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책연구원 연속포럼2

노동운동평가대안포럼 - 1차

현장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 진단 ‧ 평가

일시 : 2011년 8월 31일, 14시

장소 : 민주노총 교육장

노동운동평가대안포럼의 취지

○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진단과 평가들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의 간부들이 위기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넘어 위기를 잉태하고 키우고 있는 핵심적이 원인을 도출해내고,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과 방안을 찾음으로써 새로운 노동운동을 현실화해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 이런 차원에서 이번 포럼은 단기성, 일회성 토론회 방식이나, 의욕적으로 출발했다가 중도반단 되어온 혁신 작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소 2012년 봄까지 중기적인 계획 하에 주요 주제별로 차근차근 지혜를 모아나가는 과정을 밟고자 합니다. 따라서 포럼은 포럼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연구와 토론작업을 진행하고 평균 월1회 정도, 포럼 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개포럼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새로운 노동운동을 위한 모색을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는 포럼이 가진 지향성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포럼의 출발점을 운동의 근간이자, 현재의 위기가  종합적으로 응축되어 있는 현장으로 설정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에 대한 진단과 평가 작업으로 본격 토론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오늘 진행하는 1차 포럼은 이후 포럼 주제인 산별운동, 지역운동, 교섭과 투쟁, 총연맹운동, 주요 영역별 운동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대안찾기가 일관되게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후 포럼 내용의 기본 전제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될 것입니다.

○ 상당 기간, 민주노총에 대한 외부의 일면적인 판단과 비판에 대해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입장을 넘어 운동의 주체인 조합원의 생활조건, 의식과 요구, 활동방식과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태도 등의 변화지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비추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됨으로써 주동적이고 진취적인 조직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포럼이 되도록 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고민과 활동을 요청드립니다.

1차 포럼 진행 흐름

- 사회 :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주제	발요 내용	발표자	시간
들어가는 마당	-참석자 상호 인사 -포럼 준비경과 및 1차포럼 취지 설명	참석자 전원 사회자	14:00~14:30
1부. 현장운동의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의 변화	-경제산업구조, 노동시장, 사회의식 등 주객관적 운동 환경의 변화지점 고찰	노동자운동연구소(박하순 소장)	14:30~15:00 (각 15분 내외)
	-현장조직, 정파조직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운동연구소(정일부 부소장)
	질의 응답과 짧은 중간 토론	참석자 전원	15:00~15:30
휴식			15:30~15:40
2부. 현장운동 평가와 대안	△현장운동에 대한 종합 진단 △그간의 대응양상과 평가 △새로운 대안적 방향과 과제 - 위 세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산별과 현장조직들의 견해와 제안내용 발표	<현장조직의 관점과 입장에서> : 민주노동자전국회의(김장호 상임부의장) : 현장연대(박성희 집행위원장) : 현장노동자회(김호규 조직강화팀장)	15:40~16:10 (각 10분 내외)
	질의 응답과 짧은 중간 토론	참석자 전원	16:10~16:30
	- 상동	<산별의 관점과 입장에서> : 보건(이주호 전략기획단장) : 공공운수(박준형 정책실장) : 건설(백석근 위원장) : 금속노조(박유순 기획실장) : 전교조(한만중 부위원장)	16:30~17:30 (각 10분 내외)
	질의 응답과 짧은 중간 토론	참석자 전원	17:30~18:00
휴식 / 저녁 식사			18:00~19:00
종합 토론	원탁 토론 방식으로 진행	참석자 전원	19:00~21:00

자료 순서

1부. 현장운동의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의 변화

□ 노동자운동을 둘러싼 내외부 변화 양상(5p)

박하순 노동자운동연구소 소장

□ 현장조직, 정파조직의 현황과 과제(21p)

정일부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2부. 현장운동 평가와 대안

□ 현장운동을 중심으로 본 노동운동 진단과 과제(49p)

김장호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상임부의장

□ 현장조직운동 10년 평가와 발전 전망 발제문(70)

박성희 현장실천연대 집행위원장

□ 산별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장운동 평가와 대안(79)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 공공운수부문 현장운동 평가와 대안(92)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 현장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진단, 평가(토론문)(100p)

박유순 금속노조 기획실장

□ 건설산업연맹(103p)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 전교조 운동의 현황과 과제(104p)

한만중 전교조 부위원장

노동자운동을 둘러싼 내외부 변화양상들

박하순(노동자운동연구소장)

1. 서

- 노동자운동을 둘러싼 내외부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함

2. 세계의 변화 또는 이념 지형의 변화

○ 케인즈주의 내지 국가주의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 자본주의 중심부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 1970년대 말 - 1980년대 초반에 신자유주의 세계화 진행.

․ 2000년대 초반 정보기술(IT) 산업 거품붕괴, 2008/2009년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주춤해 졌으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결정적으로 후퇴했다고 볼 수는 없음.

․ 경제 위기 직후 금융자본에 대한 일정한 규제 분위기, 케인즈주의적 경기부양 시도 등이 있었으나 현재로서 규제분위기도 시들해졌고,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해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적 긴축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음.

○ 1980년대 말 -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사회주의의 부진 지속

․ 공산당들의 쇠퇴: 사회주의 소련과 중동구 붕괴, 프랑스공산당과 이탈리아공산당의 쇠락(<그림 1> 참조)

․ 사회당(/사회민주당)의 우경화: 경제위기와 대안부재의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집행(예를 들면 최근 그리스사회당과 스페인사회당)

<그림 > 프랑스공산당 의회선거 1차투표 득표율

○ 세계사회포럼이 상징하는 대안세계화 운동 등장 및 정체

․ 1990년대말 2000년대 초중반까지 세계사회포럼 류의 운동 활성화, 이 여파로 남미에서 진보정권들이 등장했으나 현재로서는 주춤해 있음. 대안세계화운동이 재활성화할지는 미지수.

․ 아랍지역의 민주화운동과 유럽 노동자들의 투쟁이 한단계 진전하느냐가 대안세계화운동의 일정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3. 경제 및 산업의 변화

1) 경제성장률 하락

- 70년대 10%대 초반에서 5%대 아래로 떨어짐.

- 70년대, 80년대 초반에서 아이엠에프 위기 이전 시기, 2000년대의 시기를 거치면서 저성장궤도로 진입

- 3-4% 성장: 시장논리에 맡겨두면 저임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고임 정규직 고용을 대폭 늘릴 정도의 성장률은 아님

<그림 > 한국의 경제성장률

2) 자본축적의 둔화

- 설비투자규모로 본 자본축적의 추세도 앞의 경제성장률 추세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런 상황은 그래프 상 어디에서나 같은 수직선 길이는 같은 배수를 표시해 주는 log 스케일로 그린 <그림 3>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는데 70년대, 80년대 초반에서 아이엠에프 위기 전의 시기,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2000년대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차이가 나고 있음.

-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그래프 경사도는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의 경사도에 비해 매우 완만함. 1997년부터 줄어든 투자는 98년 심각하게 줄어들었다가, 99년과 2000년에 크게 늘긴 하였으나 설비투자 규모(실질)로 보면 2004년에 들어서서야 위기 직전, 즉 1996년 수준의 설비투자 규모를 회복. 그 기간이 무려 8년이 걸린 것.

경제위기 이후 투자부진이 진행된 상황은 1980년대 초반에도 있었다. 1980년 경제위기로 투자부진 현상이 나타나 위기 이전인 1979년의 실질 설비투자 규모를 회복한 것은 1984년에 이르러서다. 5년이 걸린 셈이다. 또한 <그림 >에서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의 경사도는 70년대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즉 한국경제는 몇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증가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 최근 상황을 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늘어나던 설비투자 규모는 2008년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다시 2009년까지 실질 설비투자 규모가 하락했다가 2010년에는 직전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음.

- 설비투자증가는 신규 고용규모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바, 설비투자규모 증가의 규모로 보건대 신규 고용규모가 이전 시기의 신규 고용규모에 비해 월등히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더구나 자본장비도가 늘어간다면 신규고용 규모는 이전 시기의 신규 고용규모에 비해 더 줄어들 가능성마저 있음

<그림 >실질 설비투자(1970-2010)(기준연도=2005)(단위: 10억원)

주) log 스케일 그래프

3) 이윤율: 장기하락 추세 속에서 단기적인 상승

- 이윤율의 추세적인 하락은 경제위기를 낳는 근본 원인. 그런데 자본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발전 등으로 이런 추세는 반전되기도 함. 그러나 이런 종류의 반전 이외에 1980년대 이후에는 미국 등 중심부 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통해서 이윤율 하락추세가 일정하게 반전되고 있음. 한국경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한국경제는 길게는 1966년 이래, 짧게는 1986년 이래 아이엠에프 위기 당시까지 이윤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음 이윤율 대리변수로 유형고정자산영업이익률을 사용해 이야기를 해 보면, 한국 제조업의 이윤율은 1960년대 초반 25-30%대, 70년대에서 3저 호황시기 까지는 20-25% 대, 아이엠에프 위기 직전 90년대에는 15-20%대를 기록하고 있음. 그러던 것이 아이엠에프 위기가 한창인 시기에는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10-15%대까지 하락하였음.

이 과정에서 이윤율의 급락은 세 차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60년대 말 - 70년대 초반, 86-88년 3저 호황 이후 90년대 초반, 97/98년 아이엠에프 위기 때이다. 첫째 시기에는 외자도입을 통한 과잉투자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 두 번째 시기는 원화의 과도한 절상, 마지막 시기에는 중화학 부문의 과잉투자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가 문제가 되었다. 한편 아이엠에프 위기 직전에는 90년대 초반보다 이윤율이 높았는데 이는 반도체부문의 호조로 인한 것이라 하겠다. 세 시기 모두 대외변수가 영향을 미쳤다고 해야 할 것인데 이는 한국자본주의의 대외종속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런 경제위기에 병행하여 노동자 투쟁도 진행된다. 60년대 말 - 70년대 초반 위기 당시 전태일 열사의 분신과 노동쟁의의 확산(노동쟁의 건수는 70년도 165건에서 71년 1656건으로 무려 10배의 증가가 있었다)이 있었고, 3저 호황과 그 이후 발생한 위기 과정에서 6월 항쟁 및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전노협 결성이 있었고, 아이엠에프 위기 직전 및 이에 후속하는 위기 기간 동안에는 민주노총의 96/97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바 있다. 한편 70년대 중반 오일쇼크 때나 70년대 말 - 80년대 초반 경제위기 당시 이윤율의 하락 정도는 앞에서 얘기한 세 시기에 비해 다소 덜하나 두 시기를 비교하면 오일쇼크 당시가 70년대 말 80년대 초반 보다는 이윤율 하락 정도가 더 심하다. 서울사회과학연구소 경제분과(1991),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 새길을 참조하라.

유형고정자산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매년 갱신하지 않는다면, 인플레가 심한 시기의 이윤율은 과대 계상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자.

- 그러나 97/98년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심화시킨 이후 이윤율 추세는 약간 상승하고 있음.

- 실제 이윤율 궤적을 보면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아이엠에프 위기, 대우사태 등 금융위기로 매우 낮아진 이윤율(98년, 99년, 2001년 이윤율은 12% 초반대로 하락했고, 2000년에는 정보기술산업(IT)의 반짝 호황으로 이윤율이 약간 높아졌으나 대체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은 금융위기가 해소되면서 그 이후 약간 높아졌고, 2004년에는 이윤율이 22.08%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음.

- 구조조정 이후 이윤율 수준은 대체로 90년대 중반 수준 혹은 그것을 약간 넘는 수준이고, 2010년에는 70-80년대의 이윤율 수준인 20-25%대에까지 도달하고 있음.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금융위기가 해소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이윤율은 약간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해 이윤율이 대폭 하락한 98년, 99년, 그리고 2000년의 이윤율을 예외로 친다면 그 상승추세는 그리 가파르지는 않음.

- 한편 이런 이윤율 개선은 현재 세계적인 성장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호황이 일정하게 영향을 주었을 것임.

- 이윤율 상승 추세가 그리 가파르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윤량 규모는 매우 클 텐데 이는 분모인 유형고정자산 규모가 커지고 있으면서 이윤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 그런데 이런 이윤율 상승은 이윤율을 마진율(매출액영업이익률)과 회전율(유형고정자산회전율)로 분해해 보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 이윤율의 일정한 상승은 주로 회전율의 상승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음. 유형고정자산회전율이 1999년 1.85에서 2008년 3.18(2010년의 경우 3.19)로 상승한 것임. 이는 유형고정자산 가동률이 높았다는 것임. 즉 유형고정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투자가 부진했다는 것을 의미.

- 2010년의 경우 투자증가도 꽤 있었는데 불구하고 회전율도 높았음. 그리고 마진률(매출액영업이익률)도 높아 기업들은 막대한 이윤을 획득하였음.

<표 > 제조업 유형고정자산영업이익률(%)

주 1) A=유형고정자산영업이익률, B=매출액영업이익률, C=유형고정자산회전률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각년도 호

<그림 > 제조업 유형고정자산영업이익률(1960-2010)

4) 정부부채 문제 대두

- 유럽 재정 또는 정부부채 위기로 인해 정부부채 규모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로 인해 긴축정책이 취해지면서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음. 정부부채 위기가 단기간 내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어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소될 것이고 이명박 정부도 균형재정론을 들고 나오고 있고, 복지확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고 있음.

- 관련해서 한국 정부부채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이 대체로 증가해 오고 있으나 그 수준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공기업부채를 이야기하나 이는 다른 나라에도 일정하게 존재하는 문제일 것임.

- 정부부채는 외채 또는 국제투자자산잔액(=대외순자산)과 구별되어야. 정부부채는 자국민에게 진 빚도 포함됨. 단 민간이 지고 있는 부채는 포함되지 않음. 다음에 볼 국제투자자산잔액(=대외순자산)의 경우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대외순자산임.

<표 >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

출처: wikipedia의 "List of sovereign states by public debt" 항목. 2011년 8월 15일에 검색

주 1) 유럽연합의 경우 EUROSTAT에서, 나머지 나라의 경우 CIA에서. 이 난의 수치는 2011년 1월 26일에 검색한 수치

주 2) 미국의 CIA와 EUROSTAT 수치는 주 정부 빚과 정부 부서 사이의 빚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

5) 대외불안정 심화로 인한 주기적인 금융위기 발생

- 한국자본주의의 경우 금융세계화의 불안정성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 환율 변동과 초국적 금융자본의 유출입에 취약한 경제가 되어 버린 것임.

- 환율인하(원화 평가절상)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반되면서 순국제투자자산잔액(=대외순자산)의 마이너스 규모가 증대하다가 결국 초국적 금융자본의 유출 및 환율폭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사태가 아이엠에프 위기와 2008년 위기 때 공히 발생하였음.

- 2011년 2/4분기 현재 대외불안정성의 한 지표가 되는 순국제투자자산잔액(=대외순자산)은 -1,520억불.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3/4분기 때보다는 낮음

- 그런데 현재도 환율인하(원화의 평가절상이 진행되고 있음). 경상수지 흑자 규모 등으로 볼 때 당장 대외불안이 크게 올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간다면(원화가치가 급격하게 절상된다면), 경상수지 적자전환과 초국적 금융자본의 급격한 유출 등 대외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은 상존

<표 >국제투자자산잔액

6) 소결

- 경제성장률, 이윤율, 자본축적 동향을 보면 한국경제가 저성장궤도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노동자 내부에 고용불안이 야기될 것은 명약관화.

- 또한 대외불안의 주기적 재발은 노동자투쟁을 제약하는 요소.

- 이런 요인들로 인해 노동자 내부의 분할이나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증대된 상황

-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대안적 이념이나 사회가 계속 불투명하다면 노동자운동은 신자유주의 공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내하고 체제 내 안주 경향을 보일 가능성 다분.

- 한편 최근의 이윤율의 상승 추세는 싡유주의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에 대한 공격과 중국효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후자의 효과가 당분간 지속된다면 이는 노동자운동의 또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보임.

- 그리고 정부부채 상황도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해서 노동자들의 요구투쟁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요소는 되지 않고 있음.

4. 인구/고용

1) 인구성장률

- 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70년대 중반 성장률 하락 멈춤. 80년대 초반 급락했다가 80년대 중반부터 아이엠에프 위기 직전까지 성장률 하락 멈춤.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인구성장률 대체로 하락

- 70년대 중반까지의 성장률 하락은 산아제한 캠페인 및 피임 확산 때문으로 보임

- 그 이후 인구성장률 하락 멈춤 및 인구성장률 하락은 경제위기 싸이클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00년 이후 2005년까지의 인구성장률 하락은 80년대 초반 급락 이후 가장 가파른데, 이는 저성장궤도로의 진입이 출생률에 영향을 미친 것 때문으로 보임

<그림 > 인구성장률

2) 고용률

- 취업자의 증가추세선이 IMF 위기 이후 한 계단 내려왔음. 그리고 증가추세도 이전보다 더 완만해졌음. 15세 이상 인구와 취업자 사이의 간극(=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

- 고용률은 위기 직전 최고치를 아직 못 넘어서고 있음. 위기 직후 고용률이 일정하게 회복되다가 그 이후로는 수평선을 형성하고 있음. 최근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다시 내려가고 있음.

<그림 > 15세 이상인구/취업자/고용률

(단위: 천명, %)

3) 임노동자 비율

- 임금노동자비율이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한 계단 내려앉았으며 이후 증가추세도 이전보다 완만해 짐.

- 15세 이상 인구와 임노동자 사이의 간극(=비경제활동인구+실업자+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이 더 커지고 있음

<그림 > 15세이상 인구/임금노동자/임노동자비율

(단위: 천명, %)

4) 조합원 수와 조직률의 변화

<표 > 조합원수와 조직률

<그림 > 노동조합원수(1963-2006)(단위: 명)

- 노동부자료를 가지고 조합원수와 조직률을 알아보기로 함.

- 1974년부터 1978년 매년 10만명 내외 조합원수 증가

- 전두환 정권 초기년 1980년 조합원 수 약 14만명 감소, 그 이후 정권 기간 내 조합원 수 정체

- 노동자대투쟁 효과로 1987년 23만여명, 1988년 약 46만명, 1989년 약 22만 5천명 증가

- 1989년 193만여명을 피크로 조합원수 대체로 감소

- 노태우정권 중반 1990년에 3저 호황 종료, 원화절상으로 급격한 산업구조조정 진행, 조합원수 감소하기 시작. 섬유 등 쇠퇴산업에서는 조합원이 줄고, 급격하게 팽창하는 재벌사에서는 조합원수가 늘지 못해 생긴 현상?

- 97/98년 심각한 경제위기 효과로 조합원수 다소 크게 감소, 1997년 약 11만, 1998년 약 8만명

- 1999년 약 8만명, 2000년 약 4만명, 2001년 약 4만명 조합원 수 증가: 전교조 합법화 등

- 2006년 약 5만명 조합원수 증가

-정치적 변화, 경제위기, 제도변화가 조합원수 증감의 주요 변수, 그 중에서 정치적 변화가 가장 커다란 변수

<그림 > 노동조합조직률(%)

- 1977년 조직률 25,4 이후 조직률 지속적인 하락, 노동자대투쟁 효과가 발휘되던 시기를 제외하고. 1989년 19.8 기록한 후 대체로 감소

- 1980년 조직률 3.4%포인트 감소

5) 소결

- 경제위기로 인해 고용률은 악화하고, 임노동자비율도 증가추세 둔화

- 70년대 중반까지 인구성장률은 산아제한 캠페인 및 피임 확산으로 하락했고, 그 이후 인구성장률 하락 멈춤 및 인구성장률 하락은 경제위기 싸이클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00년 이후 2005년까지의 인구성장률 하락은 80년대 초반 급락 이후 가장 가파른데, 이는 저성장궤도로의 진입이 출생률에 영향을 미친 것 때문으로 보임.

- 조합원수는 노동자대투쟁 효과가 사라진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조합원수의 이런 하락도 경제위기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

- 저성장궤도로의 진입, 주기적인 대외불안정 등으로 인해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 같은 대대적인 투쟁이 없다면 조합원수 정체와 노조조직률의 감소를 역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임

5. 현장의 변화와 생활 문화의 변화

1) 현장의 변화

- 정규직 채용 중단, 고령화

- 비정규직화, 하청과 아웃소싱의 일반화

- 능력주의 인사 강화

- 이동성 증가: 비정규직 평균근속년수 2년 2개월

- 정규직 비정규직의 기업별 분단, 연령별 분단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심화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부)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66.3%, 시간당 임금총액은 57.2% 수준(’10.6월 기준)

․ 한편 고용부는 동일 사업체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성별, 연령, 학력, 근속년수, 경력, 직종 등 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배제하고 분석한 결과, 2010년 6월의 경우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는 12.6%, 시간당 정액급여 격차는 7.4%라고 함. 그런데 이런 결과는 비정규직의 경우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근속연수, 경력, 노동시간 등에서 정규직이 갖는 인적 특성을 획득하게 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애써 무시한 채 산출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임. 이런 사정을 전부 양보한다 하더라도 중대형 사업체에서 시간당 임금총액은 20-30% 대, 시간당 정액급여 격차는 10-20%대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표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및 시간당 정액급여 격차

(단위 : %)		시간당 임금총액				시간당 정액급여
		'08년	'09년	’10년		'08년	'09년	’10년
					전년대비 차이
									전년대비 차이
규모	100인미만	6.4	10.3	8.0	-2.3	2.0	7.0	4.4	-2.6
	100~299인	24.6	26.3	24.7	-1.6	15.4	18.8	18.7	-0.2
	300인이상	31.2	30.4	24.6	-5.8	20.2	21.1	14.8	-6.3

2) 생활 문화

- 정규직 조합원들의 중산층의 생활양식 추종(?)

․ 주식, 명품, (해외)여행, 맛집 기행, 프로스포츠, 인터넷, 중대형 아파트, 레저, 영화 뮤지컬 등 공연문화, 학원과외의 일반화, 골프/카지노

- 자동차를 가진 핵가족: 노조활동보다는 개인주의적 생활 문화 확산

- 주택을 둘러싼 변화: 기숙사 또는 사택에서 아파트로

․ 집단성 약화

- 생계불안과 아파트 구입을 위한 대출의 일반화로 가계 부채 급증: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은 별로 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저리의 주택대출을 늘리고 카드사나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늘렸기 때문. 1998년 -5.7%의 성장률을 기록한 한국경제는 그 이후 환율상승과 노동비용 삭감을 활용하여 IT 제품 중심으로 수출을 늘리면서 마이너스 성장은 비교적 단기간에 벗어났다. 그러나 가계소득은 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았음.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임기 초기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정책을 내놓았고, 가계의 저리의 주택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임. 그리고 '카드남발'이라 할 정도로 카드발급이 증가했고 이로 인한 판매신용도 늘었음. 이런 경기활성화 대책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자본의 이윤율을 약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가계부채를 급격히 늘리게 되었음. <표 6>에서 보다시피 가계신용(=가계부채)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늘어났음. 특별히 2002년의 경우 무려 약 97조원의 가계신용의 증가가 있었음. 그래서 2000년대 초반 가계신용잔액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였음(<그림 10> 참조). 정부는 이후 각종 규제를 통해 가계신용 증가를 억제하였는데 이런 조치로 인하여 2003년의 경우에 판매신용은 21.3조원이 감소하기에 이르렀음. 그러나 2000년대 초반의 가계신용증가액이 엄청났고, 2009년에도 가계신용증가액이 약 91조원에 달해 2010년말 가계신용잔액은 약 847억에 이르고 있음. 결국 노동자의 고용악화로 인한 생계불안, 저금리 상황에서 노동자가계의 부동산 구입 붐에의 동참이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임. 이런 가계부채의 증가는 노동자의 삶이 금융시장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지속적인 잔업 특근의 한 이유가 되고 있음.

<표 > 가계신용잔액과 가계신용증가액(단위: 조원)

<그림 > 가계신용잔액과 가계신용증가액(단위: 조원)

6.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 노조관련법의 변화

- 손배 가압류의 일반화

- 지역의 중심사업장 노조파괴

- 투쟁현장에 용역 투입

7. 노동조합의 변화

- 계속된 패배로 무기력증

․ 대형사업장의 준 어용화: 실리주의(?) 확산

․ 간부기피현상

- 조직화의 어려움

-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 지지부진

8. 결

- 경제위기 또는 장기불황에 준하는 경기침체: 만성적인 고용불안, 노동자 내부 격차 심화

- 대안적 이념이나 정치의 붕괴, 진보정당의 부진 또는 신뢰성 저하

☞ 전망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조건이 유지만 된다면 기존 정규직들은 현 체제 안에서 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적 공격을 참고 견디는 경향. 그리고 초기업단위 차원의 단결이나 사회적 정치적 투쟁에 둔감해짐. 이는 투쟁의 패배, 노조의 약화, 조직률 하락 내지 정체를 초래하고 있음

현장운동·정파조직의 현황과 과제

정일부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1. 현장의 상태

노동현장은 노동자들에게 삶의 터전이며,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과 자본의 대립․갈등이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전선이다. 이렇게 노자간에 계급적인 대립전선이 형성되는 현장에는 생산과정을 둘러싸고 노동과 자본간의 대립은 물론이고 주거․의료․교육․환경 등 노동자의 생활에 관한 제반 문제들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노자간의 이데올로기 싸움이 시시각각,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과 자본의 모순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한, 노동자 자신이 노동계급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 기본 조직단위인 노동조합의 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1987년 민주노조들이 분출하던 당시의 현장과 달리, 노동조합운동이 침체되고 위기에 봉착해 있는 지금의 현장은 많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 현장통제의 변화

87년 노동자대투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현장통제와 노무관리 방식은 군사문화적이고 가부장적인 성격이 짙었으며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노동자대투쟁을 겪으면서 자본은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발전을 해왔다. 단순히 억압적인 방식을 벗어나 ERP․BSC 등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는가 하면 노동자의 생산과정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재생산과정을 거꾸로 장악해 들어오는 등 보다 세련되고 정교한 방식으로 전면적인 변화를 추진해왔다. 87년 이후 지금까지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의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노동현장에서는 민주화가 아니라 오히려 세련화된 노동통제가 더욱 강화되어 온 것이다.

이제 대다수 현장에서는 예전에 노동조합이 해 왔던 고충처리를 회사 관리자들이 하고 있다. 소수의 현장을 제외하고 각종 친목써클에 회사가 지원비를 내고 관리자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영향력이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음으로·양으로 회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부서별 회식을 정기적으로 하고 당구장‧노래방에 관리자들과 함께 가는 등 예전에는 터부시되었던 현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회사 방침을 직접 듣게 되고 협조적인 노사관계가 조금씩 형성되어 왔다. 결국 이러한 현실은 조합원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 간부보다 회사 중간관리자를 먼저 찾게 되는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면서 조합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집단문화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은 노무관리에 투여하는 돈과 시간의 절대량을 늘려왔고 그 내용과 기법도 다양해졌다. 특히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경우 1998년 정리해고 이전에 있었던 관리자와의 적대관계가 거의 사라지고 이제는 관리자와 조합원 사이에 형님‧아우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었다. 대기업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하청의 분할을 노무관리의 핵심으로 이용하며, 이런 분할구도 위에서 현장활동의 중심역할을 해야 할 대의원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노동에서 제외시켜 줌으로써 조합원과 유리시키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은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느슨했던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공공부문의 현장통제는 일반적으로 제조업 부문을 뒤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YS정부 출범 이후 정부 경영평가와 맞물린 경영혁신에 대하여 대다수 공기업 노동자들은 불필요한 일이 더 늘었다는 불평 외에 조직적인 저항을 보이지 않았고, 정부 경영평가와 사내 평가에 따른 금전적 차등 보상을 통해 내부 경쟁이 심화되면서 현장통제는 더욱 강고해져 왔다. 사측은 업무처리 간소화 및 효율화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조합원을 무장해제 해왔으며, 여기에 정부는 ERP 도입 여부를 경영평가 실적에 반영함으로써 현장통제 장치를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구조화시켜 왔다.

이러한 현장통제의 변화로 인해 현장의 분위기도 바뀌어 왔다. 이제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약화된 정도를 넘어서, 현장은 많은 부분 관리자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이렇게 현장이 관리자에 의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방침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적인 경향들이 노동자들의 의식과 일상까지 지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제, 우리와 그들이라는 구도로 노동자와 사용자를 얘기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이러한 자본의 현장통제 변화에 대해 제대로 대응해오지 못하였고 결국 조직력은 물론이고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까지 와있다.

나. 조합원의 변화

자본에 의한 현장통제라는 외부적인 요인과 함께, 노동자의 생활 자체도 87년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87년 이후 20여 년이 경과한 지금 경제적인 면에서 일정하게 임금인상 과정이 있었고 노동조건 등 삶의 질이 예전에 비해 나아진 것이 사실이다. 물론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잔업‧특근 등 변동급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향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활문화 차원에서도 그 영역이 다양하게 넓어졌다. 즉, 노동자들이 87년 때처럼 단지 현장에서 생산과정에만 얽매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생산과정을 만들어온 것이다.

한편 조합원들의 노령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IMF 이후 신규채용이 급감하면서 대부분 사업장의 평균연령이 40세 이상으로 노령화되고 있다. 이런 노령화 현상은 현장 조합원들의 보수화 경향에 일조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노령화로 인한 보수화 경향은 자본과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조합원들의 실리주의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조건에 놓여 있는 조합원들에게 이제 잔업‧특근은 필수적인 생활조건이 되고 있다. 회사와 노조를 적당히 활용하고, 잘리더라도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부업에, 주식 투자에, 잔업·특근으로 돈버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들이다. 사교육 열풍은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더 커지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 중에는 소위 재테크를 통해 작은 규모나마 자본가로서의 위치를 경험해본 노동자들도 상당수 있는 현실이다.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긴 것이 현실이지만 연간 2,000시간 이하로 단축하자는 이야기는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금속노조가 6년간의 교섭과 투쟁으로 쟁취한 주40시간제는 조합원들의 특근 하루 더하기로 귀결되었다. 이런 조합원들의 실리주의 경향은 일감을 많이 가져오는 노조간부를 원하게 되고, 잔업거부‧특근거부 등을 소재로 한 현장투쟁에는 불만을 표하면서 물량이관은 절대 수용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에서는 현장 대의원이 직접 노동을 하지 않아도 조합원의 고충처리만 잘해주면 다시 선출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투쟁과 관련해서 조합원들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동안의 오랜 노동조합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힘을 쏟아야 할 투쟁인지 명분쌓기용 투쟁인지를 구분하고 투쟁의 실익을 재면서 참가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또한 구조조정 관련하여 투쟁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다른 측면에서는 자본의 통제나 구조조정을 일상생활 속에서 받아들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의 투쟁이 구조조정을 막아내기 어렵고 또 투쟁이 사회적으로 지지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라 10% 이상의 인력 구조조정 방침을 발표했는데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응이 소극적인 것에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조합원들의 상태는 실리주의 경향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다 조합원이 더 이상 재생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존재하고 있다. 기존 조합원들이 노령화되고 실리주의 경향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신규 조합원이나 젊은 노동자층의 또 다른 보수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결국 현장에서는 노동자의식이 공동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노동조합 집행부를 선택할 때 협조주의 노선을 선호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배경에는 IMF를 거치면서 정리해고의 경험을 통해 노조만이 희망이라는 등식이 깨진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노조가 자신과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노조와 회사를 단지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본측의 현장통제에 대해 노동운동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힘과 이데올로기에서 지속적으로 밀려 온 것 역시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산별노조 운동이 아직 사회적 의제를 협약으로 쟁취하고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도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조합원들이 일상적으로 느끼고 필요로 하는 고용과 복지 등 제반 문제들이 여전히 기업단위로 갇혀 있기 때문이다. 생활하고 있는 지역공간에서 조합원들의 주택․의료․환경 등 생활상의 요구를 집단화하고 의제화하는 실천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조합원은 개별화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조합운영이 간부들만의 실천으로 돌아가다 보니, 결국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을 자판기로 바라보거나 보험 하나 드는 정도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원인들로 인해 현장 조합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의식보다 사원‧종업원 의식이 우세해지고 결국 노동조합에서 이탈하는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결과 현장 역관계가 변화하고, 노동조합은 현장장악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다. 간부들의 모습

간부들의 상태도 87년 때와 달라진 모습이다. 대의원을 뽑지 못해 순번제로 맡는가 하면, 집행간부들은 사명감으로 노조활동을 한다기보다는 단지 조직방침을 받아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다. 이런 상태에서 간부 재생산이 쉽지 않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집위원회를 꾸리는 데 한 달이 그냥 지나가는 노조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상집 부서도 구성하기가 어렵다 보니 조직‧쟁의, 교육‧선전, 문화‧체육 등 대부분 한 사람이 두서너 가지 일을 맡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조합원들이 가족 문제를 이유로 간부 맡기를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간부가 되면 가정에 소홀하게 되어 가족들이 반대하고 빈번한 간부만의 실천투쟁으로 피로도가 쌓여간다.

간부 중심의 노동조합활동은 간부들의 피로누적과 책임과잉으로 조합활동의 조로화를 재촉하고 있다. 간부들이 바쁘기는 하고 자주 현장을 비우는데, 왜․어디를 갔다 왔는지, 조합원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간부들이 많지 않다.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후 간부들만의 리그가 일상화되고 있다. 현장 조합원과 소통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간부들간의 소통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

결단을 하고 간부를 맡고 있는 경우에도 예전에 비해 자기 훈련이 부족한 현실이다. 한 달에 책 한 권 제대로 읽는 간부가 손에 꼽을 정도다. 대부분의 시간을 인터넷에 할애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의 활동가를 양성하거나 간부들을 재생산하는 구조는 어려워지게 된다.

반면 대기업노조에서는 현장대의원 대다수가 노동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열외로 빠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현장대의원이 개인적 편의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경쟁이 치열하다. 소위원 역시 예전에는 현장활동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왔고 간부‧활동가를 양성하는 토대였는데 반해 이제는, 선망의 대상인 대의원에 출마하기 위한 절차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집행간부 역시, 위험하고 힘든 자리가 아니라 이런저런 부가소득에 몸도 편한 자리라고 보고 해볼 만한 직업으로 여겨지는 모습들이다. 이러다 보니 현장활동에 대한 기본소양조차 안 된 대의원이 다수 당선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운동의 전망은 고사하고 현장활동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현장간부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소시민화 경향은 조합원들뿐 아니라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87년에 보였던 치열하고 헌신적이던 간부활동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노동조합운동의 전망을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며, 외부로부터의 자양분 공급도 거의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활동가들간에 대립‧갈등이 끝없이 확대재생산 되면서 조합원들로부터는 외면받는 한편 간부‧활동가들 스스로 단명하게 되는 문제까지 겹쳐지고 있다. 결국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매력이나 유인은 더욱 희박해지고, 이로 인해 간부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노동조합운동을 되살려내기 위해서는 간부양성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업장이 힘을 잃어 가는 중에도 의욕있는 조합원들을 차장으로 임명하여 사업집행을 함께 토론하고 지부(혹은 본부) 내의 교류를 통해 간부 풀을 만드는 사업장들이 있다. 이렇게 현장활동 모임을 통해 간부들을 조금씩 확대하는 노력이 진행되는 모범 사례들을 살려낼 필요가 있다.

라. 일상활동의 양상

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일반적인 모습은 1인 1요구안 만들기, 소모임 활동, 학습모임, 현장토론, 노동문화, 책임있게 결정하는 풍토와 집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 등 건강한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또 자본과 정부의 억압적 노무관리에 맞서기 위해 함께 움직이고 투쟁하면서 서로 동지애를 나누고 노동조합을 무엇보다 중요한 공동체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조합에서 일상활동이 없어지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조합 활동이 반복되는 실천과 사업으로 관성화되고 있으며, 토론보다는 지침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투쟁조차 항상 똑같은 메뉴에 조퇴파업‧퇴근파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동조합의 형식만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장토론․소모임․문화패․서클활동 등 노동조합 현장활동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있다해도 근근히 명맥만 유지할 뿐 그것의 진정성과 힘을 상실한 상태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모임이나 서클 활동들은 회사측에서 만든 동호회로 흡수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컴퓨터․온라인 문화도 일조하고 있다. 조합원과 간부 사이의 접촉면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누적된 결과, 심지어 술자리에서조차 노동조합 얘기를 피하는 추세다. 이렇게 노동자 문화가 실종되고 회사 방침을 통해서 문화적‧이데올로기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오염이 심각하게 파고 들어와 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 일상활동이 없어지게 된 배경에는, 조합원이 노동조합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간부들만의 노조로 운영되어 온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방침을 민주집중제라고 얘기해왔지만, 조합원의 참여를 조직하는 분임토의 등이 사라지고 조합원 총회는 확대간부 회의나 대의원 회의에서 내용을 결정한 다음에 보고대회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간부들만의 노동조합으로 만들어온 것이 사실이며, 특히 산별노조 전환 이후에 활동방식이 더욱 뚜렷하게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같이 뿌리가 흔들리는 상태로 노조를 운영해오다 보니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원만한 진행을 기대하기도 힘들며 대기업노조의 경우 결정을 하더라도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결과들은, 조합원들을 노동조합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간부 중심의 노조활동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간부들의 활동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재생산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2. 원인과 방향

가. 위기의 원인

현장이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자본에 의한 현장통제의 변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리고 1997년 IMF사태와 정리해고의 경험을 거치면서 노조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게 된 것 또한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점에서 보면, 조합원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고용과 의료‧주거‧교육 등 사회복지 문제들을 기업단위를 넘어서 산별협약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객관적인 한계도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의 문제다.

자본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에 대응하여 전열을 재정비하고, 1990년대 미국의 신경제에 편승하여 신자유주의와 신기술 도입, 정보화 흐름 등 전면적으로 공세를 강화해 온 데 반해, 노동운동은 현장노동자의 변화조차 따라잡지 못하고 운동의 중장기적인 방향과 전략이 없는 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관성적으로 대응해왔다. 노동조합 일상활동에서는 간부들만의 실천에 그치고, 조합원들과 삶의 공동체로 만나는 치열한 노력들은 없어졌다. 게다가 집행부의 잦은 교체, 무조건적인 직선제, 승자독식 등 과열될 수밖에 없는 경쟁구조 그리고 활동가조직들의 끝없는 상호비방으로 운동역량을 축적시키기는커녕 소진시키는 과정을 밟아 왔다. 이런 속에서도 산별노조 건설은 노동조합운동의 어려운 현실을 돌파할 주요한 추동력이었지만,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도 노동운동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확대재생산 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구조조정이든 임금‧노동조건의 문제든, 노동과 자본의 계급대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임에도, 자기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더 큰 산별노조를 만들자는 것이 그 명분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노동조합운동이 자본의 이데올로기와 조직력에 밀리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안팎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87년 이후 발전해온 노동조합운동의 기반과 역량의 취약함을 그대로 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운동의 취약함은 무엇보다도 간부‧활동가들을 통해 뚜렷히 또 끊임없이 드러났었다. 즉, 간부‧활동가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운동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었고, 이는 곧 지향과 목표의 상실 때문이다. 그것은 노동조합활동 대부분이 임‧단투 잘 하는 것에 집중되었기 때문이고, 산별노조 건설과 함께 한 단계 발전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 확대나 고용안정망 구축에 머무르는 등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부분적인 방어에 그쳤기 때문이다. 자본은 87년 이후 끊임없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현장통제를 세련되게 발전시켜온 반면에 노동은 그에 대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노동의 이념과 노동자 문화를 놓쳐버리는 과정을 밟아 왔다. 이로 인해 결국 현장이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급속히 끌려가게 된 것이다.

즉, 현재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는 원래 가지고 있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일 뿐이며, 그것의 근원은 노동조합운동의 지향과 목표의 상실에 있다. ‘노동자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인지 또 그런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가지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함께 토론하고 그 실천을 만들어오지 못했던 것이다.

나. 극복 방향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주체의 재구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하나는 대중조직의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활동가조직에 관한 것이다.

이제 누구나 인정하듯이, 노동조합 대중운동의 방향을 대기업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로 전면적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문제는 ‘그것의 대중주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이다. 출발은 현장일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은 산별노조의 틀이 아닐 수 없다. 현장에서 산별노조의 주체를 튼튼하게 세워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산별노조의 주체를 현장에서부터 세워내는 것은 바로 지역운동의 중심을 분명히 세워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 진정한 계급적 단결을 이루는 것에 대해 현장활동의 주체들부터 반성과 실천을 조직해야 한다. 고용과 복지, 노동강도 강화저지, 건강권 쟁취 등 현장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현장을 조직하고, 이런 현실 요구가 실리주의를 넘어 노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활동가들이 개별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운동의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데 있다. 목표와 전망의 부재 속에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활동전망을 상실하면서 노동과 자본의 대립전선에서 이탈하거나 무기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운동의 전망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그것을 현장의 활동가들이 공유하고, 또 현장 활동가의 뜻을 모아 새로운 운동으로 나아갈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활동가조직을 제대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다. 노동조합운동의 어려움을 활동가조직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현장 활동가조직이 노동운동의 중심에 올바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활동가조직이 공조직을 옆에서 받쳐주고 앞에서 이끌어줄 수 있도록, 활동가조직들이 서로 간에 룰을 정하고 노동조합운동의 내용을 채워내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노동운동 주체의 재구성은 활동가조직의 역할을 올바로 자리매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나가야 한다.

3. 현장운동의 필요성

노동운동의 주요단위로서 노동조합 대중조직이 강화되려면 무엇보다도 현장이 살아움직여야 한다. 또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현장에서 노동자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장차원의 조직운동이 필요하다. 현장의 조직운동은 노동조합 공조직의 발전전망과 별개로, 현장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확대‧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현장조직운동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발전전략에 대해 주장하고 토론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행동하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필요한 것이다. 노동현장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활기차게 교류되고 또 조직적으로 움직일 때 노동조합 대중조직도 생동감 있게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운동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운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운동에는 변혁적 노동조합운동 등 다양한 경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민주노조운동이라는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 대중조직의 역할과 노동자 정치조직의 활동이 뚜렷하게 분화·발전 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 안에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 정치운동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노동운동은 노동자 대중에 의한 민주적 운영, 그리고 계급적 지배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변혁적 지향을 포함한다.

노동운동을 힘있게 살려나가는 데 활동가조직이 제대로 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노동조합 조직은 존재 조건상 당면한 현실과 지향 사이에서 개량적인 차원의 집행을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앞‧뒤에서 이끌어주고 보완해주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 대중과 결합되고 대중조직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운동조직들이 활성화되고 주도적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은 정치세력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즉, 활동가조직은 노동조합 대중조직에 대한 올바른 지도는 물론이고 정치세력화를 위한 기나긴 여정을 책임져 갈 주체인 것이다.

그러나 활동가조직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노동조합 공조직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을 하면 자신의 주장과 다르게 진행이 되더라도 함께 힘을 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현장활동가들이 힘들어하는 데에는 자본과의 투쟁보다 내부 관계에서 지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활동가들 사이의 내부투쟁 과정에서 상대를 동지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적을 대하듯이 하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합원들은 활동가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회사측의 공격에 의해 더욱 보수화되며, 결국 조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노동조합 조직을 평가할 때마다, 노동운동의 위기를 논할 때마다 정파가 문제라는 얘기들이 나오곤 한다. 공조직보다 우선되는 패거리운동이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선거조직에 불과하다는 비난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조차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편 정파등록제가 제기되고 노동조합 집행부와 활동가조직들의 공식‧비공식 대화채널이 강조되기도 한다. 하지만 노동운동을 건설적으로 세워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공조직을 중심으로 논의할 뿐만 아니라 활동가조직 자체에 대한 열린 자세와 동지적인 애정을 담은 토론이 필요하다. 활동가조직을 도외시한 채, 정파활동의 폐해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즉 노동조합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대중조직과 마찬가지로, 활동가조직 역시 어느 집단만의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 전체의 주요 자산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노동운동 전체의 발전을 위해 활동가조직에 대한 공유와 상호 비판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다루는 정파운동의 범위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을 둘러싼 활동가조직을 중심으로 한다. 이는, 금속노조의 활동가조직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정파운동의 흐름을 읽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노조간부들의 정파운동 평가

정파운동에 대해 노조간부들의 평가는 어떠할까?

금속노조는 2009년말에 조합대의원을 대상으로 금속노조 조직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금속노조가 내부 단결을 위해 해결해야 할 조직적인 과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의원들은, 통합 이후 현재까지 조직의 중심현안으로 되어 있는 ‘지역지부·기업지부 갈등’을 가장 많이(26.0%) 제기했다. 대의원들은 두 번째 문제점으로 ‘편협한 정파운동’에 대한 지적(18.6%)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역지부 간부의 경우 ‘편협한 정파운동’(22.9%)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역지부와 기업지부간 갈등’(21.6%)보다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금속노조, 2010. 2009년 사업평가 및 2010년 사업계획, 조직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 대의원과 조합원 분석결과 비교. 금속노조.

< 그림1 > 금속노조 내부단결을 위해 해결해야 할 조직적 과제

또한 금속노조를 강화하고 연대를 확대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를 두 가지 고르라는 요청에 대해 대의원들은 ‘정파간 분열과 반목’을 극복해야 한다는 응답이 70.7%로 압도적으로 나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 표1 > 금속노조 강화와 연대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1			2
		지부		전체	지부		전체
		지역지부	기업지부		지역지부	기업지부
정파간 분열과 반목	빈도	106	138	244	6	6	12
	%	68.8%	72.3%	70.7%	3.9%	3.2%	3.5%
정규직, 조직노동자 중심의 활동	빈도	22	17	39	20	22	42
	%	14.3%	8.9%	11.3%	13.0%	11.6%	12.2%
노동자간 물량 다툼 이기주의	빈도	8	10	18	10	11	21
	%	5.2%	5.2%	5.2%	6.5%	5.8%	6.1%
정치활동, 법제도 개선투쟁에 대한 소극적 태도	빈도	7	9	16	33	54	87
	%	4.5%	4.7%	4.6%	21.4%	28.4%	25.3%
노조간부의 관료주의와 타성	빈도	10	17	27	56	76	132
	%	6.5%	8.9%	7.8%	36.4%	40.0%	38.4%
사회적 약자에 대한 외면	빈도	0	0	0	29	21	50
	%	0	0	0	18.8%	11.1%	14.5%
기타	빈도	1	0	1	0	0	0
	%	0.6%	0.0%	0.3%	0	0	0
전체	빈도	154	191	345	154	190	34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어, 금속노조가 사업장을 넘어선 사회정치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에 대하여 대의원들은 지역지부와 기업지부 모두 ‘계급운동이 아니라 정파운동에 한정된 운동관행’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지역 39.1%, 기업 42.9%) ‘기업별 의식에 갇혀 있는 간부 및 조합원 인식’에 대한 지적은 오히려 두 번째라고 응답하였다.(지역지부 38.4%, 기업지부 29.3%)

< 그림2 > 금속노조의 사회정치적 과제 수행시 걸림돌

그렇다면 대의원·간부들이 정파운동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들은 어떨까?

“지금와서 엔엘·피디·주사파 이런 것이 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쫓고 매달리는 이런 것이 문제다. 그 다음에, 기존 정파들의 문제는 차이가 없는데도 내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해야 되는, 결국 노조를 중심에 두지 않고 이후의 내 조직, 정치적 입지, 내 개인의 입지를 중심에 두고 활동하다 보니 단결보다는 분열되고 힘들어진다.”

‘금속산별노조 발전전망 수립을 위한 간부면접(금속노조, 2009)’ 중 미조직비정규사업실 간부

“자연스럽게 정파가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생각의 같고 다름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규합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모이는 단위들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현장에서 자신들의 뜻을 위해 투쟁을 만들고 한다기보다는 노동조합 집행부 장악, 선거에만 관심이 쏠려있고, 혈안이 되어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투쟁이나 활동도 선거를 위한 쇼, 사전행사의 배치로만 파악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봐요.”

‘금속산별노조 발전전망 수립을 위한 간부면접(금속노조, 2009)’ 중 하이텍지회 간부

“정파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노동조합 차원에서 세상을 바꾸어나가는 노동운동가를 만드는 것이 대중조직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시기에 따라 다르게 갈 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 힘을 합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동운동이 자기 노선과 다르다고 적대적, 감정적으로 대하면 노동조합이 외치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요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금속산별노조 발전전망 수립을 위한 간부면접(금속노조, 2009)’ 중 하이스코지회 간부

이런 이야기들은 심층면접을 했던 많은 간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이었다. 간부들이 보기에는, 노동운동을 하는 과정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정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각 활동가조직들의 모습은 노동조합 집행권력을 잡기 위해 분파적인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하는 부분은 정책 대안을 세워서 이런 건 이렇게 해라 그렇게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못하면 무조건, 조금만 잘못하면 질타만 있지 실제 대안이 없다. 금속노조도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고. 다 정파조직에 의해서 활동하고 집행단위도 꾸리는데, 협조가 안 되면, 집행 단위도 배제시키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같은 단위에서는 같은 정파가 아니더라도 집행위원회를 함께 꾸려가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으면 토론을 하면서 정책을 가져가야 하는데, 토론이 안 되다 보니까 지회에 내려오면 맨날 싸운다.”

‘금속산별노조 발전전망 수립을 위한 간부면접(금속노조, 2009)’ 중 두산중공업지회 간부

“집행부가 집행을 할 때 100%로 올바르게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집행부가 잘못을 하거나 미약한 부분에 대해 현장조직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회사로 가야 할 화살이나 요구해야 할 것들이 회사 쪽이 아니라 집행부 쪽으로만 와요.”

‘금속산별노조 발전전망 수립을 위한 간부면접(금속노조, 2009)’ 중 단체교섭실 간부

“정파, 현장 제조직들의 노선을 달리하는 견해가 다양할수록 조직이 생동감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문제는 결정을 하고 난 뒤에도, 공조직인 대중조직이 결정하면 예컨대 51로 결정되더라도 결정되면 그게 100이 되는 것인데, 여전히 과정 속에서 자신이 주장했던 것이 그대로 진행되어 실천을 담보하지 않고 진행시키는 것만 고쳐지면, 결정 뒤 실행하는 데 있어서 힘을 모으는 것만 구분할 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금속산별노조 발전전망 수립을 위한 간부면접(금속노조, 2009)’ 중 경남지부 간부

간부들은 활동가조직의 분파성이 노동조합 운영 면에서도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정파들이 자기 주장과 자기 조직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나의 질서를 지키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노조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 현재 정파운동의 실태라는 지적들이다.

“요즘처럼 말만 많고, 주장만 많고, 실천이 없는 것은 사실 정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전의 당파(분파)는 될지 모르겠지만, 정파라면 자신의 정치 노선을 실천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속부터 시작해서, 깨지는 것, 파업을 열심히 조직하는 것 등.”

‘금속산별노조 발전전망 수립을 위한 간부면접(금속노조, 2009)’ 중 경남지부 간부

“정파운동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운동고양기에는 활성화된다. 문제는 정파운동이라는 게 정치적 입장 내용 분명히 갖고 그 중심에는 조합원 대중이 있는 것이다. 이게 없으면 섹트주의 운동이다. 지금의 정파운동은 조합원대중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정파운동이 아니다. 지금의 정파운동 수준은 서로 비난하는 문제이다.”

‘금속산별노조 발전전망 수립을 위한 간부면접(금속노조, 2009)’ 중 대전충북지부 간부

“현장활동가 재생산체계 관련해서 내부투쟁이 너무 천박하다. 반칙을 많이 사용한다. 실제 현장활동가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대자본 투쟁보다는 내부의 갈등으로 지친다. 일차적으로 예전에 흔히 투쟁이 일어나면 공동으로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투쟁했는데 이게 다 훼손되었다. 현장활동을 하면 뭔가 자기 삶에 가치 있는 삶을 상호 존중해야 하는데, 자기하고 입장이 다르면 너무 인신 공격성이 크다. 이게 풀어져야 한다. 칭찬도 하고 비판할 때는 논리적 근거와 대안도 제출하고... 이런 거 없이 막말들을 하니까 현장활동가들이 지친다.”

‘금속산별노조 발전전망 수립을 위한 간부면접(금속노조, 2009)’ 중 대전충북지부 간부

노동조합 간부들이 보기에, 현재의 활동가조직들은 자신의 노선도 뚜렷하지 않고 그에 걸맞는 실천도 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가조직과의 관계에서 동지적 애정을 갖고 대하는 게 아니라 노동운동의 상식적인 룰도 없는 채 반칙을 사용하는 등 활동가조직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활동가로서의 양식과 실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조합원들이 봤을 때는, 노조에 처음 가입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이 되게 깊이 다가왔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교육한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꼈다. 정파를 갖고 신규지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안 좋은 것이다.”

‘금속산별노조 발전전망 수립을 위한 간부면접(금속노조, 2009)’ 중 오토넷지회 간부

“정파 간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다. 상층은 서로 갈등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투가 벌어진다. 결국 조합원들이 활동가로부터 멀어진다. 이런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더 보수화되고, 조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금속산별노조 발전전망 수립을 위한 간부면접(금속노조, 2009)’ 중 대우자동차지부 대의원

“정파의 긍정성은, 현장조직이 많다는 것은 그 안에 활동가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데, 현장활동을 선도하는 점, 한 사람이라도 모아내는 것이다. 정파의 부정성은, 선거조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패거리 활동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 등이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같이 투쟁해야 하는데도 한 쪽은 흠집내기만 하려는 곳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미 복수노조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은 문제이다.”

‘금속산별노조 발전전망 수립을 위한 간부면접(금속노조, 2009)’ 중 삼호중공업지회 간부

나아가 정파들의 현재 모습은, 활동가를 양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치게 만들어서 운동에서 떨어져나가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결국 정파들의 분파적인 활동으로 인해 건강한 신참간부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기존 조합원들 역시 활동가로부터 멀어지면서 보수화되어, 결과적으로 현장조직력이 더욱 취약해지는 악순환을 밟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간부들의 이런 지적들은 대공장노조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자노조 안의 현장조직 분화는 이념과 노선의 대립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패권적 조직장악을 둘러싼 인간적인 갈등과 이로 인한 분열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구성된 조직은 실무나 활동을 담당할 활동가 양성보다는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동원이나 지나친 상호견제가 초래되었고, 이 때문에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한 상생적 경쟁보다는 상대방 끌어내리기 식의 기풍이 자리잡게 되었다. (중략) 분화와 갈등의 결과 현장조직이 노조 집행부를 장악하더라도 다른 현장조직과의 협력관계를 만들기가 어려워졌다. 현장조직의 분화와 갈등은 능력있는 인자들을 노조집행부로 결집시킬 수 없게 만들고, 집행부를 맡게 된 현장조직이 핵심활동가들 중에서 노조상근자를 충당하고 나면, 핵심인자가 부족하게 된 현장조직은 껍데기 조직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그 결과 현장조직의 역량이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여러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반일효, 2000, 현대자동차노조 현장조직운동의 발전을 위한 제안. 노동사회 제48호.

정파들의 모습 즉, 선거조직을 벗어나지 못하는 조직 수준, 활동가조직들 사이의 심각한 분파성, 노조민주주의의 훼손, 그로 인한 활동가·조합원들의 이반들은 단위사업장이나 단위노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참가를 둘러싼 표결 문제, 물리력을 동원한 단상점거, 민주노동당의 2006년 최고위원선거에서 대표후보 자격시비 과정에서 드러났던 왜곡선동과 당비대납, 대리투표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정파들의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은 정부와 자본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전체 리더십과 대중들 사이의 간극을 키우고 있다. 이로 인해 결국 현장조직력은 더욱 취약해지고, 소중한 활동가들이 지쳐 나가떨어지게 되며, 와해된 조직력과 분열된 전선으로 인해 정부와 자본의 억압에 대항해 함께 싸워야 할 때 더 큰 힘을 모으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현실이다.

임영일, 2005,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와 극복의 과제들.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연대와 실천.

5. 정파운동의 역사와 현황

정파운동의 이런 현실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지고 변화해온 것인가? 정파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현황을 짚어보자.

가. 정파운동의 역사

지금의 노동운동은 1960～70년대의 단절을 지나 1980년대 들어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80년대 초의 노동운동은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의 대대적인 현장투신과 특히 1983년 유화국면 이후 조금이나마 열린 사회분위기 속에서 학생활동가들에 의해 노동조합 결성과 노동쟁의들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당시 변혁이념으로 무장한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이 노동자 투쟁을 이끌었지만, 노동자대중의 상태는 경제적 개선 요구에 머물러 있었다. 결국 80년대 초의 노동운동은 소수 선진노동자의 의식화를 넘어서지 못했고, 이때 발굴된 선진노동자들과 노동자대중의 간극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이렇게 대중운동에 대한 변혁적인 활동가조직들의 괴리는 1987년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노동자 대투쟁에 의해 시작되었고, 1993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를 기점으로 하여 80년대 초 노동운동의 중심이었던 활동가조직들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마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변혁적 활동가조직과 노동조합 대중조직이 괴리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작용하였다. 우선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1980년대 운동을 이끌었던 전략적 지향 자체가 일대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사회와 달리 진보적 정당운동의 발전이 더딘 상황과 시민단체들이 보수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도 배경의 하나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도 브라질이나 스페인처럼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성공을 배경으로 민주화 이행을 경험한 사례로, 노동계급 내의 온건한 층에서 부르주아나 중산층과 타협할 수 있는 물적 기초가 있었던 점도 또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볼 때 그것은, 노동운동을 앞서 이끌어나갔던 활동가조직들이 이념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현실 대중과 삶의 문제로 결합을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 하나는 대중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1987년 이전은 물론이고 대중운동이 새로이 활성화되었던 1987년 후에도 노동조합은 여전히 기업별 체제 하에서 운영되어 온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계급의 형성을 향한 과정에서 기업별 조직틀로는 투쟁의제 면에서나 조직·교섭의 방식에서 모두 계급적 차원으로 발전해가기가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987년 이후의 노동운동은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으로 대중운동 속에서 움직임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노동현장의 선진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것이었다. 이제 각 사업장 단위에서는 현장조직들이 발전해가고 있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래 민주노조들을 건설했지만 곧이어 불어닥친 공안탄압과 현장통제에 맞서려면 현장단위마다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투쟁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조 건설초기에는 정부와 자본의 탄압에 맞서 공동의 대응이 가능했지만, 단체교섭이 제도화되고 현장에서의 노동조합 통제력이 강화됨에 따라 민주노조 내에서도 노선의 분화가 나타났으며, 또 노조 집행부와 현장조직 간의 불협화음도 끊이지 않고 증폭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대공장 현장조직들은 사업장마다 조직을 추스르는 한편, 지역과 전국 단위로 일상활동과 연대사업을 점차 강화하면서 참여 폭을 넓혀갔다. 현장조직들은 90년대 후반 들어 전국적인 모임을 형성하면서 정치노선이나 정책차이에 따라서 발전해 왔다.

다른 한편 이러한 자생적 노동조합운동의 폭발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산별노조 건설을 향한 흐름이 전노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전노협은 결성 당시부터 몰아닥친 공안탄압과 그로 인한 조직축소를 극복하기 위해, 산별노조 조직화를 제기하고 대공장노조들과의 결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1995년 세 조직으로 나뉜 채 민주노총에 가입했던 민주금속연맹·자총련·현총련 3조직은 1997～8년 경제위기를 맞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광풍 앞에서 더 큰 단결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했으며, 결국 금속산업연맹 건설논의를 다시 시작하여 1998년 통합 금속산업연맹을 결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탄생한 금속산업연맹 때부터 전국적 정파조직의 흐름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9년의 금속산업연맹 제2기 임원선거를 전후해서 전국적 정파조직들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금속산업연맹 초대 임원선거는 세 조직을 통합한 상황에서 조직력을 모으기 위해 연합집행부를 구성했다. 그러나 연합집행부로는 책임있는 집행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면서, 그동안 성장하고 있던 현장조직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나서게 된 것이다. 국민파·현장파·중앙파의 3개 정파가 그것이다. 세 정파의 분립은 금속산업연맹 선거 등 각종 주요 선거는 물론이고 매 시기의 총파업 투쟁방침, 노사정위 참여 논쟁, 직선제 도입 논란, 산별노조 방침과 정치세력화 방침 등 사안마다 연대·연합을 이루면서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정파들 간의 논란은 결국 산별노조 건설시기를 2001년 2월로 최종 조율함으로써, 금속노조를 건설해내고 나아가 산별노조를 노동운동의 대세로 만드는 또 한 단계 진전을 이루어내게 된 것이다.

새로 건설된 금속노조와 맥을 같이 하면서 정파운동도 점차 발전해 갔다.

금속노조는 제 1․2기와 제 3․4기 그리고 제 5․6기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제 1․2기는 전노협 이래 산별노조 건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중앙파가 사실상 총대를 메다시피 하면서 초기 산별노조를 운영한 시기였다. 그 후 산별노조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 조직의 힘을 모아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제 3기의 통합 집행부였다. 하지만 제 3․4기 과정은 오히려 정파간 분열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고 결국 노동조합 공조직의 질서가 더욱 흔들리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역사발전은 지그재그 모양으로 진행된다는 말도 있듯이, 금속노조 바깥에서는 외부적인 환경변화와 함께 초기 금속노조의 강력한 모습을 보면서 통합 산별노조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제 5기의 출범이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통합 이후 더욱 힘겨운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양상이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제 6기를 다시 세웠지만 여전히 금속노조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나. 정파운동의 현황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노협-금속산업연맹-금속노조로 이어지는 과정은 내부 정파운동이 점점 구체화되어 온 과정이다. 금속산별운동이 본격 시작된 금속산업연맹 때부터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파조직들이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냈고, 그것은 국민파·현장파·중앙파라는 3파 구조로 시작하였다.

3정파의 경향은, 국민파의 경우 전노협 시절부터 인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NL경향을 띠고 있었으며, 현장파의 경우 전노협 말기에 PD경향을 중심으로 모인 것이었다. 이와 달리, 중앙파는 민주금속연맹을 계기로 단병호 위원장 등 노동조합 공조직 활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국민파는 특유의 인간관계와 통 큰 단결론을 기치로 조직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구성면이나 사고방식에서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파를 묶어주는 특징은 대중성이라 할 수 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의 기치와 자주파의 대중노선인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은 서로 통한다. 그리고 반중앙파·반현장파의 연합전선이라는 목적을 공유한다. 이에 반해 현장파의 정치노선은 사회주의 계급정당 추진으로 확연히 달랐다. 현장파는 주요 구성단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파들의 연합전선이었다. 현장파를 묶어주는 정체성은 ‘현장, 비타협, 위력적인 가두시위, 전면적 총파업’이었다. 그러나 현장파는 애초부터 정치방침이나 노동조합 노선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현장성과 전투성, 그리고 반중앙파·반국민파 연합전선이라는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현장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중앙파의 출발은 노선이 아니었다. 중앙파를 묶는 정체성은 노동조합 공조직 집행경험의 동질성이었고 단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관계였다. 이런 이유로 중앙파는 다른 정파흐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갈등이 적었다. 중앙파는 현장파와 국민파의 비판을 방어하는 과정에 자신의 집행경험과 운동이론을 결합해서 서서히 노선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정파에 비해 비교적 단일한 색채를 띠었다.

한석호, 2010, 노동운동과 나. 레디앙.

그러나 금속노조가 건설된 2001년에는 이미 대공장 현장조직들의 움직임과 분화 양상이 복잡하게 되고 총연맹·연맹·산별노조 등의 전국적인 선거를 둘러싸고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상태였다. 이런 조건에서 기존의 3파 구조는 더욱 분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국민파⋅현장파⋅중앙파의 3개 정파는 이제 다양한 조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렇게 변화되어 온 정파조직들은 1997～8년을 지나면서부터 조직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빠른 경우 2001년에 출범하였고 2005～6년경에는 대부분의 조직들이 공식화되기에 이르렀다. IMF외환위기 이후부터 정파조직이 자리잡기 시작하였고 2005～6년부터는 전국적 차원에서 정파조직들이 공식화된 것이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정파조직들의 이념과 노선은, 조직의 이념적인 지향성이 뚜렷하게 강령으로 표현하거나 의식적으로 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국회의·현장연대 등의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정파조직과 노동전선 등 맑스레닌주의식 좌파 경향의 정파조직 그리고 현노회‧공감 등 이념적 지향이 분명하지 않은 정파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모든 정파조직들이 주요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회원들 간에 의견을 모으고 노동조합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노동조합의 공조직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들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파조직 안에서는 최대한 교육과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또 그것을 기초로 노동조합 공조직 활동에 대해서는 자율적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조직들 간에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상호 맹동주의라고 비판하고 패거리운동이라고 비난하지만, 각 정파조직들이 그런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파조직들은, 노동조합 공조직 내에서 정파조직의 양성화 및 조직간 연대활동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정파조직들 상호간의 연대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연대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성과를 내지도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것의 원인에 대해 정파조직들은, 자신의 입장만 앞세워서 너무 폐쇄적이고 종파적으로 대응하고 그런 타성에 젖어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즉, 조직 상호간에 존중하는 기본자세조차 안 되어 있다는 점, 연대자리에 해당 조직의 의견을 모아서 나오지 않는다는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정파들이 보다 조직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활동을 전개해야 하고 또 공조직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부터 다른 정파와 함께 고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기이다. 이와 함께 노조 공조직을 중심으로 정파조직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운영하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공식·공개적으로 활용하는 개선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기들이다.

그러나 정파조직들의 역사와 현황을 종합해 볼 때, 각 정파들이 전국조직으로 성장해왔지만 아직 사업장에까지 정파조직들이 전일적으로 조직되거나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정파들의 조직적인 수준은 단위사업장 현장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국조직보다 개별 현장조직의 힘이 오히려 더 큰 상태이다.

그리고 조직별로 이미 5～10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발전해 왔고 정파들의 문제점을 스스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파조직들의 상태는 여전히 이념과 노선이 뚜렷하거나 혹은 그것으로 무장된 조직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노조활동에서 나타난 정파조직들 간의 차이는 정치·사회적인 노선차이라기보다 활동방식의 차이가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파들 간에 노조 공조직을 둘러싸고 원심력으로 작용하거나 심각한 분열 양상으로 나타나는 현실이다. 게다가 산별노조의 집행권을 가지더라도 그것을 이끌어나갈 실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또 노조 집행권을 쥐었을 때 소속한 현장조직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는지도 취약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정파들의 현주소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21세기 들어 노동조합 공조직의 제반 활동에서 정파들의 영향력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파조직의 이름에 걸맞게 자기 내용을 갖춘 정파가 아직은 없다는 점이다.

즉, 정파조직들의 현주소는 정당운동과의 미분화와 맞물려 초기단계를 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파조직들에게는 ‘스스로의 정치적 이념과 노선을 구체화하는 일’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정파조직과 노동조합의 관계 및 정파조직들 상호간의 관계를 어떻게 올바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때 정치적 이념·노선과 공조직 관계를 정립하는 일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후자 역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정파조직 자체의 조직발전전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며 조직관은 다시 정치적인 지향과도 뗄 수 없는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정파조직들에게는 정파조직의 정치적 지향과 조직관을 종합적으로 정립하고 조직적인 토론을 통해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하겠다.

6. 정파운동을 위한 교훈

가. 정파란 무엇인가

정파란 무엇인가? 정파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며 그것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가? 또한 정파가 형성되는 배경이 무엇이고 정파를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 역시 정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정파조직의 관계, 현장조직과 정파조직의 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1) 정파의 개념

정파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분파·계파·파벌·종파 등이 그것이고, 다른 한편 경향·흐름·조류라고 표현될 때도 있다. 또 그루빠·의견그룹 및 현장조직·정치조직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때 계파라 함은 한 조직 내의 작은 조직을 일컫는 말로서 그러한 분립이 기정사실로 인정되는 상태에서 한 부분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며, 분파는 조직의 한 갈래로 단결을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할 때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분파가 지류임에 비해 종파는 주류라는 의미를 띠고 있으면서 더욱 조직적으로 분파행위를 할 때 사용되곤 한다. 또 경향·흐름들의 표현은 뚜렷하게 조직을 형성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어떤 조직과 비슷한 주장이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파는 정치적 이념과 노선을 가지고 있는 조직단위를 지칭할 때 사용된다. 그렇지만 정파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주로 정당과 정파를 비교하면서 나타나는데 볼테르와 매디슨 그리고 트로츠끼·스딸린 등이 대표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정파와 정당을 비교할 때, 문헌에 따라서 파벌·그룹·종파 등으로 달리 표현되고 있다.

볼테르는 최초의 백과사전에서 ‘정당은 다른 사람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파벌·이해관계·권력’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것은 정부나 혹은 어떤 비공식적인 집단의 일반적인 지향을 의미한다. 그러나 ‘파벌은 한 국가 내에서의 선동적인 정당이라는 의미이다. 정당이라는 용어 자체는 가증스럽다는 의미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파벌의 의미는 언제나 가증스러운 것이다.’ 이와 달리 매디슨은 논문 ‘연방주의자’에서 파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파벌이란, 그것이 전체에서 다수든 소수든, 다른 시민들의 권리나 그 사회의 영원하고 공동체적인 이익에 반(反)하는 감정적 충동이나 이익에 의해 결합하고 행동하는 일단의 시민들을 말한다. 재능 혹은 재산의 불평등이 사회분화를 야기하고, 개별 소유자들의 감정과 견해에 대한 이 불평등의 영향의 결과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정당으로의 사회 분화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파벌의 잠재적 원인은 인간본성 속에 파종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과 파벌의 관계는 공기와 불의 관계와 같이 전자가 없으면 후자가 즉시 꺼져버리는 그런 관계이다. 그러나 불이 공기 때문에 파괴적인 성질을 갖는다 해서 공기를 제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볼테르(Voltaire)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 마리 아루에(François-Marie Arouet)

'연방주의자'(Federalist)의 저자 매디슨(J.Madison)

펠릭스 그로쓰, 1984, 당조직론, 녹두신서.

한편 스딸린은 ‘그룹과 종파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고, 다만 외적인 상이에 불과하다. 종파의 존재는 당의 통일과도, 당의 강철 같은 규율과도 양립할 수 없다. 종파가 존재하면 중앙이 여럿 존재하게 되고, 중앙이 여러 개 존재한다는 것은 당내에 공통된 중앙이 없고 통일된 의지가 분열되며, 결국 규율이 약화되고 해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시각에 반해, 트로츠끼는 정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일시적인 사상적 제집단의 형성 없이 당의 사상적 생명은 생각할 수 없다. 물론 여러 가지의 그룹화나 의견 차이는 악(惡)이다. 그러나 이 악은 여러 가지 독소들이 인체의 생명에 작용하는 것과 같이 당발전의 변증법상 필요불가결한 일부분을 이루는 것이다.’ ‘의견대립의 방지책으로서, 그리고 비판의 소리를 내는 모든 그룹과 그룹화를 베어내기 위하여 분열을 사용하는 것은 당내 생활을 조직적인 타태(墮胎)의 연속화로 이끌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종(種)의 존속과 발전을 촉진시키지 못하고 당을 메마르게 할 뿐이다. 종파주의에 대한 투쟁은 종파의 형성,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된다.’

極東問題硏究所, 1985, 原典 共産主義大系, 極東文化.

이처럼 정파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논자에 따라서는 긍정성과 부정성이 달리 표현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에는 다양한 입장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들 사이에는 입장 차이에 따라 심각한 대립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정파란 하나의 당에서 자신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파가, 꼭 하나의 정당만을 기준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나라마다 또 시대마다 정당의 발전양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보대연합이라는, 아직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동의하는 공감대가 있는 바, 이 범위 안에 존재하는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경향들을 정파라고 지칭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에서는 일반적으로 정파라는 표현과 의견그룹이라는 표현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

2) 정파의 형성 배경

그러면 정파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노동운동에서 정파가 형성되는 배경에 대하여 강신준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노동운동에서 정파의 발생은 노동운동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 필연적인 것이기도 하다. 노동운동은 원래 자신의 계급적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그것은 현재를 부정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미래를 지향한다. 미래는 노동운동의 목표가 된다. 그런데 이런 목표는 저절로 도달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로부터 일정한 실천을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실천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자 수단이 된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실천적 수단의 두 가지 구성요소를 갖게 된다. 노동운동이 발전하면 이들 두 구성요소인 목표와 수단에 대한 견해가 다양해지고, 이런 의견 차이는 자연스럽게 정파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강신준, 2009, 정파문제의 역사적 경험과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 전략. 산업노동연구 제15권 제1호.

이와 같이 정파는 ‘노동운동이 지향하는 주관적 의지로서 전략적 목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 조응으로서 전술적 수단’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조직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한편 정파조직이나 의견그룹을 분류할 때 ‘노선형 정파’와 ‘관계형 정파’로 나누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파를 이렇게 나누면 지향하는 이념이나 노선, 세계관도 없이 사람관계로 조직을 운영하는 등 낮은 수준 때문에 나타나는 폐해들까지 모두 정파가 일으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한석호, 2010, 노동운동과 나. 레디앙.

물론 당이나 정파의 모든 활동이 이념과 노선만으로 규정될 수는 없으며 그것의 규율 역시 철저함만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는 없다. 정파의 활동에는 이념·노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활동가들 간의 인간관계, 대중들의 정서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파와 그 활동에 대한 판단은 해당 조직이 갖는 이념·노선과 그것에 대한 실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위 관계형 정파에서 보이는 폐해는 그것이 낮은 수준의 정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정파조직의 운영원리라는 점에서 단일조직형 정파와 네트워크형 정파로 나누는 것은 이와 다른 문제이다.

3) 노동조합, 현장조직, 정파조직

노동운동에서 정파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정파조직과 노동조합의 관계이다.

정파조직과 노동조합의 관계에서, 노동조합을 공조직으로 칭하거나 거꾸로 노조를 제도권 조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정파조직과 노동조합은 위상이 서로 다른 조직인데 그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지 못하게 된다. 노동조합을 공조직으로 칭하고 정파조직을 사조직으로 대비시키게 되면 결국 정파운동의 책임성을 깎아내리고 노동운동의 수준을 노동조합 차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을 제도권으로 치부하고 정파조직을 비제도권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올바른 관계 설정은 아니다. 이러한 시각은 노동조합과 정파조직을 정부와 재야의 관계처럼 오해하는 것인데, 정파조직과 노동조합 관계는 그와 같이 대립적인 면이 강조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박주상, 2007, 노동자 현장조직의 전개과정과 노동조합운동에 미친 영향.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학과 학위논문.

정파조직과 노동조합의 관계는 소위 당·정 관계로 비유해볼 수 있다. 현장단위 정파조직의 하나로 볼 수 있는 현장조직들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이하 노민추)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노동운동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직후의 노민추 조직을 통해 어용노조를 민주화하거나 혹은 민주노조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자본에 의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1989년 이후 공안정국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자본의 공세는 정치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보다 치밀하게 들어왔다. 즉, 자본은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물론 노동자 정신교육과 신경영전략 도입 등 각종 기제를 동원하여 현장통제를 강화해 들어왔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조민주화만으로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현장에서의 일상투쟁을 책임질 단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가들에 대한 훈련과 재생산이 불가피하였다. 활동가들의 일상적인 현장활동과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조직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장활동가조직 등 정파조직은 노동자들의 계급운동 발전을 위한 기초단위이다.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이 제 정파들 간의 경쟁과 타협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 달리, 정파조직은 자신들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대중조직을 지원하고 이끌어가는 조직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파조직들은 아직 이념과 노선 면에서 분명한 자기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다른 한편 현재의 진보정당 조직들 역시 현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이 아닌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노동조합 대중조직의 역할과 노동자 정치조직의 활동이 뚜렷하게 분화·발전 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운동의 주요단위인 정파조직 역시 현장단위에서는 현장조직이, 전국단위에서는 전국활동가조직이, 한편으로 노동조합 대중조직과 결합하고 다른 한편으로 총연맹․진보정당을 통해 정치적인 역할을 병행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아직은 분화·발전되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정파운동의 공통적인 요소는 노동자대중에 의한 민주적 운영 및 계급적 지배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변혁적 지향이다.

4) 정파운동의 좌·우 편향 사례

몇몇 다른 나라들의 정파운동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정파운동에 필요한 교훈을 짚어보자.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운동과 노동운동의 분화가 아직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다른 나라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당운동과 노동운동의 분화가 분명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여기서 살펴보는 사례들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정파운동이 노동운동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전개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각국 정파운동들은 노동운동의 투쟁과 조직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 나타났던 좌·우 편향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정파운동의 원리를 읽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가) 노동운동의 분열과 우경화 사례

강신준, 2009, 정파문제의 역사적 경험과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 전략. 산업노동연구 제15권 제1호.

노동운동은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소수 활동가 중심으로 출발하였다. 이때에는 아직 자본주의의 물적 조건이 성숙하지 않아서 노동자계급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운동은 아직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대중적 실천보다는 이론적 운동에 한정되어 있었고 논의는 주로 전략적인 목표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최초의 국제적인 노동운동의 결사체였던 제1인터내셔널은 바로 이런 소수 활동가들의 조직이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유럽 각 나라에서 노동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가 점차 확산되었다. 그 결과 노동자정당이 합법화되고 노동운동은 대중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제 노동운동은 실천적 수단을 갖추어야 했고, 운동 이론은 실천과 결합해야만 했다. 객관적 상황의 변화는 1889년 제2인터내셔널의 창설로 이어졌다.

이런 변화는 노동운동에게 하나의 도전이기도 하였다. 실천적 수단에서 요구되는 타협적 전술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 지양해야 할 자본주의를, 새로 맞이한 국면에서는 당분간 인정해야 하는 타협적 전술의 딜레마였던 것이다. 딜레마를 이해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노동운동 진영은 분열되었다. 즉, 정파의 등장이었다.

세 개의 정파가 등장했다. 첫 번째는 이론적 목표와 타협적 전술을 병존할 수 없다고 간주하고 혁명적 전술을 강조하는 좌파였다. 두 번째는 이론적 목표를 견지하되 합법국면을 적극 활용하려 했는데, 이들은 대개 집행권을 쥐고 있던 중앙파였다. 현실의 요구와 이론적 목표를 조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결국 이들의 방황은 노선논쟁을 유발하였다. 세 번째는 당면 합법국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론적 목표를 유보하려 했는데, 이들은 합법국면에서 대중적 지지확대가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고 그 결과 노동운동에서 다수파로 떠올랐다. 즉, 우파의 등장이었다.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과 로자 룩셈부르크, 칼 카우츠키 사이에 벌어졌던 수정주의 논쟁 : 19세기에 이르러 선진국들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선거권·사회복지 등이 확대되고 노동조합이 활성화되는 등 변화가 일어나자, 이를 근거로 사회주의 운동에서도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제기들이 나왔다. 베른슈타인이 제기한 자본주의 붕괴의 허구성 및 프롤레타리아 혁명독재가 아니라 민주적 사회개혁을 통한 사회주의 이행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주장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라고 하면서 카우츠키와 룩셈부르크 등 당의 이론가들에 의해 비판이 이어졌다.

유럽 노동운동에서 가장 앞섰던 독일 노동운동을 보면, 비스마르크에 의한 사회주의자탄압법이 지속되는 동안 실천의 기회가 봉쇄된 상태에서 독일 노동운동은 내부에서 전략적 목표를 둘러싼 논의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드디어 탄압법이 끝난 후 당대회에서는 맑스주의의 에르푸르트 강령이 채택되고 1890년 선거에서 독일사민당은 득표수에서 제1당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전술국면의 변화가 성공을 안겨준 것만은 아니었다. 독일 노동운동은 합법화와 함께 경제적 호황이라는 중첩된 국면을 맞이하여 이론적 목표에 대한 수정과 타협 전술의 수용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여기서 좌파⋅중앙파⋅우파라는 세 개 정파가 뚜렷이 분열되어 나타났다. 운동 내부 모순의 결과 제1차 세계대전 관련 전쟁국채승인안을 놓고 좌파가 떨어져나갔으며, 이후 혁명적 목표와 전술은 좌파의 분열과 함께 독일 노동운동에서 사라져버렸다. 결국, 주어진 혁명적 상황에서 독일 사민당은 부르주아 정당과 연합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요구를 외면해버렸다. 그 결과는 참담하였다. 1933년 총통에 취임한 히틀러는 대대적인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박멸에 나섰던 것이다.

나) 정파 분열과 민주주의 문제

김학준, 1999, 러시아 혁명사, 문학과지성사.

근대사의 주요 사건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의 하나가 러시아혁명사이다. 그리고 러시아혁명사에서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이하 러시아사민당)의 역할은 중핵을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98년 창당대회를 가졌던 러시아사민당은 1903년 제2차 당 대회에서 강령을 채택하고 사실상의 창당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규약을 채택하는 과정에 논쟁이 격화되었다. 레닌과 마르또프를 중심으로 전개된 유명한 이 논쟁은, 당원자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단지 당원의 자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였고, 따라서 제반 노선의 차이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쟁점이었다. 여기서 레닌은 ‘소수의 직업적 혁명가로 구성된 전위정당’을 주장한 반면에, 마르또프는 ‘당의 방침에 동의하는 다수를 포함하는 대중정당’을 주장하였다.

근본적인 노선차이를 가지고 있던 두 가지의 주장은 이후 레닌을 중심으로 한 볼셰비끼와 마르또프를 중심으로 한 멘셰비끼의 두 개 정파로 나뉘어졌고, 러시아혁명의 전 과정에서 끊임없이 정파간 갈등과 내부투쟁을 전개해갔다. 곳곳에서 격화되었던 정파간 갈등으로 인해서 1905년 제3차 당 대회는 결국 볼셰비끼만의 반쪽 대회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당원들의 거센 통합요구 등 국내외의 통합압력으로 인해 볼셰비끼와 멘셰비끼는 1905년 12월 통합지도부를 구성하여 봉합하게 된다.

통합 뒤에도 각 정파는 여전히 각자의 조직체계, 재정 그리고 선전매체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볼셰비끼와 멘셰비끼는 대중 장악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별개의 조직으로 이미 분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후에도 통합압력과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정파간 갈등은 심해져만 갔으며, 결국 1912년 레닌은 볼셰비끼를 러시아사민당이라 선언함으로써 독자적인 볼셰비끼정당을 창당하였다. 이후 1917년 혁명에 이르기까지 두 정파는 갈등과 투쟁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을 연출하였다.

독일 노동운동의 경우 합법적 국면에 따른 정파간의 전술적 분열이 집권의 실패와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박멸로 이어졌던 것과 달리, 러시아 혁명사에서 정파간의 대립은 1917년 혁명 이후 볼셰비끼 집권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현존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정치주의적 과잉급진화 사례

木下武男, 2007, 隔差社會에 挑戰하는 勞組. 花伝社.

일본의 전후 노동운동은 다섯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945년부터 1950년까지가 전후 노동운동의 제 1기로서, 종전 직후 운동의 고양과 좌파 노동운동의 와해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1950년부터 60년까지의 제 2기는 총평 결성에서 민간대기업 쟁의의 종식까지이다. 1960년부터 75년까지의 제 3기는 춘투와 관공노(官公勞) 등 노동운동의 발전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었지만 현장 차원에서는 50년대의 민간대기업 쟁의들이 계속 패배하는 과정이었고 대부분의 민간대기업 지도부가 노사협조적인 조류로 바뀌어 갔다. 1975년부터 90년까지가 제 4기인데, 관공노 부문 노동조합이 후퇴하고 그때까지의 민간노조의 결집이 마침내 총평의 해산을 압박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노동통일전선을 실현했다. 1990년 이후 현재까지가 전후 노동운동의 제 5기인데, 90년대 이후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개혁에 의해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일본형 고용과 연공임금이 해체 과정에 들어갔다. 이 시기는 전후 노동사회의 대전환과 노동운동의 결정적 후퇴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각 시기에서 전후 노동운동은 패배를 거듭하면서 가라앉은 것이다.

제 1기는 산별회의를 중심으로 좌파 주도의 노동운동이 전개되고, 이어 급속히 쇠퇴해간 시기이다. 1946년 8월 1일에 일본노동조합통동맹(총동맹, 85만), 8월 19일에 전일본산업별노동조합회의(산별회의, 163만)가 결성되었는데, 좌파의 전국중앙조직인 산별회의가 전체 노동운동을 주도했다. 이어 1946년 10월에는 산별회의의 지도하에 산업별 통일투쟁을 전개했다. 이 10월 투쟁으로 민간기업의 노동자는 상당한 임금인상을 실현했고 10월 투쟁의 고양은 관공청 노동자에게로 이어졌다. 46년 11월 관공청 노동조합은 전관공청노동자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운동은 연말부터 다음 해에 걸쳐 더욱 고양되어갔다. 1947년에는 산별회의와 동맹, 중립노조의 공동투쟁 경험에 기초하여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전노련)가 10월에 탄생했다. 전노련은 당시 조직노동자의 84%인 446만명을 결집하여 노동전선의 통일을 내세웠다. 노동조합의 조직률도 비약적으로 높아져 1948년에는 56%에 이르렀다.

이렇듯 거대한 고양을 보인 배경에는 전후 혼란기의 특수한 조건이 있었다. 정치적 고양과 노동조합운동의 전진 속에서 자본측은 전쟁에 협력한 전범으로 규탄되어 속수무책 상태였던 것이다. 이런 자본측의 상태와 함께, 노동측이 노동운동의 권리를 획득했던 것도 급속한 전진을 보장해준 요인이었다. 전후 노동조합운동은 민주적 헌법과 노동기본권이라고 하는, 전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조건을 획득했다. 즉, 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와 자본측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본측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주적으로 결정된다는 산업민주주의가 보장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무대는 곧바로 전환되었다. 처음에는 산별회의의 내부에서 혼란이 생겼다. 1947년 2.1총파업과 그 후의 운동방침을 둘러싸고 산별회의 내에서 논란이 일고, 공산당에 의한 프랙션을 통한 강경한 지도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산별회의와 가맹 단산 간부 중에 늘어나고 있었다. 이윽고 조직 내부에 그룹이 형성되어 48년 2월 산별회의의 민주화와 노동전선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산별민주화동맹(민동)을 결성했다. 이 움직임에 호응하여 산별회의에 참가해온 단산이 잇달아 탈퇴했다. 산별회의는 단기간에 소수파로 전락하고 말았다.

단산(單産) : 산별조직

이러한 조합운동 내부의 분열에 뒤이어 미점령군과 일본정부, 기업에 의한 탄압정책이 이 시기의 노동운동을 몰아붙였다. 냉전체제의 확립에 따라 미국 정부의 대일 점령정책은 비군사적, 평화적 재건으로부터 ‘반공의 방파제’, ‘아시아의 공장’ 정책으로 크게 전환되고, 그를 위해 좌파의 전투적 노동운동을 억압할 필요가 커졌던 것이다. 이제 좌파 숙청 등에 의해 전투적 조합활동가는 직장에서 추방되었다. 좌파 숙청이 한창이었던 50년 7월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 결성대회가 열렸다. 총평은 민동파가 주도권을 장악한 대기업노조의 산별연합체를 중심으로 총동맹의 일부를 결집하여 만들어졌다.

결국 이러한 산별회의의 분열과 좌편향적 방침 그리고 점령군의 탄압과 정부·자본측에 의한 좌파숙청, 이것들에 의해 전후 좌파노동운동에서 주류를 점했던 공산당계 노동운동은 쇠퇴하고 이후 다시 주류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노동자의 통일을 위해서는 조합의 초당파적 운영의 원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합의 특정정당 지지의 부정, 조합원의 정당지지의 자유가 확립되어야 했다. 전후 노동운동의 고양기에 이 세 원칙을, 운동의 주류는 물론 비판적 조류들도 확립하지 못했다. 이리하여 산별회의-공산당, 총평-사회당이라는 전후의 좌파 노동운동을 이끈 조류는 정치주의적 편향으로 인해 결국 노동운동의 무대에서 밀려났다. 그 결과 전후 좌파 노동운동의 혼란과 쇠퇴 속에서, 일본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조주의가 확립되어 버렸던 것이다.

7. 과제

노동운동의 위기현상을 접하면서 정파가 모든 악의 원흉이라 비난하는 주장이 제기되곤 한다. 노동운동 위기를 논하는 토론회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정파가 문제’라는 주장이고, 운동을 혁신하려면 정파를 없애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곤 한다.

민주노총, 2009, 혁신토론회 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하지만 정파가 모든 문제의 뿌리인 양 비난하는 태도는 지배이데올로기와의 근본적인 투쟁, 계급지배 구조를 타파하는 이념과 노선을 갖추고 이를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집단, 이런 노동운동의 무기를 원치 않는 시각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순수한 운동을 바란다고 하지만 그것은 계급적 근거를 갖지 못한 채 관념적으로만 순수한, 사실상 지배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내는 허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파는 모든 운동과 정치, 인류의 역사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며, 그것은 하나의 필연적인 활동이다. 제2 인터내셔널을 둘러싸고 칼 카우츠키, 로자 룩셈부르크와 베른슈타인간의 수정주의 논쟁에서부터 러시아혁명사의 볼셰비끼·멘셰비끼 간의 당내투쟁에 이르기까지 정파운동은 역사적인 사실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파는 노동운동의 발전과정에 따라 이미 오래 전부터 뚜렷한 실체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파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본토대가 되는 기제이다. 현대자동차노조의 한 활동가는 ‘우리 사업장이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현장조직이 너무 난립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그래도 현장조직이 많다 보니 하나의 집단이 독주를 못하게 하는 효과는 있더라’고 평한 것이나, 집권세력이 다른 정파를 억누를 때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지구상의 수많은 사례들은 일일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사실들이다.

이재인, 2009, ‘기획토론회,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정파운동은 노동조합운동이 대중적으로 발전하기 이전부터 계급적·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을 이루어내고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출발했으며, 노동조합운동이 일반화된 조건에서도 개량화·제도화에 대항하여 노동조합운동을 계급적·민주적으로 발전하도록 노동조합운동 내부를 조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니나 유력한 활동방안인 것이다.

이황현아, 2002, 노동자의힘, 제11호.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정파조직 역시 어느 집단 당사자만의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 전체의 주요한 자산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요는, 정파운동을 어떻게 올바르게 세워낼 것인가가 문제이며,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올바로 실현해내고 실천과정을 통해 노동자대중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조직으로 어떻게 거듭나게 할 것인가가 과제인 것이다.

가. 올바른 정파운동이란

그러면 올바른 정파운동이란 어떤 것인가?

정파운동에 대한 앞선 사례들을 볼 때, 정파조직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함께 지향하는 노동운동의 대의를 위해, 어떻게 정파조직 간의 분열을 극복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와 함께 노동운동의 두 가지 기본요소, 즉 ‘노동자 대중에 의한 민주적 운영’과 ‘계급적인 지배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변혁적 지향’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발전시켜갈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정파운동에 대한 앞선 연구들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강신준은 우리나라 정파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1987년 이후 전략적 목표의 실종으로 인해 차이의 원리가 부각되고 또 기업단위의 타협적인 전술에 매몰되었던 전술적 단위의 분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연대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파들이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수단을 과학적인 체계로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때 ‘연대의 원리는 각 정파의 다양한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조직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최대 다수의 지지와 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소수파의 지분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신준, 2009, 정파문제의 역사적 경험과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 전략. 산업노동연구 제15권 제1호.

진숙경 역시 ‘노조 내부 민주주의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세 가지 문제의 극복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첫째 노조민주주의를 대중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중의 이익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현장조직들이 자기정체성을 가지고 대중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 때 대중들은 자기선호를 분명히 하면서 노조내부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셋째 다수결의 원리보다 소수파의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사결정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대중들에 대한 정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할 때 현재의 정파간 극심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한다.

진숙경, 2008, 노동조합 내부 민주주의와 현장조직, 한국노동연구원.

즉, 정파운동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파조직의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 대중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제반 활동에서 정파의 영향력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음에도 정파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기 내용을 갖추고 있는 정파들이 아직은 없는 것이 노동운동 내 정파운동의 현 주소이다.

정파조직들은 전국 차원과 사업장 단위가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며, 오히려 사업장 단위 현장조직의 영향력이 전국 차원의 입장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이념과 노선에서 볼 때 전략·전술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노조활동에서 나타난 정파조직들의 차이는 정치·사회적 노선의 차이라기보다 활동방식의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산별노조의 집행권을 가지더라도 그것을 이끌어나갈 실력이나 노조집행권을 쥐었을 때 소속한 현장조직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력도 취약한 상태이다. 이렇게 정파조직들이 자신의 이념과 노선을 정립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자기정체성이 불분명한 채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노동조합 대중조직을 둘러싸고 원심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정파들 간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선거조직을 벗어나지 못하는 조직수준, 심각한 분파성, 노조민주주의의 훼손, 활동가와 조합원들의 이반 등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은 정부와 자본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낳고 노동운동의 지도력과 대중 사이의 간극만을 키워온 것이다. 이로 인하여 결국 현장조직력은 더욱 취약해지고, 정부·자본의 억압에 대항해 싸워야 할 때조차 함께 힘을 모으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동운동 역사와 정파조직들의 현황을 종합해볼 때, 노동운동의 정파운동은 이제 초기 단계를 지나고 있다.

정파운동이 초기 단계라는 것은 노동운동과 정당운동의 관계가 제대로 분화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봐도 알 수 있다. 1995년 민주노총 결성, 2000년의 민주노동당 창당이라는 분화과정의 역사도 짧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진보정당들의 조직적인 근거가 노동자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다. 노동운동의 바깥에서 진보정치의 시도가 펼쳐지고 있을 뿐, 노동운동은 아직 진보정당으로 분화·발전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노동운동과 정당운동의 미분화는 다시 노동조합운동에 역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우리나라 노동운동에서 산별노조가 이미 대세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의 노조권력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노동운동과 정당운동의 미분화와 함께, 정파운동이 초기 단계라는 것은 노동운동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여러 차례 역사적 단절을 겪어 왔다. 일제하 노동운동과 해방 이후의 전평운동은 미군정과 한국전쟁에 의해 단절되었고 이후 남한 노동운동은 군사정권에 의해 파괴된 채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1980년 이후 노동운동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지만, 전략적 논의만 무성한 채 원론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태로 지속되었다. 그것은 결국 1983년 전후의 정치적 유화국면, 1987년 이후 자발적 대중투쟁을 맞이했지만 그 속에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한 채 노동운동이 자생적으로 흘러가도록 놓아둘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렇게 활동가조직과 대중조직이 괴리된 데에는, 밖으로 사회주의권의 몰락 그리고 안으로 진보정당의 더딘 발전과 시민단체들의 보수성이 작용하였으며, 경제적 성공을 배경으로 한 민주화 이행이 노동과 자본 내의 온건파들 간의 타협 가능성을 열어준 물적 조건형성들이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활동가조직과 대중조직의 괴리는 초기 변혁적 활동가들의 과잉이념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이었고, 결국 현재의 노동운동은 자신의 전략적 지향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한국적 특수성 하에서도, 1987년 이후 새로이 시작된 대중운동은 선진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다시 전진해 왔다. 그리고 자생적 노동조합운동의 폭발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산별노조 건설을 향한 흐름이 시작되었다. 전노협에서부터 민주금속연맹·자총련·현총련의 3조직 통합과 금속산업연맹-금속노조로 이어지는 대중운동 발전과 함께 정파조직들도 1997～8년을 지나면서부터 조직적인 규합들을 시작한 것이다. 정파조직들은 1999년 금속산업연맹 제 2기 임원 선거를 계기로 자기 활동들을 뚜렷하게 전개하였으며 2005～6년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금속노조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21세기 들어 정파조직에 의한 노동운동으로 전환된 것이다.

나. 두 가지 과제

결국 과제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노동운동 안에서 제대로 된 정파조직을 만들고 정파운동을 발전시켜내는 일이 하나다. 그리고 노동조합 공조직이 정파들의 원심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체 의사결정체계와 일상활동으로 정상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또 하나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에서 정파조직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지금, 이러한 두 가지 과제는 온전히 정파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제야말로 본래적 의미의 정파운동이 시작되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파조직들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로 노동조합 공조직을 집행하고 있는 정파부터 나서서 다른 정파들과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조직을 중심으로 정파조직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운영하고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승자독식의 자세로 형식적인 다수결 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 전조직의 동력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토론식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래적인 의미의 정파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일은 토론식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정파등록제를 만드는 등 제도의 도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제는 노동운동을 전면적으로 재건축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노동운동이 지향하는 전략적 목표와 전술방침을 세우고, 정파조직이 목표로 하는 정치적 지향과 조직의 운영방침을 통일적으로 인식하는 조직관의 형성까지, 일관된 세계관에 입각하여 조직의 강령으로 구체화하는 대중적 사상투쟁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것은 앞선 노동운동의 사례들에서 나타났던 좌우 편향을 극복할 수 있는 방침의 수립과정이 될 것이며,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현대화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나아가 정파조직의 현대화 과정은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새로운 활동주체로 세워내는 과정과 맞물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급들 간의 대립전선이 제기하는 현실 과제들을 중심으로, 노동자 자신의 계급적 자각을 이끌어내는 토론중심의 교육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물어져가는 1987년 노동체제를 딛고 자주적·민주적·변혁적 노동운동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지금 시기는 대대적인 노동교육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로 인해 현장은 무기력하고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전임자와 간부‧활동가, 열성 조합원들의 기본활동이 적극 진행되고 있는 조직은 여전히 활기가 있고 살아 움직이는 모습들이다. 새로운 발전대안은 바로 여기에 맞추어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노동운동연구소, 기획토론-3 현장의 상태와 극복 과제

현장운동을 중심으로 본 노동운동 진단과 과제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상임부의장 김장호)

Ⅰ.현장의 위기에 대한 인식

1.노동시장 양극화의 딜레마

현장일상활동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었다.

현장일상활동이 무너지는 악순환 고리는 다음과 같다.

경제위기 → 정리해고 강행 → 현장의 고용불안정 → 비정규직 증가 → 현장에서 정규직 중심주의 강화 → 현장일상활동의 어려움 → 정규직 이기주의 비판 → 정규직 양보론 강요 → 사회적 영향력의 상실 → 현장일상활동 위축 → 비정규직 증가 → 고용불안정 심화

IMF 이후 강제된 신자유주의 체제는 현장에 약탈금융과 비정규직 착취체제를 도입하였다. 현장은 정리해고의 위협, 비정규직의 증가라는 심각한 고용불안정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고, 생존을 둘러싼 무한경쟁이 촉발되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도입에 대해서는 다 반대한다. 그러나 막상 정규직조합원의 입장에서 비정규직의 문제가 자기 사업장의 문제로 되면 비정규직 도입을 결사반대하기 보다는 자기 고용안전의 하나의 안전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발생한다. 현장일상활동이 어려워진다. 자본은 이 틈을 이용하여 비정규직 도입을 강제한다. 정규직은 못이기는 척 수용한다. 총노동전선차원에서는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선언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굴복과 타협이 진행되어진 상태에서 총파업전선은 실패하게 된다. 현장일상활동이 어려워 진다. 정규직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이 진행된다.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상실한다. 조끼를 잡 입고 다니지 않는다. 정권과 자본, 심지어 시민사회진영에서도 정규직 이기주의를 비판하고, 정규직 양보론을 강요한다. 운동진영 내부에서조차 정규직 양보론에 기초한 연대론이 등장한다.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상실한다. 현장활동은 더욱 위축된다. 현장의 힘이 약화되고 정리해고강행과 비정규직 증가라는 악순환 고리가 심화된다.

현장의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현장일상활동의 기초의 붕괴가 현장일상활동 약화의 가장 치명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다.

문제는 자본이 쳐놓은 현장일상활동을 약화시키는 악순환 고리의 덫에 걸려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어느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못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용불안은 객관적 조건이라고 치고, 주체적으로 보면 결국 정규직 이기주의 → 정규직 양보론 → 사회적 영향력의 상실 → 현장일상활동의 위축이라는 고리를 끊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여 현장일상활동의 계기를 잡아내고, 다시 현장을 강화하는 방식의 접근이 잘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정규직 조합원의 보수화와 대중추수적인 조합주의, 경제주의, 실리주의 확산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전투적 임단투의 성과로 중산층 수준의 보수체계와 근로체계가 서게 되고, 가혹한 착취전선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따라서 대규모 사업장 정규직 현장일상활동 전선에서는 첨예한 계급적 갈등의 요소가 은폐되고, 계급적 각을 세운 현장투쟁의 기초가 점점 약화되어 갔다.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영역, 택시, 서비스, 건설일용, 화물유통 등의 영역의 정서와 정규직 고임금노동자들의 정서가 뚜렷하게 분리되기 시작했다.

전교조나 사무, 공공부문, 민간대공장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합원들이 속해있는 조직의 상태는 해마다 점점 약화되어갔다. 현장조직력은 점점 떨어지고 중앙관장력은 더욱 무력화되었다. 현장 조합원들은 중앙지침대로 하다가는 오히려 조직이 와해된다고 아우성쳤고 상층과의 괴리현상도 심각해졌다. 조합원들의 보수화, 이기주의 심화는 이제 객관적 현실로 되었다.

나아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보험회사, 고충처리기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확대되었다.

민주노조운동 초기에는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세상을 바꾸는 무기, 자본과의 투쟁의 무기, 노동과 투쟁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정리해고 투쟁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노동조합이 뭔가 큰일을 해낼 수 있는 무기라는 인식이 결정적으로 약화되었다. 그나마 정리해고라도 모면하려면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수준으로 변질되었다.

조합원의 보수화, 실리화에 대하여 조합원만 탓할 수는 없다. 활동가들이 여기에 편승해 간 것이 더 문제였다.

간부들이 노동조합의 사업을 임금단체협상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온 것이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켰다. 현장조직들은 집행부 선거 당선을 위해 조합원의 실리에 더욱 영합해 갔다. 결국 현장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고, 참여율이 높은 사업에 편승하여 사업을 진행해 왔고, 이러다 보니 조합원들은 더욱더 실리의 포로가 되어갔다.

3.사회주의도 쓰러뜨린 관료주의의 병폐

폭력적 착취와 억압구조에서 대중활동은 자본의 억압과 착취양상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도 대중적 분노가 촉발되고, 투쟁을 조직해내는데 용이했다.

그러나 기업별 차원의 노동3권이 민간대기업을 중심으로 신장되어 가고, 단체협약상 노동조합활동 여건이 개선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방식을 개선되지 못했다. 오히려 활동가들의 일상활동이 관료화, 형식화, 특권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근본적으로 자주성이 높아진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 가기 보다는 여전히 조합원을 계몽과 교육, 선전, 동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활동방식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일상활동내용도 천편일률적이고, 사업체계도 현장과 괴리되고 중앙집중식으로 중층화되어 갔으며, 사업방식도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현상일상활동이 조합원을 겉돌게 되고, 자본은 조합원의 의식과 생활을 포섭 장악해 들어가기 시작했다.

4.산별노조운동, 정치세력화운동, 연대운동의 교착상태

조합원들을 단련시키고 정치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선은 산별노조건설, 정치세력화, 연대운동 속에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운동은 교착상태에 있거나 우여곡절을 반복하게 되었다.

1) 산별노조운동의 시행착오 → 조직질서의 과도기적 약점의 집중적 분출과 현장일상사업체계의 붕괴

- 산별연맹을 중심으로 조합주의, 경제주의가 심화되고 있음

- 산별노조 전환정착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투쟁과 교섭, 조직골간체계를 둘러싼 조직이행전략상의 혼선이 반복적으로 발생

- 산별연맹중심주의 속에서 지역본부의 대표권, 교섭권, 파업권이 실종되고, 현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현장단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

- 인적, 물적 자원의 효과적 집중과 배분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정책, 교육, 선전, 문화, 조직, 현장투쟁이 약화되고, 소수 간부들만의 활동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

- 의결단위는 정족수 채우기에 급급하고, 상집구성과 대의원 출마자 확보에 애를 먹고 있음

2) 조직분규요소의 확대와 위기관리능력 취약성

- 보건의료산별 서울대 병원 이탈 공공연맹 가입

- 화학섬유연맹이  화학섬유노조로의 산별전환과정에서 정파적 갈등과 맞물려 산별전환반대파가 대거 이탈. 이탈한 그룹이 지역본부에 직가입하려다가 민주노총 규약상 산별연맹중심문제에 걸려 분규사안으로 남아있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미포조선, 현대제철, 대우조선 등 미전환 사업장이 민주노총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지역본부 직선제 선거권 문제가 비화되어 민주노총 탈퇴를 고려하거나 민주노총 사업에 결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생김

- 병원노련을 탈퇴한 경북대 병원의 선거권 문제로 대구본부 선거에서 분쟁이 발생

- 인천공항공사가 지역분담금은 내고 연맹의무금은 납부하지 않아 인천지역본부 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을 계기로 뉴라이트 공작과 맞물려 민주노총을 탈퇴함

* 각종 위기사안 앞에서 각급 지도부는 혁신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혁신이나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리보전이나 주도권 탈환의 일환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며, 혁신에 대한 의욕도 관료주의적 조직질서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다반사

3) 당의 분열로 인한 현장의 분열

- 노동조합의 위기는 노동조합, 산별노조운동 자체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진보정당문제를 노동조합운동이 대중적, 주체적으로 받아 안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이기도 함

-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건설한 대중적 주체이면서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에는 민주노총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제한적 활동에 머무름

- 세액공제, 후보배출, 당 지지운동 이상이 안됨

- 민주노동당 운동과 산별노조 건설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노동운동 전반을 확장하는데 실패

- 민주노동당 사업을 조합주의적으로 접근한 경향이 있고, 여전히 외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음

- 산별노조운동, 비정규직운동은 당사업과의 결합이 필수적인데, 당의 분열이 현장의 분열로 이어지면서 산별노조운동, 비정규직운동과 정치세력화운동을 정확히 결합시키는 계기를 상실함

- 당의 분열로 노동조합 차원의 주도권 다툼이 더욱 격화됨

4) 연대연합체 건설운동에서의 우여곡절

- 진보연대건설을 민주노총내 합의로 처리하는 과정에 실패함

- 이로 인하여 연대연합사업을 통해 노동의제를 국민의제화, 연대의제화하고, 국민적 사안을 현장운동으로 재조직화하는 사업이 시막하게 차질을 빚게 됨

- 산별연맹의 부문별 연대운동,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연대운동을 총화하여 전체 민중전선을 형성하는데 차질이 초래됨 → 현장에 경제주의, 조합주의, 실리주의가 강화되는데 영향을 줌

5.전체 노동운동의 지도력(리더쉽)의 약화

1) 총연맹, 산별연맹, 지역본부, 단위현장에 이르기까지 노조지도력이 총체적으로 조합원들의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민주노총 지도부의 반복되는 총사퇴와 각급 지도력의 저하

- 각 산별, 지역본부. 현장운동에서의 시행착오

2) 전망과 대안, 정책과 노선, 전략과 전술, 조직운영, 사업작풍, 활동가의 품성에 이르기까지 조합원에 대한 영향력, 장악력이 떨어짐

(1) 전망과 대안 부재 → 일상활동의지의 약화

- 정치세력화,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전망으로 민주노총 10년을 이끌어 왔으나, 민주노동당의 분열과 무늬만 산별논란으로 최근 조합원 대중사이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타임오프, 복수노조 등의 핵심사안에 대한 대응력 부족

- 2008년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몰락기에도 공세적인 국면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고, 현장은 양보교섭으로 밀림

- 현장간부들 사이에서 노동조합운동의 초기의 적극적 의지가 많이 약화.

- 현장일상활동을 항상 새롭게 그리고 힘있게 하기위한 원동력은 일상활동에서 어떤 목표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데, 일상활동이 침체된다는 것은 목표와 의미를 상실했음

- 일상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의 일상활동에 대한 강조만 가지고는 어려운 상태임

- 사사로워 보이는 작은 현장의 실천조차도 그것이 노동운동의 궁극적 이념이나 방향과 어떤 연관하에 배치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인식할 때 보다 적극적인 의미와 동기부여가 가능해짐. 즉 전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

(2) 정책과 노선의 취약성

-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심화발전시켜 대안사회에 대한 강령적 전망을 내오고 공공연한 방식의 정치선동을 조직해내지 못함

- 노동계급중심의 대중적 당건설노선, 한국형 산별노조건설 노선에 대한 정치조직적 안내를 못함

- 80만을 위한 조직에서 전체노동계급위한 민주노총으로, 비정규미조직사업에 대한 뚜렷한 전망과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위력적인 산별사업, 일상적인 지역연대투쟁의 조직화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3) 교육선전문화사업체계의 와해

교육선전전문화간부의 축소 및 라인의 와해

그나마도 개별고립분산적으로 진행

- 조직투쟁동원사업 위주로 인력과 예산, 사업이 배치

- 있는 역량을 까먹는 방식의 사업이 반복

(4) 전략과 전술적 지도상의 약점

- 투쟁의 과녁을 반제로 맞추지 못하고, 개별사용자, 정권에 국한되어 있으며, 과도한 총파업전술을 구사하고 있음

- 조합원 대중을 주체로 하는 투쟁보다는 간부중심의 투쟁, 과도한 상경동원투쟁에 국한되어 있음

- 현장에서 완강하고 대중적인 대중정치투쟁, 현장일상투쟁이 실종되고 있음

- 전민중적인 연대전선의 구축, 총노동전선 형성, 산별전선의 확대, 지역전선의 일상화, 현장전선형성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음

- 대중적인 공세적 정치선동에 기반한 대담한 전선형성을 위한 전투력이 상실하고, 신문방송광고 등 상층 여론전, 교섭주의에 매몰되거나 대공장 단위의 자본과의 약속대련 방식의 투쟁으로 조합원의 신뢰를 더욱 잃고 있음

- 공황기 정세와 이명박 정권의 공안통치하에서 효과적인 대중정치투쟁전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우경투항주의나 좌경맹동주의가 발호하고 있음

(5) 조직운영, 활동기풍, 품성 문제

- 각급 집행의결단위 회의가 정파갈등과 관료주의, 변혁지향성과 실리주의적 조합주의가 충돌하는 장으로 굴러가는 현상이 일상화됨(노동운동판이 아니라 정치판이라는 냉소가 나오고 있음)

- 근본적으로는 산별이행이 지체되고, 지역본부권한의 취약성에 오는 조직구조상의 취약성을 반영한 것임

- 산별, 기업단위 노조의 폐쇄성이 산별간의 연대와 단결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변혁적인 활동가들조차도 민주노총이라는 거대 관료구조안에 매몰되어 정치사상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포기하고 행정실무주의에 매몰되거나 주관적이고 무능력한 패권적 정파집단으로 움직이는 양태를 극복하지 못함

- 대다수의 능력있는 임원급 조합지도자들은 선거중심의 대중추수주의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6. 근원적 위기로 발전

1) 정체성 상실의 위기

(1) 대기업 정규직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노총

→ 민주노총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 물음이 공식적으로 대두

- 민주노총의 진보적 가치는 정규직 조합원들을 중간층화하였다는 것. 내수시장 중간층 하부대열을 이루고 있다는 것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러한 현상이 개량적 환상으로 간부들의 사상경향을 유도하고 있음

- 정권과 자본은 80만 조합원 중에서 절반은 비정규직으로 해체시키고, 절반은 중간층으로 고착시켜 허구적으로 특권화하고 민주노총을 분열, 해체하고자 하고 있음

(2) 민주노총은 과연 사수하고 살릴 가치가 있는 조직인가?

- 이제는 밖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안에서 공공연하게 공론화하여 나오는 목소리

* 주목해야 할 현상

- 현재 정규직의 처지와 조건은 자본주의 공황을 맞이하여 중간층으로서의 상대적 안정감을 상실하고, 고용불안, 임금삭감, 양보교섭으로 내몰리고 있음

- 정규직이 고령화되면서 비정규직 자녀세대의 고용불안을 자기 이해관계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의식이 향상되는 사회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미래가 없는 노동운동

(1) 간부재생산 구조의 붕괴

-　중간층 활동가들이 민주노조운동대열에서 급격히 이탈 → 간부 고갈상태

- 간부재생산 구조의 붕괴 → 미래간부고갈(공교육 체계 붕괴)

- 정파현장조직의 무력화

. 현장조직의 초보적인 교양체계도 무너짐

. 선거조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현장조직을 혁신하는 사업이 어떤 정파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못함

. 현장조직이 사교육 차원의 간부재생산의 기능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

(2) 조직확대전망의 취약

- 금속, 화학섬유, 전교조 등 전통적 투쟁대오의 노령화

- 발전, 가스, 사회보험 등 공기업 단위의 투쟁력 상실

- 운수, 공무원, 건설 등 성장하는 조직단위의 간부층 부족과 지도력의 취약 - 전통적인 투쟁대오의 오류를 반복답습하는 경향이 있음

- 미조직 조직화사업의 정체(서비스, 일반노조, 산별노조주체 비정규조직화 등)

* 최근 교육감 당선의 힘을 이용한 학교비정규직 사업 등에서 정치적 진출을 이용하여 새로운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Ⅱ. 전국회의의 대응방식과 평가

1.전국회의 10년과 대응방식

1) 1999년, 신자유주의와  IMF광풍 속에 자주‧민주‧통일운동을 노동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현장활동가들이 전국적 단일조직 건설 결의

- 단위 사업장, 임단협, 노조집행부 집권 중심의 현장조직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현장의 대중투쟁을 바탕으로 하되 노동자해방과 민족자주와 통일이라는 변혁적 지향을 분명히 가지고 실천을 통해 모범을 만들어 나가자는 목표 속에서 준비활동 진행함

2) 6.15시대를 맞이한 2000년,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준비위원회 결성

- 본조직 건설을 목표로 조직 강화 확대사업, 현장투쟁 및 매향리사격장 미군기지 철거투쟁 전개.

- 정형기 초대의장이 민주노총 1기 통일선봉대장으로 활동하면서 통일선봉대 활동을 주도적 제기

3) 2001년, 민주노동자전국회의의 출범

- 2년의 준비활동을 끝내고 9개 지역 회원들의 힘을 바탕으로 본조직 출범.(2001. 4. 21)

- 사회변혁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계급의 주력부대로서 해야 할 역할이 민주노동자전국회의에게 주어져 있음을 뚜렷이 밝힘.

- 고 정형기 초대 의장은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전국을 순회했고 시간을 쪼개어 동지들을 만나는 등 헌신적이며 열정적인 활동을 전개한 결과로 조직출범의 결실을 낳을 수 있었음.

-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뚜렷이 하고, 조직운동을 결심한 자민통 활동가들의 자주적 조직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의 출범은 ‘세상을 변혁하는 노동운동’으로 전환점에 진입.

4) 효순이‧미선이 투쟁과 대선투쟁, 2002년 본조직 활동 1년

- 조직확대와 미군장갑차 희생 효순‧미선이 투쟁, 대선투쟁

- 전북지부 가입(2001.6.28), 서울지부(2002.1.19), 경기지부 창립(2002. 3.24)

- 2002년6월26일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에 가입

- 8.15 전국회의 결의대회(건대)

5) 차이와 갈등이 드러난 2003년, 그러나 현장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 대공장 현장조직의 갈등 : 기아차 민주노동자회(기노회 분열), 현대차 실천하는 민주노동자회(실노회 분열)

- 불신임 총회 소집 등 조직 내부의 이견과 문제제기

- 2003. 8. 15 반전평화와 자주통일 전국노동자대회(서울시청 앞) 적극 조직활동 전개 : 당시는 총연맹 단병호위원장도 평화통일대행진 호소문(10만 군중이 운집하는 반전평화대회와 촛불대행진을 조직) 및 민주노동당 권영길 당대표도 참가 호소문 발표함

- 기아차 비민주적 집행부에 항거하여 (2003.9.26 기아차 화성공장 기노회 회원 이영하 동지 신나 분신) "일방적인 집행, 현장 무시, 대의원대회 무시, 독단성, 비민주성 이래서는 안된다"

- 전북지역 기아특수강 회원 해고자 2명 고공농성(2003.11.6-이후 120여일의 고공농성)

- 민주노동당 강화사업 전개.

6)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 당선된 2004년,

국가보안법철폐 끝장단식 투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명 당선

- 이수호위원장‧이석행사무총장 후보조 : ‘나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자주적 교섭전술, 준비된 파업’, 지역본부 강화, 정치교육준비 등 공약 제출

- 2004년,  탄핵반대투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명 당선‧한일FTA 반대투쟁‧국가보안법 철폐 끝장단식투쟁

- 이수호 집행부가 제시한 ‘노사정위 통한 사회적 교섭’을 둘러싸고 제 노동운동진영의 심각한 견해차는 결국  2005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신나 사건’으로 비화됨. 전국회의 내부에서도 ‘사회적 교섭’에 대한 견해차 있었음.

- 2005년, 광주 송정리 미군기지 패트리어트미사일기지 저지투쟁에는 플랜트노조 조합원 조직적 참가

- 2004. 2. 13 현대중공업 박일수열사 분신 자결

- 2005. 3. 6 5기 총회 통해 5기 지도부 선출

7) 2006년 민주노총 조준호집행부 당선, 분열의 아픔, 탄압의 고통

- 2006년 민주노총 4-2기 지도부 보궐선거, 조준호위원장‧김태일 사무총장 후보당선

- 2006.4 총회 집단퇴장사태, 10월 총회를 앞두고 조직 분열

- 하이스코 등 현장대중투쟁 및 전국회의 부산지부 탄압

8) 2007년 현장대장정으로 민주노총을 새롭게!  민주노총 이석행 집행부 당선

내가 전국회의! ‘대오는 천, 심장은 하나, 현장혁신 2007 정치대회’로 조직정상화

- 현장대장정으로 현장혁신’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이석행위원장-이용석사무총장 후보 당선 / 남북노동자통일대회(창원), 촛불항쟁, 100만 총궐기와 대선투쟁

- 조직의 주인은 회원, 내가 전국회의! 단결하고 실천투쟁에 앞장서다

- 분열의 아픔을 딛고 서는 전국회의, ‘대오는 천! 심장은 하나! 현장혁신 전국회의 2007 정치대회’

9) 2009년 총회, ‘집권을 위한 노동운동’으로 전국회의 총노선 선포

10) 2010년 전국회의 10년 총화, 10주년 기념총회개최

2. 7년 총연맹 집행에 대한 주체적 평가

1) 지향과 노력

- IMF 이후 현장을 중심으로 반제자주적 관점에서 변혁적 노동운동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민주의, 조합주의 등의 개량주의와 투쟁

- 현장을 중심으로 통일선봉대, 자주통일실천단 운동을 전개하여 전투력, 문화적 소양이 높은 역동적인 실천부대를 창출

- 6.15 공동선언이후 자민통진영은 범자민통연합을 바탕으로 민주노총의 집행을 담당

-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제기하여 저지분쇄투쟁에서 전망과 투쟁목표를 제기해나가는 공세적, 적극적 운동으로 전환하고, 산별노조전환총투표 성사로 70%이상 산별전환을 이룩하였으며, 민주노동당 원내진출시대를 개척

- 노농동맹에 기초한 전국적인 한미FTA총궐기 투쟁, 비정규악법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선도

- 무너지는 현장조직력 복원과 조직별 폐쇄성 극복, 사업태세의 전면적 혁신을 위해 현장대장정운동 전개

- 청년민주노총의 기치를 들고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

2) 결과

- 민주노총의 힘은 전체적으로 오히려 약화

- 자민통진영의 책임적 역할 자각 필요

- 현재 노동운동의 문제점들이 모두 자민통진영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제는 자민통진영이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됨

- 민주노총을 집행하면서 당면현안사업에 매몰되는 양상이 심화

3) 평가

(1) 사상사업

사상사업이 실종되어 자주사상의 대중화, 반제노선의 전면화에 주력하지 못하고,  행정실무사업, 이슈파이팅에 매몰

- 자민통진영은 민주노총을 집행하면서 6.15시대의 흐름을 타고 자주민주통일운동을 대중화하는 성과를 만들어 냄

- 그러나 행정집행사업, 당면투쟁사업을 쳐나가는데 급급했지 자주노선을 노동운동의 기본이념으로 정착시키는 사업을 확산시키지는 못함

.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는 투쟁과 사업선상에서 확대

. 현장조직운동,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사업체계, 작풍, 태세로 정착시키지는 못함

. 현장과 노동조합 조직질서내에 만연되어 있는 신자유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실리주의, 경제주의, 조합주의를  타파하는 사상적 힘, 조직적 무기, 대중운동혁신의 추동력으로 전환시키지 못함

. 이러한 노력들은 지역, 사업장 차원에서는 모범을 창조하였으나 전국적 파괴력을 갖지는 못함

전반적으로 반제자주, 진보민주, 통일연북의식이 노동대중속에서 급격히 발전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주의, 조합주의, 실리주의도 훨씬 더 강화된 측면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사상교육사업의 실종, 자주적이고 변혁적인 노동운동이념의 약화, 신자유주의 침투, 실리주의 강화가 위험한 양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조직사업

산별시대를 열어놓기는 하였지만 무늬만 산별, 조합주의, 실리주의 극복 못함

- 총연맹이 주도하여 산별전환총투표를 성사시키고 산별진입시대를 연 것은 획기적인 성과

- 그러나 이후 산별노조운동의 내실을 채우는 방향에서 사업하지 못하고 조직형식주의적 사업작풍을 답습하여 대산별기조, 산별만능주의, 중앙교섭돌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방식을 그대로 밀고 나간 것이 문제

- 산별이행운동 전반이 사대주의, 교조주의, 개량주의, 조합주의, 조직형식주의, 분파주의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조건에서, 세상을 바꾸는 산별노조운동정신을 강고하게 고수하면서 산별차원의 사업을 내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전반이 기업별 조합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산별만능주의에 빠지고 있는 것을 크게 경각성 있게 바라보지 못함

(3) 투쟁사업

투쟁노선의 관철에 있어서도 민주노총 조직투쟁문화의 혁신, 대중운동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도좌절하거나 이벤트성 사업수준을 뛰어넘지 못함

-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 노선은 한국노동운동을 대중적인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크게 끌어올렸으나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과도한 뻥파업과 중앙동원식 투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음

- 간고한 한미FTA저지와 비정규법안개악저지를 위한 노농동맹 투쟁, 총파업투쟁은 전선건설, 전선지도부의 건설로 귀결시키지 못함

- 현장대장정은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에 물든 노동운동의 사업체계와 작풍을 일대 혁신하는 계기였으나 지속적 조직적 사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일회적 이벤트로 끝나고 말았음

- 청년민주노총은 현재 전망을 모색하는 단계

민주노총이 주도하여 총노동전선을 형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을 저지하는 고용안정전선, 사회양극화를 반대하는 빈곤저지전선, 대중적인 반제자주전선 형성, 세상을 바꾸는 진보민주적 정치투쟁전선 등의 공세적인 전선형성에는 실패

- 6.15, 10.4 선언의 성과로 발전한 노동자 자주통일운동을 반제계급전선의 형성과 확장으로 발전시키지 못함

- 총연맹 차원의 투기자본 감시위원회 같은 것을 건설하여 대중적 사회적 쟁점화에 앞장서지 못하고 사무금융연맹차원의 사업으로 방치함

- 비정규직 투쟁을 사회양극화 저지연대운동과 접맥시키지 못함

- 비정규직 투쟁을 산별을 주체로 하고 지역본부를 내세워 민중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만들어내지 못함

(4) 통일단결사업

노동운동의 주도성이 범좌파계열로부터 범자민통진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부 주도권 장악을 위한 갈등과 분쟁이 극렬하게 나타남

- 자민통진영은 한편으로는 좌경맹동주의적 경향을 억제하는 사업, 다른 한편으로는 범자민통진영 내부 조합주의적 우편향을 극복시켜야 하는 사업과제를 끌어안고, 노동계급의 통일단결을 만들어내는데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게 됨

- 현장조직들은 패권다툼으로 현장조직간 분열의 내홍을 벗어나지 못했고, 대의원 대회 신나사건 등 민주노총의 조직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갔으며, 급기야는 민주노동당을 분열시키고, 큰덩어리전선체 건설사업을 방해하는 등 한국노동운동의 분열과 갈등의 온상이 됨

- 또한 선거조직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현장조직자체가 가지는 간부양성과 노동조합강화라는 기능 역시 현저히 약화되어감

범자민통 진영 역시 전국회의의 분열, 전국회의와 비전국회의 자민통 진영간의 갈등구도가 고착화되는 양상이 나타남

4. 현장활동에 대한 평가

1) 현장조직의 위기가 곧 현장의 위기

(1) 현장조직의 위기가 한국노동운동위기의 실체

- 한국노동운동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 공세와 중간층 자유주의 민간정부의 동요와 실패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장조직운동의 침체와 답보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음

회원구성

- 전체회원 약 1,300여명

- 핵심 간부역량 약 200여명

- 회비납부, 총회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회원 약 600여명

- 금속회원이 전체 회원의 50% 차지

- 지역별로는 경기, 광주전남, 울산회원이 200명 이상, 기타 50~150 명 사이

회원조직생활

주로 지부가 관장하는 조직생활, 그러나 대공장 현장조직은 지부관장력이 높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운영

지부차원에서 관장되는 현장단위는 조직생활이 정규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됨, 회의, 학습, 총화평가 체계가 안정적으로 서 있음, 규율성도 높음

연 1회 총회 → 연 2회 총회, 그러나 거의 매년 정치대회, 임시총회가 개최

총회가 회원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데서 중요한 역할

금속을 제외하고는 대기업, 핵심산별연맹에 대한 집행경험의 부족으로 자기 노선과 정책을 제대로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나 경험이 축적되지 못함

산별연맹차원에서는 자민통연합집행부에 복무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이 활동

(2) 대공장 현장조직을 중심으로 선거조직화

- 조직관계가 써클적이고 활동수준이 선거활동, 집행권 장악에 몰두하며 이합집산하고 있음

- 나름대로 노선도 있고 활동력과 조직성이 좋다는 현장조직도 노동조합 행정실무와 집행실무에 허덕이고 있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회원들이 기풍상 상대적 건강하고, 대중노선을 중시하는 기풍이 살아있음

그러나 내부적으로 분열과 이합집산을 반복하면서 현장지도력이 점차적으로 약화

자체 현장조직의 조직생활도 전국회의 지역지부에는 못 미치나 다른 현장조직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직생활의 규율성과 귀속력이 강하고 안정되어 있는 편

금속 기아 기노회, 현자 실노회시절, 만도, 공공운수 철도, 부산지하철 등에서 현장집행경험

기본적으로 대중노선을 견지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합주의, 실리주의와 크게 구별되지 못하는 약점도 함께 노출

기풍은 좋으나 현장운동, 대중운동에 대한 지도력, 실력문제가 많이 나서고 있음

(3) 재생산 체계가 와해

- 기존간부들은 노령화되어가고 있고, 새로운 젊은 간부들을 키워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오래된 간부들은 관성과 타성에 빠져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젊은 간부들은 현장조직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

(4) 노선과 정책면에서 뚜렷한 방향이 없고 무정견, 좌우편향, 조합주의와 실리주의 침습으로 오가잡탕의 현장조직으로 변질

- 일정하게 활동적 의지와 각오가 있다하더라도 주변활동가들이나 젊은 간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공세적인 정치활동, 현장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무기나 논리가 취약하고 현장조직회원들의 신심도 높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음

2) 지역지부의 모범창조

경남지역, 광전지역 등 지역본부에 대한 집행경험이 오래된 곳에서 현장조직운동과 노동조합운동상의 상호 순환적 발전 구조가 확립되고 현장조직운동, 대중운동상의 모범들이 많이 창조됨

광주전남지역은 전체적으로 조합원의 수가 줄어들고 노동조합이 와해되는 조건에서도 조합원을 3만에서 5만으로 약 2배로 늘려가며, 광주본부와 전남본부의 분리를 조직적 성과에 기초하여 달성함

하이스코 투쟁, 학교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서도 일정한 모범이 창조됨

경남을 중심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업, 집단입당 사업이 진척됨

부산지역에서 사업의 기세가 높아지고, 울산 지역에서도 사업기세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음

대체로 성과가 나오는 경우는 회원조직생활이 잘되고, 단위노동조합, 지역본부에 집행경험이 풍부한 곳에서 발생함

지역차원의 정파적 갈등의 당사자로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이를 잘 풀어내는 문제가 숙제로 나서고 있음

3) 전국회의 강고한 전국적 지도력에 기초한 현장운동 혁신강화 현재의 과제

(1) 현장강화 - 희망은 있다.

현장의 위험성과 일상활동 혁명적 전환이 절박함

현재 노동운동의 일상활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무너져 있음

일상활동의 기본내용도 임단협 중심이고 정책교육선전조직활동 모두 임단협에 대한 집행체계

복수노조가 실현되는 상황에서 변혁적 산별운동이 현장에서 다수가 되는가 소수가 되는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한판 승부처는 결국 현장

- 기존 산별운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는 미명아래 기업별 복귀주의, 퇴행적 실리주의가 제3의 길 노선으로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음

집권노동운동의 기반 역시 현장을 중심으로 마련해 가야 함. 현장의 힘으로 집권해야 하는 것이 집권노동운동

긍정성

- 진보정당 통합, 민중의 힘(상설연대체)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 심화 가능성이 있었으나 다행히 단결과 협조의 기운으로 극복하고 있음

- 최근 제2의 민주노조운동, 제2의 정치세력화운동, 제2의 산별노조운동 등 제2의 노동운동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 2012년 정세를 충분히 활용하여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2) 전국회의 집행부부터 진보적 민주노조운동노선을 실현하는 투쟁을 적극 벌여야 함

전국회의에 소속되어 있는 집행부조차도 조합원들의 표를 연연하며 대중과 정파구도에 끌려다니는 선거투쟁, 이리저리 눈치보는 집행사업에 매몰되어 있음

자기 노선과 정책을 사수하지 못하고 선거에 나가면 결국 집행을 책임지게 되어도 아무 것도 하지 못함

누가 집행해도 똑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선거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노선과 정책을 뚜렷이 하고 노동조합 집행의 의미와 활동방향, 목표 등을 집행계획에 정확히 세워놓고 선거투쟁을 진행하고, 일단 당선되면 그 다음을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자기노선과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3) 현장당운동에서 사례와 모범을 만들어야 함

현재 노동조합 현장일상활동은 사실 회사의 노무과가 하는 일이나 큰 차이가 없음

노동조합이 해야 할 정치투쟁의 과제나 당이 지향하는 정치활동의 과제는 사실상 일치함

현장에서 당운동의 주체를 세우고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가지고 조합원에게 공세적으로 접근해야 함. 현장안에 당운동의 주체를 세우고 당원, 당분회를 확대하며, 노동조합의 정치투쟁의 과제와 일치하는 것을 중심으로 현장당활동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해나가야 함

(4) 각종 위원회활동 강화

현장에서 정치위원회, 통일위원회, 청년위원회, 교육위원회, 비정규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사업을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함

현재 노동조합은 정책, 교육선전, 조직, 문화, 체육, 산안, 대협 등 모든 단위가 임단투중심의 집행체계로 굴러가고 있음. 그리고 내용적으로 정치투쟁의 과제를 확산하려고 해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수임사업으로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자주적이고 창조적으로 현장내부에서 정치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는 못함

이러한 정치활동을 노동조합 체계 자체내에서 보완하고 직접적으로 실현하려면 각종 정치활동이 가능한 위원회들을 강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 활동은 대체로 그 내용들이 정치적 내용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논리에 매몰되거나 경제주의, 조합주의에 물든 조합원들의 의식을 극복하고, 나아가 이미 높아져 있는 계급투표실천의식과 정치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데서 노력여하에 따라 매우 결정적인 돌파구로 될 수 있음

전국회의와 같은 현장조직들은 임단협중심의 골간집행체계를 장악하는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골간체계는 서로 힘을 합쳐 연합집행부를 구성하거나 굳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넘겨줄 필요가 있음.  전국회의는 오히려 이러한 활동가나 다른 현장조직을 도와주면서 주로는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좋음

이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님. 현장조직에서 주체를 먼저 세우고 차차로 노동조합에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력배치나 예산배치를 높여가도록 하게 되면 현장일상활동을 혁신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좋아지게 될 것임

(5) 전국적, 산별, 지역적 지도집행력이 현장강화에 집중하고 복무해야 함

대규모사업장을 제외한 중소영세단위 현장, 또는 비정규직 사업을 지부차원의 강고한 지도집행력을 세우고 간부를 양성하며 조직적인 돌파력을 발휘할 때 현장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현장조직력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이 교훈임

따라서 지역차원의 노동운동의 지도집행력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문제가 단위현장을 세우는데서 관건적 문제의 하나라는 것이 교훈임

지역차원에서 대규모사업장의 인력과 재원, 사업을 어떻게 끌어내는가가 현장을 세우는데서 관건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전국적 현장조직의 지도력 관장력이 높아져야 함. 그래야 대규모사업장의 현장조직이 변혁적 노동운동에 대한 복무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음

전국회의 내부, 전체 노동운동에서 정파간의 협력과 단결이 노동운동의 조직력을 회복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나서고 있음

Ⅲ.현장강화를 위한 세부적 과제

1.현장운동의 주체의 측면

(1) 현장조직을 진보변혁을 위한 노동운동의 선봉대로 강화하자

- 선봉대는 실천단 등이 하고 현장조직은 뒤에서 배후역할을 하는 조직이 아님. 이제는 현장조직이 선봉대 자체가 되어야 함

- 현장조직이 노동운동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현장조직은 노동계급속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을 잘하자는 활동가들이 모인 조직. 따라서 노동계급주체 당중심 노동운동의 선봉대, 돌파자는 당연히 현장조직으로 되어야 함

- 현장조직이 당간부, 당후보 등을 배출하는 강력한 저수지

민주노동당의 조직적 재원은 사실 노동운동. 민주노동당이 노동계급주체 민중주도의 수권정당으로 발전하자고 해도 노동자 당원이 70%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당간부의 주요구성분자로 되어야 함. 현장조직은 이러한 당간부배출의 주요 통로이며, 현실적으로도 가장 많은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당간부들을 배출해내야 함

(2) 현장조직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고, 재결사운동을 전개

- 과거 :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운동의 선진적 간부들의 조직

- 현재와 미래 : 당과 전선, 노동조합을 총체적으로 강화하는 정치조직, 간부양성기지, 진보민주변혁적 노동운동의 선봉대서의 위상과 역할로 발전

- 현장조직의 조직적 목표를 노동조합 강화에서 집권으로 확장

- 현장조직은 집권을 위한 현장조직운동을 전개하는데 동의하는 초기핵심을 튼튼히 세우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현장조직내 사상사업, 재결사운동을 전개

- 회원확대사업도 집권을 위한 현장조직운동을 기본기조로 하여 전개

- 대공장 현장조직 등에서 사상투쟁, 정풍운동이 강하게 벌어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혁신적 재편도 과감하게 단행

2.현장운동의 내용의 측면

1)　진보적 민주노조운동의 전개

87년체제의 구도	과도기 양상	대안적 전망
독재정권 : 민주화운동	절차적 민주주의 신장 신자유주의적 포섭	진보적 민주정부
어용노조 : 민주노조운동	민주노총의 확대 비정규직 확산 정규직 노조 실리주의 확산	진보적 민주노조운동

2) 진보적 민주노조운동이란?

(1) 이념

- 진보적 민주주의

- 진보민주적 노동기본권 실현

(2) 목표

진보적 민주정부 수립 - 집권을 위한 노동운동

- 진보적 민주정부수립 : 정치권력

- 진보적 민주연대건설 : 사회권력

- 진보적 민주산별건설 : 현장권력

(3) 정체성의 재확립 : 자주성, 민주성, 연대성

자주성

- 과거 :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의미. 때문에 자본이 노동조합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 노동계급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제국주의의 억압과 착취에 대항하는 반제자주성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자주성

- 산별시대 재정적으로도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의미의 자주성

- 진보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자기운명을 정치적으로 개척해가는 의미에서 보다 정치적으로 확장된 자주성

민주성

- 과거 : 어용은 사용자와 거래하고 직권조인하는 반면에 민주노조는 현장의 폭압적 억압에 대중적 힘으로 저항하는 의미

-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대중참여형 대중노선을 구현하는 문제로서의 민주성

-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평등하게 노동조합의 결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문제로서의 민주성

연대성

- 과거 : 노동계급이 각계각층과 단결하는 문제

- 과거에는 청년학생들이 탄압받는 노동계급을 지원하였지만 지금은 노동계급이 학생들과 주동적으로 연대를 형성하는 방식

- 과거에는 연대연합운동이 노동운동을 지원하였다면 이제는 노동계급이 중심주체가 되어 연대연합을 실현해 가야 함

3.현장운동의 체계의 측면

(1) 전체 노동운동의 주요 조직전략

노동계급중심, 민중주도, 진보대통합을 통한 명실상부한 진보적 수권정당 건설

민주노총 재구성 재조직 사업 전개

- 비정규직, 무노조사업장에서 진보적 민주노조 신규조직화

- 진보적 민주산별노조건설

- 지역본부의 지역센타화

- 진보적 민주현장건설을 위한 투쟁

(2) 교육선전문화사업체계 재건

교육사업에 대한 전조직적 집중이 필요

- 조직복원은 교육사업으로부터

-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력, 조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전 조직에서 교육선전의식화사업을 다시 강화하는 것임

-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3년만 진행해도 민주노총은 달라질 것임

- 모든 현장조직들은 힘을 합쳐 교육선전의식화사업에 올인해야 함

현장조직부터 교육선전사업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노동조합에 확산하는 방법을 택해야 함

- 먼저 현장조직에서 교육선전의식화사업의 정형을 만들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노총 전반에 교육선전사업을 재조직해 들어가야 함. 그렇지 않고 한 두 명의 담당자를 민주노총이나 지역본부에 배치하고 교육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

- 진보조직과 현장조직의 핵심간부들이 사상교육선전사업을 진두에서 이끌면서 사상혁신, 교육집중, 대중의식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운동이 되살아날 수 있음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하고 조직해야 함

- 노동자 정치학교, 강사단 학교 등을 통하여 초동간부들로 먼저 재무장 시켜야 함

- 진보적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새형의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양성

(3) 현장조직이 앞장서서 현장당분회를 널리 건설하고, 현장정치부대를 창출

- 실천단이나 민주노동당 현장당분회조직들은 현장조직보다 더 대중적인 조직

- 대다수의 중소사업장에서는 현장조직활동가나 당분회 성원이나 10여명 선에서 거의 같은 경우도 있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초기활동의 양상이라고 보아야 함. 당사업을 더욱 대중화하고 대중화된 당분회활동을 현장조직이 밑받침하는 구조로 바꾸어 나가야 함. 이렇게 활동하여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현장조직 성원은 30여명, 당분회성원은 100여명 식으로 바뀌게 됨

- 현장조직의 중요역할은 현장당분회를 건설하고 운영하며, 그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당분회활동을 공고히 하는데서 선봉대 역할, 돌격대 역할을 하는 것

(4) 현장조직의 운영과 체계, 역량배치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함

- 노동조합 집행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노동조합 집행권은 선의의 경쟁, 승복문화, 도와주기를 기본으로 하고, 현장조직 주요 역량을 정치위원회, 교육위원회, 통일위원회, 비정규사업 등에 다양하게 배치해 나감으로서 현장운동에 대한 총변혁적 노동운동진영의 총체적 지도력을 높여가야 함

4.현장운동의 방식의 측면

(1) 주요 운동과제

- 제2의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 : 주체혁신에 기초한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

-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집권을 위한 노동운동 : 정권교체기 : 제2의 정치세력화, 진보민주적 노동기본권 쟁취운동

- 비정규직의 이익, 전체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조직하는 노동운동 : 전체가 함께하는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쟁취운동, 비정규직 조직화 운동

- 세상을 바꾸는 진보적 민주산별노조건설, 지역을 바꾸는 지역사회연대운동

- 신자유주의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운동 : 진보적 정권교체 = 체제전환의 계기로. 87년 체제의 완성, 97년 신자유주체제의 혁파, 53년 분단정전체제의 해체

(2) 진보적 민주노조운동의 운동방식, 전술기조

- 대중투쟁과 선거투쟁, 의회투쟁의 결합으로 집권노동운동, 제2 정치세력화운동의 정형 창조

- 관료주의적 동원방식을 극복하고 대중참여형, 쟁점형성형, 역량비축형 투쟁방식

- 당-노동조합-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연대운동

- 정권말기, 신자유주의 몰락기에 걸맞는 대담한 선도투쟁 적극 전개

- 현장, 지역, 산업별 모범파업, 승리하는 파업 조직화에 주력

- 진보민중진영 상설연대와 반한나라당연대의 결합

현장조직운동 10년 평가와 발전 전망

현장실천연대 2011년 6월

현장조직운동이 사회변혁의 지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 이념과 노선을 대중적으로 내걸고 활동을 시작한 지 10여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2011년 지금 현장조직운동의 모습은 어떠한가?

신자유주의에 맞서 노동조합과 현장권력을 지켜내고 민주노조운동이 사회변혁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게 안내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왔는가? 노동계급이 영도계급으로서 자주민주통일과 노동해방이라는 남한노동운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는 일에 얼마만큼 복무해 왔는가? 그리고 자본주의를 넘어 노동자 민중이 주인으로 서는 대안사회의 전망을 실천투쟁 속에서 만들어 왔는가?

민주노조운동은 단위 노동조합에서부터 총연맹에 이르기까지 정세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조합원은 물론 노동자 대중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대중조직운동과 정치운동이 어려움과고 한계 상황으로 빠지게 된 책임으로부터 현장조직운동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10여 년 동안 현장조직과 현장활동가들이 대중조직을 올바르게 안내하고 변혁운동의 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자임했다는 점에서 현장조직운동 자체가 심각한 위기이다.

그렇다면 현장조직운동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각 사업장별로 현장조직에 대한 조합원 대중의 엄중한 비판은 물론이고 현장조직운동의 위기에 대해 원인들이 분석되고 극복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조직운동의 주체인 현장조직과 현장 활동가들에게 자신의 절박한 문제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현장조직운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조직과 현장 활동가들이 해결 주체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현장조직운동이 이루어 온 성과에 따른 영향력을 주장하기 전에 자신을 변화시킬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이 속한 조직부터 활동을 평가반성하고 현장조직운동의 근본을 새롭게 바꿔내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때에 위기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1. 현장조직운동의 변화 과정

- 생략-

2. 현장조직운동 10년의 성과와 한계

1) 성과적인 측면

◯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운동이라는 관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대중 속에서 현실화시키는 노력을 진행했다. 이전의 노조집행부 비판이나 선거를 통한 집행부 교체 활동을 넘어 노동자 대중의 힘에 기초한 사회변혁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실천대안들을 내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 현장조직활동이 단위 사업장의 틀을 넘어 지역과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면서 공동투쟁의 모범들이 만들어졌다. 현장조직의 활동은 각 노동조합은 물론 지역본부, 연맹을 비롯한 각급 조직 속에 영향을 미쳤고, 임단협을 중심으로 한 단위사업장의 생존권투쟁을 넘어서 지역과 전국 단위의 공동투쟁과 연대활동으로 그 영역을 넓혔다.

◯ 현장조직 활동이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을 넘어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확대되었다. 이전의 대공장 노동자들보다 조직화가 훨씬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이라는 조건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조직들이 건설되었고, 실정과 조건에 따른 활동들을 만들어 갔다.

2) 부정적인 측면

◯ 먼저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일상화되는 고용불안 속에서 조합원들이 실리주의, 개인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현실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전투적 기풍이 약화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현장조직도 이에 편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런 모습은 대공장 현장조직에서 심각하게 나타났다. 고용불안은 없다고 자신하던 대공장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부도에 따른 고용불안을 겪으면서 집행부 선거를 의식하여 조합원 대중의 정서와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장조직의 경우 덩달아 그 분위기에 편승하거나 심한 경우 앞장서 주도하기도 했다.

◯ 현장조직이 조직 차원에서 진행하는 실천투쟁이나 사상을 높이는 학습과정은 소홀히 되는 반면에 집행부 선거를 중심으로, 그것도 명망성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이합 집산하는 운동으로 변질되었다. 특히 노동조합 집행부 선거를 둘러싸고 현장조직이 대립하고 분열하고 나아가 분화하는 과정이 일상화되면서 조합원들에게 현장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

◯ 현장조직 활동이 전국화 되면서 갈등과 분열도 사업장을 넘어 전국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노동운동을 단결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각 현장조직은 지향하는 이념과 노선에 따라 지역과 전국적 논의 구조를 갖추게 되면서 단위사업장 내의 현장조직간 갈등을 넘어 연맹, 지역본부나 총연맹 집행 권력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조직의 당내 권력 문제와 연결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 변혁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이 가져야 할 활동의 원칙과 기준이 약화되고, 특정 그룹이나 세력을 중심으로 대중의 마음이 아니라 표를 얻는 사업방식을 통해 자기 세력을 넓히려는 사업풍토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3. 현장조직운동의 문제점과 원인

1) 사업장 단위 현장조직 활동의 문제점과 원인

(1) 마땅히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려고 해 왔다.

현장조직 활동가들의 기본의무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나서지 못하는 많은 조합원들에 비해 앞장에 서서 실천하고 투쟁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본 의무를 피하고 권리는 확실하게 챙기려 하고 있다. 조직으로 묶여 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간부로 진출하는 권리를 현장조직이란 이름으로 누리고 있다.

(2) 조직역량을 높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

밀고 들어오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현장조직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변화된 현실을 깨닫고 그동안의 투쟁을 평가하여 신자유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전술을 세우고, 현장조직부터 실천투쟁을 통해 훈련하고 준비하지 못했다. 조직역량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치밀하고 계획을 세워 진행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더욱 거세게 몰아 부치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투쟁을 회피하려는 흐름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되었다.

(3) 조직운영에서 활동의 원칙이 올바르게 지켜지지 않았고, 사업과 활동에서도 창조성이 부족했다.

첫째로 현장조직의 활동 목표와 방향에 대한 통일성을 높여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현장조직이 활동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함께 논의하고 함께 실천하면서 서로가 생각하는 목표와 방향에 대한 차이를 좁혀 가는 과정을 통해 높여가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현장조직의 경우 이러한 노력보다는 특정세력을 반대하기 위한 활동에 머무르거나,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자기만족적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조직활동에서 조직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없게 되었다.

둘째로 조직생활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현장조직에서 많은 조직성원들이 대중조직이나 정치조직에서 여러 역할과 직책을 맡게 되고 일에 쫓기면서 가장 중요한 현장조직 생활을 소홀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조직성원들이 도덕적인 기준과 원칙이 무너졌고 자발적으로 조직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책임성을 높여내는 조직운영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셋째로 조직활동을 관성적으로 진행했다. 많은 현장조직에서 임원이나 실무능력이 있는 몇 사람에게 일이 집중되는 반면에 다수 조직성원은 결과를 기다리거나 깊은 고민 없이 결정된 방침만 따르는 활동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4) 현장조직에 필수적인 변혁운동에 대한 분명한 조직전망을 갖지 못했다.

노동자대중의 의식의 발전과 정치적 진출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변혁운동의 관점에서 노동운동의 전망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노동조합이 경제적 권리 확보를 넘어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건설하는 사회변혁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운동의 전망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조직에서 변혁운동에 대한 전망을 통일시키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많은 현장 활동가들이 사회변혁에 대한 신심을 잃고 좌절하거나 조직 활동에서 이탈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6) 자주민주통일노선이 대중화되는 변화에 맞는 현장조직 활동의 방향과 내용을 갖지 못했다.

자주민주통일노선은 대중운동 발전과 정세 변화에 따라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에서 사업으로 제출되고 집행하는 수준으로 대중화되었다.

그러나 자주민주통일노선이 대중 속에서 확산되는 과정에서 현장조직은 이러한 정세의 변화와 대중 의식의 발전에 맞게 현장조직의 새로운 활동 방향과 내용을 내오지 못하면서 대중조직의 뒤를 따라가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대중의 생존권투쟁은 소홀히 하면서 통일사업만 열심히 하는 노선으로 오해를 받게 하는 사업방식이 계속되고 있다.

2) 전국 단위 현장조직 활동의 평가와 반성

전국 단위의 현장조직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와 한계는 무엇보다 해당 주체인 현장조직과 현장활동가들인 우리들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다.

전국 단위 현장조직을 결성하면서 세웠던 목표와 방향을 현장과 지역활동속에 튼튼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것이 첫째 원인이고 대중운동의 발전과 정세의 변화에 맞게 조직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주체의 문제가 둘째 원인이다.

(1) 전국 조직으로서 조직의 중심성과 통일성을 분명하게 세워내지 못했다.

단위사업장 현장조직과 다르게 자기 사업장을 뛰어 넘어 전국 단위의 조직으로 단결하여 조직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각 현장조직 성원들이 사업장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전국적 활동에 대한 이해 정도에서 편차가 있기 마련이고 회원의 힘을 발동하는 일이 단위사업장 현장조직 활동보다 힘과 노력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현장조직과 지역별로 나타나는 경험과 조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 차이를 논의와 사업 속에서 좁히려고 하기보다는 특정 세력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그릇된 사업방식이 힘을 발휘하게 되면 조직의 중심성과 통일성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그 동안의 전국 단위 현장조직운동에서 가장 큰 잘못은 조직활동의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의 통일성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집단적 지도력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조직의 중심성을 튼튼하게 세우지 못했다.

(2) 조직활동에서 올바른 지도역량을 튼튼하게 세우지 못했다.

전국 단위의 조직활동에서 활동의 원칙과 방침을 올바르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 못지않게 조직원들의 힘을 발동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도력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조직의 지도력은 일반적으로 중앙, 지역, 현장조직의 대표자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것은 해당 개인의 역량으로가 아니라 사상적 통일성에 기초하고 조직성원들의 동지적 신뢰에 바탕을 두는 집단적 지도력을 뜻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장조직운동에서 현장의 실천투쟁을 통해 검증된 역량을 지역사업과 중앙사업의 경험을 통해 조직 차원의 지도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그래서 각 단위에서 조직의 이념과 노선을 구현하는 지도구심으로서 안정된 지도력을 내오는데 부족했다.

(3) 현장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부족했다.

현장조직운동의 토대가 각 사업장과 지역의 현장조직이란 점에 비춰볼 때, 전국 단위 조직의 물적 토대인 각 현장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현장조직운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제이다.

그러나 현장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조직 전체 차원에서 배치되지 못하고 해당 현장조직의 문제로 맡겨졌다. 특히 대공장 현장조직의 경우 대공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중앙과 지역단위 조직의 관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뛰어넘는 전국 단위 조직활동에 대한 참여가 높지 못한 편이다.

또한 전국 단위 조직에서 각 현장조직이 자기 사업장에 머물지 않고, 다른 현장조직들과 일상적인 교류와 공동의 실천사업을 통해 통일성을 높여내는 사업을 세밀하게 진행하지 못했다.

(4) 각 지역별로 조직의 중심을 튼튼하게 뿌리내리지 못했다.

지역 단위 조직은 대규모 사업장을 비롯한 현장조직들이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양사업이 필요하고 함께 논의하고 결의를 모아 실천투쟁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무능력을 가진 개별활동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제 현장조직들이 지역사업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5) 현장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못했다.

각 현장조직은 전국조직을 통해 다른 사업장의 현장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장 현장조직 역량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현장조직운동은 현장의 노동자 대중의 현실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생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부족했다. 무엇보다 현장과 대중 중심의 활동방향을 현장활동에서 올바르게 실현하지 못했다.

4. 현장조직운동의 도약을 위한 실천 방향

현장조직운동이 부딪쳐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그것은 근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먼저 노동운동의 틀을 바꿔야 한다. 노동운동의 틀 자체가 바꿔지지 않는다면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이전의 노동운동의 틀이 바꾸어졌듯이, 1997년 노동법개악저지투쟁을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재의 노동운동의 틀을 바꿔내야 한다. 노동운동의 틀을 바꾸는 것은 기존의 관성의 틀을 깨뜨려 나가는 노동자 대중의 실천활동으로만 가능하다.

또한 정파의 이해와 개인의 사리사욕이 노선과 입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운동을 지배하는 현실을 거부하고 올바른 노동운동의 원칙과 기풍을 노동자 대중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럴 때에 노동운동의 틀을 새롭게 바꿔낼 수 있다.

1) 새로운 환경에 주동적으로 대응하는 현장조직운동으로 바꿔내야 한다.

(1) 산별노조시대, 복수노조 시대에 맞는 민주노조운동으로 변화시켜 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은 자본과 정권의 노사관계 재편음모에 대응하면서 산별노조운동으로 질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단위 노조에서부터 총연맹에 이르는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이전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야 하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게다가 노사관계를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재편하여 안정적인 착취구조를 완결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의도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노동현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변하는 노동환경을 민주노조운동 스스로가 주동적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희망을 가질 수 없다.

노동운동의 변화가 주,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장조직운동은 현장에서부터 산별노조운동의 구체적인 전망을 세우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질적 변화인 산별노조운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경로를 현장실천과 대중투쟁을 통해 제시하고 실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장조직운동은 우선 단위사업장과 지역에서부터 산업별, 업종별로 전국적 현장조직 활동체계를 빨리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복수노조와 산별노조시대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노총 사업장은 물론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해 산업과 업종별로 전문성을 높여내 조직을 건설하고 공동의 활동체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2) 현장조직운동 대중화에 맞는 실천활동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현장조직운동 차원에서 현장활동에 대한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별노조운동시대에 요구되는 현장활동을 양성하는 교육체계를 현장조직의 특성을 살려 구체적인 현장의 실천과제와 밀접하게 결합하는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욱 전면화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공세를 현장에서부터 일상 활동과 준비된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한 현장투쟁의 모범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의 현장탄압에 맞서 대중의 힘을 적극 발동하는 승리하는 현장투쟁의 모범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3) 자주민주통일 노선의 대중화를 올바르게 실현해 나가야 한다.

신자유주의 제국주의 경제침탈에 반대하는 민중생존권투쟁은 물론 매향리 투쟁과 여중생투쟁, 평택투쟁을 비롯한 반미자주화투쟁과 통일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은 중심역량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처럼 자주민주통일노선이 대중화되는 현 시기에 현장조직운동은 노동자 대중 속에서 노선을 더욱 올바르게 실현해 나가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자주민주통일노선이 대중의 생존권적 투쟁은 소홀히 하고, 통일투쟁만 하는 노선으로 오해를 받게 하는 사업방식도 극복해야 한다.

(4) 현장조직운동의 혁신사업을 벌여나가야 한다.

현장조직운동이 이와 같이 새로운 환경에 주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현장조직별로 지금까지의 조직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 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조직 활동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마련하는 내부혁신 활동을 해야 한다.

내부혁신은 사상과 노선 그리고 조직체계와 사업 작풍에서 현장조직운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

특히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는 기업별 의식과 그에 따른 사업 작풍을 바꿔내야 한다. 그리고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대중조직의 집행권 장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방식을 시급하게 바꿔내야 한다.

2) 대중노선 원칙을 강화하는 현장조직운동으로 바꿔내야 한다.

(1) 현장 중심ㆍ대중 중심의 원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이 안고 있는 여러 어려움의 본질은 지도력의 위기이다.이것은 현장성과 대중성이 약화된 것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 공세가 본격화되면서 자본의 총체적인 현장탄압으로 현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특히 1996～97년 노동악법 날치기에 맞선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가 현장강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 신탁통치라는 초유를 상태를 맞이하면서 현장은 무방비 상태에서 그동안 투쟁으로 쌓아 온 조직적 기반마저 빠르게 무너졌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조합 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떨어지고, 현장의 일상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아가 많은 사업장에서 현장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조직력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성과 대중성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다른 왕도가 없다. 그래서 현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속으로, 대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현장조직운동은 모든 사업에서 현장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다수 대중이 주체로 참여하는 대중적 사업방식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각 현장조직은 현장 대중의 일상적 요구에 대해 적극 개입하면서 대중과 함께하는 대중투쟁을 승리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각 현장 속에 대중들로부터 지지와 엄호를 받는 현장투쟁의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2) 현장 대중의 힘으로 대중조직을 밑으로부터 강화해 나가야 한다.

노동운동은 물론 민족민주운동에서 가장 시급하게 제기되는 것은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전체 운동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강화하는 일이다. 이는 각 단위노동조합에서부터 연맹과 지역본부가 함께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조직을 강화하는 것은 올바른 지도력을 세우는 문제와 함께 대중적 토대를 강화하는 문제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장대중 속에서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현장조직력을 강화해야 한다.

(3) 현장조직 중심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현장조직운동은 현장대중 속에서 벌여 나가는 조직운동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단위가 바로 현장활동가들이 결집된 현장조직이다. 기본 방향은 현장조직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조직운동은 현장조직 중심의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 현장조직의 역할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 현장활동 역량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산별노조 진전과 현장조직운동 대중화 흐름에 맞게 조직의 체계와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변혁성을 실현하는 현장조직운동으로 바꿔내야 한다.

(1) 현장 속에 사회변혁의 대중적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노동운동이 사회변혁에 대한 전망을 갖지 못하면 조합주의에 머무르거나 개량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노동운동의 선진 역량인 현장조직운동이 변혁성을 갖지 않는다면, 이는 권력을 위해 모이고 흩어지는 패거리나 파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현장조직운동의 변혁지향성은 현장을 강화하고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사회변혁운동에 복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현장조직운동은 각급 대중조직이 결의하는 정치사업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 정세가 요구하는 정치활동을 현장의 수준에 맞게 배치해 들어가야 한다.

(2) 대중조직 강화를 통해 전선운동과 정당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전선운동과 정당운동에서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하다. 이미 민주노총은 전선운동과 정당운동에서 가장 중심의 조직역량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역할 여부에 따라 전선운동과 정당운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이러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대중적 토대를 튼튼하게 세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현장조직운동이 사회변혁을 위한 올바른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망을 제시하고, 현장대중 속에서 변혁운동의 토대를 만들어 가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조직운동은 사회변혁을 위한 활동에서 각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지역본부가 변혁운동의 중심역량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현장에서부터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특히 현재 민족민주운동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선운동의 강화를 위해서는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이 민중연대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대중조직이 지역의 민중운동역량을 모아내는 일에 적극 나서게 하는 역할과 함께 지역에서부터 연대연합체 건설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진보정당으로 대표되는 합법대중정당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이 지역 대중 속에서 튼튼하게 뿌리내리도록 다양한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조직은 노동조합과 지역본부가 정당 사업에서 중심 역량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현장의 조건과 대중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실천사업을 배치해야 한다.

산별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장운동 평가와 대안

- 산별운동, 노동운동의 시작과 끝은 ‘현장’과 ‘조합원’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1. 들어가는 말

2. 산별노조가 바라본 현장운동의 현황

3. 산별운동의 관점에서 지난 현장운동에 대한 평가

4. 산별운동과 현장운동의 새로운 대안적 방향과 과제

1. 들어가는 말

제 2 산별노조운동, 제 2 정치세력화투쟁으로

인력법 제정과 무상의료 실현! 진보적 정권교체를!

1) 지금 보건의료노조는?

- 2011년 보건의료노조 핵심슬로건 및 4대 핵심사업

■ 핵심 슬로건

1. 병원인력문제 해결로 환자만족 직원만족 실현!

2.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3. 현장조직 강화, 산별노조 강화, 공세적 조직화로 복수노조시대를 돌파하자!

4. 2011년에는 우리를 튼튼히 바꾸고, 2012년에는 정권을 확실히 바꾸자!

■ 2011년 4대 핵심사업

① 복수노조시대를 돌파하는 제2의 산별운동 전개!

- 산별노조 강화, 현장조직 강화

- 공세적 조직 확대

- 여론사업 강화

② 병원인력문제 해결로 환자만족, 직원만족!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

- 이직률 낮추기와 근속년수 늘리기, 교대근무제 개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 일-가정 양립 실현, 인력법 제정!

③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영리화 저지, 의료공공성 강화

④ 제2의 정치세력화!

- 정치교육 강화, 당원 확대, 대대적인 세액공제사업, 전략후보 준비

○ 올해 2월 정기대대에서 위와 같은 슬로건과 4대 핵심사업을 확정한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노동없는 복지 논쟁’을 넘어 ‘보편적 복지운동과 노동의제의 결합’을 위해 ‘초기업적 산별교섭’과 ‘무상의료운동’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최근 복지의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5,28∼29 경향신문이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향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보다 복지, 분배가 우선이라는 답변이 68% 나왔으며, 가장 시급한 복지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는 ‘의료혜택 확대’가 35.4%로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뒤로 출산및 보육지원 27.3% 2위, 대학등록금 인하 18.1% 3위, 무상급식 확대 7.3% 순으로 답변하였다. 지난 5월 한겨레신문 여론조사에서도 기존에 비해 민심은 중도와 진보가 보수보다 훨씬 더 다수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이념지형이 중도와 진보가 더 많아지고, 복지와 의료문제가 국민들내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2011- 2012년 시기가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리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의료 공공성 강화와 국민 건강권 실현운동이 성과를 내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하에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운동’(복지재정)과 ‘의료공급체계 혁신및 개편’ (복지전달체계, 공급체계) 그리고 ‘환자안전을 위한 병원인력 확충과 인력법 제정’ (사람과 일자리) 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총선, 대선 시기 공약 준비를 위해 각종 정책토론회 연속적 개최와 보건의료 전략의제 연구 ▷무상의료 국민연대 건설등 보건의료 운동의 주체 형성과 연대 단위 정비 ▷‘러브 +’ 지역 순회 캠페인과 정치캠페인 전개 ▷2012년 산별교섭 정상화와 지역교섭 등 초기업교섭 추진 ▷진보정당 통합운동 적극 참가, 당원가입과 일상적 현장과 지역중심 정치활동 활성화, 세액공제사업 확대, 병원 노동자 전략후보 선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과 복지국가 논쟁 이전부터 산별노조로서 사실상 노동의제와 기업내부 의제보다는 초기업의제, 의료 공공성 의제가 활동에 있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오고있다.

2) 제 2의 산별노조운동이 필요하다!

○ 우리에게 노동조합, 산별노조, 노동운동은 무엇이었나? 세상을 바꾸는 무기, 변혁과 노동해방의 견인차, 정치세력화와 민중권력 쟁취의 근거지....  이런 거창한 의미 부여는 뒤로하고 2011년 한국 사회에서 노조는 어떤 ‘존재감’이 있을까?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을까? 사회와 직장 민주화의 견인차, 사회연대와 평등 실현에 앞장서는 공익조직? 이런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정규직 대기업 집단 이기주의, 경제적 실리주의, 간부 비리와 노사담합, 무기력한 어용조직, 또 하나의 권력? 이라는 식의 비판적 평가가 더 많이 제기되고있는 듯하다. 시민운동에 대해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의 노동운동도 ‘현장 조합원없는 노동운동’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봐야한다.

○ 이제 노동운동, 산별운동 위기론은 그동안 너무 많이 언급되어 전혀 새롭지않고 식상하기까지하다. 분명한 것은 산별운동 발전의 정체? 또는 교착? 으로 인해 산별운동의 힘과 가능성,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열정이 많이 식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물에서 숭늉찾기식의 과도한 기대’와 ‘평론가적인 편향된 비난’이 아닌 이제 산별운동 1기 시대를 넘어 2기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한다.

- 제 2의 산별운동이란 기존의 ‘제 1 산별운동’이 산별운동 경험이 단절된 상태에서 독일 등 유럽 산별노조운동 경험을 그대로 따라 배우는 수준의 운동이었다면, ‘제 2 산별운동’은 1998년 보건을 시작으로 2000년 이후 금속, 금융, 공공 등 주요 산업에서 현장 조합원과 함께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산별교섭과 산별조직활동을 통해 한국의 산별노조운동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였고, 거기에서 나온 실천적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한국의 역사와 현실에 맞는 한국적 산별운동을 전개해나가자는 것을 의미한다.

3) 지난 1기 산별운동 평가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하나?

○ 중앙집권적 교섭구조, 조직체계(지역과 업종체계, 기업지부 해소), 정책활동과 조직활동의 결합, 현장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 등 많은 지점에서 평가와 문제제기가 되어왔다.

○ 하지만, 극단적 일면적 평가와 평론가식 평가는 지양되어야한다. 그동안 산별운동에 대해 ‘중앙 관료주의, 무늬만 산별, 규모만 산별, 산별연맹 중심주의, 산별노조 조합주의, 경제주의, 중앙교섭주의, 조직형식주의, 지역과 현장의 약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왔다. 하지만 대부분 비판은 한국적 산별운동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나타나는 부족함과 일부 편향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제기되고있는 문제점들은 일방적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가야 할 과제이다.

○ 오늘은 포럼 주제에 맞추어 ‘현장운동’을 중심으로 산별운동을 진단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2. 산별노조가 바라본 현장운동의 현황

- 지금 병원 현장은?

1) 객관적 조건

◌ 보건의료산업은 고령화사회, 선진국으로 가면서 지속적인 성장산업이다. 문제는 성장의 방향이다. 즉, 의료 민영화냐 공공성이냐? 유럽식이냐 미국식이냐? 를 둘러싼 한판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갈림길에 선 한국의 의료라고 할수 있다.

◌ 최근 신자유주의,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으로 인한 의료기관 양극화 가 심화되고 1-2-3차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있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가 약화되고있다. 병원 경영에 있어서는 경영투명성이 여전히 문제가 되는 가운데 신인사 신경영정책 확대, 성과급 연봉제 도입 등으로 인해 돈벌이 경영과 상호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있다.

◌ 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 환자에게는 과잉진료, 과잉검사. 비급여 진료확대가, 노동자에게는 쥐어짜기식 인력운영, 저임금 구조 온존과 노동조건 악화, 비정규직 확대, 노동 유연화 전략이 구사되고있다.

◌ 의료 민영화와 의료 공공성 제도에 따라 의료 현장에 있어서 고용의 규모와 질, 노동의 가치 실현과 노동조건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 병원은 기본적으로 갈등적 노사관계이며, 전근대적 경영진과 수직적 병원문화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에 이어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속적으로 노동 3권이 억압되고 있다.

○ 2011년 3월 8일 심평원 2010년 말 의료기관수 의료인력 병상 수 의료장비 등록현황 공개 :

-국내병원과 병상수, 장비는 OECD 평균보다 많고, 의료인력은 훨씬 적어

<표> <의료기관 인력, 병상, 장비 국제비교>

구분	한국 (2000년)	한국 (2010년)	OECD 평균 (2008)	비고
요양기관수	61,776개	81,681개		32.2%증가
입원실 병상수	294,326개	528,288개		79.5% 증가
인구 1천명당 병상수		8.95개	5.34개
인구 1천명당 의사	1.37명	2.01명	3.11명	한의사 포함
인구 1천명당 약사	0.59명	0.66명	0.74명
인구 1천명당 간호사	1.40명	2.37명	6.74명
인구 1백만명당 CT	28.38대	35.66대	22.97대
인구 1백만명당 MRI	5.40대	20.15대	11.13대
인구 1백만명당 Mammography	13.25대	49.39대	22.63대
인구 1백만명당 PET	0.02대	3.17대	1.48대

2) 주체적 조건

◌ 보건의료산업은 성장산업으로서 조합원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있다. 전체 60만 보건의료 노동자중 조합원 규모는 4만 1천여명 수준이다.

◌ 의료기관에 60개가 넘는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낮은 근속연수, 높은 이직율(20-30%)을 보이고있다. 이로인해 조합원 평균 연령이 33세에 불과하며, 이는 타 산업에서 정규직 노령화 추세와는 정반대 모습이다. 모 대학병원의 경우 전체 병동에서 1-2년 미만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를 넘어서고 있어 다소 충격을 주고있다.

◌ 여성이 다수인 사업장이고, 70%가 교대근무자이다. 따라서 사회적 단절이 심하고, 선거시 근무로 인해 투표율이 낮고 일상적으로 진보언론, 신문 구독율이 낮다.

◌ 부서별로 다양한 근무형태가 존재하며, 비정규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oo의료원 다양한 교대근무 형태 >

◦ 간호사, 신생아실 간호조무사, 중환자실 업무원 - 3교대 근무

◦ 수술실 - 통상근무 + 수술실 3명 당직, 마취과 1명 당직

◦ 외래 - 통상근무

◦ 영상의학과 - 통상근무 + 비정규직2명과 정규직1(정규직이 돌아가면서)명이 야간근무를 전담, 야비야비야비야비 형태

◦ 진단검사 - 통상근무 + 야간에는 정규직 2명이 교대근무, 야비야비야비 형태

◦ 안전요원, 경비 - 주주야비주주야비, 시간외수당 발생

◦ 보호요원 - 통상근무 + 당직 2명

◦ 시설 - 주주야비주주야비, 시간외수당발생

◦ 사무접수 - 통상근무하고 토요일은 당직근무

◦ 영양팀 - 1조는 05시∼2시30분, 2조는 10시30분∼7시30분으로 주6일, 주48시간 근무  (각 조별 약간의 시차 근무)

◦ 병동 델리버리, 중앙공급실 : 연속 2교대 (D+E) 근무

◌ 조합원 요구에 있어 임금인상보다 인력 충원과 노동시간단축, 노동안전과 노동조건 개선, 노동의 가치 찾기 등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있다.

◌ 노조활동에 있어서는 현장 전임간부, 상집간부, 대의원 구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현장노조간부는 노령화되거나 아예 신참이 되는 등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주 5일근무제가 전면화되면서 주말 행사와 집회 조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있다.

◌ 투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전면파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쟁의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파업결단에 근거하기보다는 교섭 력을 높이고 사측 압박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마저도 참가율과 찬성율이 떨어지고있다.

◌ 2011년 현장 실태조사 주요 결과

구분	연령 (세)	근속년수 (년)	가구원수 (명)	일일평균근로시간(시간)	주당평균근로시간(시간)	밤근무 개수(개)
평균값	34.3	9.1	2.9	9.1	46.6	6.4

3. 산별운동의 관점에서 지난 현장운동에 대한 평가

- 그간 산별노조의 현장활동과 대응방식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1) 대응 경과

◌ 주요 간부역량은 산별 중앙, 지역본부 간부 60명, 현장 전임간부 250명 등 300여명 전임간부가 활동하고 있고, 교섭시기는 교섭위원 교섭 전 기간 공가로 추가 전임이 확보된다.

◌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는 조합원과 함께하는 산별노조 건설을 내걸고 공동교섭 추진, 전 조합원 교육, 홍보선전활동 등을 통해 현장의 참여를 확대시켜왔다.

◌ 산별노조 건설후에는 돈과 사람의 중앙 집중, 2004년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 5일제 도입을 위한 산별총파업투쟁, 산별교섭(임금 포함)을 중심으로 한 산별활동, 2007년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산별합의 등을 만들어왔다. 특히 최근에 현장강화문제가 내부의 심각한 주제로 부각되면서 1주일에 2일 이상 현장 사수하기 운동, 매주 지부 상집안건에 현장강화 안건 의무배치, 단협에 보장되어있는 전 조합원 하루교육 지역별 공동실시 등을 진행하고있다.

◌ 현장에서는 매 사업과 투쟁에 있어 현장 조합원 참여를 높이기위해 지부별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오고있다. 최근에는 조합원 설문지 작성시 경품추첨. 병동 나이트 순회시 커피 나눠마시기, 주말 딸기체험, 볼링, 스키학교, 레프팅 등 단체스포츠 참가, 제주도 4.3항쟁기념 수련회 참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

2) 평가

① 현장 진단과 평가에서 고민 지점 ; 어디가 문제인가? 어디서 막혀있나? 그것을 파악하고 거기로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다.

◌ 현장의 문제가 ▶그 지부 개별 사업장의 문제인지? (현장활동이 여전히 활발한 지부와 아닌 지부가 있다.)  ▶무늬만 산별운동? 이라고 비판받는 산별운동의 한계때문인지? ▶임금을 포함 산별교섭에서 많은 의제를 다루니깐 현장의 관심이 떨어진 것 때문인지? ▶대공장 정규직 중심 전투적 경제적 조합주의 이라고 비판받는 민주노총 운동방식의 한계때문인지?  ▶계급운동, 노동운동 그 자체의 한계인지? 아니면 ▶변화를 지향하는 진보운동, 변혁운동? 전체의 한계인지를 분명히 해야한다.

② 현장 요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 발굴하고 조직을 못한것인지?

◌ 정규직 조합원의 보수화, 실리주의로 인해 더 이상 요구가 없다? 현실안주? 라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합원의 요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산별과 현장간부가 현장의 요구를 발굴하고 잘 조직 못하는 것인지? 분명히 평가해봐야한다.

◌ 과연 민주노총 정규직 조합원은 노동조건, 임단협 요구를 할 게 없을까? 인력확충, 노동안전, 인사제도 등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관심사안이 있는데... 초기업 요구? 사회적 제도적 요구는?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요구 또한 무궁무진하다.

③ 산별노조시대 현장 활동 평가

◌ 중앙사업의 집중화, 대형화, 비대화와 현장의 약화가 대비되고있다. 사업평가에서 하향식 평준화와 현장 자생력 약화가 계속 지적되고있다. ( 조합비 5 : 5 / 인력배분 중앙: 지역: 현장 = 30 : 20 : 250 )

◌ 중앙사업은 산별교섭, 정책 토론회, 결의대회, 러브 + 캠페인, 홍보선전 언론활동, 전 조합원 공동교육 등으로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비해 현장사업은 보다 세련되고 치밀하게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

◌ 산별노조는 보험이자 우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조직활동이 되고있으나, 개별 사업장 조직력은 약화되고있다. 전 조합원 이 참여하는 활동에서 상집-대의원 중심 활동으로, 그리고 현장 전임자 중심 활동에서 중앙 전임자 중심 활동으로 점점 활동의 폭이 협소해지고있다. 소수 간부에게 일이 집중되고있다.

◌ 민주노총 사업장의 공통점은 잦은 외부 일정으로 인해 현장 조직사업을 할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간부 활동 초기에 감동을 주고 간부 재생산에 크게 기여했던 외부 투쟁과 행사가 그 내용이 밋밋해지고 관성화되면서 또 하나의 일정으로 전락, 의무방어전 성격으로 집회 참석이 이루어지면서 그 효과는 더욱 반감되고있다.

◌ 산별중앙교섭과 현장 조직강화와의 연관성이 많이 제기된바 그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후 산별교섭 추진 속도조절과 힘의 안배가 필요하다.

◌ 노조 활동의 주기가 변하고 있음에도 능동적인 대응이 안 이루어지고있다. 즉, 기존에 상반기 임단투 -->하반기 일상활동, 제도개선 투쟁 이라는 활동 싸이클에서 이제는 1년 내내 이어지는 임단투, 그리고 더욱 더 비중이 커지고있는 제도개선투쟁이라는 흐름이 고착화되고있다. 따라서 교섭주기의 조정, 교섭과 투쟁, 그리고 일상활동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창조적 고민이 필요하다.

◌ 간부역량의 취약, 특히 현장을 잘 아는 중앙간부의 부족, 전문성과 현장성을 두루 갖춘 현장간부의 부족이 현장사업을 발목잡고있다.

◌ 중앙 차원의 크고 화려한 투쟁, 제도개선 투쟁에 묻혀 현장에서의 작고 구체적이고 치열한 투쟁은 회피되고있다, 그 결과 정규직 고용은 보장하되 비정규직, 외주용역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있다.

◌ 주 5일제 근무 확산,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높은 노동강도, 집단적 노동자 문화 부족, 일상활동의 공간 부족 등은 현장활동의 발전에 장애물로 나타나고있다.

4. 산별운동과 현장운동의 새로운 대안적 방향과 과제

- 산별과 현장은 어떻게 만날 것인가?

1) 기본 관점과 문제의식

○ 최근,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시대, 타임오프로 전임활동 약화, 조합비 기업내부로 역류 --> 노동운동의 실리화, 기업별의식 더욱 강화 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있는 바 여기서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운동방식을 적극 고민해야한다.

◌ 불 꺼지지 않는 중앙과 현장의 노조사무실, 간부들의 헌신성, 구속과 해고를 불사한 투쟁을 넘어서서 우리앞에 새롭게 조성된 주객관적 정세와 지난 활동의 평가를 기초로 보다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현장중심 산별운동’의 방향을 모색해야한다.

◌ 현장 강화, 일상활동 강화는 단순한 현장 강화, 하나의 일상활동 사업을 배치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의 전망 수립, 노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가지기, 간부 지도역량 강화 등이 포함된 아주 종합적인 의제로서 가장 운동적으로 접근해야한다.

◌ 문제는 조합원이 아니고 간부와 지도부이다. 산별의 가장 큰 강점인 사람과 재정의 집중을 수단으로해서, 기존 임단협 교섭과 공식업무, 조직관리에 투여된 많은 조직자원을 새롭게 간부양성과 사람사업, 비정규직, 조직확대사업에 투여하는 조직적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 비정규직 운동 은 대병원의 인력과 재정 투입이 적극 검토되어야한다.

◌ 산별과 분리된 현장강화는 기업별현장에 그칠 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산별적 현장강화’이다. 산별의식, 계급의식으로 무장한 산별간부가 협소한 우리만의 현장강화가 아니라 사회와 산별과 소통하는 열린 현장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발은 사업장 현장에! 눈은 초기업의제, 공장밖으로!

◌ 산별중심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산별운동을 통해 지역운동, 현장운동과 동반성장을 모색해야한다. 나아가 의료 공공성투쟁, 산업정책개입투쟁과 임단협 노동의제, 노동조건개선투쟁의 조화가 필요하다.

◌ 어느 산별이나 어느 현장에서부터 모범사례와 진보적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것을 따라 배우면서 현장활동을 확산시켜나가야한다.

◌ 민주노총과 산별, 현장 각각이 자기 과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장문제는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산별운동, 노동운동 전체가 해결해야할 과제의 시작과 끝이다. ▶민주노총은 공중전 차원에서 운동전략 수립, 산별구획 조정과 정비, 법제도개선투쟁으로 산별운동, 현장운동의 유리한 조건과 기반을 확보해야하고, ▶산별 단위는 산별의 특성에 맞게 산하 조직 현장운동 총괄하면서 지역에 적극 결합하고 ▶현장은 간부역량을 높이면서 구체적이고 창조적인 현장사업을 추진, 조합원 참여를 확대시켜나가야한다.

◌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기존의 정규직도 ‘현장’이고 ‘조합원’이다.

주체정세분석에서 비정규직 조건과 투쟁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노동 없는 복지국가’ 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노동의 주요내용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로 볼 때 적절하다. 하지만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또 다른 편향으로서 아쉬움과 고민이 남는다. 즉, 진보적 노동운동에 있어 새로운 투쟁주체형성과 복지국가운동 ‘논의주제’와 ‘주체형성’에 있어 비정규직 문제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80만 전체 민주노총 조합원을 1차 주체로 세우는 고민이 현장활동 모색과정에서 다시 시작되어야한다. 민주노총은 1600만 전체노동자를 대표한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과연 80만 조합원부터 제대로 대변하고있는지, 80만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고 그들의 참여에 기초한 활동을 하고있는지 근본적인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신자유주의와 사회 양극화 심화, 그리고 노동운동 위기 논의속에 노동의제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 차지하고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정규직 중심 운동, 전투적 경제조합주의, 집단이기주의, 대공장 노사담합주의로 비난받으면서 낡은 진보로서 극복대상이 치부되고있다. 진정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을 버리고 밖에서 다시 노동운동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실질적인 내부 개혁작업에 돌입 할 것인가? 이게 분명하게 되지않았을 경우에 또 다른 중앙과 현장의 ‘절묘한 담합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노조 중앙조직은 밖을 향해 비정규직, 미조직사업을 강조하고, 현장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과 무관하게 정규직 중심으로 이대로 쭉 가는 식의 ‘말과 행동의 이원화와 분리’ 현상은 계속될 것이고 그 간젹은 좁혀지지않을 것이다.

민주노총 내부 운동방식의 혁신없는 비정규직 논의는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기존 운동의 구조와 체계가 바뀌지않은 상태에서 구두선으로서의 비정규직 운동 주장은 결국 노동운동이 그 당시 나는 역사적 과제에 복무했다라는 식의 자신의 역사적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조직노동운동은 당장의 현안 의제에 급급하기보다는 그것을 가능하게하는 내부 구조와 체계를 만드는 것에 먼저 주력해야한다. 조직운동, 대중운동답게 조직적 무기, 대중적 무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진행된 민주노총 위상과 역할 연구와 노동복지대안포럼,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정치기획단, 산별특위, 비정규직 미조직 특위, 노동운동 평가대안포럼, 하반기 사업 준비를 하나로 묶어 2012를 준비하는 종합작업이 필요하다.

2) 주요 슬로건

◌ 제 2의 산별노조운동과 제 2의 정치세력화로 노동존중, 민중복지사회를!

◌ 제 2의 산별노조운동과 제 2의 정치세력화로 진보정치 대통합과 진보적 정권교체를!

3) 구체적 과제

(1) 노동조합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새롭게 무장해야한다.

- 민주노총 성찰과 혁신?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면 충분하다!

○ 노동조합은 현장과 지역, 산별에서는 새끼호랑이, 고양이로서 최소한의 존재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데, ‘민주노총’ 이름으로 전체가 모이면 뻥 파업,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실체와 존재감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1+1 = 더 큰 하나가 되지는 못할망정 최소 1+1 = 2는 되어야한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 일상적으로 노조(민주노총, 산별노조) 알리기와 노조가입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한다. 현장활동은 간부와 조합이 노조와 노조활동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미래 전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social marketing 차원에서 노조의 의미와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한다. (세상을 바꾸는 무기,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힘의 균형 유지, 사회와 직장의 민주주의 실현, 기업 감시와 투명경영성 확보, 사회적 연대, 사람에 투자)

○ 2012 총선과 대선시기, 전 조직적으로 50억 기금을 모아 ‘희망 노동조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2) 의제 중심의 운동으로 나아가야한다!

○ 노동운동은 요구로부터 출발한다. 현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발굴하고 이를 가공하고 선전, 조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의제는 10대 요구 정식화라는 백화점식 나열식 방식보다는 2+8대 요구방식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의제를 띄우기위해 규모있는 노동 의제 정책 포럼, 참여형 문화축제 등으로 의제를 알리고 존재감을 드러내야한다. (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내건 집중화전략 필요 )

○ 산별교섭도 임금을 제외하고 단협에 대해서 교섭주기를 1년에서 2년 주기로 조정하면서 ‘산별고용보험, 산별연대임금, 산별차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산별요구를 정책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승리하는 더 큰 투쟁을 만들어야한다.

(3) 제 2 산별운동과 제 2 정치세력화운동으로 현장운동의 구체적 토대와 조건을 확보해야한다.

○ 산별교섭 제도화와 더불어 산별중심으로 노동운동의 새 판을 짜야한다. 즉 교섭창구 단일화에서 산별교섭 제외, 산별협약 적용 확대, 교섭대상 확대, 초기업 교섭 보장, 노정 노사정 지역 교섭 활성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 제 2 정치세력화운동으로 그동안 노동자정치세력화 과정에서 드러난 우려와 문제점을 불식시키고 현장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일상적 지역정치활동을 새롭게 시도해야한다.

(4) 지역활동과 협동조합운동에 적극 나서야한다.

○ 민주노동당 집권지역, 야권단일후보 집권지역( 경남, 인천, 충남, 강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 활동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한다.

○ 노조의 또 다른 기능중 하나인 협동조합운동, 상호부조 운동, 공제조합운동에도 관심을 가져나가야 한다. 특히 지역에서 당과 노조와 협동조합운동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한다 ( 9/16 세미나 개최 )

(5) 재정을 집중하자. 노조의 힘은 쪽수와 재정이다!

○ 조합비 인상과 중앙과 지역사업비 비율 높이기, 사회연대기금, 미조직기금, 정책연구기금 , 정치기금 등을 조직적으로 확보하고, 각종 단체 및 사업에 있어 재정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6) 노조 간부 육성, 재생산에 전 조직의 사활을 걸어야한다.

○ 현장에 간부가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이다

○ 간부 재생산구조를 확립하고( 중앙, 지역, 현장 각 단위별 산별학교, 정치학교 개설 ) 교육문화사업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한다. ( 사상이념부터 현장활동실무까지 대중에게 신망받고 실력있는 간부 육성 )

○ 대규모 교육 시스템(노동대학과 인터넷 교육방송)과 소규모 교육방식을 결합시켜 집중적으로 간부를 키워야한다. <끝>

공공운수부문 현장운동 평가와 대안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박준형

※ 아래 토론문은 개인의 견해입니다.

1. 현장운동 종합진단

(1)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의 역사적 과정

- 87~89년 민주노조운동 형성, 90년대 중반 정부 임금가이드라인 대응 투쟁과 공공부문 노조 민주화, 2000년대 초반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투쟁과 노조민주화 등 역사적 계기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정세적 계기에서 투쟁이 분출하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조직적 동력을 형성하였음.

- 조합원들의 요구와 객관적 정세 조건이 결합하는 계기를 통해 새로운 운동이 분출하고 공공부문 노조운동을 확장, 갱신해왔음. 따라서 경제위기 시기에 공공부문 노조운동의 방향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시기와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재구성되어야하는 과제가 있음

- 1987~89년의 노조결성 및 민주화, 95년의 정부 임금가이드라인 분쇄, 2002년의 공공부문 민영화 분쇄 투쟁으로 이어짐. 매번의 투쟁결과 노조 민주화가 확대되고 새로운 연대조직 재구성

- 이러한 투쟁전개과정에서 노조민주화를 위해 현장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하던 세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국통신, 발전노조, 철도노조 등). 따라서 새로운 투쟁의 촉발에 있어 의식적인 현장 활동가 조직의 준비가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

(2)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의 현재

① 공공부문

o 공공기관 조합원의 의식분포

이종래 외, 공공기관조합원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2011, 사회공공연구소

구분	노조 지지층	노조 주변층	무관심층
분포	28%	46%	26%

- 공공기관 조합원들은 경제적 조합주의를 선호하지만 사회운동적인 노조주의를 지향할 수 있는 공동체지향과 정치지향의 가치도 공공기관 노조들의 내부에 존재한다는 점 확인

- 공공기관노조 조합원들은 고용안정은 노조조직이 보호막을 치는 ‘울타리 효과’로 실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는 또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합원들은 판단하고 있음(노동강도, 임금 등).

o 공공부문 노조운동의 조건

- 상대적 고용안정이 유효(노조효과로 인한 평생직장 개념의 성립)

- 민간부문과 비교되는 임금보상(소수의 공공기관 해당)

- 어려운 입직구조(사회적 질시의 만연)

- 신자유주의적 사영화를 바탕에 둔 ‘철밥통’과 ‘비효율’ 논란

o 공공부문 노조운동의 과제

- 교섭: 공공기관 공동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교섭 틀과 방식의 모색

- 조직: 조합간부부터 산별노조의 조직정체성 확보

- 투쟁: 사업장별 단발성 투쟁이 아니라 기획투쟁의 배치 필요

o 공공부문의 현장(활동가)조직

- 공공부문의 현장(활동가)조직은 민주노조 내에서 노선차이로 활동가 조직이 분별정립한 경우(사회보험, 서울지하철 등), 노조 민주화운동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형성된 경우(철도, 서울도시철도, 발전, 사회연대연금 등)

- 주로 대규모 공공기관에서 노조 민주화 투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노조민주화 투쟁을 전개하는 시기에는 단일한 현장(활동가)조직을 유지, 이후 분화되는 사례

- 주로 대규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현장(활동가)조직운동이 전개됨 (최근에는 일부 조직은 산별차원의 현장(활동가)조직을 구성하면서 소사업장 활동가를 포괄)

- 현장(활동가)조직은 노조 집행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투쟁을 호소하는 조직활동을 전개하거나 각종 투쟁에서 선도적인 활동 전개. 다만 공공부문의 현장조직이 독자적인 현장투쟁을 전개하는 사례는 많이 발견되지 않음(이는 공공기관노조의 노동과정이 독자적인 현장투쟁을 전개하기 어려운 조건인데다가 노조활동 혹은 조사관계의 중앙집중적 관행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금속 등의 현장조직에 비하여 ‘선거조직’ 성격도 다소 약함(선거에 개입하기는 하지만, 공공기관노조들 내의 인맥 구도와 연계되어, 현장(활동가)조직이 노조 선거를 완전히 주도하지는 못함)

- 중소영세비정규직 조직의 경우 일반노조 형태의 ‘지역지부’로 결집하는 것이 일반적. 이런 경우에는 지역차원의 활동가조직과 연계한 현장(활동가)조직 구성. 따라서 노조의 현장활동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인적 매개를 통해 노조의 현장운동은 지역차원의 정치·사회운동, 노조 연대운동과 연계됨.

② 운수산업 : 화물연대

o 화물연대 조직의 성장

이하 화물연대 관련 인용은, 윤영삼·한지원 외, 화물연대의 활동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2011,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 화물연대는 2002년 이후 정세에 따른 투쟁을 배치하고 조직확대의 성과를 남겨왔음. 특히 이러한 투쟁은 조합원만이 아니라 화물노동자 일반의 요구를 제기하면서 투쟁력, 파괴력 극대화

- 화물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을 통한 진출은 신자유주의의 약점 즉, 생산의 세계화, 적기생산(JIT)에 따른 노동의 구조적 힘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o 표준운임제의 발전과정

o 화물연대 조합원 수 추이

o 화물연대 SWOT 분석

SWOT :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분석

		기회			위기
		권력재편	법개정안	생존위기	경쟁격화	정부증차	경제위기
성장	파업교섭력	①확실한 단계적 전망 제시 ②지역교섭에 대한 준비			④전략적 캠페인► 사회쟁점화
	제도화과정
	지역교섭
정체	조직화	③전략조직화►교섭력극대화 ①토론교육체계화►전망일치 ②전국교섭전략 재점검
	조직민주주의
	전국교섭
퇴보	장기투쟁	⑥공공산별연대투쟁 강화			①전망공유►기층 판단역량 향상 ⑤고충처리사업 전문화/광역화 ►간부피로도 완화
	간부육성
	연대

※ 성장, 정체, 퇴보 지점 분석

① 성장 지점 : 조합원들의 단결과 다수 화물노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세적 파업-교섭 능력 / 화물연대의 정치-사회적 인정과 화물연대 요구안의 관철 / 다양한 지역 집단 교섭

② 정체 지점 : 조직화 / 조직 민주주의와 조직전망에 대한 공유 / 전국 교섭 전략

③ 후퇴 지점 : 사별 장기 투쟁 일반화 / 조합원 주체화와 간부 육성 / 정규직/비정규직연대, 특수고용직연대, 운수 노동자 연대

(4)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위기

o 위기의 양상 : 복수노조(어용노조) 확대

- 서울지하철노조 탈퇴투표, 서울도시철도노조/발전노조 등에서 어용노조 발호 등, 공공부문의 전투적 노조운동에서 복수노조 허용을 계기로 어용노조 조직화를 통한 자본의 현장장악이 확대됨

- 이러한 위기 양상은 일본 노동운동에서 좌파 노조운동의 퇴조와 비교할 수 있음

표 . 일본에서 노동조합의 분열유형

공공운수노조, 일본 노동운동 사례로 본 복수노조 시대 민주노조 운동전략, 2011.

분열유형	사례
①노선분열 :민주(좌파)-어용(우익)분열	닛산자동차, 미이케탄광, 제너럴석유, 전산(電産), JR동해	자치노-자치노련, 일교조-전교
②정파분열 : 민주파(좌파)내 (정파)분열	동노-도로치바-전동노
③직종분열	국철노조-동력차노조-전시로, JAL(일본항공) 각 노조
④직급분열	닛산자동차, 제너럴석유, 국노-철노
[기타]집행부어용화(분열은 아님)	철강노련 등

- 일본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몰락은 최종적으로 1987년 총평의 중심이었던 국노의 분열(와해), 1989년 렝고 중심의 통합(‘노동전선 우익재편’)과 총평의 와해로 완성됨. 따라서 한국 노동운동에서 복수노조를 계기로 주요사업장 노조 조직이 분열(와해)되거나, 노조 자체가 어용화되고 이것이 총연합단체의 분열로 귀결될 경우 일본과 유사한 경로를 따라 갈 수 있음.

- 현장운동 측면에서는 복수노조 경쟁 시 현장의 구체적 쟁점을 제기하는 노동조합의 능력, 활동풍토가 중요. 일본 사례에서도 소수노조에서 다수노조로 전환한 드문 사례는 기존 노조가 간과하였던 (단체협약상의 권리 외의) 다양한 현장투쟁 쟁점을 발굴하고 대응한 경우. 소수노조로서 살아남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현장투쟁의 과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

o 정권의 공공부문 통제와 분열

- 이명박 정권 집권 후 공공부문 노조운동의 위기는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 및 노조탄압의 결과 : 노무현 정권이 완성한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장치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현장의 투쟁이 의미있는 성과를 얻을 수 없도록 억제.

- 그러나 정권의 강압적 성격은 집단적인 대정부 투쟁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노조들은 집단적 대응보다는 개별적인 이해를 사수하는데 급급하게 됨

- 현장 조합원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노동조건이 노사간 교섭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으로 결정되는 상황이라면 노조를 통해 대응하기 보다는, 개별적 대응(성과급 확보)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됨. 아직까지 공공부문 노조운동 현장에서 이러한 경향이 전면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정부의 의도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확대된다면 노조의 단결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임.

=> 다수의 노조가 이를 지양하기 위해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2. 그간의 대응양상과 평가

(1) 산별노조 건설과 교섭, 대정부 투쟁

o 산별교섭과 산별적 활동양식

- 공공부문 노조운동도 산별노조 건설을 조직적 대안으로 추구

- 산별노조 운동은 기업별노조운동을 벗어나서 계급적 단결을 확대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나, 애초에 목표했던 운동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음 : 주체적 조직형태의 변경이 객관적 운동조건(교섭구조, 제도)을 바꾸지 못했고, 이는 거꾸로 주체적 조직형태의 위기를 확대

o 조직형태 논쟁

- 산별노조 조직형태에 있어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으며, 이를 제기한 것은 정당하였음

- 그러나 전국규모의 공공기관에 기업별 교섭구조가 온존된 상황, 산별적인 지역적 일상활동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조직으로 재편하는 것은 조직형태 변경만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확인

- 지속적으로 교섭/투쟁 방식의 변화, 지역연대운동의 발전과정과 병행하여 조직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

(2)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사업

-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에 대한 강조는 무수하게 이루어졌으나, 전략적인 투자는 정작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도 정부정책 등 객관적인 정세적 조건에 따라 촉발되고 이를 계기로 조직화되었음 : (사례) 1998~99년 IMF구조조정 위기 이후 지자체 비정규직 조직화 확대, 2010년 진보교육감 당선 이후 학교비정규직 조직확대

-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의 정원통제 등의 영향으로 직무구분이 명확한 가운데, 비정규직 조직화는 기존의 노조운동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새로운 조직화라는 양상을 보여왔음.

- 한편, 위력적인 조직화와 투쟁이 진행된 영역은 전략조직사업의 결과라기보다는 해당 주체들의 자발적인 조직화였다는 점을 평가해야함(화물연대본부, 민주버스본부 등)

(3) 공공부문 현장쟁점에 대한 투쟁

- 제조업 사업장과 달리 노동과정에 대한 투쟁은 공공부문에서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음(사무전문직의 경우 노동과정이 쟁점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이 문제가 되기 때문임)

- 그러나 노동강도강화, 노동통제강화, 산업재해 증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투쟁 사례들이 있음. 이를 통해 현장조직의 장악력을 확대(예 : 철도본부의 ERP 저지 투쟁/산재 대응투쟁, 발전노조 ERP 저지 투쟁, 사회보험지부 노동강도 투쟁 등)

- 그러나 이러한 대응이 공공부문 노조운동에서 현장활동 노선으로 전면화/일반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듦.

- 오히려 (주로 사무직의) 공공기관에서는 임단협 투쟁 외에는 현장투쟁 쟁점보다 고충처리(인사, 노동조건 등)를 중심으로 노조의 기층 현장활동이 이루어짐

3. 새로운 대안적 방향과 과제

(1) 운동 주체 조직

o 조합원 분포에 맞는 접근전략 : 적극적 노조 지지층 조직

- 노조 지지층은 조합원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노조 간부를 맡은 경험이 있고, 노조의 방침을 회사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우선하는 조합원층임

- 노조 지지층 조합원은 사회운동 노조주의 지향을 갖고 있으나(사회적 변화/변혁을 노조운동이 수행해야한다고 생각), 노조가 이를 위한 운동을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

- 노조 지지층 조합원이 확대강화될 수 있는 경로를 자발적인 현장조직만이 아니라 노조 사업 차원에서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노조활동과 연계된 지역차원의 사회운동, 정치운동 결합 등

o 활동가 조직운동의 지역적 확장

- 노조운동이 지역차원의 정치, 사회운동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활동가층(현장활동가조직)이 사업장을 넘어서 확장된 운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장 현장의 노조활동에서도 운동적 쟁점과 계급적 연대의 폭을 확장

(2) 새로운 투쟁주체 발굴

o 운수부문의 잠재성

-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운수(물류)부문은 전략적 중요성을 갖게됨

- 화물, 항만, 공항 영역 노동자의 전략조직화 투자를 통해 생산-물류 연쇄에 대한 조직적 투쟁력 확보(물류연쇄를 고려한 조직화 전략, 투쟁 전략)

- 운수부문 노동자의 전투적 투쟁 기풍 활성화

o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 진출

- 새롭게 확대되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노동자 조직확대 및 사회적 요구를 내건 투쟁

- 필수공공서비스 영역에서도 핵심-비핵심영역의 구분과 이를 통한 비정규직화 외주화가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른바 ‘비핵심’영역은 현업업무로서 투쟁의 파괴력이 오히려 큰 영역.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투쟁은 조직확대만이 아니라 투쟁력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음

(3) 경제위기 정세에 대응하는 이념과 투쟁전략 구성

- 역설적으로 가장 추상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정세에 적합한 투쟁전략과 이념’ 역시 현장운동의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이며, 노조의 관료화를 지양하는 가장 강력한 힘 (역설적으로, 현장의 상황, 현장운동이라는 쟁점은 독립된 주제가 아니라 전체 정세와 노조의 투쟁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된다는 것임)

- 공공부문 노조운동은 국가관료기구의 일부로서 노조운동도 그러한 사용자의 구조를 모방하면서 관료적 성격을 갖기 쉽게 됨. 이러한 경향은 산별노조로 결집하면서 상층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문제가 될 수 있음(현재는 오히려 산별조직이 ‘과소’하기 때문에 문제로 덜 제기됨)

- ‘조직은 수단에서 목적으로 변화한다’는 미헬스의 비판(과두제 철칙)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오히려 노동조합에는 ‘민주주의의 철칙’이라 부를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음. 이는 현장의 노동자 투쟁이 관료제를 분쇄하는 힘이며, 따라서 노동조합이 필연적으로 관료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임

- 새로운 운동주체의 진출, 정세에 적합한 운동이념과 투쟁전략을 통해 대중투쟁이 진출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노동조합의 관료화를 지양할 수 있을 것임

- 역사적 과정을 보았을 때 공공운수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촉발되어온 것은 정세적 요인과 주체적 준비가 결합되었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노조 민주화라는 형태로 현장의 새로운 운동주체가 진출하면서 운동을 형성하였음.

-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세계경제체계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노동자 민중의 삶의 조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임. 이에 비해 사회운동/노동운동은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적 체계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미봉하는 각종 정책대안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

- 경제위기를 겪으면 재생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변혁적 이념을 활동가들로부터 강화하고 투쟁전략 수립

-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도 정세에 대한 실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와 투쟁전술을 수립해야함, 예를 들어,

[공공부문] 국가재정 위기, 공공서비스의 위기 등에 대한 대안과 대응, 노동자민중운동의 요구와 연계한 (사회)공공성을 쟁점으로 하는 운동으로 확장

[운수산업] 화물/항만/공항/운송 조직화와 물류망을 타격하여 투쟁력을 극대화하는 조직화 전략과 투쟁전술 등 대안을 구체화해야함.

현장운동의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의 변화

금속노조 기획실장 박유순

1.현장운동에 대한 종합 진단

- 대부분의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들은 사업장 소위원 제도를 창안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내에서 자본통제를 혁파하고 현장권력을 장악해왔고,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강력한 힘이되었음. 그 결과 87년이후 금속사업장들은 어용노조를 몰아내고 자주적 민주노조를 건설하였고, 민주노조들은 직권조인이라는 제도 등을 혁파함으로서 조합내 민주주의를 강화해 왔음.

- 또한 87년 대투쟁 이후 지역내의 중소규모 사업장들은 사업장을 넘어선 주변의 공단과 동종업종을 기반으로 노조 간의 연대투쟁을 통해 노조탄압분쇄, 위장폐업저지 투쟁을 연대투쟁으로 돌파하면서 민주노조를 강화 발전시켜왔음.

- 이러한 실천적 결과물은 금속산별운동의 주요 동력으로 되었으며 금속산업연맹 건설과 15만 통합산별노조를 추진해 왔음. 2006년 강력한 중앙집권적 완성산별규약를 압도적 다수로  기업별 교섭을 금지, 지역산별체제 개편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산별규약을 채택함으로서 계급적 산별운동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주요 기본과제하는 금속노조를 완성하였음.

- 그러나 5년간의 금속노조 활동은 지역운동의 정체와 정치세력화 과제의 왜곡으로 나타남. 이는 금속산별이 협소한 조합주의적 활동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함.

- 산별노조의 존재감은 작아지고 산별노조의 기본정신인 연대활동은 자발적 계급연대보다는 조합 활동으로 약화되어 현장조합원들의 계급연대가 급속히 약화됨. 또한 중앙집중적 노조활동은 간부 중심의 노조활동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현장 활동은 사업장 단위 권력 쟁탈운동으로 변질되어 현장조직은 선거조직화 됨.

- 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가치 중심적 노동자연대운동은 ‘노동자는 하나’라는 노동해방의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사업장 단위를 뛰어넘는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이념임.

- 산별노조의 정치세력화 운동은 진보정당의 분열을 경과하면서 현장과는 괴리된 현장 간부출신 노조지도자들의 제도정치권으로의 진입 수단으로 전락함.

- 따라서 현장과 분리된 중앙집권적 산별노조는 현장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형국임.

- 현장조직도 운동적 가치를 실현하기위한 정파조직이 아닌 선거를 위한 전술적 연합조직이 일반화되면서 “통일과 반미자주” 또는 “노동해방”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위한 운동조직의 기능은 매우 약화됨.

- 이러한 현장조직은 약화는 현장간부의 재생산과 훈련에 정체를 가져와 정파간 차별성도 별로없는 선거용 운동조직화되는 양상임.

2. 그간의 대응양상과 평가

- 금속완성산별노조체제는 크게 단결하여 승리하는 전투적 조합주의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계승하는 체제로 인식해왔음. 강력한 중앙집중식 조직지침과 운영원칙을 토대로 신자유주의 정권과 자본에 대항하여 투쟁을 조직하고자 했으나 한미 FTA파업투쟁을 제외하고는 위력적인 정치파업을 조직하지 못했음.

- 산별완성전의 금속산업연맹과 4만 금속노조는 사업장 단위별 간부들의 현장 헤게모니를 토대로 산별완성을 실현했지만, 산별완성 후 15만 금속노조 사업장들은 대부분의 현장활동가들이 산별중앙과 지역조직으로 이전하였고 인적 물적 자원이 산별중앙에 집중됨.

- 사업장내에서 중간간부들을 양성하고 자본의 일상적 도발에 대항하여 일상적 투쟁을 조직해야할 현장실천은 사라짐. 특히 사내 비정규직의 확대를 막지 못한 결과 정규직은 일상적으로 고용불안에 직면하고 있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확대되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 정파조직은 현장조직을 꾸리고 현장 활동을 강화하려하고 있으나 모범적인 현장 활동 사례가 발굴되지 못하고 있음.

- MB집권 이후 노동탄압이 가중되고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의 시행 등을 거치면서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들은 대부분 사업장 중심의 실리주의적 노조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지역의 중심조직들이 자본과 정권의 총공세에 와해되고 있으나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어 금속산별운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사업장내의 비정규노동자의 증대와 조직화의 실패, 임금 근로조건의 차별의 확대는 금속노조의 정체성을 약화시켰다. 그 결과 금속노조는 집중보다는 원심력이 강화되는 양상임.

3. 새로운 대안적 방향과 과제

- 현장 또는 사업장 단위의 현장 활동이 정체된 것은 현장활동이 조합의 일상 활동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교섭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면 1년이 끝나는 현재의 구조로는 현장 조직력 복원은 불가능하며, 공장밖의 지역 사업을 강조해도 조합원과 함께하지 못하면 현장조합원과 괴리되기 때문에 현장 조직은 가치중심의 노동운동을 부활하기 위한 현장교육과 활동을 강화해야 함.

- 소위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한 과제임, 정파간 갈등을 증폭하는 현장권력 획득에 집착하기 보다는 노동운동의 일반적 과제를 공동으로 실현하는 노동해방 세상, 반전평화 통일세상 등의 기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긍극적으로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통해 평등사회를 앞당기는 실천으로 전환해야 함.

-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금속 또는 제조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계급조직으로 변화를 모색하여야함. 교섭형식보다는 교섭의제를 발굴하고 쟁점화하는 일, 전 계급적 산업적 요구를 사회적의제로 만들고 자본과 정권에 대항하면서 존재감을 회복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함. 이를 위해 투쟁의 목표와 과제를 교섭 중심에서 사회적 의제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 절실함.

- 1사 1노조로의 조직 개편의 부진은 금속산별의 조직확대의 주요 원인이기에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조직의 문호를 개방하고 연대투쟁의 모범을 창출하는 활동을 정파조직이 선도해야 함. 현재 산별최저임금 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이 매우 적은 것은 비정규노동자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데에도 한 원인이 있음. 따라서 최저임금 투쟁 특히 법제화 투쟁을 선도하기 위해서도 조직의 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차적 사업은 1사 1노조체제를 안착시키고 이를 토대로 조직 발전 전망을 지역산별로의 지향을 분명히하는 단게적 발전 전략이 필요함.

현시기 금속노조의 위기를 타개하고 조직의 발전 전망을 열기 위해서는 조직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함. 사회적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현장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조합원 교육사업이 집중되어야 함. 이를 위해 조직의 인적, 물적 자원의 집중하고 전략적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됨. 주요사업으로 공단조직화사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사업, 1사 1노조 규약의 변경운동 등 영역별 사업 담당 임원제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음.

민주노총의 핵심조직인 금속노조는 선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산별 개편운동, 전략조직화사업, 노동자정치세력화, 반미반전 투쟁 등 전 사회적 투쟁을 위한 역할과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만들어 갈 의무가 있음. 이는 민주노총이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금속노조의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함.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전교조 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만중(전교조 부위원장)

여는 글

전교조 15대 집행부를 맡게된 장석웅 위원장은 전교조 3기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1989년 ‘교사는 노동자다’ 선언한 전교조 결성과 대량 해직, 거리의 교사로 살아왔던 고난과 형극의 시대인 전교조 1기와 1999년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로 합법 전교조로서 활동을 해온 10년 동안의 기간을 전교조 2기를 넘어 6.2 선거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른바 진보 교육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전교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3기 시대가 도입된 것이다.

2011년 2월 26일 제 61차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2011년 사업 계획이 통과되었다. 여기에서 전교조는 조직 활동력 강화 (조직 확대로 지역과 학교에서 전교조의 영향력 증대), 학교를 바꾸자! 그 구체적 전망과 모형 창출, 민주 진보 교육 진영의 총 단결을 통한 MB 교육 정책의 토대 해체를 2011년-2012년을 관통하는 전략적 3대 과제로 설정하였다. 조직 혁신을 통해 현장 대표성 강화를 이루어내고 혁신 학교를 넘어서서 공교육 전체를 혁신해 나가는 새로운 학교 운동을 전개하고 교육 시장화 정책을 폐기하고 진보적 교육개혁을 실현해 나가자는 것이다. 전교조 3기를 열어나갈 전략과 과제가 조직의 최고 기구인 대의원 대회에서 공식화 된 것이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 6명이 당선되고 전국의 절 반 이상의 학교와 학생을 포괄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MB 정부의 극악스런 탄압과 소모적인 입시 경쟁 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만 조합원 확대를 장석웅 집행부가 내세웠지만 조합원은 미미하지만 여전히 줄어드는 경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의 기치를 다시 곧추 세웠지만 조직 혁신, 학교 혁신 그 어느 것 하나 녹녹하지 않다. 그러나 전교조는 MB 정부의 전교조 해체 전략의 파고를 넘어서 친환경 무상 급식과 혁신 학교를 현실화시키는 저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전교조가 한국 사회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교육은 국민들에게 희망이 아닌 고통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핵심 요인이 되어 버린 시대에 민중은 전교조 지부장 출신 두 명을 포함하여 이른바 친전교조 교육감 6명을 당선시켜 주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기 위해 전교조는 바뀌어야 한다. 부족한 힘을 키우고, 관성에서 벗어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조합 활동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전교조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민중의 절실한 교육적 요구와 “ 모든 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 실현하는 교원노조로서의 기본 역할에 걸맞게 사업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교육노동 운동으로서의 전교조의 역할에 비추어 현재의 전교조 운동을 재평가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전교조의 활동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MB 정부와 뉴라이트 등의 극우 세력은 전교조, MBC 등을 주적으로 규정하여 무력화를 넘어 해체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시국 선언과 일제 고사에 대해 해임 등의 과도한 징계에 이어 정당 후원 관련으로 무려 200 명에 육박하는 조합원들을 교단에서 쫒아낸 후에 해직 조합원을 포함시킨 규약 개정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설립 취소를 시키는 경로를 밟아 온 것이다. 하지만 소모적인 입시 경쟁 교육 강화와 교육비 폭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과 시국 선언마저 해임 조치하는 등의 전교조에 대한 과도한 탄압은 진보 교육감 6명 당선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교조 심판을 6.2 지방 선거의 전략으로 삼았던 한나라당과 MB 정부를 무색하게 만들게 되었다.

I. 전교조 운동의 성찰적 평가

1. 전교조 역할과 사회적 요구와의 균열

전교조는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전교조는 교사 대중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노동 조건의 개선과 참교육 실현이라는 교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통일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죄인이다” 는 자기 고백과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벽을 만드는 촌지를 거부하는 전교조 교사는 새로운 교육과 새로운 교사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1989년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사회적 기본권인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보해 가는 시기에 “교사는 노동자다‘ 는 선언을 통해 노동 운동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렇듯 전교조 운동은 교사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하면서 우리 교육이 가야할 방향과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일치하도록 노력해온 과정이었다. 비록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과 극우 언론들에게는 이념집단으로 매도되고 학교에서 쫒겨나는 탄압을 받아 왔지만 교육 시민 사회 단체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왔던 것은 이러한 운동성을 견지해온데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전태일 기념사업회는 1989년 전교조를 전태일 노동상으로 선정하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1. 노동운동의 주체 및 지지자를 확장시켰다. 2. 노동조합의 조직방식에서도 획기적 진전을 이룩하였다.(전국적 단일 산별노조 건설) 3. 노동조합의 필수불가결하 임무인 정치적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4. 다양한 투쟁 전술을 광범하게 구사함으로써 전술상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합법화 이후에 전교조 활동이 교사 대중의 현상적인 요구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을 신장시키고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교원과 학생, 학부모, 국민들의 입장을 수요자와 공급자로 나누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자 하는 정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가 교사 대중의 현상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사회적 요구와 일정한 괴리가 발생하게 되었다. 예컨대 교원평가 문제가 공론화 되는 과정에서 전교조는 교원평가는 반교육적이며 교원의 구조조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전교조 내부적으로는 교원평가 수용론에 전교조를 맡길 수 없다는 슬로건이 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하였고, 교원평가를 막기 위해 연가 투쟁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교원평가 투쟁을 전개 할수록 전교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인사와 연계되는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전교조가 그동안 제기하였던 공교육 강화와 교육 민주화, 교육 불평등 해소 등의 주장에 대해 국민 다수가 지지하였지만 교원평가 문제에서는 참교육학부모회나 참여연대 등의 교육 시민 단체들조차 전교조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벌체제가 공고해지고 입시 경쟁 교육이 심화되면서 교육비 증가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한다고 선전하였다. 학원 강사들처럼 교사들도 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기르게 될 경우에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논리는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일부 교사들의 반교육적인 체벌과 금품수수, 성폭력 등의 문제를 교원평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 역시 존재하고 있었다. 학벌체제의 성곽은 더욱 공고해지고 입시 경쟁 교육의 파고가 심해지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한국 사회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56%에 육박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용의 안정이 보장된 교직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촌지를 거부하고, 자신들을 스스로 노동자라고 칭했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민중의 지지와 신뢰는 약해지게 되었다. 교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이익과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이 대립된다는 이데오로기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간과한 채 교사 대중들의 단결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구조조정의 위협을 강조한 것은 전교조가 결국 교원의 신분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경쟁조차 거부하는 보수적인 집단으로 여론몰이를 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학교와 교육 현장에 최소한의 교육권마저 위협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에 30조억 원을 쏟아 부으면서 2010년에 무상급식의 대상자들이 수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 전교조는 공교육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교욱권을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반민중적 반교육적 정책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조합원과 교사 대중의 요구와 일치되기 위한 교육과 공동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나누고 교원평가로 전교조를 고립화시키려는 전략을 공세적으로 타개해야 한다.

2. “저항의 운동” 과 운동의 관성

전교조 운동은 반공 이데올로기 등 정권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교육,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하는 살인적인 입시 중심 교육, 교육 관료와 학교장으로 이어지는 봉건적인 학교 통제 시스템에 대한 “저항의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전교조의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의 가치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교육의 민주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 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조응하면서 교사와 국민 대중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전교조 합법화는 법외노조의 틀에서도 공교육강화, 교육민주화, 인간 교육 실현을 주장하고 실천해 왔던 전교조 운동에 대한 교사와 국민들의 지지가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전교조 합법화는 1) 저항의 운동을 넘어서 교육개혁을 주도하고,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저지와 반대를 넘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해 내는 운동으로 2) 개별적 단위별 실천을 넘어서 집단적 조직적 참교육실천운동으로 3) 비민주적  학교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식 운동에서 학교 운영의 한 축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새로운 과제로 제기하게 된 것이다. 한편 교육을  공교육의 기본 원리를 훼손시키고, 교원 노동을 유연화하려는 일련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민주화 정부라는 김대중 정권에서도 기승을 부리게 된 것에 대한 대응도 전교조에 부여된 중심적인 과제였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러한 과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합법화 초기에는 단체협약 자체를 체결하기 위한 활동에 치중하면서 참교육 실천 활동을 변화된 조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학교 개혁 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참교육 실천 대회를 체계화하고 참교육 실천 강령을 마련하였지만 학교와 수업 현장에서의 전교조 교사로서의 정체성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합법화 이후 전교조의 진보적 이미지, 좋고 유능한 교육자적 이미지는 약화되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 행위나 학교활동 참여 등에서 전교조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차별성은 거의 없어져가고 있다. 또한 전교조 조합원이기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학교 사회 내 조합원의 권위나 명예 등도 거의 없어져가고 있다. 이는 전교조가 노동조합으로서, 진보적 교육운동단체로서의 정체성도 상실해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런 정체성의 약화는 교사대중에게 전교조에 참여해야 할 이유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교조 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다 할 것이다.

전교조 20주년 토론회에서 발표되었던 성열관 이윤미 교수의 논문에서 전교조 교사와 비전교조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한 차별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주도했던 모듬 편성 운영과 학급 야영 등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 활동 모델이 보편화된 측면도 있지만 합법화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교조의 참교육 실천 모델, 학생관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학교 운영의 주체가 되어 참교육의 원리를 학교 단위에서 실현하는 운동도 “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 ” “ 학교 개혁 운동 ”, “새학교 운동” 등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추진해 왔지만 전교조 운동 차원에서의 전략과 조합원 다수가 참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산과 조현 초등학교, 홍동 중학교 등 전교조 조합원들이 주도하여 이루어낸 학교 개혁 운동의 성과조차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못하고 개별 조합원들의 실천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수준이다.

일본에서 배움의 공동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토 마나부 교수는 이 운동이 단지 학교 차원의 개혁 운동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교육 재편에 대한 대응으로 학교를 공공성에 바탕을 둔 개혁을 통해 다른 개혁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운동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문제는 사회 구조와 노동 시장의 흐름,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권의 실현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 사회는 E I(국제교원노조) 가 테제로 제기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질높은 교육(Quactial Education for All)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더구나 IMF 이후에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난 20:80 사회가 구조화되는 빈익빈부익부 구조의 심화,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어선 왜곡된 노동구조는 결식아동을 양산해 내고 있다. 교육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전교조에 부여된 주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한국 경제규모 수준에 비추어본 교육재정 규모 연구에서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320억 달러 규모가 과소투자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학교 수준의 의무교육이 2004년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아 단계의 공교육체제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고등교육비의 공적 부담체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교육 환경면에서도 여전히 거대 과밀학급과 낡은 시설 등 열악한 상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세에서 도출된 당위적인 과제가 주체적 조건에 대한 고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성적으로 중심 사업으로 배치되면서,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네거티브 운동으로 규정받게 되었고, 조합원과 교사 대중은 일부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투쟁의 구경꾼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3.  노조 무력화 전략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교원노조법의 태생적인 한계 속에서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2002년 제 3차 단체교섭을 체결한 이후에 중앙 단위에서의 교섭이 중지되어 왔다. 7년 동안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노동조합이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나마 기존에 체결되었던 단체협약마저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효화하려 하고 있다. 자유교조와 대한교조 등 노동조합 활동의 목적이 의문시 되는 노조들과 함께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이른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커녕 정부는 상호 적대적인 노동조합끼리의 단일화 조항을 무기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교활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과 교사 대중의 요구를 단체교섭을 통해 실현하는 것을 기본적인 역할로 하고 있는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단체교섭이 무력화되어 노동조합으로서의 핵심적인 무기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비합법시기의 사업 방식으로 회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이 2003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단체교섭권이 무력화 된 것이다. 더구나 전교조 무력화를 정권 차원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과 배제 일변도의 정책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조차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시점에서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은 전교조 결성과 합법화 투쟁에 버금가는 전략적인 과제이다. 복수 노조 도입과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 전교조는 최악의 복수 노조 시대를 경험하고 최초로 전임자 임금을 노동조합 스스로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공세적으로 제기하여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가 통합하여 만든 공무원 노조와의 연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면서 교육대산별과 교원노조와 공무원 노조를 총괄하는 공공 대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전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I. 전교조 운동의 과제

1. 조직을 바꾸자!

전교조는 조직의 규모에서는 교총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실상 전국 단위로 존재하는 유일한 현장 대표성을 갖춘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전교조는 출범 자체가 교총이 아닌 교원 단체가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요구에서 비롯되었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과 참교육 실천 활동을 결합시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교원의 교육 활동과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고 교육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대안을 교원의 입장에서 대변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전교조의 존립이유이자 기본 활동이다. 합법화 이후 3년  만에 8천 명 수준의 조합원이 9만 5천 명을 넘는 폭발적인 조직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교사 대중에게 전교조가 자주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일한 조직이자 자신들을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춘 조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3년을 분기점으로 전교조는 지속적으로 조합원이 줄어 들어왔다. 특히 참여 정부의 등장이라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환경에서 NEIS 문제로 정부와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학교 현장에서 일반 교사 대중과의 괴리가 깊어지게 된 점, 교원 평가를 구조조정으로 규정하며 절대 반대를 표방하면서 교원 평가가 교육비 부담과 부적격 교원 문제의 해결을 가져올 것이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상충하면서 우호적인 시민 사회 단체와도 거리감을 느끼게 한 것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학습 지도안과 출근부 폐지, 인사 위원회 설치, 초 중등 교원간의 불평등한 수당 차별 철폐 등 교사 대중을 포괄하는 보편적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에서 정보 인권이라는 다소 생소한 문제에 조직의 전 역량을 투여하는 전교조가 교사 대중에게는 거리감을 느끼게 한 것이다.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조직 사업과 관련하여 전교조 활동력 약화의 주요한 요인으로서 전교조 탄압과 사회적 영향력 약화, 국민과 교사 대중을 설득하지 못한 투쟁, 현안 투쟁에 대한 명쾌한 대응과 새로운 교육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부족 등으로 학교 변화를 주도하지 못한 측면과 시대 변화에 따른 주체적 성장을 목적의식적으로 안내하지 못한 것을 들고 있다. 이 요인 중에 전교조 탄압은 MB 정부에 들어와 전교조 조합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잔혹한 탄압을 가해 왔지만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지난 6. 2 선거 이후에 서울 경기 등 6개 교육청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조합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람의 몸이나 조직 활동이나 그 원리는 별반 차이가 없다. 자신의 몸을 아끼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 생활을 한다. 조합원들이 조직 활동에 자부심을 갖고, 부족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동조합은 활동력이 강화되고 현장 대표성을 확보하게 된다.

영국과 미국에서 대처와 레이건 정부 등 신자유주의 정권이 등장하면서 노동조합 배제 전략이 강력하게 구사되면서 조합원이 30% 이상 감소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전교조의 경우 이러한 철저한 배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MB 정부에 들어와 조합원의 감소는 이전 시기에 비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참여 정부 시대의 조합원의 축소 등 정치 환경은 중요한 요소지만 조직 사업 측면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 않다는 점과 현장 대표성 등 다른 요인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민중의 절실한 교육적 요구와 40만 교사 대중을 대변하는 조직에 걸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여 “ 당당한 전교조, 자랑스러운 조합원” 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교조 조직 사업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 무상 급식을 넘어서 공교육의 기본 원리인 무상 의무 교육을 우선적으로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키고 방과후 학교를 공영제로 전환하여 사부담 공교육비를 줄이고 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시키는 등 민중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무상 교육 투쟁 등을 전개하고 차등 성과급과 교원 평가 투쟁 등에 있어서도 사회적 기금 조성과 연간 수업 지도안 공개와 동료 교사 간의 협력적인 수업 참관과 팀 티칭, 교과와 학급 운영 모임을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담보하는 조직으로서 전교조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세적인 사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실제 조합원들이 분회 활성화가 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일상 활동으로서 교직원 친목 사업(29.4%)과 함께 공부 및 토론 모임 만들기(31.6%) 교사 대상 연수 만들기 (22.8%)를 들고 있다. 교사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여 통제하기 위한 평가 제도를 교사간의 협력적인 공동 연구와 교육 활동을 통해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2011년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서울의 국사봉 중학교는 분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위기 학생 문제와 관련한 공부 모임을 3년 동안 운영하여 왔다고 한다. 처음 출발은 이른바 문제 학생들의 일탈 행동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지만 모임이 지속되면서 교사들은 위기 학생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학습과 현장 방문 등이 이루어지고 서울에 혁신학교가 추진되면서 혁신학교 전환의 모태가 된 것이다. 학습과 조직, 선전은 운동의 기본 활동이며 특히 전교조와 같은 교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에서 학습과 연구 활동을 통한 전문성 강화는 핵심적인 기본 활동이다. 2011년 전교조가 6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학교 단위의 학교 혁신을 위한 연구 모임을 조직하는 것이야 말로 조직 혁신 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다.

2. 학교를 바꾸자

IBM 최고 경영자를 역임했던 루이스거스너는 [학교가 달라져야 한다] 는 책에서 “ 학교 재창업을 위한 미국의 과제” 라는 대목에서 “ 미국 공립학교의 변화는 공교육을 공적인 분야로서가 아닌 사적인 분야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계획에는 전에는 무시되었던 다양한 과정, 계획, 보상, 동기, 기회 등의 요소들이 포함된다.” 고 밝히고 있다. MB 정부에 들어와서 학교 선택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자율형 사립고 등 학교를 다양화(?) 하고 선택하게 하는 원리, 일제고사를 도입하여 학교 간에 경쟁을 유발하는 원리를 도입하여 학교를 변화시켰다. 하지만 이 변화는 학생들에게는 학습 노동 시간의 증가와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켰을 뿐 아이들의 심신은 피폐해지고, 사교육 시장의 팽창과 고용 구조의 왜곡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켰다. 1994년 5. 31 교육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교육시장화 정책은 공교육 기관인 학교를 의사(疑似) 시장에 편입하고 교육 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를 수요자와 공급자로 나누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해 왔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정책의 한계는 MB 정부에 들어와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자신들의 의도대로 재구조화시키면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 폐지론을 내놓고, 자율형 사립고의 전형 방식도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던 평준화 정책의 원리인 추첨 방식으로 바꾸었다.

한편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경기도 교육청의 주요 사업으로 [남한산 초등학교] [조현 초등학교] 와 같은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의 결실인 혁신학교가 도입되었다.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후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혁신학교의 성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곽노현 교육감은 취임 이후에 서울에 임기 내에 300개의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의 [보평 초등학교] 주변에 집값이 혁신학교 지정으로 수 천만원 이상 올랐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혁신학교가 2006년 선거에서의 특목고 확대 정책을 대신하고 있다.

2006년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들뿐만아니라 민주당 후보와 진보 정당의 후보들도 지역구 내에 특별한 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MB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이러한 학교 선택제 확대라는 여론 주도층인 중산층의 욕구를 대변하는 정책의 결산물이었다. 하지만 2010년 지방 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자치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조차 특목고 확대 정책을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되었다.

앞에서 전교조 조직 혁신 사업의 한 축으로 [혁신학교 연구 모임]을 대대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제안한 것처럼 혁신 학교 관련 연수는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공교육 혁신의 방향으로 경쟁의 원리가 아닌 협력과 상호 존중, 입시 경쟁 교육이 아닌 지 덕 체가 균형을 갖춘 전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혁신학교가 한국적 교육 현실인 입시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투를 전개해오던 학부모들에게까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학교 신드름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작은 학교 운동 등 헌신적으로 학교 혁신 운동을 전개해온 전교조 조합원과 학부모, 농민 운동과 지역 사회 운동의 소중한 결실이다. 전교조 운동 차원에서 본다면 조합원이 개별적이거나 학년 단위, 교과 단위에서 실천해온 참교육 실천 활동을 학교 운영 차원에서 실현하는 참교육 실천 학교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외고, 국제중, 자율형 사립학교 등의 특권 학교를 대체하여 소외된 계층과 지역에 우선적으로 더 많은 교육 예산과 인력을 투여하여 교육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 전교조의 오랜 주장이었다. 6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혁신학교가 확산되면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주도하는 혁신학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냉정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전교조 조합원들은 열악한 지역부터 혁신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교육 활동의 혁신을 위해 투여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혁신학교는 전국의 1만 3천개의 학교에 비하여 일부 제한된 학교에서 공교육 혁신의 전진 기지를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혁신학교를 통해 배움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 수준의 교육 여건을 갖추기 위한 활동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 중 동은 서울의 혁신학교에 전교조 조합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일반 학교에 비해 수업 연구와 생활 교육 등의 업무가 가중되고 가산점조차 부여되지 않는 학교에 전교조 조합원이 몰려 든다는 것은 전교조가 보수 언론이 비판하던 이른바 초심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세상을 바꾸자

지난 6. 2 지방 선거에서 민주 진보 진영은 정당과 제 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이른바 4+5 전략을 통해 MB 정부를 심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경남과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공동 정부의 구상이 실현되었지만 이러한 전략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와중에도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에서 전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전교조 심판론을 지방 선거의 쟁점으로 만들고 전교조 해체 전략을 구사하던 보수 진영에 대항하여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 시민 사회 진영이 결집하여 MB 정부의 “ 미친 교육” 을 심판해야 한다는 대의에 따라 최선의 단일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한 노력한 결과이다.

오세훈 서울 시장의 몽니에도 불구하고 2011년 새해부터 서울의 초등학교 3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고 학습 준비물 준비를 위해 문방구 앞에서 종종 걸음을 치는 풍경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진보적 교육개혁이 서울 시민들의 삶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진보적 교육개혁을 통해 민중들에게 교육에서 희망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보수 정권을 심판해야 할 것이다. 영림중학교와 같이 열악한 지역에서 혁신학교를 통해 공교육의 희망을 만들어보겠다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염원을 짓밟아 버리는 MB 정부와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심판하지 않고 진보적 교육개혁을 실현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2011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의 성공을 바탕으로, 대학과 입시 제도의 혁신과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어 민중들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진보적 교육의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무상 급식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교육복지체제를 구축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한다는 진보적 교육개혁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보수 진영과의 한 판 승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사가 시국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회비를 냈다는 이유로 교단을 떠나도록 한 교원노조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교사가 기본적인 정치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MB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G 20국 중 교사가 교육의원에 나서기 위해서도 학교를 떠나야 하는 나라는 없다. 교원의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내년 총선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전교조 출신 국회의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진출을 위한 활동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0만 교원과 민중의 교육권을 대변하는 전교조가 그들을 위한 교육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루어야 할 과제가 아닌 것이다.

[참고자료]

전교조 조직진단과 대책

전교조조직확대특별위원회

전교조의 조직적 조건

조합원수의 급감 : 최대 93,695명에서 현재 64,629명으로 29,066명이 감소함. 최대치에 비하여 68.9%수준으로 감소함. 2003년 이후 탈퇴자가 5만에 이르고 가입자가 2만정도일것으로 추측함(2010년 탈퇴자는 9,051명, 가입자는 2,856명임)

2011 상반기에 1484명이 가입하고 2985명이 탈퇴함.  결과적으로 1501명 감소. 2010년에 비하여 탈퇴가 둔화됨. 그러나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부단위로는 광주가 유일하게 133명 증가하였다. 전북과 경기는 현상유지를 하고 있으며, 전남은 3월 전출때를 제외하면 상승세이다. 강원 서울이 진보교육감이 선출된 지역임에도 의외로 탈퇴자가 많다. 영남권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조직률의 급감 : 2003년 27.4%에서 현재 18%정도로 급감하여 조직장악력이 급속하게 저하됨. 아직 10%미만까지 떨어진 지부는 없으나 이대로 갈 경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음(대전)

조합원관리의 미흡 : 허수조합원(실질적으로 탈퇴했으나 탈퇴처리가 되지 않은채 남아 있는 조합원)의 존재. 지회장 대의원 미선출 지역 확대

분회활동력과 학교장악력 약화 : 분회의 활동력이 급격하게 약화되어 학교장악력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조합원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음.

진보교육감 효과 미미 : 진보교육감이 선출되었으나 가입은 늘지 않고 조합원 이탈현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특히 서울이 심각함)

의견그룹간의 갈등 심화 : 부정적 측면 부각

조직의 노령화 : 평균연령 44세. 일부지부는 47세. 20대 조직률 2.6%

조직적 위기 상황의 원인(2009 조직진단 보고서 참조)

위기의 리더십 : 지도부 - 조합원 괴리 심화

의욕만 앞선 단기성과주의에 치중

초정파적 조직 집행 노력의 미흡

상명하달식의 사업 풍토

혁신없는 관성적 활동분위기

활동체계의 효율성 일관성 부재

투쟁위주의 활동관성

조합원 관리 체계 미비

변화된 교육적 환경에 대응한 세련된 교육프로그램 미비

활동가의 위축과 사기저하/활동역량 조직자원 고갈

업무 피로도 누적 및 전망부재에 따른 의욕상실

전임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업무연속성 상실

피해자의 적절한 업무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새로운 활동가 양성이 안됨

대중적지지 감소에 따른 위축

휴면활동가의 증가

운동 멘토의 부재

간부 선발․배치의 공정성 시비

조직내 소통의 미흡

집행부간의 의사소통 미흡

조합원과 지회 지부 및 본부집행부와의 소통 미흡

조합원 대중의 의사 반영이 미흡

조합원 소속감 저하/ 사업 및 행사 참여 저조

현장기반 약화

분회의 조직력 - 기능 약화

분회활동의 형해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한 분회장

정파활동의 폐해

공식조직의 집행을 저해

조직결속․단합 훼손

과잉경쟁과 감정대립

정파간 협의과정의 부재

일상사업은 무시하고 선거에만 몰두

집행활동력과 지도그룹의 역량소모

정책 제안과 토론에 그치지 않고 과잉경쟁과 감정대립으로 이어짐

조합원과 중간활동가들의 냉소적 분위기

비우호적 외부환경 : 국민여론 악화, 보수언론의 공격, 보수적인 정치환경, 전교조활동의 대체재 등장

조직혁신 과제의 도출(2009 조직진단 보고서 참조)

사업방식의 변화를 통한 조직 이미지의 개선

시대적 변화와 조합원의 정서를 반영한 사업방향의 수립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응

투쟁방식의 전환

현장밀착형 사업 수립 집행

사업집행우선순위 및 대중적 관점강화

현안사업 대응 우선 --> 조직내부의 통합 및 조직관리 우선

지회 분회의 요구와 정서를 최우선적 수용 및 집행

조직적 위기에 대한 공유와 대응책 마련

다양한 대중사업 및 세련되고 유연화된 현장 사업 강화

※ 2009 조직진단보고서

다음의사항들이전교조의발전을위해어느정도로중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운동이념과 노선정립	참교육실천활동강화	전교조가지향하는미래교육정책제시	각종의사결정구조의민주화	현장활동가의양성	비정규직교원의차별시정과처우개선	여성할당제도입및양성평등교육강화
4.05(0.72)	4.36 (0.63)	4.40(0.61)	4.13(0.64)	4.11(0.73)	3.89(0.68)	3.66(0.76)

조직규율의강화	재정자립및운영방안의확보	다른노조들과의연대사업공동사업	시민운동단체들과의연대사업및공동사업	조직내부결속강화	연구소의내실화를위한인력및재정확충	조합원교육강화를위한교육연수원설립
3.44 (0.77)	3.87(0.70)	3.47(0.89)	3.64(0.83)	3.95(0.70)	3.81(0.73)	3.71(0.84)

소통․공정․변혁의 리더십 구축

전교조 리더십 혁신/강화를 위한 자문/교육프로그램의 마련 - 시행 및 전략적 전망 워크샵 집중 - 정례 개최

지도부의 현장과 대화 - 소통 확대 및 활동 홍보 강화 : 일회성 행사가 아닌 주기적 간담회 등 필요(위원장단, 정책실 등)

범계파적 조직혁신 T/F 가동 및 가시적 혁신조치 추진

민주․고성과 활동체계 구축

본부-지부-지회-분회의 상호 피드백 체계 및 현장 사업 의견 수렴 창구 구축

활동방침 - 규정의 공식화 - 제도화를 통해 조직운영의 일관성 제고 및 지부 사업의 통일적 지원 확대

실질적 사업평가 정례화 및 활동방식 혁신 의견수렴 제도화

현재의 현안대응위주의 본부 시스템을 팀제로 전환 모색

전략대안에 입각한 활동작풍 확립

전교조 중장기적 조직개발 및 발전 계획안 마련 시행

50%이상의 조직률을 목표로 설정

운동전략 수립의 전략기획 기능 강화

당면 투쟁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절차 정비 - 강화

당면투쟁의 정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효과적 교육홍보 활동 확대

활동역량 관리 - 충원의 효과성 제고

간부 리더십 경력 개발 경로 및 진로를 위한 대안 마련

활동간부 역량제고 및 충전을 위한 다양한 보완책 마련(예:안식제, 간부교육의 중층적 확대,멘토의 제도화 등)

신규역량 재생산 확충을 위한 예비활동가 양성 캠프

피해자의 적절한 배치 및 근무역량 강화

조직화와 교육선전사업의 적극화

조합원 변동(예:전직/가입/탈퇴 등)의 체계적 관리 강화

본부-지부에 <예비교사 지원국> 신설 - 운용

활동간부/조합원/예비조합원 대상의 노조교육 중층화와 교육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정파간 원활한 소통․조율의 집행풍토 수립

정파간 현안 협의체 구성 가동

초정파적 인사탕평의 집행체계 구축

정파적 각축 현안들에 대한 대중적 평가절차 도입

조직 일체감 강화를 위한 활동방식 모색

조합원 의식조사 및 선호도 조사 및 적극적 의견 수렴

전교조활동의 조합원 효능감 제고방안 연구/마련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전략적 추진단위 설치 - 운용

우호적 외부여건 조성의 전략적 접근

전교조 및 진보적 교육개혁대안에 대한 국민인식/인지도 조사 정례화 및 사업방침에의 참조/반영

효과적인 홍보전략/활동체계의 수립

진보적 교육대안의 개발 및 공유-확산기제 구축

※ 분회 활성화를 위해 분회가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할 사업 전교조 조합원 설문조사, 2009. 02

		교직원 친목사업	공부 및 토론모임 만들기	교사대상 연수 만들기	학교장과의 교섭활동	전교조 집회 및 행사 참여자 늘리기	기타	잘모름
전체		29.4	31.6	22.8	9.0	4.4	0.8	2.0
교직 경력별	10년 미만	26.7	30.2	30.5	8.9	2.4	0.9	0.4
	10년 이상 15년 미만	22.2	32.5	27.0	6.8	5.3	1.0	5.1
	15년 이상 19년 미만	32.3	39.3	15.0	5.2	5.7	0.9	1.5
	20년 이상	34.5	26.6	18.8	13.1	4.6	0.6	1.7
전교조 가입기간별	5년 미만	21.4	35.8	36.0	3.3	2.7	0.0	0.9
	5년 이상 10년 미만	29.1	27.7	27.7	8.1	4.3	1.4	1.8
	10년 이상	31.1	32.7	17.5	10.6	4.9	0.7	2.5
조합원 수	5명 미만	24.0	32.2	25.8	7.7	6.7	0.3	3.3
	6~10명	33.7	28.9	23.9	5.9	3.7	2.1	1.6
	11~20명	35.9	28.8	20.7	9.6	3.0	1.0	1.0
	21~30명	27.2	40.7	17.4	12.2	1.3	0.0	1.3
	30명 이상	24.7	35.6	10.1	29.5	.0	0.0	0.0
분회 내 직책별	평조합원	25.8	33.6	27.7	6.9	3.6	0.9	1.5
	분회장	31.6	30.3	19.6	10.3	5.0	0.8	2.4

※ [조합 탈퇴의 원인 분석]-조직진단보고서

▶ 조합원들이 탈퇴하는 이유를 <전교조의 활동방식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제일 높았음. ▶ 노조간부는 <전교조가 승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제일 높았음. ▶이외에도 의식수준의 약화를 꼽은 이도 17.5%에 달했다.

구분		조합비부담때문에	조합원대우 잘못하기때문에	조합원의식수준이약화	승진에방해	활동 방식 불만	조합원사이의갈등	상급자의탈퇴압력	기타	전체
전체		18 (1.32)	26 (1.90)	240 (17.54)	274 (20.03)	534 (39.04)	95 (6.94)	58 (4.24)	123 (8.99)	1368
연령별	20대,30대	4 (0.65)	16 (2.61)	108 (17.62)	112 (18.27)	230 (37.52)	34 (5.55)	36 (5.87)	73 (11.91)	613
	40대	12( 2.05)	10 (1.71)	108 (18.43)	123 (20.99)	236 (40.27)	44 (7.51)	18 (3.07)	35 (5.97)	586
	50대이상	2 (1.49)	0 (0.00)	19 (14.18)	30 (22.39)	55 (41.04)	15 (11.19)	3 (2.24)	10 (7.46)	134
급별	초등학교	9 (2.10)	13 (3.03)	79 (18.41)	85 (19.81)	144 (33.57)	17 (3.96)	30 (6.99)	52 (12.12)	429
	중학교	2 (0.51)	6 (1.52)	79 (20.00)	82 (20.76)	160 (40.51)	22 (5.57)	9 (2.28)	35 (8.86)	395
	고등학교	7 (1.38)	7 (1.38)	78 (15.35)	91 (17.91)	221 (43.50)	54 (10.63)	17 (3.35)	33 (6.50)	508
지위	비조합원	6 (1.63)	10 (2.71)	46 (12.47)	24 (6.50)	185 (50.14)	25 (6.78)	12 (3.25)	61 (16.53)	369
	평조합원	11 (1.80)	11 (1.80)	103 (16.89)	129 (21.15)	252 (41.31)	44 (7.21)	19 (3.11)	41 (6.72)	610
	노조간부	1 (0.28)	5 (1.42)	84 (23.86)	109 (30.97)	86 (24.43)	23 (6.53)	27 (7.67)	17 (4.83)	352

※신임교사가 전교조가입에 소극적인 이유(출처:조직진단보고서)

구분		활동이너무정치적이고과격	승진에방해되기때문에	교장,교사,학부모들과의 관계우려	무리한활동을요구	적극적인 가입권유 하지않아서	필요성을못느껴서	신규들의사회적가정적배경이좋아져서	기타	전체
전체		439 (30.83)	82 (5.76)	256 (17.98)	95 (6.67)	65 (4.56)	341 (23.95)	46 (3.23)	100 (7.02)	1424
연령	20대,30대	228 (35.29)	28 (4.33)	108 (16.72)	39 (6.04)	23 (3.56)	151 (23.37)	17 (2.63)	52 (8.05)	646
	40대	155 (25.88)	41 (6.84)	113 (18.86)	46 (7.68)	28 (4.67)	159 (26.54)	25 (4.17)	32 (5.34)	599
	50대이상	46 (32.86)	11 (7.86)	27 (19.29)	7 (5.00)	12 (8.57)	22 (15.71)	3 (2.14)	12 (8.57)	140
가입시기	결성이전	4 (21.05)	1 (5.26)	3 (15.79)	1 (5.26)	3 (15.79)	5 (26.32)	1 (5.26)	1 (5.26)	19
	결성이후	68 (17.85)	32 (8.40)	62 (16.27)	28 (7.35)	19 (4.99)	131 (34.38)	19 (4.99)	22 (5.77)	381
	합법화이후	152 (28.25)	37 (6.88)	115 (21.38)	33 (6.13)	21 (3.90)	129 (23.98)	19 (3.53)	32 (5.95)	538
지위	비조합원	195 (49.37)	6 (1.52)	62 (15.70)	21 (5.32)	14 (3.54)	56 (14.18)	4 (1.01)	37 (9.37)	395
	평조합원	202 (32.11)	37 (5.88)	110 (17.49)	44 (7.00)	33 (5.25)	157 (24.96)	19 (3.02)	27 (4.29)	629
	노조간부	34 (9.44)	37 (10.28)	75 (20.83)	26 (7.22)	16 (4.44)	117 (32.50)	22 (6.11)	33 (9.17)	360

▶ <전교조 활동이 너무 정치적이고 과격해서> 신임교사들이 전교조 가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응답조합원들은 인식함. ▶ 노조간부는 <전교조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의 비중이 제일 높아 평조합원과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 ▶ 신임교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교육강좌등의 접근이 필요함

진단과 과제

체질이 허약한 전교조, 일상적 조직활동을 체계화하여 교육노동운동의 정체성과 신명을 회복해야

- 조직의 일상활동은 투쟁사업과 함께 노동조합의 두축으로 대중성의 확보과 활동가 양성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활동이다. 전교조는 다른 노조와 달리 참실이라는 특별한 영역이 존재하며 이는 교육노동자들의 일상성을 규정하고 진정성과 신명을 드러내는 활동영역이다. 그러나 일상적 조직 참실 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업화시키지 못하였고, 이를 조직체계와 활동속에 시스템으로 구축하지 못하였다. 참실과 조직활동의 주변화가 왜곡된 일상성의 핵심이다. 교사들의 직업적 요구이며 일상적 관심사인 교육문화를 매개로 한 풍부한 인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향후 지회 분회 활성화의 핵심 고리이다.

- 전교조의 일상성은 지회 단위의 교육문화사업을 중심사업으로 시스템화해야 하며 이는 체계적인 조직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노동자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활동가를 폭넓게 재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전교조의 ‘흔들리지 않는 전망’을 세우는 일이다.

전교조 조직 사업, 새로운 관점과 방법으로

- 활동가 중심의 생산구조에서 대중주체의 소통구조로 -

<관점>

그동안의 조직과 참실사업은 조합원과 교사대중을 대상화시켜 왔습니다.

‘능력있는 개인에게 의존하는 자족적 소모임 중심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을 중시하는 활동가 중심 사업

조직적 성과가 없는 일회적, 행사성 사업으로 전개

운동이 진정성ㅂ다 조직확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

새로운 관점은 ‘우리 모두가 전문가’라는 대중 주체의 관점

교사들은 나름의 방향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소통하고 나눌 수 있도록 참여의 구조를 만드는 것

따라서 전교조이 조직과 참실사업은 ‘소통과 나눔의 구조’를 만드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생산물의 공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중적 참여를 통해 실천과 의식을 고양해야

<방법론>

그 동안의 조직확대사업은 어렵게 접근하면서도 성과가 미비한 방식

개인 역량에 의존하여 재생산이 안되는 방식

어려운 목표(소모임)를 먼저이루려는, 앞뒤가 바뀐 방식

조직적 성과가 나오도록 하고 쉬운 방법으로 접근해야(연착륙)

소통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함. 소통의 중심은 생산을 잘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소통을 잘 시키는 조직가

조직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과정은 지부, 지회에서 풍부한 대중사업을 가능케 하는 출발점

본부 지부 지회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조직 확대를 위한 정책지회 운영 계획(안)

전교조의 조직실태와 정책지회 추진 배경

전교조의 조직세 감소와 활동력 저하의 근본원인은 현안중심의 사업과 투쟁중심의 사업방식으로 인한 조합원의 이탈과 신규가입의 저조함 때문임. 조합원 대중을 전교조의 중심주체로 세우기 위한 조직차원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하여 일반조합원은 수동적 존재로 전락하게 됨. 이에 따라 전교조는 소수의 활동가에 의하여 유지되는 조직이 됨. 결국 조합원과 집행부간의 사업집행의 괴리감이 심화됨. 학교현장에 토대한 사업의 배치가 점점 없어지고 조합원은 상층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업을 따라가는 종속적 존재가 되어 버림. 학교현장은 점점 바쁘고 교사들의 삶은 피폐해지는데 이를 해소할만한 사업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현재의 사업방식과 조직관리의 방식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는데 한계가 명확함. 조합원들을 전교조 운동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하고 조합원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전교조를 만들기 위한 활동가들의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 없이는 전교조의 재활성화는 어려움.

조직확대를 위한 정책지회 추진 목적

현장을 활성화하려면 조합원들이 전교조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해야 하며, 전교조의 활동을 조합원들이 결정하고, 자신의 참여를 통해 자기 목적을 실현시켜나가는 활동, 즉 조합원을 분회의 주인으로 만드는 사업이 필요함.

조합원들이 자기 학교 운영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해결방도를 고민하고 일상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쳐나가면서 분회의 활동력을 배가시켜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중요한 교육적 이슈가 등장할 때 조합원들의 힘을 발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교조운동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함.

현재는 분회활동에서 분회원들의 주체적 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음. 따라서 분회 활성화의 기본 방향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서로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의미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적인 단위로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함. 조직확대를 위한 정책지회의 운영은 현재의 조직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의 조직활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

운영기간 : 2011-12년

정책지회운영의 목표

정책지회운영을 통하여 조직확대강화의 Role-Model을 창출한다.

지회 분회의 활성화를 위한 Role-Model을 창출한다.

이를 통하여 전교조 사업 추진 방식의 관점을 전환시킨다.

현장활동가를 양성하여 전교조 운동의 기반을 튼튼히 한다.

대중적 조직운동의 틀을 만들고 확산시킨다.

정책지회의 선정

지회와 분회활동이 현저히 약화되어 조합원 감소세가 뚜렷한 지역

지회장이 선출되어 있는 지역

도시와 농촌지역을 적절하게 분배

조합원 규모 200명 이하, 500명 이하, 500명 이상으로 구분, 선정

지부에서 추천하거나 본부가 지부 지회와 협의를 거쳐 선정함

진보교육감 6개지역에서 각 1개 지회. 기타 10개지역에서 5개 지회. 총 11개 지회

5월말까지 선정함

경로 : 조직실 및 조직특위 논의→ 본부 상집 → 중집

지부특위 → 지회집행위 → 지부집행위 → 본부

정책지회 운영의 경로와 절차

정책지회 담당자 선정(본부, 지부)

본부담당자 연수

회의 및 연수(지부 담당자, 본부 담당자, 지회장)

지회별 운영계획 마련

지회별 사업집행

사업집행 중간 보고 및 평가(2012 참교육실천대회)

정책지회운영 보고 및 평가(2013 참교육실천대회)

지회별 운영 세부계획

지회집행부․대의원․분회장 연수 및 교육

지회별 실태분석과 조직진단

조직발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대중적 조직개발론 학습

현장밀착형 사업의 개발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활동

분회모임의 새로운 유형 개발 및 적용

분회모임의 결과를 지회집행위원회에서 논의

결과를 분회장을 통하여 분회원에게 알림

분회원들의 피드백

분회원 → 분회장 → 지회집행위 → 사업수립 및 집행 → 분회장 → 분회원

다양한 분회모임의 사례 공유

분회원들의 토론과 합의에 의한 분회 사업의 집(친목 교권 독서 새로운학교연구모임 산행 여행 등)

진보교육감 교육의원 적극 활용

지회 분회모임시 교육청 파견 활동가 및 교육의원 초청

지회 분회모임에서 의견수렴. 교육청과 교육의원의 사업으로 집행

결과를 분회원들과 공유 확산

소통의 활성화를 통한 조직관리와 확대

지회 twitter, Facebook 계정 마련 활용

지회 집행부 분회장 이상 모든 활동가 twitter, Facebook 계정 마련

조합원 twitter, Facebook을 가입 권유

대의원 대회 전후 조합원과의 소통을  위한 대의원 통신망 구축

모바일 투표시스템 및 설문조사체계 구축

혁신학교/새로운학교 모임의 확대를 통한 조직관리 및 확대

지회별로 혁신학교연구모임을 교육청 연구모임으로 등록 추진

지회 - 분회 단위 모임 조직적 지원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회원 확대 -->조직화

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창출

지부별 전체교사 명단 및 휴대전화 이메일등 확보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각 단위에서 배치

전체교사를 대상 조직 확대 선전 및 가입 권유

새내기 교사 대상 조직 사업

모든 새내기 교사들에게 축전 또는 서신 발송

새내기 교사를 위한 연수(1-3년차 대상) : 학교생활에 대한 Tip,학급운영, 생활지도 등에 대한 주제

분회모임때 새내기 교사 초대

새내기교사 매뉴얼(울진지회 “새내기교사울진생활을 위한 길라잡이” - 울진의 교통 음식점등 자세한 안내)

새내기 교사에 대한 지회 분회 멘토링 운영

분회멘토링 : 학급운영 학교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상담 조언 격려

지회멘토링 : 지회내의 신규교사들을 분기별로 모아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안내 토론 등 배치

유능한 현장활동가의 양성과 훈련

현장활동가 양성의 필요성

분회활성화의 핵심문제는 조합원과 전체교사를 아우를 수 있는 활동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 조합원이 많다고 저절로 분회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가가 제대로 서야 분회가 활성화됨.

분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분회 조직화 및 활성화의 구심체인 분회장을 비롯한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현장활동가들이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일상활동 사업을 기획하고 그것을 학교 현장에 공급하여 조합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분회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함.

현장활동가 양성 교육의 주요 대상

분회 활동에서 분회장의 역할은 막대함. 현장활동가 양성 교육을 분회장 교육훈련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분회장은 전교조의 기층 현장활동가이며 본부․지부․지회 등의 학교 밖 상부 조직과 학교 안 조합원을 잇는 고리이기에 교육의 기준 설정의 중심이 되기 때문.

현장활동가 양성 교육의 기본 관점

활동가의 징표는 조합원과 일반교사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가치관과 능력. 교사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가치관 없이 교사들을 자신의 계몽대상으로 생각하고 업신여기는 생각에 빠진 사람은 교사들을 단결시키기 어려움. 현장활동가 양성 교육은 현장활동가들이 올바른 관점을 갖고 능숙하게 대중활동과 조직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대중운동가, 대중조직가로 재교육하는 과정을 기본 관점을 갖고 있어야 함.

현장활동가 양성 교육의 주요 내용

노동조합의 교육활동은 교육과 훈련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상호작용. 노동조합 교육활동의 목적은, 조합원들의 의식을 높이고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노조의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의 측면과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신념을 갖고 노동 현장의 제반 문제와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하고 활동적인 간부들을 양성하는 훈련의 측면이 잘 결합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