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에게 자부심을, 국민에게 희망을!

기자회견

배부일 : 2011년 5월 11일(수)

담당 : 정호희대변인 010-6803-6638

박성식부대변인 010-4806-3142

(우)100-702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22번지 경향신문사 13~15층

대표전화 (02)2670-9100 FAX (02)2635-1134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 승리하는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위한 대정부 요구 및

공동투쟁 계획 발표

❍ 일시 : 2001년 5월 11일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 참석

-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외 민주노총(금속노조, 공공운수연맹 포함) 임원 및 간부

- 쌍용자동차, 재능, 발레오공조, 국체비정규직 등 투쟁사업장 대표자 및 조합원

❍ 순서

- 모두발언

- 투쟁사업장 대표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자료

- 기자회견문

- MB정권 하 투쟁사업장 유형과 시사점

-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명단(2011.4.26. 현재)

- 가맹조직별 해고자 현황

[기자회견문]

희생을 각오한 대정부 연대투쟁을 감행할 것이다

- 113개 투쟁사업장, 반노동 정책과 공격적 노무관리가 노사갈등 불렀다 -

그동안 정부와 자본은 노동쟁의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마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것처럼 선전해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노동쟁의는 오히려 자본의 공격적인 노무관리(노조제거, 민주노조 탄압)가 쟁의유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기투쟁 사업장일수록 자본의 공격적인 노무관리가 노사갈등의 압도적 요인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와 자본, 그리고 정치계 일각에선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죄악시하는 선전을 해왔지만, 오히려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부추긴 것은 정부의 공격적 반노동정책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즉, 노동부 등 정부가 노사갈등의 균형을 잡고 공정성을 유지하기보다는 노골적인 노조말살 정책을 앞세워 지나치게 노사문제에 개입함에 따라 노동운동은 필연적으로 대부투쟁의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는 조사결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자본은 기술 중심의 경제활동에 전념하기 보다는 노동착취 방식의 이윤축적에 기댄 나머지 공격적 노무관리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기업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촉구하고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다 못해 갈등을 기회삼아 노동조합 일방만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와 자본의 노무관리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이 말하는 산업평화와 선진화란 기만일 뿐이며, 가능할하지도 않는 헛구호에 불과하다.

4월 26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의 투쟁사업장은 전국 113곳으로, 매우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가맹조직별로는 금속노조 41곳, 공공운수노조(준) 32곳, 화학섬유연맹 9곳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용자의 공격적 노무관리로 인해 투쟁이 발생한 곳은 66곳으로 전체 투쟁사업장 중 58.4%에 이른다. 이렇듯 <노조불인정 및 불성실 교섭 통한 쟁의유도 → 단체협약 일방해지 → 공격적 직장폐쇄 → 손배가압류 → 부당징계 → 민주노조 탈퇴 공작>과 같은 패턴을 보이는 공격적 노무관리는 한국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소위 제3노총은 공격적 노무관리로 인한 노동운동 내의 동요를 내부에서 부추기고 세력화해, 자본과 정권에 순종적이고 통제받는 노동운동을 육성하는 토대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공격적 노무관리와 더불어 대량해고가 조직노동자의 해체를 노린 방식이라면, 자본과 정권은 다른 한 축으로 미조직노동 혹은 비정규직노동으로 조직노동자가 해체된 부분을 채우거나 전체 노동시장의 주요 고용형태로 안착시키기 위한 전략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 자본은 대량해고와 더불어 외주화를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비정규직 투쟁은 노동쟁의의 두 번째 주요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낮은 노조조직률을 마치 “권력화 된 노조(박재완 노동부장관 발언)”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저임금과 불안정고용, 무권리 상태에 놓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조결성 요구는 매우 높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간접고용 제도를 이용해 비정규직의 단결권 자체를 억누르고 있으며, 이로써 대부분의 신규노조들은 ‘노조 불인정’ 문제로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투쟁 중인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사업장은 총 10곳으로, 대부분의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는 등, 이 역시 민주노조 탄압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된 상황임에도 정부는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수년 동안은 노사갈등의 국외적 요인이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현재 외투자본으로 인한 쟁의발생 건수는 7곳으로, 이들 외투자본은 일국 내의 생산관계 유지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고용불안(폐업)을 조장하고, 노동과의 갈등 또한 극단적인 형태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해외자본에 의해 촉발된 갈등은 기업단위의 노조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문제로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됨에도 이 역시 외면함에 따라 오히려 정부가 쟁의의 장기화를 조장하고 말았다. 정부는 노사갈등을 조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호할 책무를 지녔음에도 노동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되레 사용자에게 치우친 제도운용과 악법으로 공격적 노무관리를 뒷받침해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공격적 노무관리를 부추기고 있는 노동관계법의 전면 재개정을 지속적 과제로 추진하는 동시에, 전체 투쟁사업장들이 단결하여 5월 중으로 강력한 대정부 연대투쟁을 실행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최근의 노사갈등이 사용자의 공격적 노무관리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이를 정부가 제도와 공권력으로 뒷받침함에 따라 사태의 장기화를 낳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투쟁은 희생을 각오한 강력한 방식으로 결행될 것임을 정부에게 경고한다. 특히, 오는 18일과 19일에는 대규모 상경투쟁을 통해 정부에 직접적으로 문제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반노동정책은 정권과 자본 스스로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 국민의 피해도 가중시키고 있음을 대중적으로 알려낼 것이다. 이에 앞서 11일 오늘은 전국 각지에서 1차 대정부 투쟁을 벌임으로써, 정부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이러한 투쟁이 여타 소속 노조들의 관심과 연대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 전체 노동계의 투쟁으로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 강력한 대정부 연대투쟁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은 대정부 요구안을 밝힌다.

- 대정부 요구안 -

1. 노동정책 기조 전환 요구

노동기본권 요구에 역행하는 편파적 노동정책, 반노동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노사갈등만 조장해온 그동안 노동행정의 문제점을 자인하고, 정책 기조를 노동기본권 보호와 노사갈등의 민주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면 전환하라. 투쟁사업장 문제와 해고자문제 등 노동현안 문제해결 노력부터 기울여서 그러한 기조 전환을 행동으로 입증하라.

2. 투쟁사업장 현안 해결 요구

첫째, 공격적 직장폐쇄에서 기획탈퇴, 단협해지, 부당해고 등으로 이어지는 각종 민주노조 탄압 사업장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자주적 노조활동의 권리 보장과 이에 기초한 민주적 노사관계형성이 우리 헌법이 정부와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임을 분명히 하라. 단협시정명령을 철회하여 노동부가 노사자율영역에 대한 무리한 개입으로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일부터 당장 중지하라!

둘째, 사용자의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떠넘기는 잘못된 정리해고나 고용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사용자들의 무책임한 행태로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이 부당하게 위협받고 있는 사업장들의 현실에 개입하여 노동자들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셋째, 시대가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확산이 아니라 비정규직 확산 억제요 차별 철폐이며 불법 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철폐,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생존권 요구에 귀기울여 관련 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라!

넷째, 전국의 지방고용노동청들이 관할 지역의 투쟁사업장 문제나 그 지역 노동자의 현안 요구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잘 지도감독하고, 지방고용노동청만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직접 나서 해결하라. 투쟁사업장 문제 및 노동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민주노총과의 대화에도 성실히 응하라.

3. 근본적 법, 제도 개선 요구

민주노총의 노조법 전면 재개정 8개 요구와 파견법-기간제법 폐지,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을 포함하여,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및 산업평화의 재확립을 위한 노동관련법 전면 재개정 논의에도 앞장서라. 민주주의와 노동복지사회 건설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 투쟁사업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라!

2011. 5. 11.

민주노총 /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노조 일동

※ 별첨자료

- 정책분석자료 <MB정권 하 투쟁사업장 유형과 시사점>

- 주요 현안투쟁 요약 및 해고자 현황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②

MB정권 하 투쟁사업장 유형과 시사점

< 목   차 >

1. 개괄

2. 유형별 분류에 따른 검토

1) 민주노조 탄압

2) 고용

3) 비정규직

4) 외국 투기자본

3. 투쟁사업장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관계 정책방향

1) MB정부 반노동정책 폐기 및 고용노동부 공정성 확보

2) 노동관계법 전면 재개정

3)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확대

2011. 5. 11.

● 작성자 : 이승철(민주노총 정책국장), 메일주소 108mph@gmail.com, 02-2670-9113

● 민주노총 정책보고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개괄

- 2011년 4월 26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 투쟁사업장은 모두 113곳으로, 매우 높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음.

- 전체 투쟁사업장 중 가장 많은 사업장 숫자를 보인 가맹조직은 금속노조로 총 41개 사업장이 투쟁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공공운수노조(준)(32개 사업장)과 화학섬유연맹(9개 사업장) 등이 기록하고 있음.

<표1> 가맹조직별 투쟁사업장수

가맹산하조직		투쟁사업장수
건설산업연맹		5
공공운수노조(준)	공공노조	11	32
	운수노조	15
	직할	6
금속노조		41
대학노조		3
민주일반연맹		1
사무금융연맹		5
서비스연맹		5
화학섬유연맹		9
지역본부 직가입	경북본부	3	12
	대구본부	1
	서울본부	3
	제주본부	2
	충남본부	3
총계		113

- 유형별 분류와 관련해선, 노조불인정과 이에 따른 교섭거부, 민주노총 탈퇴 종용, 공격적 직장폐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민주노조 탄압과 관련된 투쟁사업장이 66곳으로 가장 높은 숫자를 나타냈으며, 정리해고-외주화 등 고용 및 노동조건 관련된 투쟁사업장이 30곳으로 뒤를 이음.

- 유형별 분류에서 ‘민주노조 탄압’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반노동-노조파괴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 기조가 현장 사업장 노사관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아울러 정리해고나 외주화에 따른 고용불안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점도 드러났으며, 비정규직 투쟁이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있는 점과 외국 투기자본 문제 등이 노동조합의 주요 투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점 역시 주목됨.

<표2> 유형별 투쟁사업장 분류

유형	투쟁사업장수	비고
민주노조 탄압	66	노조불인정 및 교섭해태, 공격적 직장폐쇄, 단체협약 일방해지, 전임자 임금지급 중단, 민주노총 기획탈퇴 등 포함
고용	30	정리해고, 구조조정, 외주위탁, 폐업 및 매각에 따른 고용승계 등 포함
비정규직 문제	10	특수고용 투쟁 포함
외국 투기자본 문제	7
임금체불	16

주1> 주된 유형이 중복돼 나타날 경우 중복집계 함.

주2> 제시된 5개 유형 이외의 투쟁사업장은 분류에서 제외함.

- 따라서 투쟁사업장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단체협약 해지 △공격적 직장폐쇄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산별교섭 법제화 등에 대한 노조법 전면 재개정과 같은 법․제도 개선과 함께, 정부의 반노동 정책방향 전환이 크게 요구된다 할 수 있음.

2. 유형별 분류에 따른 검토

1) 민주노조 탄압

- 전체 113개 투쟁사업장 중 ‘민주노조 탄압’과 관련된 투쟁사업장은 66곳으로, △노조불인정과 이에 따른 교섭거부 △민주노총 및 산별노조 기획탈퇴 종용 △단체협약 일방해지 △공격적 직장폐쇄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징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민주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최근 노사관계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 신규 노조의 경우 ‘노조 불인정’ 문제가, 기존 노조의 경우 ‘단체협약 일방해지’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 ‘공격적 직장폐쇄’도 노조파괴를 위한 사용자의 주요 탄압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민주노총-산별노조 기획탈퇴를 위한 노조탄압 역시 공공부문과 금속산업의 중견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잇따르고 있음.

: 한국공항공사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상신브레이크, 산도고경, 발레오만도, KEC 등

- 이와 같은 노조탄압은 하나의 유형에 국한돼 나타나기 보다는, ‘노조 불인정 및 불성실 교섭을 통한 쟁의행위 유도 → 단체협약 일방해지 → 공격적 직장폐쇄 → 손배가압류 → 부당징계 → 민주노조 탈퇴 공작’과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일련의 탄압이 목표하는 결과는 ‘민주노조 해체’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음.

- ‘민주노조 탄압’과 관련된 투쟁이 ‘고용-임금’ 등 전통적인 노사쟁점을 압도하는 상황은 한국의 노동3권 보장 현실이 여전히 천박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나타냄. 특히 불성실교섭과 노조불인정, 부당징계 등이 민주노조 탄압을 위한 사용자의 무기로 남용되는 상황은 한국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냄. 또 단체협약 일방해지와 공격적 직장폐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과 같이 노조법 규정의 개악요소와 입법미비 역시 노사관계 파국의 주요 원인임을 보이고 있음.

- 아울러 정부의 반노동 정책기조가 단위 사업장에 그대로 대입돼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신호가 오히려 노사관계 파행과 악화의 주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드러냄.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 2009년 기간제법 본격 발효 때에도 나타났던 것으로, 당시 노동부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정책’을 강력히 시사하며 ‘2년 이상 고용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화’를 오히려 억제했다는 혹평을 받았음.

<표3> 민주노조 탄압 관련 투쟁사업장 현황

유형	투쟁사업장 이름	투쟁사업장수
민주노조 탄압 (△노조불인정 및 교섭거부 △민주노총-산별노조 기획탈퇴 △단체협약 일방해지 △공격적 직장폐쇄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징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상신브레이크 산도고경 발레오만도 발레오공조 콜트악기 콜텍 KEC 하이텍알시디코리아 한우물 KMH 푸른기술 성람 연천TMR 주연테크 동서공업 시그네틱스 홍진HJC 대용 대우IS 보워터코리아 포스코사내하청 진방스틸 DKC 신신기계 포레시아 디지털플러스비전 쌍용자동차 사회연대연금 세종문화회관 건설기술연구원 한마음병원 경상병원 아시아나항공 한국공항공사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울산제일고 울산학성고 울산신정고 울산중앙여고 전북고속 호남고속 제일여객 신성여객 전일여객 시민여객 부안스마일 전국상호저축은행노조도민지부 대림산업 송원산업 에보트코리아 한솔홈데코 코오롱 풀무원춘천 한미약품 포천힐스컨트리클럽 제주도립예술단 동서교통 제주여미지 제주시청소차운전원분회 재능교육 롯데미도파 여주CC 오리엔탈호텔 포항시립예술단 전북건설 한라레미콘	66

2) 고용

- 2011. 4. 26. 현재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30곳으로, ‘민주노조 탄압’에 이어 두 번째로 노사갈등의 주원인인 것으로 조사됨.

-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대우자동차판매, 발레오공조 등 대규모 사업장의 정리해고 문제는 노동자의 잇따른 자살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으나,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임.

: 정리해고 사업장 -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대우자동차판매 발레오공조 진방스틸 외환카드 흥국생명 코오롱 성신양회 한국공항공사 경기용달 등

- 특히 정리해고의 경우, 법원의 정리해고 요건 해석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사용자의 대표적인 대량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더구나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그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에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특히 근래에는 정리해고의 네 가지 요건을 개별적으로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녔으면 그 정리해고는 유효한 것(종합설 내지 판단요소설)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즉 정리해고의 네 가지 요건은 독립적인 요건이 아니고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 요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결과 이제는 웬만한 정리해고는 거의 대부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법원판결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정리해고 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개선방향 : 정리해고 실태진단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 토론문>, 권영국, 2011. 4.

- 아울러 한국 상황에서 기업단위 고용관계의 급작스런 종료는 재취업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도 구축돼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보다 치명적임.

- 기업매각과 청산, (위장)폐업, 위탁 등에 따른 해고 역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음.

- 특히 고용 관련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민주노조 탄압’에 맞선 투쟁을 동시에 벌이고 있는 점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의 사안이 엄밀한 의미의 ‘고용 의제’에 한정되지 않고, 오히려 노조탄압을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음.

<표4> 고용 관련 투쟁사업장 현황

유형	투쟁사업장 이름	투쟁사업장수
고용 (△정리해고 △위장폐업 △기업매각 △청산 △외주위탁 등)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발레오공조 진방스틸 ASA 콜트악기 콜텍 풍산마이크로텍 디지털플러스비전 한국공항공사 경기용달 경상병원 울산제일고 세종대생협 뉴코아 아트원제지진주 조선무약 한솔홈데코 풀무원춘천 한미약품 코오롱 성신양회 외환카드 흥국생명 경북골재원 청운대 보령화학 전주코아백화점 경북근로자복지관 대아고속해운	30

3) 비정규직 문제

- 비정규직 문제로 투쟁 중인 사업장은 총 10곳으로, △제조업 불법파견(사내하청) △특수고용 △기간제 △민간위탁 등이 망라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비정규직 투쟁은 대부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원청사용자가 간접고용 노조와의 교섭에 응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민주노조 탄압’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

- 아울러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갖는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투쟁돌입과 동시에 계약해지나 대량해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용문제와도 결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즉 비정규직 투쟁은 그 자체로 ‘노동탄압 백화점’ 양상을 띠게 됨.

- 특히 사내하청 문제의 경우 최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크게 지적됨.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대중투쟁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처벌, 판례에 비해 낙후된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

<표5> 비정규직 관련 투쟁사업장 현황

유형	투쟁사업장 이름	투쟁사업장수
비정규직 투쟁	KISTI 강원랜드 현대자동차 동산병원 학습지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롯데손해보험빌딩 푸른기술 유창환경 학교급식조리종사원(서울/울산)	10

4) 외국 투기자본 문제

- 외국 투기자본의 반노동 행각에 따른 투쟁사업장은 모두 7곳으로 나타남.

- 외국 투기자본에 따른 노사갈등은 초국적 자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현실과 이에 맞선 노동의 대응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가 역전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 특히 국내에 진출해 있는 대부분의 외투기업은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따라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노동과의 갈등 양상을 종종 극단적인 형태로 몰아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초국적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대응전략>, 이상동 한지원 안재원, 2011. 2.

- 따라서 금융세계화 시대 들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외투기업에 맞선 투쟁의 경우,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초국적 자본이 생산관계 유지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단위 사업장 차원의 대응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만큼 대응반경 역시 확대할 필요가 높음.

<표6> 외국 투기자본 관련 투쟁사업장 현황

유형	투쟁사업장 이름	투쟁사업장수
외투기업 투쟁	포레시아 파카한일유압 쓰리엠 쌍용자동차 KMH 발레오공조코리아 외환카드	7

3. 투쟁사업장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관계 정책방향

1) MB정부 반노동정책 폐기 및 고용노동부 공정성 확보

- 노동부는 정부의 노동관련 책임 부처로서, 노사간 이견에 따른 갈등이나 쟁의가 발생할 시에 노동인권의 실현과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의무가 있음. 그러나 그간 한국사회는 정부의 성격을 막론하고 이와 같은 정부의 역할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이와 같은 ‘정부의 노사관계 편파적 개입’은 눈에 띠게 급증하고 있음.

노동부는 지난해 민주노총의 타임오프 분쇄투쟁 당시, 특정 대공장에 사무실을 열어 근로감독관을 상주시키며 노조를 압박하고 사용자를 지원하는가 하면, 송파시설관리공단에 ‘노동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매뉴얼 위반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다른 자문을 하기도 함. 노동부는 또 지난해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타임오프 한도 위반사항 점검 및 세부조치 계획 지침’을 하달하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5천명 이상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초과합의와 이면합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하기도 함.

- 특히 이런 현상은 지난해 노조법 개악을 기점으로 부당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의 형태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 정부는 노조법 개악과 동시에 이를 빌미로 그간 통용되던 각종 자율합의 사항에 부당한 통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개별 노사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기 시작하며, 노동행정의 핵심 준칙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과 신뢰성에 커다란 상처를 입히고 있음.

- 이와 같은 노동행정에 대한 불신은 개별 노사관계 악화는 물론, 노정관계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투쟁사업장 현안 해결’은커녕 오히려 ‘노사 자치주의’를 파괴하고 노사관계 파탄을 부추기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음.

- 즉 사용자 편파적이고 노사자율을 부정하는 정부의 태도는 사용자로 하여금 교섭해태와 부당노동행위 등을 통한 노조와의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부추길 뿐만 아니라, 설사 사태해결이 이뤄지지 않아도 노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복이 뒤따를 것이란 기대를 품게 한다는 점에서 투쟁사업장 현안 해결에 치명적임.

- 아울러 선의의 사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가 동의해 합의에 이른다고 한들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통한 정부개입으로 그 효력발생 여부에 대한 불투명성을 품게 하는 악효과도 불러오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사용자 편향적인 노동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부당노동행위 엄중 처벌과 사용자의 노동3권 유린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을 통해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가 정부 개입으로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함. 이럴 때만이 ‘노동부가 앞장서 민주노조를 기획 탄압하고 있다’는 혹평을 벗어날 수 있음.

2) 노동관계법 전면 재개정

- 투쟁사업장 현안 문제는 단위사업장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법-제도 미비에 따른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음. 따라서 다변화된 고용관계와 노사관계에 조응하는 노동관계법 전면 재개정을 통해 사태의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높음.

- 이를 위해서는 파견법-기간제법 폐지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이 필수적임. 아울러 정리해고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사회안전망 관련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 필요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민주노총은 노조법 전면 재개정과 관련해 8개 의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및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 노동자성-사용자성 확대

가. 노동자성 확대 : 특수고용 및 해고자․구직자 노동자성 인정

- 근로자의 정의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및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 등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추가함.

- 조합원 정의와 관련해, 해고된 자의 자격 유지 기한을 기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시’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로 확대함(안 제2조제4호 라목 후단 개정)

나. 사용자 개념 확대 : 원청 사용자성 인정

- 사용자의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함.

-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를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추가함.

(2) 노조 설립절차 개선

- 노조 자유설립주의 원칙에 따라 노조설립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사 범위를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으로 명확히 한정함.

(3) 손배가압류 제한

가. 쟁의행위 등 노조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요건 제한

-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나. 손해배상의 범위 제한

- 손해배상의 범위에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손해배상의 대상 제한

- 「신원보증법」의 규정에 따른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도록 함.

라. 가압류 제한

-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함.

(4)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함.

(5)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 복수노조의 교섭방식을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복수노조의 쟁의행위 제한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함.

-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에 부당한 차별을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함.

(6) 산별교섭 법제화

가. 사용자단체 구성 의무화

-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이 해당 산업․지역․업종의 사용자에게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함.

- 사용자 단체 구성의 요건을 완화해, 동종업종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규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정한 사용자단체로 보도록 함.

나. 산별협약의 최저기준 명문화

-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은 초기업단위협약보다 불리한 내용을 정할 수 없도록 함.

다. 산별협약 구속력 확장

-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완화하고 산업별 구속력을 신설함.

(7)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당사자 일방의 교섭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단체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그 체결을 위해 노동조합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함.

(8) 필수유지업무 폐지

- 공익사업의 범위를 수도․전기공급사업, 전화사업, 의료사업, 항공관제사업으로 한정하고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 관련 조항을 삭제함.

- 공익사업 쟁의행위 제한을 철폐하되, 공익사업장 쟁의행위 예정일 7일 이전에 상대방과 행정관청에 통지토록 함.

- 긴급조정의 결정권자를 대통령으로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권을 삭제함.

3)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확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쟁의 의제는 전통적인 ‘고용-임금’ 문제를 넘어서 ‘노동3권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과 위협’으로 치닫고 있음. 아울러 ‘고용-임금’의 경우도 사용자의 목적이 ‘민주노조 해체’를 향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현안의 원인과 파생 양상이 다양화되는 현상이 나타난 지 오래임. 아울러 비정규직 투쟁의 경우 정규직노조-원청사용자 등 기존의 단선적인 대결구도나 연대구도를 넘어선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노조탄압의 경우도 사업장 단위의 대응이 갖는 한계가 여러 차례 드러났음. 관련 법제도 개선투쟁의 병행 역시도 어제 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님.

- 이와 같은 현실인식에도 불구하고, 투쟁사업장에 대한 대응은 개별 사업장의 문제 혹은 소속 산별연맹의 문제로 축소되는 경향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 모든 사업장 투쟁을 총연맹 단위의 투쟁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반드시 올바른 것도 아니나, 노동-자본의 대리전 의미를 갖는 현장투쟁을 노동계급 전체 투쟁으로 상승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

- 아울러 외국 투기자본 대응과 관련해서도, 투기자본의 침투가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가리지 않고 확산일로를 걷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리해고와 폐업, 구조조정 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함. 세계 각국을 향하는 원정투쟁 역시 노조활동에 더 이상 생소한 풍경이 아님. 따라서 국경을 넘나들며 탄압과 착취를 벌이는 세계 자본주의에 맞선 새로운 정책과 전술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구적 자본의 전략에 대한 분석 △그간의 대응양상에 대한 평가 △자본통제 등에 대한 올바른 정책대안 생산 △효과적인 투쟁전술 △사업장간 연대방안 등을 제시-실행할 필요가 높음.   민주노총

[자료]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명단(2011.4.26. 현재)

가맹조직		사업장
금속노조(41)	경기지부(7)	- 주연테크지회 - 포레시아지회 - 시그네틱스분회 - 홍진HJC분회 - 동서공업 - 파카한일유압분회 - 한국3M지회(화성)
	경남지부(1)	- 대림자동차지회
	경주지부(1)	- 발레오만도지회
	광주전남지부(4)	- 한국3M지회(나주) - 대우IS 분회 - 보워터코리아지회 - 포스코사내하청지회(삼화,덕산,이레코)
	구미지부(1)	- KEC지회
	대구지부(2)	- 상신브레이크지회 - 산도고경지회
	포항지부(2)	- DKC지회 - 진방스틸지회
	대전충북지부(2)	- 콜텍지회 - ASA지회
	부산양산지부(3)	- 한진중공업지회 - 신신기계분회 - 풍산마이크로텍지회
	서울지부(8)	- 대우자판지회 - 하이텍알시디코리아지회 - 한우물분회 - KMH분회 - 푸른기술분회 - 성람분회 - 연천TMR분회 - 디지털플러스비전
	인천지부(1)	- 콜트악기지회
	전북(1)	- 대용지회
	충남(4)	-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 - 위니아만도 - 신라정밀지회 - 경남제약지회
	기타(4)	쌍용차지부(평택, 창원, 정비, 비정규직)
		현대차비정규직	울산
			전주
			아산
공공운수노조(준)(32)	공공노조(11)	- 사회연대연금지부 - 국민체육진흥공단비정규지부 - 세종문화회관지부 - 롯데손해보험빌딩지회 - 경상병원분회(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 동산병원 영양실분회(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 울산제일고 분회(울산지역지부준) - 울산 학성고, 신정고, 중앙여고(울산지역지부준) - 계룡대지회(대전지역일반지부) - 한마음병원(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 여미지식물원분회(제주지부)
	운수노조(15)	항공본부(1)	- 아시아나 항공지부
		택시본부(5)	- 양주상운분회(양주) - 한영택시분회(양주) - 신장택시분회(하남) - 매일콜택시(서울) - 화성교통
		버스본부(9)	- 진북지역버스투쟁사업장(전북고속, 호남고속, 제일여객, 신성여객, 전일여객, 시민여객, 부안스마일) - 인천삼환지회 - 전주대한리무진지회
	직할(6)	- 온세텔레콤노조 - 키스티(전국공공연구노조) - 안전성평가연구원(전국공공연구노조) - 건설기술연구원(전국공공연구노조) - 한국공항공사노조 - 한국발전산업노조 - 강원랜드협력업체노조
건설산업연맹(5)		- 전북건설지부 - 경기건설기계지부 수원지회 - 대경건설기계지부 안동지회 - 경긱도건설지부 승화LMC - 충북건설기계지부 한라레미콘분회
사무금융연맹(5)		- 전국새마을금고성당분회(대구) - 전국상호저축은행노조도민지부(강원) - 전국사무연대노조농협중앙회비정규지부(서울) - 전국생명보험산업노조흥국해복투(서울) - 외환카드노조(서울)
서비스연맹(5)		- 학습지노조재능지부(서울) - 오리엔탈노조(제주) - 전주코아노조(전북) - 롯데미도파(서울) - 포천 골프장 노동조합(경기)
화섬연맹(9)		- 한솔홈데코(전북) - 대림산업(전북) - 코오롱정투위(경북) - 아트원제지진주지회(경남) - 조선무약지회(경기) - 송원산업지회(울산) - 에보트코리아지회(서울) - 풀무원 춘천지회(강원) - 한미약품지회(경기)
대학노조(3)		- 수원여대(경기) - 춘해대학(울산) - 한국방송대(서울)
민주일반연맹(1)		- 부산유창환경(부산)
지역본부 직가입(12)	서울(3)	- 한화 호텔 & 리조트분회 - 세종대생협분회 - 학교급식조리종사원지부
	충남(3)	- 택시지부 대화운수분회 - 청운대 분회
	대구(1)	- 대경골재원노조
	경북(3)	- 경북일반노조 근로자복지관 현장위원회 - 경북일반노조 대아고속해운 현장위원회 - 경북일반노조 포항시립예술단 현장위원회
	제주(2)	- 도립예술단 지회 - 동서교통지회
총		113개

▣ 가맹조직별 해고자 현황

해고의 종류는 정리해고, 노동탄압에 의한 해고, 일반해고 등 다양하나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준)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 정리해고와 노조탄압의 한 유형으로 교섭과 투쟁과정에 사측의 일방적 해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자본과 정권의 민주노조 탄압의 정도가 노골화 되고 있음. 또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공무원들의 노조활동 특히, 민주노조 활동을 정치적으로 거세하려면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1600여명의 달하는 해고자의 존재는 자본과 정권의 반노동정책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징표 중 하나로 됨.

조직	해고자 수	조직	해고자 수
공공운수	약 500명	사무금융	56명
공무원	142명	서비스	17명
교수	24명	언론	8명
금속	677명	여성	4명
대학	9명	전교조	55명
민주일반	15명	화학섬유	107명
보건	10명	전체	1624명

▣ 공무원노조 회복투 징계유협/현황

2011. 5. 6

징계명	해고자수	비고
공무원노조 건설/2002년 연가투쟁	5명
2003년 민주노동당지지	15명
2003.5.18 망월동 노무현항의투쟁	3명
2004년 총파업	82명
공무원노조 활동	5명	2006년 이전
2007년 하남시 화장장 반대투쟁	1명
국무총리실 점거	1명
2006년 청주시 투쟁(시장 개비유사건)	3명
2006년 농촌진흥청 투쟁	3명
2005년 사법보좌관제 시행요구 투쟁	2명
2008. 7.19 시국선언	8명
2008 신문광고	1명
2009 신지호(국회의원)의 일방적 자료요구 거부	1명
2009 노조활동	3명	2008년 이후
합계	133명

※ 해직후 퇴직자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