, 과연 환율과 금리 정책의 전환만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는가는 회의적임.

□ 물가폭등은 글로벌 달러유동성 확대, 중국 인플레이션, 국제유가 상승 등 해외 요인과 고환율-저금리 정책, 부동산 거품, 농수축산물 가격인상, 수출중심․재벌특혜적 경제구조 등 국내적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한 것임. 따라서 그 대책 역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함.

□ 한편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자본과 정부는 물가상승압력을 핑계로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 인상 자제를 압박하고 있음.

□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동자의 관점에서 물가폭등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대책을 모색하고자 함. 물가폭등을 환율과 금리정책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을 극복하고, 구조개혁과 고용․소득․임금 등에 대한 포괄적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물가폭등 속에서 최저임금을 포함한 실질임금 인상 투쟁의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함. 이를 위해 물가폭등과 최저임금이란 주제로 연속기획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목표

- 물가폭등의 원인 진단

- MB 정부의 물가대책 비판

- 환율․금리정책 중심의 대응 비판

- 구조개혁과 고용․소득․임금 등 포괄적 해법 필요성 제기

- 최저임금과 실질임금 인상의 필요성 제기

-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의 의미 공유

3. 개요

1) 연속토론회 1 : “물가폭등 그 대책은? 환율과 금리만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는가?”

- 일시 : 4월 20일(수) 오후 2시, 민주노총

2) 연속토론회 2 : “물가폭등 시대, 최저임금의 의미를 묻는다”

- 일시 : 5월 13일(금) 오후 2시, 민주노총

4. 세부기획안

1) 물가폭등 그 대책은? - 물가폭등, 환율과 금리만으로 잡을 수 있는가?

○ 일시 : 4월 20일(수) 오후 2시～5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 주최 : 민주노총

○ 프로그램

- 사회 :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 발제 1 : 물가폭등의 원인과 대책(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 발제 2 : 물가폭등과 임금인상(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토론 1 :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2 :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 3 :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 토론 4 : 이창근(민주노총 정책국장)

2) “물가폭등 시대, 최저임금의 의미를 묻는다”

○ 일시 : 5월 13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 주최 : 민주노총

○ 프로그램(섭외중)

- 사회 : 임동수(민주노총 정책실장)

- 발제 : 물가폭등 시대, 최저임금의 의미

- 토론 1 : 민주노총

- 토론 2 : 시민사회단체

- 토론 3 : 노동부

- 토론 4 : 경영계

목차

2011년 물가폭등 부상과 노동조합 대처방안(김병권) ………………… 07

물가상승과 임금인상(김유선) ……………………………………………  19

토론문(전성인) ………………………………………………………………… 28

소득재분배 없는 물가대책은 허구다(홍헌호) …………………………… 33

물가 관리 정책? 노동자 소득 확대를 위한 단결투쟁!(한지원) ………… 50

물가폭등과 노동조합의 대응(이창근) …………………………………… 55

2011년 물가폭등 부상과

노동조합의 대처방안

김병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1. 우려되는 물가상승 추이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디플레이션까지 우려되었던 상황이 지나가면서 2010년 9월부터 소비자 물가가 3%를 넘어섰고 2011년에는 1월 4.1%, 2월 4.5%, 3월 4.7%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띠고 있음.

- 물가안정 목표를 과제로 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3±1%의 임계치를 초과하는 등 거시경제관리에서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급기야 최근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전망치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지난해 전망치 3.5%보다 0.4% 높아진 3.9%로 전망하게 되었음. 일부에서는 정부도 향후 기존 경제전망치 5%성장- 3%물가상승률을 4%성장-4%물가상승률로 수정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물가 상승률 가운데 신선식품 등 채소류 가격이 2010년 무려 21%나 폭등하고 올해 1분기에는 24.8%로 상승세가 커지고 있음. 농축산물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3월 14.7%가 오르고 석유류가 15.3%가 오르는 등 주요 생활물가들이 이미 10%벽을 넘어서면서 특히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임.

- 물가에 대한 압박이 없었던 상황에서도 외형적 지표경기(GDP성장률 등)와 체감경기(소득 증가 등)의 격차 때문에 국민생활이 어려운 국면을 지속해왔는데, 최근 물가상승까지 겹치면서 체감경기상황은 극도로 악화되는 추세이며 이는 전세가격 상승 등과 겹치면서 가중되고 있음.

- 이를 반영하여 최근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성장위주에서 안정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도 물가안정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나 금리, 환율 정책 등이 아직 온전히 안정위주로 방향 전환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

2. 해외 수입물가 상승이 주요 원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물가 상승 우려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제기 되었음. 첫째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저금리와 재정지출 등을 확대하면서 유동성 공급이 과잉되면서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둘째로는 해외 수입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를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음.

- 현재의 물가 상승은 국내 유동성 과잉이라는 측면 보다는 일단은 해외수입물가 상승으로부터 촉발되었다고 보임.(물론 이것이 유동성 과잉이 없다는 말은 아니며, 오히려 향후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추가적인 물가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임.)

- 2007년 초 미국에서부터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래 두 번의 큰 폭의 물가상승이 있었음. 첫 번째는 2008년 7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5달러 이상 치솟았던 시점을 정점으로 국제 원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곡물가격이 폭등했던 시점이었음. 이 상황은 리먼 사태가 터지면 실물경제마저 급격히 추락하는 국면에 돌입하면서 완화되었음. 두 번째 시점은 2010년 9월 이후 역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곡물가격의 급등이 시작되면서 전반적 수입물가 상승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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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의 물가상승을 압박하는 수입 물가는 국제시장에서의 원유와 원자재가격 및 곡물가격 상승이 주도하고 있고 여기에 중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중국 수입물가가 가세하는 모습임.

- 우선 2008년 145달러까지 치솟았던 원유가격은 2008년 말 40달러 밑으로 떨어졌지만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고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 추세가 빨라지면서 2011년 100달러를 재 돌파했음. 올해 들어서 확산되고 있는 중동사태는 유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상황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철과 구리 등 광산물 가격 역시 철광석 가격이 1년 동안 34.8%가 폭등하는 등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이는 전반적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음.

- 원유 등 원자재 가격과 동반 상승을 해 왔던 곡물가격 역시 지난 1년 동안 평균적으로 30%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는 등 밀, 옥수수, 콩 등의 주요 곡물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임. 여기에 2010년 4분기 이후 4%에서 5%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는 중국 인플레이션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는 점이 가세될 수 있음.

3. 미국의 양적 완화와 국제 원자재 투기

- 수입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인 원자재 가격과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를 두고 의견이 분분함. 대체적으로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 등,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있음. 예를 들어 기후 변화로 인한 곡물생산량 감소나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공급 차질 우려, 또는 중국 인도 등 BRICs 국가들의 높은 성장률에 따른 원자재와 곡물 수입수요 증가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함. 그러나 최근의 두 자리 수 이상의 높은 가격 폭등은 단순한 수요 공급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움.

- 우선 2010년 8월 말 미국 연준(Fed)의 양적완화 발표 이후 11월부터 실제 시행해 들어가서 올해 6월까지 계속되고 있는 6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미국의 달러 공급이 달러 가치 하락을 초래했고, 달러 표시 원자재와 곡물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둘째로 2008년 원자재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국제 금융자본의 상품시장 투기가 이번에도 일정하게 재연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원유 선물시장에서의 실수요가 아닌 원유 순매수가 2010년부터 다시 높아지고 있는 점은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고 원유 가격변동이 상당정도 비상업용 원유 순매수 흐름과 동조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지난 4월 14~15일 개최된 G20재무장관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이 원자재 파생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 권고안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 요청하기로 함. 우리 정부 관계자도 “국제원자재 시장이 투기 세력에 의해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G20 국가들이 공감하면서 우선 파생시장에서 투기세력들이 과도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확인함.

- 특히 최근 유가와 곡물가격 변동이 상당 수준 동조화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등지에서 옥수수와 같은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생산을 확대하는 경향 때문일 개연성이 높음.  석유가격이 상승하면 바이오 연료생산 수요를 끌어올리고 곡물의 바이오연료 전용규모를 확대한다는 논리가 성립 가능함.

- 결국, 현재의 원자재와 곡물가격 급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수습과정이 진행되면서 파생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확대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국제 금융자본이 상품선물시장 등으로 부유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극히 불안정한 세계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임.(일반적인 경기변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임.)

-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곡물가격의 상승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던 한국의 수입물가를 일거에 10%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2011년 3월에는 19.6%(원화 기준, 계약 통화기준 20.5%)까지 급상승시키면서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음. 특히 농림수산품과 광산품 등 원자재 가격은 35.8%까지 올라갔음.

- 수입물가 상승은 곧바로 생산자 물가 상승으로 전이되었고 생산자 물가는 2011년 1월 6%를 넘어섰고 3월에는 7.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당분간 소비자 물가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생산자 물가 가운데 농림수산품은 16.2%, 공산품은 9.1%, 서비스 가격은 2.1%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 물론 지금의 물가상승이 모두 수입물가 상승에 의한다고만 볼 수는 없음. 이는 미국이 올해 1월 기준 1.6%, 유럽은 2.3%, 그리고 일본은 0.2% 등 선진국들의 물가는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해도 알 수 있음. 일정하게는 2010년 6.2% 성장률이 보여주는 것처럼 정부의 고성장 정책의 여파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4. 물가 상승에 대한 대처방안

- 현재의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것은, 6%이상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소득 등 체감경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이 가계경제를 추가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고, 유가와 농수산물 가격 등 서민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가가 평균 물가를 훨씬 상회하여 오르고 있다는 것이며,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생산원가를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임.

- 또한 이러한 물가상승은 아직은 국내적 요인 보다는 국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상승 추세가 일시적인 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한국은행의 최근 발표를 보면 2012년 물가전망을 3.4%로 잡고 있는데 이는 2010년 2.9%보다 무려 0.5%가 높은 수치다.) 나아가서 외부적 물가 상승 압박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적인 거시경제 정책이나 주요 물가관리 정책을 집중해야 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하면서 전세가격 상승 등 추가적인 물가상승 요인이 복합되고 있는 실정임.

- 높아지는 물가 관리를 하기 위해 성장위주 정책보다 안정위주 정책으로 전환하고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어 환율관리와 금리관리를 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긴급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환율하락과 금리인상만으로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경기 변동시기에서나 가능할 것임.

- 지금은 물가 충격을 주로 누가 흡수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음. 현재는 물가 상승 충격의 상당부분은 가계와 중소기업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어떻게 가계와 중소기업에게 돌아오는 물가 충격을 정부와 대기업이 흡수해주는가가 필요해 보임.

- 우선은 이번 기회에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독과점 가격구조를 혁파하여 물가 인상요인을 국민과 소비자에게 전가시킴은 물론 그 이상의 독과점 이윤추구를 해왔던 관행을 뿌리 뽑을 필요가 있음. 특히 국민들에게 영향이 큰 석유가격과 통신비, 자동차, 그리고 설탕과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각종 식품가격의 가격담합 행위나 독과점 가격 책정을 철저히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상응하는 징벌, 그리고 제도적 취약점의 보완을 해야 할 것임.(정부와 정유사들이 임시적으로 석유가격을 내리는 조치로 해결될 수 없음.)

- OECD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 6.2%를 달성하면서 기업실적은 급격히 개선되었지만 노동자와 국민들의 소득은 지난 3년 동안 사실상 정체 상태를 면치 못했다는 점은 국민들의 물가압력을 크게 느끼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인용: 한국은행(2011), 가계저축률 하락과 정책과제

- 실제로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임금 근로자 증가를 감안한 ‘조정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면 경제위기 이후 분배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지난해인 2010년 노동소득분배율은 59.2% 전년보다 1.7%가 하락한 반면, 임금근로자 비중은 71.2%로 1.2%가 증가했으므로 조정노동소득 분배율은 52.5%로 추락하게 되었음.

- 반대로, 노동자와 국민들의 소득은 정체상태를 면치 못했는데, 지난 3년 동안 협약 임금인상률 기준으로 보면 명목임금인상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밑돌기 조차 하였고, 3년 평균 실질임금인상률은 0.3%에 불과한 실정임. 반면 공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집단 55개 그룹의 지난해 평균 순이익은 약 78조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68%이상의 신장률을 기록했음. 임금인상률은 그의 1/10도 안 되는 것이 현실임.

-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특히 물가 상승률은 높아진 반면 임금인상률이 낮아지면서 200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실질임금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올해의 물가 상승률이 최소 지난해의 1.5배 이상 될 것을 감안한다면 올해 역시 실질임금의 정체는 심각한 문제임.

- 노동소득분배율 추락과 미약한 임금상승률을 감안할 때, 올해는 ‘실질임금, 실질 소득’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물가상승 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야 할 것임. 대기업은 임금인상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곧바로 상품가격 인상으로 전이시키는 행태를 중지해야 함. 2011년은 실질임금개선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번 물가상승은 생필품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쳐 고소득 층 보다는 저소득층에게 충격이 더 크다는 연구(현대경제연구원, “소득계층별 체감물가 괴리”, 2011.4)도 있는 만큼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크게 현실화시켜주어야 할 것임.

- 가계의 실질소득 개선과 노동자 실질임금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에게 큰 충격이 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대처방안이 절실함. 수입원자재 가격은 최근 1년 동안 환율 하락으로 다소 충격이 흡수되기는 했으나 2011년 2월 이후 30%를 웃돌 정도의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심각한 원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임.

- 중소기업의 수익개선은 곧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소득개선의 기반 환경이 되므로 ‘납품가 원자재 가격 연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토론문 1>

「물가폭등, 그 대책은?」 토론문

전성인(홍익대 교수)

<토론문 2>

소득재분배 없는 물가대책은 허구다!

Ⅰ. 물가폭등의 원인

1. 공급 측면

2. 수요 측면

3. 정책적 측면

Ⅱ. 물가안정대책 수립 상의 원칙

1. 저소득 계층 실질소득 제고에 주력.

2. 소득재분배를 통한 저소득 계층 실질소득 제고

3.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적절한 재분배를 통한 가계 실질소득 제고.

Ⅲ. 물가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

1. 고환율정책 폐기

2. 저소득층 실질소득 제고

3.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적절한 재분배.

4. 중소기업 실질소득 제고

5.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시

6. 유류세 인하에는 신중해야

7. 전세대란 중장기 대책 세워야

8. 210만호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Ⅰ. 물가폭등의 원인

1. 공급 측면

(1) 해외 요인

■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 국제원자재 가격은 2000년대 들어 브릭스 등 내수시장이 큰 신흥개발도상국이 고도성장을 하면서 크게 상승하였음.

- 2008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잠시 주춤했으나. 2009년 이후 경기회복기로 접어 들면서 재상승하는 추세

- 중동의 정세불안도 석유가격 상승세를 가중시키는 상황

■ 국제 곡물가격 상승

- 내수시장이 큰 신흥개발도상국의 고도성장으로 산업용 유류소비가 급증하고, 가계의 자동차용 유류소비도 급증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상황.

-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를 일으켜 향후 곡물공급을 더욱더 불안정하게 할 전망, 곡물공급이 불안정할 것이라는 전망은 국제적인 투기세력들을 불러들여 곡물가격을 더욱더 불안정하게 하고 있음.

- 내수시장이 큰 신흥개발도상국 고도성장으로 이들 국가의 육류소비도 지속적으로 늘어 곡물수급 불안정성은 더욱더 심화될 전망.

※ 전문가들은 1회 육류 식사는 1회 곡물 식사에 비해, 3배의 곡물을 필요로 한다고 분석하고 있음. 가축사료용 곡물소비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

(2) 국내 요인

■ 구제역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상승.

■ 전세대란으로 인한 주택임대료 상승

○ 지난해 1월과 올해 3월 사이 서울아파트 전세가는 12.3% 상승하여,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고 있음.

[그림] 서울아파트 전세가 지수(2010.01=1.000)

(출처) : 국민은행 자료 가공

2. 수요 측면

(1) 해외 요인

■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세계적인 인플레 압력

(2) 국내 요인

■ 저금리와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

⇨ 2006년과 2007년 부동산 투기와 2008년과 2009년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해 유동성이 과다 공급되었고, 이것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여 물가상승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됨.

[그림] M2와 L(광의유동성) 증가율(단위 : %)

(주) M2 : 현금과 요구불예금에 정기예금, 정기적금과 같은 은행의 저축성예금과 거주자 외화예금까지 포함된 통화지표

(주) 광의유동성(L) : 한국은행이 나라 경제의 전체 유동성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 M2와 은행의 기타 예수금이 포함된 금융기관 유동성(Lf)에 정부와 기업이 발행하는 국공채, 회사채 등이 포함됨.

■ 4대강 사업 등 낭비적인 재정지출

3. 정책적 측면

■ 정부의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

○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환율과 물가 모두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과도하게 상승했음.

- 정부의 고환율정책이 물가대란의 주범이라는 세간의 주장이 옳다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난 것임

○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미 환율이 각각 21.2%, 21.9% 상승한 우리나라와 영국의 물가가 각각 10.8%, 9.4% 상승한 반면, 대미 환율이 28.6%나 하락한 일본의 물가는 0.7% 하락했음.

-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으로 자주 거론되는 대만의 대미환율도 같은 기간 6.4% 하락했고, 그로 인해 물가는 3.6% 상승하는데 그쳤음.

[그림] 주요 6개 지역의 환율 변동률과 물가변동률

(출처) : 한국은행 자료 가공

○ 이들 지표들은 우리나라의 물가폭등의 주요 원인이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음.

Ⅱ. 물가안정대책 수립 상의 원칙

1. 저소득 계층 실질소득 제고에 주력

☐ 물가폭등으로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저소득 계층이므로 이들의 실질소득 제고에 주력할 필요.

2. 소득재분배를 통한 저소득 계층 실질소득 제고

☐ 저소득 계층 실질소득을 제고한다는 명분 하에 양적확대정책을 시행할 경우, 물가폭등의 악순환을 불어올 수 있으므로 부자감세 철회, 부자조세감면제도 축소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을 기반으로 저소득 계층 실질소득을 제고할 필요

3.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적절한 배분을 통한 가계 실질소득 제고

☐ 2000년대에는 기업소득이 연평균 12%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6% 증가하는데 그쳤음. 따라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적절한 배분을 통한 가계 실질소득을 제고할 필요.

Ⅲ. 물가안정을 위한 세부 대책

1. 고환율정책의 폐기

[참고]<고환율정책과 수출만능주의의 문제점>(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연구위원)

※ 세계일보 박번순 칼럼, “수출만능 환상서 깨어날 때”(2008년 4월 4일)

※ 참고도표는 홍헌호 첨부.

☐ 2008년 환율 논쟁(2008년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촉발된 환율논쟁-발췌자 주)을 보면 정책입안자들이 여전히 개발연대에서부터 내려온 수출 중심의 철학을 의심하지 않은 채 ‘수출은 선(善)’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

☐ 국내투자 부진 원인은 내수부진

- 외환위기 이후 해외의존도의 심화는 내수부진의 다른 얼굴.

- 특히 최근 수년간 수출기업에 비해 내수기업의 경영여건은 악화되었고, 내수 부진 탓에 수출기업이 이익을 국내에 투자할 기회가 줄어듦.

- (국내 투자 부진으로) 수출 대기업의 이익은 가계소득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

- 1996년 개인저축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6%로 기업저축의 12.2%를 웃돌았으나 2007년에는 개인저축 비율이 5.1%로 낮아진 반면 기업저축률은 14.4%로 증가. 가계는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은 자금을 소비한다는 전통적 경제이론의 공식이 깨져버린 것임.

☐ 가계에 대한 소득보전 없이는 내수진작에 한계

-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저축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개인 순저축률은 1996년 16.4%에서 지난해 2.3%로 급락. 가계가 저축하지 않고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것임.

- 그러나 이런 왕성한(?) 소비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는 2003년 이후 계속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음.

- 이처럼 민간이 소비를 하려 해도 더 할 수 없는 상황에선 내수경기를 진작하는 정책이 가계에 직접 현금을 쥐여주지 않는 한 별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임.

2. 저소득층 실질소득 제고(부자감세 철회/부자조세감면 감축)

☐ 물가대란 속 저소득층의 고통을 줄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그것을 재원으로 이들에게 소득보전을 해 주는 것임.

[그림] 세제개편으로 인한 연도별 감세규모 추정 (단위 : 조원)

(출처) : 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감면비율

(자료) : 기획재정부.

☐ 다만 전 계층에 걸쳐 실질소득을 상승시키려 할 경우, 그 자체가 물가대란을 가속화하므로 주의할 필요.

- 충분한 소득재분배를 통해, 물가대란의 악순환을 최소화시키면서 저소득층의 고통을 최소화할 필요.

3.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적절한 재분배를 통한 가계 실질소득 제고

☐ 1990년대에는 개인과 기업소득이 각각 연평균 13.1%, 12.7% 증가으나, 2000년대에는 기업소득이 연평균 12% 증가한 반면, 개인소득은 6% 증가하는데 그쳤음. 따라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적절한 배분을 통한 가계 실질소득을 제고할 필요.

[그림] 기업·개인 총소득 연평균 증가율

(출처) : 한국은행 자료 가공

☐ 법인세와 기업부담 사회보장세를 합친 액수를 기업부담 직접세라 정의하고 OECD 회원국들의 기업 조세부담을 비교해 볼 경우, GDP 대비 기업부담 직접세 비율은 6.4%로 OECD 평균(9.2%)의 70% 수준에 해당. (기업 직접세부담 순위는 OECD 29개 회원국 중에서 23위에 해당)

[그림] GDP 대비 기업부담 직접세 비율

(주) 기업부담 사회세 : 기업부담 사회보장세(=사회보험료=공공부문 4대 보험료)

(주) 기업부담 직접세 = 법인세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출처) OECD 자료 재구성(소득세는 2006년 기준)

○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0%로 OECD 평균 3.9%와 유사.(2007년 기준, 이하 동일) 반면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비율은 2.4%로 OECD 평균 5.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따라서 우리나라가 기업 증세를 하려면 일차적으로는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비율을 3% 포인트 높여서 30조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해야 함.

○ 문제는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인상방안이 중소기업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임.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절충안을 모색해야 함.

-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비율을 3%포인트 높이는 대신, 법인세 비율을 1.5%포인트 높이고,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비율을 1.5%포인트 높이는' 절충안이 적절하다고 봄

4. 중소기업 실질소득 제고(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협상권 허용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교섭력 격차로 중소기업은 하도급계약기간 중 거래단절, 보복조치를 우려하여 대기업에게 납품단가 조정협의는 물론 제3자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납품단가 조정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하도급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이 만연되어 납품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그냥 참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08.8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납품단가 조정 신청시 협동조합에게 조정 협상권을 대행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92.1%가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

-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수직적, 종속적 거래 관계’로 개별 중소기업이 동등한 교섭력을 갖고 대기업과 공정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이 개별   중소기업으로부터 대기업과의 단가조정 및 협상을 위임 받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대행을 허용

(2)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대기업에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했었음.

- 이 제도는 납품대금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입은 피해액의 3배 이상을 배상하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익숙한 제도다. 이는 중소기업의 억울한 피해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꼽히고 있음.

-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를 조금 다듬은 '3배 손해배상'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현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이루어 내려면 미국에서도 익숙한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

(3) 공정위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 현재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반드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가 가능함(공정위의 전속고발권).

-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피해자는 검찰에 고발할 수도 없고, 검찰의 인지수사도 의미가 없음. 검찰이 스스로 범법행위를 찾아내도 기소할 수 없음(기소독점주의의 예외조항)

○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고발권마저 행사하지 않으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은 요원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서만이라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

5.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시(부자감세 철회/부자조세감면 감축)

(1) 성장·복지 선순환 효과’가 가장 큰 대학생 교육복지

□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IMD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의 경제·사회 부합도(국가경쟁력 기여도)는 60개국 중에서 52~58위 수준. 대학교육개혁 없는 국가경쟁력 제고는 불가능

- 대학생들이 학업보다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는 불가능

-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학업보다 노동에 시달리게 되면, 유능한 인재가 사장되고 사회적 이동이 차단되어 국가적으로 큰 손실.

* KDI도 2000년대 중반 연구보고서를 통해 여러 가지 복지정책 중에서 교육복지정책의 ‘성장·복지 선순환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고.

* 교육복지 중에서도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나 직업훈련 복지의 ‘성장·복지 선순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리라는 추론이 가능.

(2) 초중고 교육복지와 대학 교육복지의 적절한 균형 필요.

□ OECD의 통계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조세부담율 차이를 고려한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재정이 과소하다고 볼 수 없음.

* OECD가 발표한 <OECD 2010 교육지표>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초중고교육 정부재원 의존도는 OECD 평균이 90.3%, 한국은 77.8%

□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과 대학생에 대한 공공교육재정은 조세부담율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적은 수준임.

* OECD가 발표한 <OECD 2010 교육지표>에 따르면 2007년 현재 대학교육 정부재원 의존도는 OECD 평균이 69.1%, 한국은 20.7%

(3) 대학생 반값등록금 확대 방안

① 가정

- 소득수준 1분위에 해당하는 가계의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100%, 2분위는 90%, 3분위는 80%, ····, 10분위는 10% 감면한다고 가정.

- 15조원의 등록금 중 3.2조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분위별로 고르게 장학금이 배분되어 있다고 가정.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고 가정.

[표] 대학생 반값등록금 확대 방안- 제1안, 제 1 시나리오.

	대학생수 (만명)	1인당등록금 (백만원)	전체등록금 (억원)	경감율 (%)	1인당경감액 (백만원)	소요예산 (억원)
1분위	12.6	600	7,560	100%	600	7,560
2분위	14.9	600	8,940	90%	540	8,046
3분위	19.8	600	11,880	80%	480	9,504
4분위	17.6	600	10,560	70%	420	7,392
5분위	15.9	600	9,540	60%	360	5,724
6분위	16.7	600	10,020	50%	300	5,010
7분위	20.7	600	12,420	40%	240	4,968
8분위	23.5	600	14,100	30%	180	4,230
9분위	28.9	600	17,340	20%	120	3,468
10분위	26.6	600	15,960	10%	60	1,596
합계			118,320			57,498

② 소요예산 추정

- 1분위 100% 추가 경감, 5분위 60% 추가 경감, 10분위 10% 추가 경감.

- 1분위 600만원 추가 경감, 5분위 360만원 추가 경감, 10분위 60만원 추가 경감.

- 학부모 학생 부담 등록금 총액 : 11조 8320억원

- 추가 소요예산 : 5조 7498억원

6. 유류세 인하에는 신중해야.

☐ 기후변화가 곡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국내 저소득층은 물론 전세계 저소득층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

- 따라서 ‘친환경’을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내세우는 일부 진보언론들이 유류세 인하에 앞장서는 것은 적절한 처신이라 볼 수 없음.

☐ 유류세는 또 소득세,법인세 다음으로 누진성이 높은 세금이기 때문에 함부로 감세할 성질의 것이 아님.

- 소득세, 법인세를 충분히 증세하고 유류세를 일부 손질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득세, 법인세 증세 없이 유류세를 감세할 경우 유류세보다 훨씬 더 역진성이 큰 세금으로 국가재정을 충당해야 함

- 혹자는 낭비적인 재정지출을 줄여서 유류세 감세분을 보충하자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나. 낭비적인 재정지출을 줄여서 확보한 재원은 일차적으로 복지사업에 써야지

유류세 감세분을 보충하는데 써서는 안됨.

[그림] 세목별 1조원 부과에 따른 계층별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

(출처) : 성명재·박기백(2008)의 통계자료 가공.

☐ 또 우리나라의 유가 대비 유류세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유류세 부담이 과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2010년 9월 기준 휘발유 세후 가격 대비 유류세 비율은 53%로 선진국 22개국 중 20위(OECD 평균은 56.8%)

- 2010년 9월 기준 경유 세후 가격 대비 유류세 비율은 43.7%로 선진국 22개국 중 20위(OECD 평균은 48.8%)

[표]휘발유 세후 가격 대비 유류세 비율(단위 : 원/리터, %)

순 위	국가	휘발유 세후 유가	세금	세금비중
1	독일	2,079	1,353	65.1%
2	스웨덴	2,088	1,356	65.0%
3	네덜란드	2,297	1,489	64.8%
4	영국	2,116	1,364	64.5%
5	그리스	2,338	1,499	64.1%
6	프랑스	2,064	1,284	62.2%
7	핀란드	2,209	1,366	61.9%
8	벨기에	2,151	1,330	61.8%
9	덴마크	2,177	1,327	61.0%
10	포르투갈	2,127	1,278	60.1%
11	아일랜드	2,065	1,237	59.9%
12	이탈리아	2,102	1,230	58.5%
13	오스트리아	1,850	1,065	57.6%
14	체코	2,007	1,150	57.3%
15	슬로바키아	1,963	1,116	56.8%
16	헝가리	1,954	1,086	55.6%
17	폴란드	1,784	976	54.7%
18	룩셈부르그	1,761	950	54.0%
19	스페인	1,801	962	53.4%
20	한국	1,699	900	53.0%
21	일본	1,814	824	45.4%
22	미국	839	117	14.0%
	OECD 평균	1,968	1,148	56.8%

(자료) : 한국석유협회(2010년 9월 27일 기준)

7. 전세대란, 중장기 대책 세워야.

(1) 전세대란의 원인

■ 매매가 하락에 대한 기대

- 매수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매수를 기피하고 전세를 선호하자 전세가가 급등함.

■ 매매가와 전세가의 괴리

- 매수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매수를 기피하고 전세를 선호하게 되었는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낮은 탓에 20평 아파트를 매수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 25평 전세 구입을 시도하게 됨에 따라, 고급주택 전세가가 상승하게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형에 비해 중소형 전세 수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전세시장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큰 손’들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

- 매매가와 전세가의 괴리 현상은 전체 주택에 걸쳐 나타나므로 전세가는 하방경직성을 가질 가능성이 큼.

(2) 전세대란의 향후 전망.

■ 1990년대에는 매매가 하락에 대한 기대와 매매가와 전세가의 괴리로 인한 전세가 급등현상을 200만호 주택건설을 통해 해소했으나, 2010년대에는 그것이 용이하지 않을 전망.

- 다만 1990년대와 달리 가계 경상소득 상승세가 가파르지 않고, 인구 증가율 또 크지 않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

■ 그러나 1990년대와 달리 1~2인의 자녀를 ‘소황제’처럼 키우는 문화가 광범하게 정착되어, 고급주택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서울시 330만 가구 중 아파트 거주 가구는 120만 가구임. 나머지 210만 가구의 고급주택 수요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전세대란은 지속될 전망

-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고급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전세가의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도 있음.

8. 공공임대주택 확대방안

(1) 선진국의 공공주택 비중

☐ 1990년과 2008년 사이 선진국의 공공주택 비중이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오스트리아는 22%에서 23%로 증가, 덴마크도 17%에서 19%로 증가

* 그러나 네덜란드는 38%에서 32%로 감소, 스웨덴도 22%에서 17%로 감소, 영국도 25%에서 20%로 감소.

[표] 선진국의 공공주택 비중(단위 : %)

	1945	1960	1980	1990	2000	2004	2008
오스트리아				22	23		23
벨기에					7	7	7
덴마크			14	17	19	19	19
핀란드					16	16	16
프랑스		10	15	17	18	17	17
독일						6	5
아일랜드	12	19	12	10	9	8
이탈리아			5	6	6	5	4
네덜란드	12	23	34	38	36	34	32
스페인				2
스웨덴	6	14	20	22	19	18	17
영국	10	24	31	25	21	20
일본			8	7	7	7	6

(자료) : UN

(2) 공공임대주택 확대 목표

☐ 일부 시민단체는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2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가 적당하다고 판단됨.

-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20%로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추가로 필요함

* 2009년 현재 주거공간은 1770만호, 이 중 20%는 354만호에 해당, 50만호의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제외할 때 최소 30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필요.

- 목표를 15%로 낮출 경우, 2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추가로 필요함.

(3) 210만호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

☐ 공공임대주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는 두 가지가 있음. 하나는 국민연금 활용방안, 다른 하나는 국채발행 방안.

- 공공임대주택 건설 혹은 매입에 호당 1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총소요재원은 315조원.

- 그러나 315조원 모두를 국민연금에 의존하거나, 국채에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계론적 접근이 필요함.

☐ 1차적으로 100만호에 대해 150조원을 투입하되, 그 중 75조원을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나머지 75조원을 국채에 의존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이 경우 국가의 임대료 보조 없이 임차인 임대료만으로 국민연금 수익률과 국채 이자율을 감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자에 대해서는 연평균 7%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5%의 이자율을 감당해야 함. (수익률과 이자율을 다소 높게 잡은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건물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

- 국가의 임대료 보조 없이 임차인 임대료만으로 국민연금 수익률과 국채 이자율을 감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자에 대해서는 연임대료 1050만원(월 88만원), 후자에 대해서는 연임대료 750만원(월 62만원)

- 임대료 이외의 공과금이 월평균 20만원이라 할 때, 임차인 거주비용은 월 83~108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

☐ 결국 이 공공임대주택들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절반으로 낮출 경우, 월임대료는 31~44만원이 되고, 월 거주 비용은 51~64만원이 되나, 이로 인한 재정 소요액은 연간 4~5조원에 달하게 됨.

- 정부가 호당 월임대료를 31~44만원 보조할 경우, 호당 연임대료 보조액은  372~528만원이 되고, 100만 호에 대한 보조액은 3조 7200억원~5조 2800억원에 달하게 됨.

- 공공임대주택을 목표대로 210만호 확보할 경우 연간 재정소요액은 7조 8120억원~11조 880억원에 이를 전망.

<토론문 3>

물가 관리 정책?

노동자 소득 확대를 위한 단결투쟁!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1. 물가 관리 중심 경제 정책은 신자유주의 교리

- 4% 내외의 물가 상승에 대해 정부 물가 관리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는 신자유주의적 물가 정책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

* 80년대 이전 케인즈주의 총수요 관리정책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맞교환하는 방식.

* 신자유주의 이후 통화정책은 적정 물가관리(inflation targeting)를 최우선으로 함.

* 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도 ‘독립성’을 강조하며 ‘물가’ 관리에 총력.

- 물가 관리 우선 정책은 임금 인상 압력에 대한 통제 정책

* 자본 생산성 저하에 대한 신자유주의 정책: ‘성장’ 중심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자본 소비적 생산성 경쟁 대신 (노동)비용 절감형 구조조정과 생산 재배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 이 과정에서 물가 관리 정책(그리고 강력한 경제적 이데올로기)은 임금 인상에 대한 통제 정책으로 작동. 그리고 이는 자본의 수익률 상승에 중요한 동력.

* 한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억제(인하)로 얻게 된 막대한 이윤과 실물 투자를 줄여 얻은 막대한 자본은 금융 자본이 성장하는 토대가 됨.

- 금융의 세계화와 노동의 궁핍화: 자본의 물가 관리 우선 요구는 이에 대한 관리 정책

* 금융 자본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통해 생산된 막대한 부의 세계적 순환을 담당.

* 물가 관리의 국제적 이중구조: 수출 주도 성장 국가는 물가 관리-저임금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세계적 총수요의 중심 역할을 하는 미국은 물가 관리-자산시장 확대를 통한 부채 소비와 자산 시장으로의 자본 수입을 담당. 이는 중국 노동자, (자산 시장에서 배제된) 미국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국제척 착취 사슬에 다름 아님.

* 세계 금융 위기 이후 : 미국 금융 자본은 자신들의 부실 자산에 대한 중앙은행의 매입이 끝나자 10% 내외의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 중국 역시 올해 최대 경제 정책을 물가 관리에 두고 최악의 빈부 격차가 사회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긴축 정책을 펴기로 함.

2. 한국의 물가 상승과 노동자

-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3% 내외의 물가 관리는 최근의 일이며 한국 통화 당국은 OECD에서도 가장 엄격한 물가 정책을 시행해 왔음.

* OECD 가입을 계기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던 1993년 이후를 보면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엄격한 물가 관리 정책을 시행.

* 1997년 이전에는 OECD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성장을 하면서도 물가인상률은 오히려 더 낮았음. IMF 외환위기가 끝난 2002년 이후 과정을 보아도 OECD 평균보다 두 배 가까운 성장을 하면서 물가인상률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

	1993~1997		2002~2007
	연경제성장률	연물가인상률	연경제성장률	연물가인상률
한국	7.9%	5.1%	4.8%	2.9%
OECD	2.7%	5.3%	2.6%	2.6%

- 물론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해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의 물가 인상 내용은 서민들에게 더욱 가혹한 것은 분명한 사실.

* 농축수산물과 기름값이 물가 상승을 주도.

* 소득 1분위의 경우 식료품이 전체 지출의 20%를 차지하는데, 식료품 물가가 올해 1/4분기 11.5%로 가장 크게 상승. 저소득 계층의 체감 물가가 더욱 클 수밖에 없음.

* 이러한 물가 상승은 국제적 공급-수요 불일치에 따른 가격 인상 문제와 미국 금융 위기 대책이 국제 금융 자본의 자원 투기 자금으로 사용되며 발생.(IIE 추정에 따르면 약 6천억 달러 가량이 미국 내 외국인 은행에 의해 미국 내 수요가 아닌 국제 자산 시장과 원자재 시장에 쓰이고 있음)

-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계속됨에 따라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 노동자 내부에서도 저임금 노동자들은 더욱 큰 고통.

* 300인 이상 기업과 30인 이하 기업의 임금격차증가율을 보면 1993~1997년은 연6.5만원 격차가 증가했으나 2002~2007년은 연 13.5만원으로 급증.

* 물가 안정으로 인한 노동자 실질소득 증가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일부 노동자에게만 해당.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은 포섭과 배제의 선을 분명히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음. 자본과 노동의 분배율을 볼 수 있는 조정 노동소득분배율 역시 96년 이후 꾸준히 하락. 자본과 노동의 격차,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키워가며 체제에서 배제된 밑바닥 노동자들을 더욱 가혹하게 착취.

3. 노동자 전체의 소득 증가, 노동자 간 격차 축소에 힘을 기울여야

- 현재 물가 문제에 대한 대응 이데올로기는 물가 상승 수준의 문제보다는 이 정도 물가 인상에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 한국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문제로 제시되어야 함.

* 신자유주의 물가 관리 정책과 공명하는 것을 피하고

* 저임금 노동 문제를 보다 크게 사회적 쟁점화하는 기회로

- 올 해 임투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이 보수언론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피하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수 있는 매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함

* 작년 대기업들의 사상 유래 없는 순익 증가로 대기업 노동조합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 교섭 시 적극적인 임금 인상 요구도 가능할 것임. 하지만 보수언론과 정부는 정규직 이기주의,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이야기하며 이들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려 할 것.

* 조그만 물가 인상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함. 조직 노동자 상당수가 대공장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직노동자나 저임금 노동자 모두를 위해 총연맹, 산별노조의 별도의 노력이 필요.

* 최저임금 인상 투쟁 역시 예전과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조직노동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 찾아야 함. (금속노조와 같이 임금인상요구액과 최저임금인상액을 동일한 액수로 함께 제시하는 등 최저임금을 대하는 조직 노동자들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제들 필요)

<토론문 4>

물가폭등과 노동조합 대응

이창근(민주노총 정책국장)

1. 물가폭등의 원인

□ 해외 요인 - 1) 세계적 차원의 달러유동성 확대 2) 중국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3) 국제 원자재 및 곡물가 폭등 및 국제금융자본의 투기 등

□ 국내 요인 - 1) 이명박 정부의 수출중심 고성장 및 자산가격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거시경제정책 2) 수출중심 독점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3) 이상기후와 구제역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인상 등

2. 물가폭등은 왜 문제인가?

□ 모든 물가상승이 문제인 것은 아님. 문제는 어떤 (조건의) 물가상승이냐 임.

○ 신자유주의 시대에 물가억제 목표는 2∼ 3%대임. 이는 신자유주의가 자산가격 유지를 최대의 가치고 삼고 있기 때문임. 물가억제는 실업과 불안정․저임금노동의 확산을 동반함. 사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물가가 관리 목표치인 2∼3%를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 초점은 몇 %의 물가상승이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의 물가상승이냐가 중요함. 만약 투자·고용·소득이 증가하는 호황시기에 물가상승이 발생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경제는 회복되고 성장되었다고 하지만 고용과 실질소득 등에서는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가게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결국 문제의 본질은 3∼4%대의 물가상승률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저임금·저소득 노동자계층이 존재하는 양극화된 사회구조, 노동시장 구조임. 즉, ‘물가 억제를 담보로 저임금 구조와 불안정 노동자를 유지하는’ 현재 사회경제적 구조, 정책이 문제임.

○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것임.

□ 물가폭등의 효과는 불균등하고 비대칭적임.

○ 물가가 급등하면 실질임금 하락으로 임금노동자, 연금생활자 등 고정소득을 받는 계층과 수입품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중소기업, 물가상승으로 판매량이 감소하는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됨.

3. 물가폭등 대책

□ 과감한 거시정책의 기조 전환은 ‘경제적으로’ 필수적이며, ‘정치적으로’ 올바른가?

○ 주류 경제학자, 보수적인 논객, 시민단체 및 야당 할 것 없이 “(경제)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환율-저금리” 정책의 전환과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즉, 환율 인하(원하가치 상승) ＋ 금리 현실화(금리인상) ＋ 정부 재정적자 축소 ＝ 신자유주의 정책(?)

○ 즉, 수출대기업을 위한 고환율·저금리 정책으로 일관해온 정부(성장지상주의 포함)와 이에 맞장구를 친 한국은행이 물가상승의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는 진즉에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경제정책으로 서서히 전환했어야 했으며, 한국은행은 본연의 임무인 금리·환율 정책으로 물가관리의 근본해결에 앞장서야 했다고 주장함.

○ 김병권 부원장도 “높아지는 물가 관리를 하기 위해 성장위주 정책보다는 안정위주 정책으로 전환하고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어 환율관리와 금리관리를 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긴급하다”고 인정하고 있음.

○ 하지만,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정책이 현 상황에 적합한 경제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현재 고용, 임금, 소득 등에 체감경기는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재정적자 축소를 통한 통화량 축소는 경기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큼. 현재 경기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한편 ‘고환율’의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함. ‘환율’은 기본적으로 ‘통화량’의 문제라기 보다는 ‘화폐의 상대가치’임. 따라서 환율 조정은 직접적인 통화량 조정이라기 보다는 수입가격의 상승 혹은 인하에 따른 물가 변동과 연관됨. 즉, 고환율은 알려진 것처럼 수출대기업에는 유리하지만, 수입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즉, 고환율은 수출대기업과 내수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대안을 찾는 것은 그리 단순치 않음.

○ 하지만 환율을 인하할 경우(평가절상)이는 수출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연속적으로 경상수지와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즉, 환율조정(평가절상) ⇒ 수출부문 부진 ⇒ 경상수지 악화 ⇒ 경기위축 ⇒ 고용 감소.  또한 경상수지 악화는 초국적자본의 금융시장 탈출과 환율폭등을 발생시킬 수도 있음.

○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금리와 환율의 현실화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고환율-저금리 정책은 MB 경제정책의 핵심이며, 물가폭등의 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비판할 필요는 있어 보임.

□ “성장이냐 vs. 안정이냐”의 프레임을 벗어나야 함.

○ 이명박 정부의 성장은 수출재벌들과 자산가 계층들만 살찌우는 성장임. 고환율-저금리 정책은 위의 목표에 복무함. 고용․임금․소득 등 노동자․서민의 성장은 실현되지 못함. 그런데 이제 물가가 상승했다고, “안정”으로 선회하자는 것은 노동자․서민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선택이 될 것임.

○ 따라서, 현재 “성장 vs. 안정”의 프레임 자체를 지양해야 함.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 프레임의 실제적인 의미는 “수출 vs. 안정”에 불과함. 이 프레임의 극복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는 “고용”과 “분배”임.

○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기는 환율과 금리조정에 있어서의 실기가 아니라, 고용을 동반한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을 추진하지 못한데 있음.

○ 결론적으로 거시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고환율-저금리” 정책을 “저환율-고금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과 자산가격유지를 목표로 한 거시정책을 고용과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한 거시정책으로 수정하는 것임.

□ 국민경제적 차원의 통화정책은 금융세계화 시대에 상당히 제한적임.

○ 환율, 금리는 금융세계화 시대에 일국적 차원의 조정 기능을 거의 상실함. 한국의 금리는 미국 금리의 영향을 받고, 환율 조정 역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임.

○ 결국 통화정책은 국제경제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지 않으면 안됨.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융시장 지배체제와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른 불안정성을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금융시장 지배적인 경제구조는 돈이 풀려도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연결되지 않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몰리는 현상을 구조화시킴.

○ 국제적인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임. 즉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은 미국 내 고용창출 효과 보다는 신흥국 주식시장의 팽창과 버블을 가져오는 인플레 효과를 낳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지배적인 경제구조의 개혁과 금융통제가 필요함.

□ 현재 물가대책에 있어서 또 다른 핵심은 물가폭등의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계층에 대한 대책임. 이는 실질임금․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실질소득 보전이 핵심임.

○ 현재 물가폭등의 충격이 주로 가계와 중소기업에 집중된다고 했을 때, 이를 극복·완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 실질소득과 실질임금, 최저임금의 인상이 중요함.

○ 한편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납품단가에 원자재가격을 연동시키는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함.

□ 국제곡물가와 원자재가격의 급등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

○ 농업말살정책 중단과 식량주권 실현

○ 지속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 주택과 교육비 폭등에 대한 대책, 대기업의 독과점 가격 규제 방안 등이 필요함.

4. 결론

□ 물가대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장 vs. 안정”의 프레임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임.(신자유주의적 프레임의 극복) 일정한 물가상승률을 감당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고용”과 “분배”를 최우선가치로 하는 거시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해야 함. 또한 실질임금․최저임금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가계의 실질소득 보전 정책이 절실함. 경제 선순환구조의 회복.

□ 현 시기 통화량 축소를 위해 금리를 올리고(고금리) 정부지출을 축소하는 정책(긴축)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배제되어온 노동자․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올바르지 않음. 나아가 일국적 차원의 금리․환율정책은 금융세계화 시대에 상당한 제약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성과 현실성도 떨어짐.

□ 보다 근본적으로 돈이 풀려도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연결되지 않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몰리거나 원자재, 곡물 등 현물시장에서의 투기 현상을 구조화시키고 있는 금융시장 지배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철저한 금융통제가 필요함.

□ 구조적인 측면에서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이를 위해 농업, 중소기업 등을 희생시키는 구조가 개혁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