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슈페이퍼 ④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④

노동자 경제지표를 통해 본

이명박 정부 4년

2011. 7. 29.

● 작성자 : 이 창 근(민주노총 정책국장), 메일주소 bulnavi@gmail.com, 2670-9111

● 민주노총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본 이슈페이퍼는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MB노믹스)의 효과를 노동자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2007∼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서민의 삶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를 주요한 노동자 경제지표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지난 4년 동안 MB노믹스 효과 분석을 위해 노동자·서민의 삶의 질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7가지 노동자 경제지표를 사용하였다. 7가지 노동자 경제지표는 ‘노동소득분배율’, ‘최저임금을 포함한 실질임금인상률’, ‘임금 격차 및 불평등’, ‘실업률 등 고용의 양과 질’, ‘개인소득과 기업소득 격차’, ‘빈곤과 소득불평등’, ‘대중소기업 양극화’ 등이다.

첫째, 이명박 정부 들어 노동자·서민의 삶을 보여주는 경제지표는 모두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못했다. 반면, 재벌과 기업의 수익률과 소득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임금노동자 비중 증가를 고려하면 2007년 56.7%에서 2010년 52.5%까지 하락했고, 법정 최저임금을 포함한 실질임금은 하락하거나 개선되지 못했다. 실질임금 인상률은 2008년, 2009년 두 해 연속해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 소득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0년 국민가처분소득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8%까지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가계와 기업 소득의 증가율 격차도 2007년 14.7%포인트에서 2009년 19.4%까지 확대되었다. ‘성장의 과실’이 임금 노동자나 개인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의 소득 증대에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임금불평등과 소득불평등도 개선되지 못했다. 저임금 계층은 2011년 3월 기준으로 28%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고,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중도 여전히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도 약 5.3배에 이르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빈곤인구 비율인 절대빈곤율은 2009년 현재 14.4%에 달하며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대빈곤율 등 소득불평등지표는 2010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2010년에 소득불평등지표가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불평등(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임금불평등 증가, 대중소기업 격차 심화 등)을 감안하면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며, 소득불평등 악화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선전되는 고용 문제도 그 실상을 살펴보면, 양과 질 모두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못했다. 공식 실업률은 2008년 3.2%에서 2011년(1월∼6월) 3.8%로,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취업애로계층을 포함한 실질 실업률은 2008년 6.1%에서 2010년 7.6%까지 증가하였다. 고용률도 2008년 59.5%에서 2011년(1월∼6월) 58.6%로 다소 하락하면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의 경우, ‘실질’ 청년실업률은 20∼30%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심각하다.

넷째, 고용의 질적인 측면은 더욱 열악하다. ‘적절한 임금’, ‘적절한 노동시간’, ‘사회보장혜택’, ‘노동기본권 향유’, ‘고용안정성’ 등 거의 모든 주요한 ‘좋은 일자리’ 지표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저임금 계층은 2007년 23.3%에서 2011년 28.1%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약 31∼40%의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인 노동조합 결성권을 행사하고 있는 노동자는 아직 11.3%에 불과하며,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2007년 8월 3.3%에서 2011년 3월 1.7%까지 급속히 감소하였다. 고용안정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좋은 일자리’ 비중은 높지 않다.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35%에 달하며, 비정규직의 경우, 2명 중 1명 이상이 1년 미만 근속자이다(55%). 아직 대부분의 일자리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노동시간의 측면에서도 2010년 현재 한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에서 최장시간 노동체제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노동시간이 보장된 좋은 일자리’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악화되었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 매출액 대비 세전 순이익률 격차는 2010년 4.5%포인트까지 확대되었고, 영업이익률도 2010년 다시 확대되었다. 또한 채무상환능력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본질이 재벌특혜 정책임을 잘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지난 4년 동안 추진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재벌과 기업의 수익률 회복을 위해 노동자·서민의 삶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위 말하는 ‘성장의 과실’은 재벌과 기업으로 집중되었고, 노동자·서민의 삶의 질 개선이나 생존권 보장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주요한 노동자 경제지표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MB노믹스)의 실체가 “노동·임금억압을 통한 재벌 수익률 보장”이라는 점을 증명해준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노동자·서민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실질임금·실질소득 확대, ‘좋은 일자리’ 창출, 재벌과 금융자본 규제를 통해 국민경제 선순환을 형성하고,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길만이 한국경제가 사는 길이다.

<목  차>

1. 서론

2. 7가지 노동자 경제지표를 통해 본 이명박 정부 4년

1)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2) 실질임금 인상률 하락·정체

3) 임금불평등 악화

4) 고용, ‘양과 질’ 모두 악화

5) 개인소득 하락, 기업소득 급증

6) 빈곤화 심화, 소득분배 불평등 악화

7)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3. 결론

1. 서론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성적은 어떻게 될까? 대다수 언론과 정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다며 높은 점수를 주기에 바쁘다. 하지만 노동자·서민의 입장에서도 과연 그러할까? 민주노총은 노동자·서민이 느끼는 체감 경제를 7가지 ‘노동자 경제지표’(『노동소득분배율』, 『실질임금인상률』, 『고용률과 실업률』, 『개인소득과 기업소득 비중』, 『임금격차와 불평등』, 『빈곤과 소득불평등』,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통해 판단해보고자 한다.

2. 7가지 노동자 경제지표를 통해 본 이명박 정부 4년

1)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노동소득분배율은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즉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지불되는 소득 비중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피용자 보수(임금 소득)를 전체 국민소득

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된다.

[그림 ]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62.6%까지 상승했다가, 그 이후 하락하여 2000년에는 58.1%까지 내려갔다. 그 이후 오르내림을 반복하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노동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08년 61.0%, 2009년 60.6%, 2010년 59.2%까지 하락했다.

[그림 ] 전체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중 증가를 고려한

조정노동소득 분배율(%)

한편 전체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중 증가를 고려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더욱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은 감소했다. 이를 반영한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56.2%, 2009년 54.8%, 2010년에는 52.5%까지 하락했다.([그림 2] 참조)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는 그만큼 노동자의 소득(임금인상)은 기업의 영업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소위 말하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2) 실질임금 인상률 하락·정체

실질임금은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임금으로, 물가상승 효과를 제거한 실질적인 임금을 의미한다.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실질임금상승률(피용자보수 기준)은 2008년, 2009년 연속해서 감소했고(-0.5%), 2010년에는 0.5% 상승에 그쳤다.([그림 3] 참조) 한편, 올해 1분기에도 실질임금(5인 이상 사업체 임금총액)은 236만4천7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6만4천718원보다 4.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임금인상률(피용자보수) 추이(단위 : %)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이 4%대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실질임금인상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은 높아진 반면 임금인상률이 낮아지면서 200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실질임금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 실질 최저임금인상률(단위 : %)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도 이명박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법정 최저임금을 포함하여 실질임금 인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정체하고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는 사실은 노동자·서민의 삶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3) 임금 불평등 악화

이명박 정부 들어, 임금 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었다. 먼저, 저임금 계층이 확대되었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2007년 23.3%에서 2011년 28.1%까지 증가했다. 2011년 3월 기준으로 ‘중위임금(시간당 8,635원)의 2/3’인 ‘시간당임금 5,757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707만 명 가운데 479만 명(28.1%)이 저임금계층이다. 즉, 정규직은 13명 중 1명, 비정규직은 2명중 1명이 저임금 계층이다.

김유선, 「20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2011.

[그림 ] 저임금 계층 비율 추이 (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

2011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원 미만 노동자는 204만 명(12%)에 달한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도 2000년 8월 4.2%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7년 이후  12%대의 높은 상태가 추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 ]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추이(단위 : %)

자료 : 김유선, 2011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결국 2010년에는 마이너스(-0.2%)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마저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이 12%대의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이명박 정부의 임금·노동억압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악화되었다.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했을 때, 비정규직 임금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 추세가 강해졌다. 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2007년 50.1%(8월 기준)에서, 2008년 49.9%, 2009년 47.2%, 2010년 46.9%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도 2007년 51.1%, 2008년 50.6%, 2009년 48.4%, 2010년 48.3%로 격차가 악화되었다. 2011년 3월 기준으로 임금격차가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임금 비중은 정규직 임금 대비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그림 7] 참조)

[그림 ]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중(단위 : %, 정규직 임금=100)

출처 : 김유선, 2011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또한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 역시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08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08년 3월 기준으로 상위 10%의 시간당 임금은 하위 10% 임금의 4.86배였는데, 이 격차는 5.27배로 확대된다.([그림 8] 참조)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5.35배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림 ]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P9010) 배율(단위 : 배)

이상의 지표를 종합해보았을 때, 이명박 정부 들어 임금격차와 불평등 지표는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4) 고용, ‘양과 질’ 모두 악화

이명박 정부 들어 고용은 양과 질 모두에서 정체되거나 악화되었다. 먼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공식실업률은 2008년 3.2%에서 2011년(1월∼6월) 3.8%로 증가했다. 하지만 공식실업률에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취업준비자 ▽ 구직단념자 등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 ▽ 18시간 미만 노동자 중 추가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 고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계산한 실질실업률은 공식실업률 보다 2배 이상 높다. 실질실업률은 2008년 6.1%에서 2010년에는 7.6%까지 증가하였다.([그림9] 참조)

[그림 ]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추이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2011년의 경우 1∼6월까지의 평균값임

한편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고용률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8년 59.5%에서 2009년 58.6%로 떨어진 이후 2011년(1월∼6월) 현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 고용률 변화 추이(단위 :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2011년의 경우 1∼6월까지의 평균값임

청년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공식 청년 실업률은 2008년 7.2%에서 2011년(1월∼6월) 8.35%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청년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실질’ 청년실업률은 20%∼3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대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더라도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와 30대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50대와 60대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원인은 기업들이 정규직 신규고용을 감소시키고 대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과 고용 양극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반대로 50대와 60대 이상 장년층 취업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으며, 생계형 취업이 대다수이다.([그림 11] 참조)

[그림 ] 고용률 변화 추이(단위 : %)

출처 : 김수현「2011년 6월 고용시장 분석」

‘고용의 질’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적절한 임금, 적절한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사회보장혜택, 안전한 작업환경, 노동기본권 향유 등이다. 이중 몇 가지 주요한 지표를 통해, 고용의 질을 유추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 주요 OECD 회원국 연간노동시간 비교

(단위 : 시간, 2010년 기준)

출처 : OECD

첫째, 저임금 계층이 2007년 23.3%에서 2011년 28.1%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는 좋은 일자리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적절한 노동시간’이 지켜지는 ‘좋은 일자리’는 아직 한국의 일자리 현실과 거리가 있다. 주 5일제를 적용받는 비중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50% 정도이며, 아직도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심야노동이 횡행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 노동자의 연간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를 기록 중이며, OECD 평균인 1,749시간에 비해 약 20% 더 많이 일한다.

셋째, 2011년 3월 기준으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임금노동자 전체적으로 60∼69%이다. 이는 아직 상당수 일자리에서 사회보장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32∼37%밖에 안 되는데, 이 수치는 최근 2∼3년 동안 개선되지 않은 채 정체되고 있다. 또한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등을 적용받고 있는 임금노동자 비중도 44∼65%(평균 58%)에 불과하며, 특히 비정규직은 17∼33%로 극히 낮다.

넷째, 2011년 3월 기준으로 노조조직률은 11.3%인데,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 없이 조직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조직률은 2007년 8월 3.3%에서 2011년 3월 1.7%까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는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매우 심각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 13] 참조)

[그림 ]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추이 (단위 : %)

출처 : 김유선, 「2011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다섯째, ‘좋은 일자리’를 판단하는 주요한 지표 중의 하나인 ‘고용안정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고용의 질은 열악하다. 2011년 3월 현재 임금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5.12년이며,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35%에 달한다. 비정규직의 경우, 2명 중 1명 이상이 1년 미만 근속자이다(55%). 이는 고용안정이 보장된 ‘좋은 일자리’ 비중이 그리 높지 않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극심한 고용불안이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 근속년수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중(단위 : %)

출처 : 통계청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고용 문제는 ‘양과 질’ 모두에서 개선되지 못하거나 심지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개인소득 하락, 기업소득 급증

개인 가처분소득은 가계의 수입 중 소비와 저축 등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개인 가처분소득도 함께 증가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경제성장률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실질 가처분 소득도 증가했다. 예를 들어, 1980년대의 경제성장률은 8.7%였으며, 실질가처분소득증가율은 9.9%였다. 또한 1990년∼96년까지 경제성장률은 7.9%였고, 가처분소득증가율은 6.6%였다.

[그림 ] 경제성장률 및 개인·기업 실질가처분 소득증가율(%)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러한 흐름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다. 2000년대 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4.4%였으나, 개인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약 1.7%에 그쳤다. 또한 개인소득 증가율은 1980년대 9.9%, 1990년대 6.6%로 하락하다가 2000년대에는 1.7%까지 떨어졌다. 반면 기업 소득 증가율은 1980년대 6.1%, 1990년대 4.3%로 개인소득 증가율을 밑돌았지만, 2000년대 들어 14.3%까지 급속히 증가하여 개인소득 증가율(1.7%)에 비해 무려 12.6% 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졌다.([그림 ] 참조) 이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개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 국민가처분소득 대비 기업·가계 가처분소득 비중 추이(단위:%)

국민처분가능소득 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4.1%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13.8%로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81.4%에서 2010년 사상 최저치인 63.2%로 18.2%포인트 감소했다.([그림 ] 참조)

또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증가율 격차 또한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007년 이후 가계와 기업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 격차는 2007년 14.7%포인트, 2008년 16.4%포인트, 2009년 19.4%포인트까지로 확대되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성장의 과실’은 개인 가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기업의 소득만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

6) 빈곤화 심화, 소득분배 불평등 악화

빈곤 문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화두이다. 먼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빈곤비율을 의미하는 절대빈곤율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6] 참조) 하지만 그나마 최소한의 정부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 변화가 없이 정체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07년 154만 9000명, 2008년 153만명, 2009년 156만 8000명, 2010년 157만 6000명으로 수급률이 3.1% 안팎에 머물고 있다.

[그림 ] 시장소득 기준 절대적 빈곤율(단위:%)

자료 : 한국일보. 2011. 1. 25

* 절대적 빈곤율 :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빈곤인구 비율

* 시장소득 : 근로소득+비근로소득(자산소득 등)

* 2003∼2005년은 농어가, 1인가구 제외

2006년 이후 농어가 제외.

[그림 ] 상대적 빈곤율 변화 추이(단위 : %)

* 출처 : 통계청, **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나란히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한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의 50%를 밑도는 빈곤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빈곤율은 2006년 14.3%에서 2009년 15.3%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 14.9%로 다소 하락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006년 0.306에서 2009년 0.314로 상승했다가, 2010년 0.310으로 다소 개선되었다. 또한 상위 20%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 배율(배)’도 2006년 5.38배에서 2009년 5.75배까지 올라갔다가, 2010년 5.66배로 약간 개선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행되면서, 소득분배 상황과 빈곤 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절대적 빈곤층이 증가하고, 상대빈곤율도 추세적으로 증가하였다. 소득불평등정도를 의미하는 지니계수도 악화되었다. 비록 2010년 한해 소득불평등지수가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이를 두고 소득 분배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오히려 현재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임금불평등 증가, 대중소기업 격차 심화 등)으로 인해 빈곤과 소득불평등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이명박 정부의 ‘재벌특혜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와 불평등도 심화시켰다. 2007년부터 시작된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은 각각 3.81%, 3.26%를 기록한 이후, 대기업의 순이익률은 급격히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의 상승률은 미미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격차는 2008년 0.55%포인트, 2009년 3.15%포인트, 2010년 4.5%포인트까지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림 17] 참조)

[그림 ] 대기업과 중소기업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추이(단위 : %)

자료 : 2011 중소기업 위상 지표, 중소기업중앙회

한편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중소기업 격차가 2008년 1.48%포인트, 2009년 0.93%포인트로 다소 완화된 듯 했지만, 2010년 2.3%포인트로 다시 확대되었다.([그림 18] 참조)

[그림 ] 대·소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 2011 중소기업 위상 지표,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또 다른 지표는 채무상환능력 격차의 확대이다.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현금흐름보상비율’(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현금으로 단기 차입금 및 이자비용을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가)의 격차가 3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대기업의 경우 2009년 89.8%에서 올해 96.3%로 6.5%포인트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31%로 2009년(34.7%)보다 오히려 3.7%포인트 떨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금흐름보상비율 차이는 2009년 55.1%포인트에서 지난해 65.3%포인트로 확대되었다.

이상의 지표를 보았을 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익률 격차는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노동자·서민의 삶을 보여주는 경제지표는 모두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못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임금노동자 비중 증가를 고려하면 2010년 52.5%까지 하락했고, 실질임금은 2008년, 2009년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실질 최저임금조차 2010년에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재벌과 기업 소득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0년 국민가처분소득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8%까지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가계와 기업 소득 증가율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임금불평등과 소득불평등도 개선되지 못했다. 저임금 계층은 2011년 3월 기준으로 28%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었고,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중도 여전히 50%를 넘지 못했다. 절대빈곤율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대빈곤율 등 소득불평등지표는 2010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일자리 문제도 ‘양과 질’ 양 측면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실질실업률이 2008년 6.1%에서 2010년 7.6%로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2008년 59.5%에서 2011년(1월∼6월) 현재 58.6%로 하락했다. ‘실질’ 청년실업률은 20∼3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또한 고용의 질적인 측면은 더욱 열악하다. ‘적절한 임금’, ‘적절한 노동시간’, ‘사회보장혜택’, ‘노동기본권 향유’, ‘고용안정성’ 등 거의 모든 주요한 ‘좋은 일자리’ 지표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악화되었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 매출액 대비 세전 순이익률 격차는 2010년 4.5%포인트까지 확대되었고, 영업이익률도 2010년 다시 확대되었다. 또한 채무상환능력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본질이 재벌특혜 정책임을 잘 보여준다.

노동자 경제지표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MB노믹스)의 실체가 “노동·임금억압을 통한 재벌 수익률 보장”이라는 점을 증명해준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자·서민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실질임금·실질소득 확대, ‘좋은 일자리’ 창출, 재벌과 금융자본 규제를 통해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길만이 한국경제가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