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심각한 빈곤, 부자정책기조의 전면 전환만이 유일한 대책이다.

- 10대 반서민정책 철회없는 MB의 서민행보는 위선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이명박 대통령의 민생을 내팽게친 부자챙기기의 결과가 빈곤확대, 심화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각종 빈곤지표들이 쏟아지면서 빈곤의 심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사회적 문제라는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궁여지책으로 서민행보를 하겠다는 정치적 제스처를 난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일년동안 진행된 부자정책을 철회하여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고서는 이명박정부의 서민행보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다.

1000만 빈곤 시대의 어두운 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중위소득 50% 미만의 빈곤층이 유래없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등 우리 사회 빈곤심화정도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1990년에는 10%미만에서 외환위기 이후 10%를 넘어서더니 2007년에는 17.5%로 사상최대를 기록하였고, 지니계수도 2006년 0.338에서 2008년 0.348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0만명,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410만명에 새로 증가한 빈곤층 440만명을 더하면 빈곤층의 숫자는 거의 1000만에 육박하게 된다.

총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는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즉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 150% 초과는 각각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KDI 전국가구소득기준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

중산층의 붕괴도 심상치 않다. 중산층의 비중은 2005년 57.5%에서 지난해 49.9%로 7.6%포인트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가 되면 빈곤층이 98만 명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4%까지 내려가면 120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만약 이번 경제위기가 1997년과 같은 수준이라면 새로 발생하는 빈곤층은 무려 440만 명에 이르러 빈곤층이 전 인구의 20.9%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부가 이대로 방치하고 부자정책만을 고집할 경우, 빈곤 확대나 빈부격차 심화가  얼마나 더 심각해질런지 가늠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현대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MB부자정책철회, 한시도 늦출 수없다.

최악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체 실질소득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5년이 걸렸으나 소득1분위 가구의 실질소득은 11년만인 2008년 3/4분기에 들어서야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만큼 빈곤층의 위기는 정부의 과감한 대책이 없이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 쉽게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빈곤층 지원현황 및 정책시사점’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등 부자 정책기조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부자감세는 국가 재정파탄으로 이어지고 있고 과감한 민생지원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생파탄의 위험이 이토록 심각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위기를 서민증세로 만회해보려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인상(단돈 110원 인상), ▶비정규직 문제 외면, ▶ ‘대형마트, SSM 허가제’ 반대 등 민생을 내팽게치고 있다. 또한 ▶중소농을 사실상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농기업 위주의 정책 추진, ▶귀족학교, ▶강부자 이익을 대변하는 부동산규제완화 및 다주택자 보호정책을 펼치면서 서민의 이해에 반하는 반서민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이러한 반서민정책, 부자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민생위기 극복은 어렵다. 빈곤대책은 결코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부자정책 철회없는  ‘서민정부’ 행세는 거짓임을 분명히 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반서민정책 철회를 촉구한다.

2009년 7월 16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첨부: 반드시 철회해야할 “MB의 10대 반서민정책”)

MB　10대 반서민 정책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민 중도실용추구의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서민정책 철회부터 해야 한다.

1. 조세분야

-이명박 정부는 경기침체를 빌미로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실시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을 완화

이런 감세 정책의 수혜는 대부분 부유층에 집중

[부자감세로 재정파탄]

-.  지난 1년간 MB정부는 강부자정권의 진면모를 보여준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비롯하여 법인세 등 1%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추진하였음. 그 결과로  국회예산처가 밝힌 MB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규모는 2008∼12년간 총 9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최근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KDI에서 향후 5년간 96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감세추진 후 29조의 추경안을 편성하여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64조나 증가하였고,  올해 예산상에도 재정적자가 25조나 되어 국가채무 규모가 353조에 이르러 향후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함.

○ 대표적인 부자감세

- 종합부동산세 감세 : 종부세는 상위 2%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임.

- 소득세(소득세율 2%p인하) : 소득세 과세표준 8000만원은 소득으로 보면 1억1000만원이 넘는 대  단한 고소득자이며, 전체의 3.6%에 불과한 1억이상 고소득자가 내는 소득세가  58.5%로서 부자   들이 많이 내는 세금임. 표에서 보듯이 일률적으로 세율을 2%p 감세할 경우 연 2천만원소득자는 4만원의 세금의 세금이 삭감되는 반면, 1억원이상 고소득자는 그 43배인 172만원의 감세혜택을 봄.

과세소득	경감액
2천만원(4인가족기준) 서민	4만원
1억원(4인가족기준) 고소득자	172만원

- 법인세인하 : 법인세 인하로 중소기업은 전체 감세액은 5조4000억원의 30%에 불과한 1조6200억원의 세금 지원 효과를 봄. 나머지 70%는 소수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음. 법인세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1% 재벌이 전체 법인세의 62%를 부담하는 재벌 부담하고 있어 1% 재벌에게 그 효과가 집중됨

[지방재정 위기]

-.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제18대 국회 개원 이후  통과된 25개 수입법률에 의해 향후 5년간 지방세입(지방세, 교부금)은 총 9.4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

기간 통과된 수입법률들에 의한 예상수입감소액은 2009~2013년 5년 간 23.0조원

○지방재정 감소 예상

-「법인세법」개정법률(법인세율 인하 등) : 국세수입 9.0조원 감, 지방세입 4.4조원 감(주민세 수입 0.9조원, 교부금 3.5조원)

-「소득세법」개정법률(소득세율 인하 등) :국세수입 5.6조원 감, 지방세입 2.8조원 감(주민세 수입 0.6조원, 교부금 2.2조원)

-「종합부동산세법」개정법률(개인별합산 변경 등) : 국세수입 2.2조원 감, 지방세입 2.2조원 감(교부금 2.2조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노후차량교체 활성화 등) : 국세수입 1,600억원 감, 지방세입 828억원 감(취 ․ 등록세수입 828억원)

[서민증세추진]

-. 이에 정부는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서민증세 개악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서민 가계 부담 늘어날 전망됨.

기획재정부 검토 중인 증세 방안

- 냉장고, TV, 세탁기 등에도 개별소비세(과거 특별소비세) 부활

-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밀가루, LNG 등 '할당관세' 품목을 기존의 75개에서 하반기에는 48개로 감축

-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 방향

- 서민들과 고소득자가 동일하게 부담하게 되는 간접세로 메우려는 움직임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메우려 하고 있는 것심각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도하려는 추가 감세를 유예해야 하고, 재정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며 "정부는 22조원에 달하는 4대강 예산을 마땅히 줄여야 함.

2. 노동분야

MB부 출범이후 가장 탄압받고 시대를 거슬러 후퇴한 것 중의 하나가 노동 관련분야임.

[최저임금 단돈 110원 인상]

-. 2009년 최저임금을 물가 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년대비 2.75%인 110원만 인상함.

이는 미국이 6.5$의 최저임금을 2011년까지 9.5$로 45% 인상 예정이고, 유럽에서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60%수준의 최저임금을 권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 50%에도 시급 1000원가량이 모자라는 상태라는 점과 경제위기하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최저임금 노동자임을 고려하지 않은 반서민 행보의 결과임. 최저임금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명문화가 필요함.

[일자리 줄이기와 노동탄압]

① 비정규직 문제 방치와 외면, 정규직 전환방해

-.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줄 곳 비정규직 대량실직을 방치, 외면해왔으며, 비정규직법 비정규직법 시행유예만이 유일한 해결책인양 거짓선전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방해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에 비정규직 해고자는 2008년 58.7만명, 2009년 5월까지 32.7만명으로 급증함.

비정규직 고용보험상실자는 곧 해고자라 할 수 있음. 이 통계는 건설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파견직은 통계에 포함되었으나 850만비정규직노동자 중 137,000명에 불과하므로 본 자료는 기간제 비정규직 통계라고 해도 무방함

-. 이 비정규노동자 실직 통계는 대부분 기간제 비정규노동자들이 비정규직법 시행 전부터 해고되는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보여줌.

-.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실직은 법 시행전인 7월 이전에 심각한 양상이었고, 기간제법 시행일 이후 2년 계약만료에 의한 해고는 295개 사업장에서 1천822명으로 집계됨(7.6일 현재)

-. 즉 비정규직 대량실직은 법시행전에 더 심각하게 발생했음.

-.  따라서 이명박정부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고집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방해하기 위한 반노동자정책일 뿐, 비정규노동자 문제 해결방안과는 무관한 것임.

②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선 정부

-.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하에서 존재했던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진단을 해체하고,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대상 비정규직에 대해 정원 및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을 해고하는데 앞장서고 있음.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막고,  비정규직법 개악을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볼모로 기획 해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③ 비정규 노동탄압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극심한 노동탄압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사분규로 한 달 평균 9명의 노동자가 구속됨. 구속노동자후원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전체 구속 노동자 143명 중 81%인 116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임. 그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열악함을 보여준다 하겠음.

- 이명박 정부는 가장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공공부문부터 해고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음.

[청년인턴, 해외 취업 등 미봉책의 실업정책]

-.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실질적 실업률은 13%에 이름. 공식 실업자에 '취업준비생+구직단념자+추가취업희망자'를 더할 경우 유사실업률이 7%중반 수준이었고, 여기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까지 포함시키면 유사실업률은 13%를 넘어서는 것임.

-. 이중 청년실업은 공식실업률도 전체 3.8%의 두배인 7.6%이고, ‘쉬었음’이라 답한 20대가 전년대비 42.4%증가하는 등 이른 바 니트족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임.

-.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은 거의 전무하며, 행정인턴사원제도 등 단기 취업으로 7.7만개 일자리 제시.

-. 이명박 정부의 행정인턴제도는 이미 사업의 효과성 미비로 폐기된 사업(1999년 도입, 2006년 폐기)을 면밀한 검토 없이 시행하고 있음. 더불어 현재의 행정인턴사원제도는 단기 계약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준비된 프로그램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된 터라, 일선 현장 담당자들과 행정인턴들 모두에게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은 사업임. 공공기관 중 행정인턴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는 곳은 4.2%(7개 기관)에 불과

3. 교육분야

MB교육정책은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귀족학교이고, 사교육 활성화 정책임. 그러면서 등록금 금리 1% 인하정책으로 민생정책을 펴고 있는 것처럼 생색내는 위선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귀족학교정책]

-국제중 설립: 등록금 700만원. 자기부담경비 까지 포함하면 1년 1,500만원의 귀족학교 설립.

- 자율형 사립고 100개 추진: 법인 납입금 적은 사립고에 등록금을 자율에 맞기게 되어서 등록금 3배~5배 이상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 고등학교 등록금 5백만~1천만원 시대 도래.

- 국립대 재정․회계법: 국립대의 경우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추진해서 대학의 등록금 책정을 자유롭게 해서 서민 학생의 등록금 희망지역이었던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 불가피.

[사교육활성화정책, 사교육 증가 불러]

-. MB 교육 정책은 사교육 활성화 정책이며, 소수 1%만을 위한 귀족 정책임.

-. 사교육비는 성적위주의 교육을 가속화하는 일제고사 실시로 인해 2008년 20조 9천억원으로 2007년(20조 4백억원)보다 4.3% 증가함. 이로써 교육비중 사교육비 비중은 63.3%로 확대되었음. 특히 MB의 영어몰입교육의 영향으로 2007년 대비 영어 11.8%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함.

- 이에 따라 교육관련 학원 주식은 2007년 대비 최고 139%까지 성장했고, 최근의 사교육 경감 대책도 실제 사교육 확대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경제위기로 인해 사교육비 증가는 소득 상위 20%(월평균 32만1천253만원)에서는 증가하고, 하위 20%(4만6천240원)는 감소하여 그 간극이 6.9배로 벌어짐. 정부는 사교육 대책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함.

[시중금리보다 높은 학자금 대출 금리정책]

-. 물가인상률을 2배이상 웃도는 고액등록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시민사회단체․학부모학생단체․학계는 등록금 반값인하와 장학금 확대를 요청하였음.

-. 하지만 정부의 09년 대학등록금 대책은 이자지원에 그침. 정부의 금리지원은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감기약을 주는 것 같은 처사임.

[표-최근 6년간 등록금]

(단위:천원)

연 도	’03		’04		’05		’06		’07		’08
구 분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국·공립대	2,654	7.4	2,903	9.4	3,115	7.3	3,423	9.9	3,775	10.3	4,169	8.7
사 립 대	5452	6.7	5,776	5.9	6,068	5.1	6,473	6.7	6,893	6.5	7,380	6.7
물가인상률	3.5		3.6		2.8		2.2		2.5		3.9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직접 대출 방식은 지난 10월 한국장학재단 법이 국회에 제출되면서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고, 이명박정부 들어서 기준금리가 낮아졌음에도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을 방기한 것에 대해서 뒤늦은 조치임.

[표-최근 4년간 학자금대출 금리]

(단위:%)

구 분	’05-2	’06-1	’06-2	’07-1	’07-2	’08-1	’08-2	’09-1
국고채금리 (5년물)	4.82	5.16	4.99	5.02	5.38	5.88	5.87	4.1
가산 금리	0.53	0.45	0.5	0.27	0.3	0.58	0.83	2.05
시중은행 수수료	0.7	0.5	0.5	0.5	0.5	0.5	0.4	0.5
금융공사 수수료 등	0.9	0.94	0.85	0.8	0.48	0.69	0.7	0.65
학자금 기준금리	6.95	7.05	6.84	6.59	6.66	7.65	7.8	7.3

4. 금융분야

MB의 금융정책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금융규제를 완화와 금융민영화정책을 펴는 한편, 대기업자본의 금융기관소유를 완화하여 은행을 대기업 곶간으로 열어주는 금산분리완화정책과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중소기업 고유영역을 잠식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출자총액제한폐지 등 친대기업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반서민 정책분야임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화 함]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서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화하려고 함.

대기업의 은행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 조정하여 은행의 의사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허용함. 금산분리 완화로 인해 은행지분을 소유한 재벌의 이해에 따라 은행자금이 기업의 투자에 동원되는 등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되는 것임. 지금 우리나라 은행은 외국 자본 주도의 과도한 수익경쟁 때문에 금융양극화가 심각한데, 재벌마저 은행 대주주로 나선다면 서민과 중소기업의 은행 문턱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금융공공성 크게 후퇴하게 할 것임.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출자총액제한폐지]

-. 특정기업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인 출자총액제한을 없앰. 이 법은 중소기업 터전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으로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보장하는 전형적인 재벌을 위한 정책임.

-. 출총제를 폐지했던 98년 이후, 재벌의 부실 계열사 지원이 극에 달했고 결국 대우그룹의 부도, 현대그룹의 부실화를 경험했음. 이 때문에 2001년 다시 시행한 출총제를 재벌의 경영 행태가 개선됐다는 근거도 없이 폐지함.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민영화]

-. 이번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금융위기나 실물경제위기시 국책은행의 중요성이 다시 입증됨.  선진국에서는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은행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경제위기 시대의 소방수 역할을 해온 산업은행을 민영화 추진함으로써 세계적 흐름에 반하여 역주행하고 있음.

-. 국책은행의 민영화는 실물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부추길 것임. 산업은행이 민영화된다면 최대 채권자로 있는 쌍용자동차문제도 주주들의 사익을 앞세워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임.

5. 영세상인

[대형마트·SSM 허가제 반대]

-. 이명박 정부는 WTO규정을 핑계로 대형마트·SSM 허가제 반대하고 있음.

-. 현재 3,000㎡이상의 대규모점포, 이른바 대형마트는 등록제로 입점되며, 2008년 현재 전국 410개로 포화상태임.

-. 또한 지금같은 시장 포화상태에서는 대형마트로는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한 대형유통업체들은 훨씬 작은 소형규모의 직영점(SSM)에 진출하여 골목상권까지 넘보고 있음. 2008년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마켓 등 477개에 이르는 SSM이 개설되었음.

SSM 형태의 대형점포 직영점 급속 확산(SSM 개설추이, 지식경제부)

196개(‘00) → 234개(’03) → 292개(‘06) → 477개(’08)

-. 이같은 대형유통업체의 대형마트와 SSM의 무차별 공격 하에 중소영세상인들과 재래시장은 몰락위기에 놓여있고,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규제를 위해서는 허가제가 필수적임.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WTO 하에서도 허가제 도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WTO와의 충돌을 이유로 대형마트·SSM허가제 반대함. 하지만 입지제한, 영업시간 및 품목제한 등은 미국, 일본, 영국 등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임.

MB, 말대로 WTO하에서는 정말 대형마트 규제 못하나요?

☞ 현재의 WTO 체제 아래서도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을 갖춘 제도적 틀을 갖추면 대형마트 입점부터 영업(심야)시간까지 충분히 규제할 수 있음.

세계무역기구(WTO)의 GATS 협정 제6조 제1항은 서비스 무역의 국내규제에서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대형마트의 위치선정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구역에 일정규모 이상 대형마트를 입점 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국내규제가 합리적,객관적,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될 것”을 규정한 GATS협정 제6조 제1항을 충족시킬 수 있음.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해 필요한 기준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함.

<주요 해외국가 사례>

○입지제한

영국, 독일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통한 출점규제

이탈리아 - 소매점 규모에 따라 시 또는 주정부의 허가제 운영 -

프랑스 - 대형점과 중소소매점의 경쟁관계 조정관점 도시계획상으로 입지제한

일본 - 교통혼잡, 소음, 폐기물 등 생활환경문제로 제한가능

○영업시간 규제 -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품목제한 - 미국, 독일

6. 부동산∙주택분야

-. MB의 부동산정책들은 MB정권이 ‘부자정권’이라 불리는 증거들임. 재개발 속도전과 주거생존권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용산학살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1년동안 MB정부는 부동산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가격거품유지와 다주택자보호를 통해 강부자의 이익에 복무해왔음

[부자정책]

-. 부자들을 위해서는 종부세감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미분양주택매입시 다주택자도 양도세 면제, 재건축아파트 소형평형  및 임대주택의무비율 폐지하는 재건축 규제완화 를 통해 부자들의 다주택보유와 투기를 보장함.

[건설사살리기정책]

-. 건설사들을 위해서는 경제위기극복이라는 미명하에 토목사업을 난발하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제쳐두고 건설사 살리기에만 작년 8월 9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을 시작으로 민간자본까지 동원 가능한 금융지원을 추진함.

[부동산거품유지 규제완화]

-. 부동산거품을 유지하기위해 부동산 거품을 잡기위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실시, 원가공개 제도를 후퇴시키고 투기지역 전면 해제하였음.

-. 이런 정책의 결과  기업에게 풀어놓은 시중자금과 부동산규제완화정책이 집값 급등세로 나타나고 있음. 과천이 올해만 10%이상 상승하는 등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음. 이에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7월7일부터 수도권 LTV 60%→50%로 다시 하향조정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으나 투기지역 재지정, 전매제한 재실시, 다주택자 양도세 재도입 등 부자정책전반의 기조 변화 없이는  역부족임.

○ MB의 부동산관련 부자정책일지

[08.6.11미분양대책]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중대형평형의 고가아파트 위주의 막무가내 공급한 건설사들의 과욕이 빚은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주택인정기간 연장, LTV완화 등 건설사 지원정책을 제시함.  당시 미분양의 또 다른 원인이면서 서민들이 간절히 바라던 PIR지수 9.8에 해당하는 아파트 고분양가를 잡기 위한 대책은 전무했음.

[08.8.21부동산대책]은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 단축으로 속도전 예고, 조합원지위양도허용, 전매제한기간완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배제, 후분양제 후퇴, 분양가상한제 후퇴(분양가에 가산비 인정)와 같이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없애고, 검단, 세교 신도시건설을 통해 공급확대와 수도권 집값 상승을 유도함.

[08.9.23 종부세 개편안 발표] 종부세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 다주택 보유자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함.

[08.10.21 건설업체 유동성지원 및 구조조정방안]은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및 투기지역해제, 2주택자 인정기간 연장(2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투기부양책임. 여기에 미분양아파트 매입, 자기자본 없이 무리한 대출로 매입한 건설사 토지매입, 건설업체 보증 등 9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건설사 살리기 정책을 추가로 제시함.

[08.11.3 대책]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모두 해제하여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DTI(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시 40% 적용)․LTV(은행권 3년 이하 대출기간의 주택담보대출시 LTV 60% → 50%로 축소)완화를 확정함.

[08.11.21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08.12.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발표]

[09.2.1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폐지]

[09.2.24 미분양주택 5년간 양도세 완화등 세제개편안 발표]

[09.2.26도심재건축 규제완화]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 용적률 상향,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재건축관련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발표함.

[09.3.30민간자금 활용한 미분양해소방안] 건설사가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하고 공적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설사부도시 주택보증이 책임, 대출조건 완화등 건설사 살리기 정책을 다시 제시함.

7.복지분야

[ 사회복지 예산 실질적 감소]

05년~08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	이명박 정부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
연평균 11.3% 증가		10.3% 증가

2009년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10.3% 증가에 그침. 경제 위기에 따른 빈곤층 증가, 고령화 심화라는 사회적 상황에 비춰볼 때 매우 미흡한 것임. 특히 200% 증가한 국민연금, 50% 가량 증가한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기존 법과 제도 안착에 의한 자연증가분을 제외한다면 이명박 정부 스스로 늘린 복지예산은 1.5% 수준에 불과함.

[경제위기에도 불구, 기초생활보장제도 축소]

08년 예산상 수급자 수	▶	09년 예산상 수급자 수
159만6천명		158만6천명 (1만명 축소)

2007년	▶	2008년	▶	2009년
6조5831억 (전년대비 23.2%증가)		7조2716억(10.5%증가)		7조9731억(9.6%증가)

-. 200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상의 수급자 수는 전년 예산보다 1만명 축소되었음. 경제 위기에 대한 고려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임. 실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09년 3월 147만5천명으로 최근 3년 중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 들어 보건복지콜센터의 기초생활보장 상담은 전년대비 2배, 긴급복지지원 상담은 전년대비 5.6배 증가하는 등 복지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외환위기 당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가 1997년부터 1999년 사이 85%p 증가한 사실과 비교하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소극적 증가는 실질적 보장 축소라고 볼 수 있음.

-. 이명박 정부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 370만명에 대해 6개월 한시적 공공근로, 반쪽 생계급여 지급 등 임시방편으로 미봉하려고 함.

8. 보건의료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대상에서 퇴출]

2004년 1월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의료급여 적용

2005년 1월 : 차상위 12세 미만 아동에 의료급여 적용

2006년 2월 : 차상위 18세 미만 아동까지 의료급여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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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 적용 제외(건강보험으로 전환)

2009년 4월 : 차상위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의료급여 적용 제외(건강보험으로 전환)

-.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18세미만 아동,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임. 참여정부 시절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나,

-. 이명박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만성질환자 중에서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 서민정책을 추진하였음.

-. 또한,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된 지침을 바꾸면서, 용산구청 관할 수백 명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하루아침에 2종 수급권자로 변경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함.

-.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등에서의 문제제기로 복지부가 관련 지침을 다시 변경하기는 하였지만, 용산구청은 2종 수급권자를 1종 수급권자로 되돌리는 일에 늑장을 부리고 있음.

9. 장애인 복지 분야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실질적 삭감]

지난 5년 장애인 예산 증가율	▶	이명박 정부 장애인 예산 증가율
연평균 13% 증가		3.6% 증가

-. 2009년 장애인예산은 3.6% 증가에 그침. 물가 인상율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임. 우리나라 GDP 대비 장애인 예산은 OECD 평균인 2.5%의 1/10 수준임.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공약은 공염불이 됨.

[대통령실 장애인 고용율 하락]

2007년 말	▶	2008년 3월 (정부조직 개편 직후)	▶	2008년 말
2.26%		2.14%		1.70%

-. 대통령이 될 때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하더니 2008년 말 대통령실 장애인 고용률은 1.7%로 2007년 말 2.26%보다 대폭 축소된 것은 물론,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2%도 지키지 못해 공약은 그저 말 뿐이었음을 증명함.

[장애인 권리 보장 관련 기구 축소]

-.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강제 축소 및 국무총리실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로 격하시키려고 하고 있음.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를 축소하는 등 ‘능동적 장애인 복지, 권리로서의 장애인 복지’ 약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음.

10. 농어업분야

MB정부는 ‘농어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중소농이 아닌 기업농을 위한 정책을 폄.

-. 농기업육성으로 정책자금, 농업 금융등을 농기업위주로 지원함으로써 중소농을 사실상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 MB의 농업정책은 농지를 투기장화하는 농지규제완화정책이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강화를 통한 국가기반산업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이 아닌 시장에 내맡기는 신자유주의 농업구조조정임.

[중소농 보호 정책 폐지 또는 축소]

-. 이명박 정부는 WTO규정을 핑계로 중소농어업인을 보호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농어민에게 지급하던 직불금 등 보조금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대규모 기업농, 법인 위주로 지급하도록 추진 중임.

-. 또한 ‘중ㆍ소농 보호정책’으로 역할을 했던 기존의 정책자금지원이 경쟁력 강화를 막아왔다고 평가하면서 영세ㆍ고령농에 대한 지원은 배제하고 농기업 중심의 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임.

[친기업 정책 도입 - 농식품기업 또는 기업농 위주의 정책]

-. 축산업, 양식업에 대기업 진출 추진

: 축산업과 양식업에 대기업 진출을 추진함으로써 중소농어업인의 축산업, 양식업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추진

: 중소규모 농업법인의 어려움 가중

: 대규모농어업회사는 규모화된 농식품기업이 설립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결국 지역조합이나 중소규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농축수산물 판매사업과 경합할 수 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영세한 법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임.

: 이명박 정부는 이같은 대규모농어업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등 대규모 간척지를 최대 30년까지 싸게 임대해주는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농지를 투기수단으로 함]

-.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는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난 4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농지소유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농지훼손을 가속화하는 농지법을 개정함.

- 법 개정에 따라 농지가 비농업인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졌고 이에 다라 식량자급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음. → 우리나라 농지면적의 38%(총 67만ha)의 농지 전용이 예상됨

- 상속농지 소유한도도 폐지하여, 농민들이 아닌 사람들의 농지소유를 확대하였음. (현재 우리나라 농민의 62%가 중소임차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