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 조합원들의 취업 현황을 중심으로 직접 사례 조사를 통해 본 정리해고 이후

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 실태

▢ 조사 개요

- 이정희 의원실과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가 기륭전자 조합원들의 최근 3-4 년간의 취업 추이를 공동으로 조사한다.

- 구체적인 사람을 직접 또는 전화 면접을 통해 추적 조사 한다.

- 이를 통해 구조조정 정리 해고 된 노동자들의 취업의 경로 및 형태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취업의 경로 및 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 조사 대상

- 주로는 생계로 나가 있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 가산디지털 공단 내 구조조정을 통해 실직한 노동자들

- 기타 (구미의 코오롱과 한합 장기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

▢ 조사 기간

- 2009년 5월 19일 ~ 5월 30일

▢ 조사 방법

조사원들 (10명)들이 조사 기간 동안 조사 대상 노동자들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면접을 통해 조사한다.

▢ 조사의 내용 (설문 내용)

1. 귀하의 이름은 ?

2. 귀하의  연령은 ?

3. 귀하의 성은 ?

4. 귀하의 현재 취직 상태는 ?

5. 취직 상태인 경우 고용 업종은 ?

6. 취업은 어떻게 했는가 ?

7. 현재의 고용형태는 ?

8. 귀하의 현재 근로계약 기간은 ?

9. 최근 3-4년 간 귀하는 몇 번 직장을 옮겼는가?

10. "직전 직장의 근로기간은? "

11. 각 직장마다 평균 근로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12. 비정규직 기간 연장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조사결과 및 분석

1. 조사의 취지

- 2005년에 당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병호 의원실과 서울남부지역 최저임금 실현과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공대위 공동으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의 구인형태를 본 비정규 실태와 문제점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경악스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일자리 수의 3.4%만 정규직이었고 계약직은 23.9%. 파견직은 무려 72.7%였습니다. 96.6%가 비정규직으로 구인을 했고 그중 70%가 넘게 생산직에서는 불법인 파견 노동을 구했던 것입니다.

-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런 비극적 현실, 당시 노동부 관악지청장의 표현을 빌면 “태어나서는 안 될 고용 형태가 태어난” 비극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 불법파견이 확인 되었지만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벌금을 냈다는 이유로 불법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합니다. 현행법도 불법 파견으로 고통당한 노동자들에 대해 해고와 탄압으로부터 어떤 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둑 강도를 당해도 당한 놈만 억울하고 바보라는 것입니다.

- 이후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그리고 지역의 대책위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대대적인 불법파견에 대한 감사와 시정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3개월 6개월간의 파견 유예기간을 악용한 3개월 5개월간의 초단기 근로계약만 일반화되고 말았습니다. 도급을 가장한 파견 노동도 여전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구체적인 노동자의 취업의 과정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조사는 기륭조합원 중 투쟁하는 조합원들에 의해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 정리해고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조합의 도움을 받아 전화 조사를 진행 했습니다.

- 기륭 조합원 34명, 주연 조합원 8명, 코오롱 6명, 이랜드 홈에버 1명 총 49명의 노동자를 전화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 한국합섬의 경우 노조가 회사의 도산 이후 조합원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한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2. 조사 결과의 분석

1. 귀하의 이름은 ?

- 코오롱 - 김상현, 공정식, 백문기, 이옥순, 김미화, 이경희 (6명)

- 주연 - 오명숙, 안명희, 이주영, 이 민정, 오혜경, 김경순, 홍영태, 나숙자 (8명)

- 기륭 - 고일례, 조남섭, 이영애, 유재임, 황순애, 김정숙, 김옥분, 김말분, 유병배, 신순남, 이현주, 나춘화, 김애심, 박명숙, 오성숙, 유재순, 조홍자, 황인선, 오명순, 이점순, 어안순, 강순열, 김상묵, 최은미, 정순화, 최수복, 김병임, 예삼분, 노금희, 김인자, 여현수, 윤미순, 안윤미, 김희진 (34명)

- 이랜드 - 김 미옥 (1명)

* 한합 - 자체조사 자료 -  조합원 196명

2. 귀하의  연령은 ?

1) 20대, - 2명 2) 3-40대, - 29명 3) 50대 - 13명

	수치	백분율	기타
20대	3명	4.5%
3-40대	33명	66%
50대	13명	29.5%
합계	49명	100%

3. 귀하의 성은 ?

1) 남 - 5명   2) 여 - 39명

	수치	백분율	기타
남자	5명	10,2%
여자	44명	89.8%
합계	49명	100%

4. 귀하의 현재 취직 상태는 ?

1) 취직 - 34명   2) 실업 - 14명   3) 자영 - 1명

	수치	백분율	기타
취직	34명	69.3%
실직	14명	28.5%
자영	1명	2.3%
합계	49명	100%

- 기륭전자의 경우 조사한 인원 34명 중에 11명이 실업상태에 있어 실업자 비율이 32.3%가 되고 11명 중 장기 실업(1번 취직을 했거나 아예 하지 못해 2-3년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자가 6명이나 된다.

5. 취직 상태인 경우 고용 업종은 ?

	수치	백분율	기타
제조업	21명	42.8%
서비스업	14명	28.5%
기타	6명	12.2%
무응답	8명	16.3%
합계	49명	100%

1) 제조업,- 21명  2) 서비스 업, - 14명 3) 기타 - 6명 (보험모집인, 공공근로, 텔러마케터, 요리학원)

* 남성의 고용형태

건설일용직, 대리운전, 생산직에 직접고용비정규직, 용역직, 제조업 정규직으로 5명 중 4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3명은 비생산영역에서 생계를 잇고 있다.

	수치	백분율	기타
제조업	19명	38.7%
서비스업	10명	20.4%
기타	6명	12.2%	사무직 1명, 텔러마케터 1명 공공근로 1명, 건물 청소 1명, 보험 모집인 1명
무응답	14명	28.5%	실직자
합계	49명	100%

* 여성의 고용형태

여성이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많다. 기타로 대답한 분들도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으로 봄이 타당하다.

6. 취업은 어떻게 했는가 ?

1) 회사의 직접 구인, - 7명

2) 용역회사를 통해,  - 7명

3) 파견회사를 통해,  - 7명

4) 기타 - 16명 (인터넷과 지인의 소개)

	수치	백분율	기타
회사의 직접 구인	7명	14.2%	정규직 3명, 비정규직 4명
용역 회사를 통해	7명	14.2%
파견회사를 통해	7명	14.2%
기타	16명	32.6%	인터넷, 벼룩시장, 지인을 통한 구직
무응답	12명	24.4%
합계	49명	100%

- 기타의 경우 지인을 통한 구직과 인터넷은 노동부 구직란과 잡 코리아 등 구직 사이트를 통해 취직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이트에서의 구직의 많은 부분이 용역 파견회사인 경우가 많다. 인터넷을 통한 취직의 경우 정규직이라 답한 부분도 6개월 용역 비정규 근무를 했다.

- 무엇보다 회사가 직접 구인을 하는 경우에도 57.1% 이상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

7. 현재의 고용형태는 ?

1) 정규직,  - 13명

2) 직접고용 비정규직, - 5명

3) 간접고용 비정규직(도급, 용역) - 6명

4) 간접고용 비정규직 (파견) - 5명

5) 파트타임  - 8명

6) 기타 - 1명 (공공근로)

	수치	백분율	기타
정규직	13명	26.5%
직접고용비정규직	5명	10.2%
간접고용 비정규직	6명	12.2%
파견	5명	10.2%
초단기(파트타임)노동	8명	16.3%
기타	1명	2.0%
무응답(자영 포함)	11명	22.4%
합계	49명	100%

- 정규직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기륭 이후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늘다가 최근에는 아예 파트타임이라는 초단기 근로가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더욱 슬픈 이야기가 많다.

- 정규직이라 답한 부분이 의외로 많아 확인은 하니 대부분 식당이나 영세한 규모의 직장으로 정규 비정규직의 구별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정규직이라 답한 기륭전자 분회 오00 전 조합원은 직원 3명의 영세 직장으로 “직원이라고 하긴 하나 고용이 불확실하며 직원 3명 중 답변자만 그래도 4대 보험에 들어 있고 나머지는 들지 않고 있으며 회사가 불리할 때는 직원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분의 경우 4개월 아르바이트로 노동을 한 후 1년 3개월 정도 월급제(정규직)로 근무를 했으나 지금은 휴업 중이라고 한다.

기륭전자 분회 조합원 김 **의 경우 봉제공장 정규직이라 하고 있다. 하지만 일용공의 일당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고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하여 13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 정규직이 되는 경우도 최소 5-6개월 용역 파견직을 통해 입사한 후 정규직이 된다.

- 주연 희망퇴직자들의 경우 유독 정규직 대답이 많은 바 이를 재확인 했다. 그랬더니 정규직 대답을 한 분 중 2명의 추가 대답을 확인했는데 한분은 연봉을 1/13으로 나누어 봉급을 받는 직접고용 1년 계약직 노동을 한 것이었고, 다른 분은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정규직에 대한 개념이 이완되어 용역과 파견 노동 즉 간접고용을 벗어나거나 실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는 식당 노동자 등에게 자기가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 비정규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비참함이 더 했다. 기륭전자 분회 황00조합원은 “백화점에서 알바 연락을 하면 근무하는 임시직 형태로 일”을 하고 있었고 유00 조합원의 경우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알바 파견 계약직을 전전하고 있다. 그도 모자라 공공근로를 하고 있기도 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해 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나 액세서리 제작으로 자영을 하는 경우도 수입의 차원에서 빈곤의 굴레를 벗어 날 수 없다.

이런 경우를 통해 한국의 비정규직의 노동이 호출의 통해 하루 일이 정해지는 파출부 형태의 근로 형태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극단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그리고 중간착취를 키우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 파견 회사를 통해 취직한 사람들의 고용을 보면 7명중 6명이 파견 금지 영역인 제조업으로 파견 노동을 나갔다. 그리고 서비스직이 1명이다. 이는 파견 노동의 주요한 형태가 파견 절대 금지 부분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이런 일탈이 노동부 등의 조사에는 전혀 담기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파견회사를 통해 정규직이 6-7개월 근무 후 정규직이 됐다고 답한 조합원들이 2명이 있는데 이들 중 정00 조합원의 경우 평균 근무시간이 14시간에 이른다고 하여 그 살인적 노동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8. 귀하의 현재 근로계약 기간은 ?

1) 6개월 이내, - 5명  2) 10개월, - 3명  3) 1년~2년, - 12명  4) 2년 이상 - 6명 5) 기타 - 2명

	수치	백분율	기타
6개월 이내	5명	10.2%
10개월	3명	6.1%
1-2년	12명	24.4%
2년 이상	6명	12.2%
기타	2명	4.0%
무응답	27명	55.1%	자영, 정규직, 실직자
합계	49명	100%

9. 최근 3-4년 간 귀하는 몇 번 직장을 옮겼는가?

1) 1~2번, - 25명  2) 3-4번, - 7명  3) 5번 이상 - 3명

	수치	백분율	기타
1~2번	24명	54.5%
3-4번	9명	20.4%
5번 이상	3명	6.8%
무응답	13명	18.1%
합계	49명	100%

- 1~2번의 경우 보험 모집인이나 대리 운전처럼 답변이 모호한 경우에도 이렇게 답을 했다. 같은 곳에서 일을 하나 용역회사만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 전화 텔러마케트를 하고 있다는 기륭전자 최 ## 조합원의 경우에는 일이 있을 때 출근을 하는데 매번 회사를 옮겨 일을 한다고 한다.

10. "직전 직장의 근로기간은? "

	수치	백분율	기타
6개월 이내 단기 알바	12명	54.5%
6개월에서 1년	5명	20.4%
1년 이상	2명	6.8%
무응답	21명	18.1%	실업이 지속된 경우
기타	6명		조사 대상 이전 기업의 근속을 적은 경우
합계	49명	100%

(당해 기업이 아닌 곳에서의 근로기간을 조사함)

- 정리해고 이후 첫 직장인 경우에 해고 이전 회사의 근속기간을 답변해서 근속이 3년 이상 된 이가 6명이지만 이는 조사의 의미가 없어 제외함

- 3개월 이내 초단기 근무를 한 이가 12명이다. 이는 답변 자 중 의미 있는 숫자는 19명이며 이중 12명이 6개월 이내의 초단기 근로 상태에 있다. 초단기 근로 상태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근 63%가 넘는 다는 것이다.

-  답변을 구체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하는 대형 병원에서 2년 만기 되기 1달 전에 해고된 이가 있어 알려진 것과 실제의 차이를 짐작케 한다. 또한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3개월 단기 계약 이전에 6개월 실질 상태를 밝히는 노동자도 있었다.

① 기륭 분회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본 현재의 취업 현황

	수치	백분율	기타
실직 상태	11명	32.3%
정규직 취업	8명	23.5%
직접고용 비정규직	2명	5.9%
간접고용 비정규직	7명	20.5%
파트타임 비정규직	4명	11.7%
기타	2명	5.9%	자영업, 공공근로
합계	34명	1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백화점에서 연락이 오면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초단기 호출 노동자 2명,

- 실업상태가 11명 그중 장기실업자가 6명이다.

- 공공근로 1명에 자영업 1명

- 11개월 청소용역,

- 제조업체 파견 노동 3명,

- 한의원 간호 보조 3개월 1명,

- 정규직 8명(영세 봉제 업체 평균 근로시간 하루 12시간 이상, 봉제업체 하루 14시간 이상 근무, 식당 근무, 1인 판매 점원을 정규직으로 인식 등),

- 병원 비정규직을 2년 11개월을 다니고 해고된 사람 1명,

- 판매 알바 3개월 (1년에 6개월 이상 실업상태 지속) 1명,

- 식당 심야 아르바이트 근무 1명 (기간은 없으나 그만두라면 바로 그만 두어야 함),

- 2년 넘게 일당직 제조업 근무 1명,

- 아르바이트 단기근무 1명, 아르바이트 텔러마케터 1명 등등이 대답을 해 왔다. 취업을 포기하고 출산 후 육아에 전념하는 이들이 2명이 있다.

- 이것을 통해 보면 정규직이 8명을 무려 23.5%나 되지만 내용을 보면 14시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2명, 12시간 봉제공장에서 일당제로 일하는 분히 1명,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2분, 1인 매장에서 일을 하는 분이 1명, 마찌꼬바 취직이 1명 등으로 실질적 의미가 없다.

- 반면에 실업 상태는 11명으로 32.3%다.

- 그리고 자영업이 1명이고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한 조건인 공공근로가 1명이다.

- 비정규직이 13명인데 38.2%이다. 실업 상태를 포함하면 빈곤과 차별적 조건에 있는 사람이 70%가 넘는다. 또한 정규직도 파견으로 5-7개월 근무를 하고 난 이후 정규직이 된 것이 2명인데 이는 취업 시 거의 전부가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고 그중 5.8% 정도가 정규직이 된 다는 것이다.

② 정규직 이후 구조조정을 당한 후의 취업의 유형(2008년 희망퇴직 주연, 2005년 정리해고 코오롱의 경우)

	수치	백분율	기타
실직 상태	2명	14.2%
정규직 취업	4명	28.6%	용역통한 정규직화 1명
직접고용 비정규직	3명	21.4%
간접고용 비정규직	3명	21.4%
파트타임 비정규직	2명	14.2%
합계	14명	100%

	수치	백분율	기타
회사 직접 구인	5명	35.7%
용역회사를 통한 취업	5명	35.7%
기타(지인 인터넷 등)	4명	28.6%
합계	14명	100%

- 코오롱은 구미 지역에 있음.

- 제조업 정규직화가 주연에서 많이 조사된 것에 대한 실체적 파악이 필요함 - 희망퇴직 이후의 자존심이 작용하여 부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차 확인 결과 정규직에 대한 이해가 달라 실제 정규직이 아님에도 정규직으로 답한 사람이 정규직 4명 중 2명이었다.

- 그래도 정규직이 정리해고 희망퇴직 이후 57%가 비정규직으로 되었고 실업자 까지 합치면 71%의 노동자가 사회적 차별과 빈곤의 처지에 놓여있다.

- 취업 경로는 인터넷이나 생활신문을 통해 접근하는 것과 용역회사를 통해 접근하는 것 인터넷을 통해 용역 파견회사를 통해 하는 것이 섞여 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한 구직도 있다.

11. 각 직장마다 평균 근로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1) 6개월 이내, - 10명  2) 10개월, - 7명   3) 1년 이상 - 7명

	수치	백분율	기타
6개월 이내	10명	22.7%
10개월	7명	15.9%
1년 이상	7명	15.9%
무응답	25명	45.4%
합계	49명	100%

12. 비정규직 기간 연장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1) 안 된다.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한다. - 42명

2) 된다. 우선 고용이라도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3) 기타 (잘 모름 1명, 무응답 1명)

	수치	백분율	기타
안 된다	47명	95.4%
된다.	0명	0.0%	표시는 안 된다로 했으나 기타로 어차피 안 된다면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보장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 1명 (정규직이라 의견을 표시한 노동자 중 한명)
모르겠다.	1명	2.3%
무응답	1명	2.3%
합계	49명	100%

- 거의 전체가 비정규직 자체 반대, 연장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 기타 한합 노조의 자체 조사에 의한 취직 분포 (196명)

조사 : 한합 노조

조사내용 : 생계수단, 근무일수, 월소득, 출퇴근 시간 등

무 응답자 : 196명 중 34명 응답 162명

▢ 응답자의 취업형태 (자료 부분 발췌)

생계수단

일용직

일용직

건설

임시인력

임시인력

막노동(업체)

도로공사

대리운전

임시인력

편의점

모친옷가게

도로공사

운수업

가사

임시인력

임시인력

전문직

알바

대리

통화불

일용직

하이마트

효성

포항

울산

합섬(효성)

전기막노동

선우탁송

안동

일용직

막노동

막노동

교통사고

안동에서근무

수술후요양중

배송

에어컨

포항(사원)

컴퓨터

택시

다리골절요양중

건설

생계수단

남성기계

자영업

건설 철근

서비스업

오티에스주식회

노가다

휴관생산

모니터

운수업

콘테이너조립

족발

소매업

모니터

씽크

족발

건설업

건설

서비스

닥트

젠텍

고철

고령근무

회사

경산모친병간호

구미거주

기계조립

대한특수

청도근무

일용직

농업

배관조공

생산직

장비취업

일용직

에어콘설치

생산

생산

막노동

구미근무

전기

노가다

노가다

막노동

구미근무

식당

울산전기

노가다

닥터

서비스

성진정밀

닥터

닥터

안전관리

닥터

서비스

젠텍

모터수리

전기공사

설비

고물수집

건설

관리

팔봉

생계수단

농업

유통

건설

생산직

일용직

일반음식점

산림청

농업

건설직

전기

화섬

가사

편의점운영

대리운전

배달

전기

일용직

노가다

가사

일용직

농업

중개업

일용직

일용직

젠텍

일용직

농업

LS전선(하청)

건설

전자

전기

일용직

일용직

일용직

일용직

공구

전기

일용직

전기

- 이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은 일용직 (일명 노가다)으로 일을 하고 있음이 확인 된다. (건설 도로 장비 설치 등)

- 연봉 3,500 만원 월 평균 290만원의 급여를 받던 한합 노동자들이 현재는 월 평균 수입의 129만원.  55.5% 이상의 수입의 삭감 됨. 이는 최근 노동부 발표 비정규직 평균 임금 123만2000원과 비슷한 결과다.

즉 정리해고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을 빌린다 해도 결국 비정규직화 사회의 주변부화로 밀리는 과정임을 알 수 있게 한다.

▢ 조사를 통해 재확인된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점

1. 극단적인 초단기 근로가 확산되고 있고, 그 상태가 호출 형 파출부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원래 비정규직 노동은 임시적이고 비상적인 형태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노동비용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수습직이라는 고용불안의 시기를 극대화한 비정규직 고용을 2년으로 늘리는 것도 모자라 정부가 앞장 서 4년 연장을 주장하자 자본가 단체인 경총은 아예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없애자고 하고 있다. 임시적이고 비상적인 상태 즉 “상시적 고용이 아닌 상태”의 고용을 상시화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파견 노동의 범주를 확대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정부와 자본의 논리는 새롭게 비정규직의 고통을 늘리자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불법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비정규직과 파견노동의 고통을 정상화 합법화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님을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었다.

노동부 발표 연도별 고용형태 변동 추이를 보면 1995년만 해도 24명 중 23명이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 1명이었다. 그것도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을 대신하여 임금의 대가가 정규직보다 높았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임시직(임시직+일용직, 1년 미만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노동자)이 전체 임금노동자(피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43.4%에서, 1997년 45.9%, 1998년 47.0%로 늘다가 1999년 51.7%, 2000년 52.4%로 절반 수준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그 형태도 처음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형태로 비롯하여 비정규직이지만 고용을 원청회사가 책임지는 형식이 다수였지만 현재는 파견 용역 도급을 통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많으며 이런 비정규직의 확산이 구조 변경이니 외주화니 하여 권장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실업 또는 1년에 6개월 이상의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가 30%에 이르며 그들의 열악한 처지를 더욱 악용하여 3개월 5개월 초단기 근로 계약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이런 현상은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파견 노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생산영역에 광범하게 불법파견이 횡행하고 있음을 확인되자 이를 면피하기 위해 한시적 파견 노동이 가능함을 악용하여 3개월 6개월 초단기 근로 계약을 강요하고 이것도 어려우면 아예 형식적 도급을 통한 파견노동을 유지하는 것에 의해 근로계약을 불안하게 파편화시키면서 예고된 것이다.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투쟁의 과제를 개인의 경제적 이득으로 좁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공단의 광범한 비정규 파견노동의 실상을 확인하고 잘못된 법 행정을 고치지 않으면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그것도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초단기 근로계약자로 그리고 결국은 실업자가 되는 악순환을 타파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실제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처지는 이런 우려가 그리고 과제가 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생계로 인해 재취업을 한 동료 노동자들의 실제 처지와 조건을 통해 불가피하게 제기되고 해결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2. 파견 절대 금지 영역인 생산직에서는 불법 파견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파견노동은 적어도 생산직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중간착취 노동이다. 중간착취는 모법인 근로기준법 제 8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파견노동의 범주를 확대하고 파견노동의 예외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중간착취를 조장하고 권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생산직까지 파견을 확대했던 일본의 경우 그 스트레스에 의해 이른바 묻지 마 살인을 유행하면서 파견노동의 철폐가 공론화 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정권과 자본은 미국발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도, 집단 자살이 늘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한국의 비참을 확인하면서도 파견 노동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도오리마 지켄'('도오리마'는 거리의 악마, '지켄'은 사건을 뜻하는 일본말) => 도쿄도 치요다구 소토칸다  아키하바라 무차별살인/계약직 사원 급증이 ‘시한폭탄’으로 작동하면서 노예 노동 파견 노동 폐지 여론화.

노동부의 조사에 의해서도 2008년 파견ㆍ사용자 업체 2천196곳을 점검한 결과 59％에 이르는 1천269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2005년(21.2％), 2006년(35％), 2007년(34.9％)에 비해 높은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2009년 12월까지 법령을 개정해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허용 업무의 범위를 시장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것은 정말 역사와 노동권을 거꾸로 돌리는 만행에 다름없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파견업체를 통해 제조업에 취직한 사람들이 파견업체를 이용한 7명 중 6명이다. 파견업체들이 제조업 생산직에 관여하고 이런 불법이 압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절대 금지 영역이 제조업 생산직에 대한 파견노동의 편법 불법 고용이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흐름이 제지당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본은 특히 비정규직과 관련되어 불법을 광범한 현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이유로 기정사실화 전술을 쓰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생각이 없다는 다수의 자본가의 생각에 대하여 그런 생각이 회사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공동체적 책임, 이윤의 인간적 예의에 대한 부정으로 반드시 의식을 개조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하고 이제 절도 강도가 공공연하게 횡행하니 이제 절도 강도를 범죄시하지 말자고 하고 있다. 즉 이제 비정규직이 노동자 중에 다수가 되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릴 생각은 전혀 없으니 비정규직을 정상적으로 고용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이성적 비판을 거부한다.

3. 정규직 비정규직 구별 없이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논리는 전체 사회를 양극화의 심화, 빈곤과 차별을 확대시켰다. 빈곤과 차별의 경제적 뿌리가 이른바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하향시키는 고용유연화 즉 비정규직의 확대다. 비정규직의 확대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극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빈곤과 차별의 확대를 무리 없이 관철시키기 위해 동원된 이데올로기 무기가 정규직 조직 노동자들을 노동귀족이니 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것이라면 고용불안을 이유로 전반적으로 노동자 임금을 파괴하고 근로조건을 20년 뒤로 후퇴시키는 것이 이른바 구조조정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만들어 지는 것이 소수 강부자들의 이대로와 다수 노동자 민중의 죽음 앞에 선 절망이 5대 95의 세상이다. 차별의 확대 노동자 민중의 하향평준화가 극단적으로 강요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 한 것은 정규직이고자 하는 노동자 의식이 정규직 개념을 이완시켜 수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보통 4대 보험을 적용하고 언제라도 짤리 수 있었도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정규직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1인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2-3인의 근무하는 4대 보험도 보장되지 식당에서, 사장과 일꾼이 2-3이라 정규 비정규 구별조차 무의미한 곳에서 일하는 것도 다 정규직이라 인식하고 있다.

정규직임을 밝힌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나 근로시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고 일부 봉제공장은 오히려 12시간 14시간 살인적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정규직이 되는 것은 예전에서는 ‘수습 ==> 정규직’이었으나 “용역 파견 회사를 통한 취업 ==> 정규직화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짧게는 6개월(아마 파견 기간의 만료를 인식한 것이다.) 길게는 2년이 걸린다. 그 6개월과 2년의 세월은 자본에 의해 노동이 절대적으로 길들여지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통해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은 당연히 잘린다. 결과 정규직이 되었을 때는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 14시간이 되어 있다. 이런 악순환으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지와 조건의 큰 차이가 없는데 이를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의 약화”라고 보는 것은 하향평준화의 비극을 외면한 정말 반노동자적이고 반인간적인 해석인 것이다.

4. 비정규직으로 취업은 구직의 통로에 구애 받지 않고 보편화 되었다.

- 회사가 직접 구인을 하는 경우에도 비정규직으로 채용은 57%가 넘었다.

- 제조업으로 정규직 상태라 답한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용역 파견을 통해 취직한 이후 정규직화가 된다. 하지만 그 비중은 채 6%가 되지 않는다.

- 비정규직의 경우 노사 단협을 통해 정규직화가 용이하다는 보건노조 사업장에서도 2년이 되기 한 달 전에 해고 조치를 당하고 있다.

5. 영세한 영역의 취업에서는 정규 비정규의 구별의 의미가 크지 않음을 다시 확인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개념이 이완되는 것은 정규직에 대한 바람과 비정규직 조건이 자꾸 열악해 지는 상황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정규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취업이 용역이나 파견을 통해 일차로 이루어지고 이후 선별과정을 통해 일부가 직접 고용이 되는 것에 대한 착각으로 보인다. 실제 현장에서는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은 전부 1년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자들은 정규직들에게 연봉제를 통해 실질적 비정규직을 유도해서 경쟁을 강화시키고 반면에 소수의 선발 과정을 통해 비정규직 내부의 경쟁과 더불어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만 되도 다행이라는 하향기대 심리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중소 영세 기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고용의 안정 이외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 결과 종종 정규직이 되는 것이 더 많은 노동시간과 더 많은 희생을 말하는 것이 된다. 정규직이 되면서 12시간 14시간 노동을 감수하는 것이 그것이다.

스스로 정규직이라 답한 사람들도 나가라면 언제든지 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원래 해고는 그것이 부당하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른바 정리해고는 노동자가 잘못이 없어도 잘리는 제도로 노동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해고의 권한이 잠시 높아 졌다가 다시 중간 하위직 관리자들에게 돌려지고 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보면 1987년 이전으로 후퇴에 다름 아니다.

해고 문제에 있어 또 다른 문제는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도 다시 복직이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직을 안 시키고 돈만 줘도 된다는 식의 일과 직장에 대한 폄하도 문제지만 복직 후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해고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2-3년의 해고 투쟁 이후 복직했다 다시 해고되면 또 2-3년이 필요한데 이를 견질 노동자는 백에 한명도 안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막무가니한 짓이 고용유연화라는 이름하에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비정규직을 늘리고 기간을 늘리고 파견을 넓히는 것은 노동자의 눈으로 보면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6. 실업 또는 잠재적 실업이 심각하다.

- 전체 조사로 실직상태가 28.5%였고 기륭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32.3%로 조금 높았다. 이는 육아와 결부된 경우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기륭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아주 적극적인 취업 희망자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육아와 상관없이 취직을 포기한 사람이 6명, 기륭조합원 조사 대상의 17.6%이나 나왔다는 것은 실업의 고통이 더욱 깊어지고 또 심해지고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7. 비정규직 자체의 철폐 요구가 높으며 비정규직 기간 연장을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

정부와 자본의 비정규직 개악의 논리는 개악하지 않으면 비정규직들의 고통이 너무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완전히 거꾸로 된 논리다. 하지만 생계의 벼랑에 서 있는 노동자들은 그래도 먼저 살고 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부와 자본의 논리에 현혹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는 거의 100%가 비정규직 자체를 반대하고, 기간 연장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실제 평균 근속이 1년 이내가 다수이기에 이미 기간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제도 자체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요구하는 것은 해고하기 어려움이 아니라 임금과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간에 경쟁과 분열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 한다면 비정규직의 고통이 인간적 존엄마저 훼손하여 우리 사회를 빈곤과 차별로 황폐화시키는 원흉임을 인식하고 비정규직 자체의 철폐를 위해 필요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