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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서민 죽이기․4대강 죽이기

연구보고서

2009. 8

4대강 사업

서민 죽이기․4대강 죽이기

연구보고서

• 참여자 •

임수강(민주노동당 경제담당 정책전문위원)

송용한(홍희덕의원실 보좌관)

이미자(강기갑의원실 보좌관)

이성구(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환경담당 연구원)

추은희(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문화담당 연구원)

김수정(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기획국장)

최진화(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환경부장)

T. 02-2139-7774 | 02-788-3161

E-Mail. kdlppolicy@gmail.com

< 차  례 >

Ⅰ. 머리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4대강 사업의 개요

1. 4대강 사업 주요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4대강 사업의 본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4대강 사업 추진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Ⅲ. 서민 죽이는 4대강 사업

1. 재정파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2. 복지파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3. 지역 파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4. 농민생존권 위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Ⅳ. 4대강 죽이는 4대강 사업

1. 퇴행하는 하천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2. 허구적 이수・치수・수질 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3. 문화재 죽이는 4대강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Ⅴ. 맺음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보론> 4대강 사업과 오리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4대강 사업 기사모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Ⅰ. 머리말

- 4대강 사업은 22.2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임. 뿐만 아니라 넓은 지역에 걸쳐있고 여러 국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직, 그리고 민간 사업자 등이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사업임. 따라서 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한 검토, 사업 평가, 민주적인 의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은 너무 당연함.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을 시작함.

-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수질을 개선하며 홍수와 가뭄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얻겠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효과는 검증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하게 선전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음.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여러 효과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그 합리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는 못함.

-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숨겨진 이유는 정부가 선전하고 있는 효과 때문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이 소수 지주나 토건세력에게 가져다줄 엄청난 이득 때문임.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 지주나 토건세력은 “예산 따먹기”나 토지보상비를 통해 배를 불릴 것임. 또한 과거 대형 국책 사업에서 보듯, 4대강 사업은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바람을 몰고 올 텐데, 이리하여 4대강 유역 인근 지주(수도권에서 진출한 지주 포함)들은 막대한 투기이득을 얻을 것임. 이 투기이득이 4대강 사업 추진 동력이자 진짜 이유임.

- 반면 서민들은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따른 땅 값, 전세 값 상승, 물가상승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임. 또한 나라 빚 증가로 재정이 어려워지고 여기에 감세까지 더해지면 재정위기로까지 발전할 텐데, 그 부담은 결국 서민들이 지게 될 것임. 4대강 사업 예산의 일부는 다른 부문 예산의 축소를 통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민 복지예산, 지역 SOC 예산 등이 우선적으로 삭감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임.

- 4대강 사업은 “국가” 주도의 개발 사업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약탈이 벌어질 경우 이를 제어할 다른 마땅한 장치가 없음.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을 통해 사상 최대의 자연약탈, 환경파괴, 생태파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사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 결국 4대강 사업은 재정파탄, 복지파탄, 지역 파탄, 농민 생계 위협을 통해 서민을 죽이고 또한 자연 약탈을 통해 4대강도 죽이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 글은 4대강 사업의 본질에 비춰볼 때, 그것이 서민 죽이기,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음.

Ⅱ. 4대강 사업의 개요

1. 4대강 사업 주요 추진계획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2009.6.8.

▢ 사업 구분

・ (본 사업) 물 확보 ․ 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 농림수산식품부 ․ 환경부가 시행

・ (직접연계사업) 섬진강과 주요지류 국가하천(광역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사업

・ (연계사업)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경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해당부처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 주요 추진계획

・ 물 부족 대비 풍부한 수자원 확보 : 장래 물 부족(2011년 8억m³, 2016년 10억m³)과 가뭄에 대비한 준설, 보(洑) 설치(16개), 중소규모댐 건설(2.5억m³) 및 농업용저수지 증고(96개, 2.5억m³)를 통해 13.0억m³의 추가용수 확보

・ 수해 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방어 대책 마련 : 기후변화 영향과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신개념 치수대책 추진, 홍수조절지, 강변저류지 건설, 노후제방보강, 배수갑문 증설 등을 통한 홍수조절용량 9.2억m³ 증대

・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 현재 76% 수준인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2급수, BOD 3mg/L)” 달성수준을 2012년에 83%~86%로 향상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 공간 창조 : 자전거길 설치(1,728km) 등 여가 공간 조성을 통해 방치되었던 수변공간을 삶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

・ 강 중심의 지역발전 : 지천 살리기,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활력 넘치는 금수강촌 만들기, 4대강 상류유역 산림정비, 저수지 수변개발, 4대강을 활용한 녹색성장산업 개발 등

▢ 소요재원

・ 본 사업 : 물 확보 ․ 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16.9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됨

・ (국 토 부) 하천정비, 댐 ․ 조절지, 하구둑(낙동강) 등 13.6조원

・ (농식품부) 농업용저수지 증고, 하구둑(영산강) 등 2.8조원

・ (환 경 부) 수질개선사업 0.5조원

<표1> 수계별 4대강 사업의 투자계획

사업내용		합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국토부	하도정비(준설)	5.7억㎥	51,599	0.5억㎥	3,798	4.4억㎥	41,897	0.5억㎥	3,720	0.3억㎥	2,184
	보	16개소	15,091	3개소	2,779	8개소	8,454	3개소	2,023	2개소	1,835
	생태하천 조성	154개소 537km	21,786	51개소 127km	4,138	52개소 213km	9,084	41개소 124km	5772	10개소 73km	2,792
	제방보강	85개소 377km	9,309	30개소 75km	2,423	26개소 214km	3,477	26개소 71km	2,371	4개소 17km	1,038
	강변저류지	4개소	3,321	2개소	2,644	1개소	103	-	-	1개소	574
	홍수조절지	2개소	2,785	-	-	-	-	-	-	2개소	2,785
	낙동강 하구둑	1식	2,400	-	-	1식	2,400	-	-	-	-
	신규댐	3개소	12,056	-	-	3개소	12,056	-	-	-	-
	자전거 도로	1,206km	1,409	189km	244	549km	653	248km	303	220km	209
	기 타	-	17,038	-	1,715	-	10,748	-	2,409	-	2,166
	소 계		136,794		17,741		88,872		16,598		13,583
농림부	농업용 저수지	87개소	21,515	12개소	1,875	31개소	6,667	30개소	6,767	14개소	6,206
	영산강 하구둑	1식	6,189	-	-	-	-	-	-	1식	6,189
	소 계		27,704		1,875		6,667		6,767		13,866
환경부	수질대책	353개소	5,000	106개소	819	124개소	2,336	99개소	1,362	24개소	483
합계(억원)		-	169,498	-	20,435	-	97,875	-	24,727	-	26,461

자료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2009.6.8.

2. 4대강 사업의 본질

⑴ 정책의 본질 : 주머니 사이의 분배 관계

- 정부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이 어떤 세력에게 혜택을 주는지, 어떤 세력에게 짐을 떠안기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함. 구체적으로 정부 정책이 임금소득에 유리한지, 아니면 이윤이나 지대(rent)에 유리한지를 따져보아야 함.

- 고전파 경제학의 완성자라 불리는 D. 리카도(1772~1823)는 정치경제학을 이윤, 임금, 지대 사이의 분배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정치경제학에 대한 이러한 정의가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다시 말해 이윤, 임금, 지대 사이의 분배관계가 정책의 본질을 규정함.

“대지의 생산물 - 즉 노동, 기계 및 자본의 결합된 응용에 의해서 지표에서 끌어내는 모든 것은 공동사회의 세 계급, 즉 토지의 소유자, 그것을 경작하는데 필요한 자재 또는 자본의 소유자 및 자신의 노동에 의해서 토지를 경작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분할된다.

그러나 사회의 상이한 단계에서는, 대지의 전체 생산물 중에서 지대, 이윤 및 임금의 명목으로 이들 각 계급에 할당된 비율이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다 … 이 분배를 규제하는 법칙들을 확정짓는 것이 정치경제학의 주요 문제이다.”

<D. 리카도,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 1817.>

⑵ 현 정부 정책의 본질 : 금융소득과 지대의 옹호

- 현 정부 정책의 특징은 금융소득(이자, 배당, 자본 이득)과 지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에는 우호적이고 임금 소득에는 적대적이라는 데 있음. 예컨대 “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백서(2008.3)”와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2008.3)” 등을 살펴보면, 그 수사에 현혹되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읽을 수 있음.

▢ 지대(rent)에 유리한 정책

・ 규제 방식을 Negative 방식(원칙 허용, 예외적 금지)으로 전환

・ 수도권 규제 합리화 : 국가경쟁력 강화 및 수도권 내 상대적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등 규제 합리화 추진

・ 토지이용규제 완화 : 농지 및 산지 등 토지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가능용지(산업용지 및 택지)의 공급을 확대

・ 한계농지의 소유․이용 제한 및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완화

・ 현행 용도지역․지구(총 400여개) 중 유사 지역․지구 통폐합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난개발 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연접개발 규제를 완화

・ 새만금의 동북아 경제 중심 도시화 등

・ 지속적인 감세(특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 금융소득에 유리한 정책

・ 아시아 선도은행과 투자회사 육성 방안 추진

・ 외환보유액, 연기금 등의 위탁 확대를 통해 국부펀드(KIC) 활성화

・ 금융 투자업의 칸막이 규제 철폐 등 금융규제․감독․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

・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요 최소한 규제만을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허용범위를 확대

・ 금융허브 구축 : 국제적인 금융허브로서의 랜드마크인 금융클러스터의 조성

・ 출자총액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 임금소득에 불리한 정책 : 노사관계 법치화

・ 법과 원칙의 준수관행 확립 : 법을 지키는 노사간 자율협상을 유도하되, 불법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

・ 노사분규 예방활동 강화 : 노사분규 취약사업장(2008년 367개 선정)에 대한 전담지도 강화 등 노사분쟁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 기반 구축

・ 세계최고의 기업 환경 조성

⑶ 4대강 사업의 본질 : 지주 이익(지대)의 옹호

- 4대강 사업은 본질적으로 자연(환경)을 돈벌이 대상으로 끌어들여 지주들의 지대(건축 지대)를 보장해주자는 것임. 4대강 사업 추진에는 개발업자,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 여기에 개발 관료들의 이해관계도 한 몫을 보태고 있음.

- 물론 이와 같은 지대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 현 정부 들어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님. 참여정부나 그 이전 정부들도 건축지대를 보장하는 정책들을 펴옴. 특히 참여정부의 대형 국책 사업들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논리 속에 교묘히 숨겨진 형태로, 건축지대의 논리가 관철되는 것들이었음.

- 새만금 간척사업, 경인운하 건설사업, 수도권 순환도로 건설, 동북아 국가 건설과 관련된 경제자유특구사업, 국토 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 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 국책사업들은 국토공간의 개편을 통한 성장 정책을 추구하자는 것인데(최병두 2005.2), 그 이면에는 지대의 논리가 숨겨져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국토건설 정책에 기본적 존재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를 이른바 토건국가라 부를 수 있을 텐데(조명래 2003), 현 정부 들어 이 토건국가 성향이 이전 정부들에 비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음. 4대강 사업은 바로 이 토건국가 성향이 드러난 것이며 이는 현 정부 들어 지주의 논리가 국가 정책에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함.

⑷ 지주 이해와 자연환경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 심화

- 그러나 4대강 사업이 그 본질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함.

- 재정학자이자 생태학자인 오코너(O,Connor, J.)는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는 “일차적인 모순”, 곧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과 아울러 “이차적인 모순”, 곧 생산력․생산관계와 이를 조건지우는 환경․노동 등 생산조건 사이의 모순을 강조한 바 있음.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환경은 자본축적 과정에 편입되어 상품화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결코 재생산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의 상품화(돈벌이 수단화)는 자본축적과 본질적으로 모순관계에 빠진다는 것임(O,Connor, J. 1998).

-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일차적인 모순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변화에 따른 과잉축적과 이윤율 저하 경향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의 약탈적 자원 이용과 환경비용의 외부화는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위해 자연환경과 같은 생산조건을 파괴함으로써 자본주의 기반 그 자체를 침식하게 된다는 것이 오코너의 설명임.

- 이 과정에서 국가는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육성, 환경자원의 약탈에 대한 통제 등을 통해 자본과 자연 사이에 개입하여 이차적인 모순의 표출이 드러나는 것을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임. 물론 여기에는 국가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 오코너는 현대사회에서 환경이 경제성장(또는 자본축적)을 위하여 어떻게 착취되고 있으며 또한 그 결과 자본주의 사회는 어떠한 모순을 새롭게 내재해 가는가를 설명함.

- 4대강 사업은 자본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여 자본(지대)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사업이라는 특징을 가짐. 그렇기 때문에 자본과 자연 사이에 개입하여 환경자원에 대한 약탈을 제어하는 국가의 의지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음. 4대강 사업은 오히려 국가가 적절한 통제 장치 없이 앞장서서 자연을 약탈하겠다는 것이므로 훨씬 심각한 환경파괴를 일으킬 수도 있음.

3. 4대강 사업 추진 배경

⑴ 현 정부의 성과주의

- 4대강 사업의 근본적인 추진 배경에는 녹색 성장으로 포장한 대형 토건 사업으로 지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정책의지가 자리 잡고 있음. 지주들의 이해관계에 현 정부의 토건 중심 성장정책이 결합하면서 4대강 사업이 더욱 탄력을 얻고 있는 것임.

- 지난 해 포기를 선언했던 대운하 사업을 녹색뉴딜로 포장만 바꿔 4대강 사업으로 다시 들고 나오는 이유는 경제살리기 공약을 내건 현 정부의 성과주의에 대한 집착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

“녹색 뉴딜이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를 완화시키지 못할 것.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리거나 차입을 늘려야 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뉴딜’이라는 불필요한 일(boondoggle)을 내놓은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 경제개혁과 성장을 제시해 당선한 이명박 대통령이 뭔가 성과를 내보여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에 못 이겨 내놓은 것일 수 있음(WSJ, 연합뉴스 2009.1.8에서 재인용).

⑵ 정치 논리 : 지방 정부 무마, 관료 이해 반영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의 반발, 감세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와 그에 따른 지방정부의 반발도 4대강 사업 추진의 배경으로 작용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개발업자, 토지 소유자 등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는 형태로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일 것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배분할 예정임.

- 4대강 사업 추진에 관료의 논리도 일정하게 작용했을 것임.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공사와 운영을 위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관료들이 관리자로 배치되고 국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 이 때문에 예외 없이 관료들은 국책 사업을 일단 벌여 놓고 보려 함.

- 이에서 알 수 있듯이 4대강 사업에는 정치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성이나 환경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음. 자본의 환경자원에 대한 약탈에 대해 국가가 일정하게 개입하여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사실상 환경에 대한 약탈을 제어할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국책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사상 최대의 환경 파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또한 경제성이 없는데도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되면서 엄청난 재정투자를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함.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역사상 최대의 낭비적 사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4대강 사업이 계획대로 모두 끝마쳐도 문제지만, 3년 정도 진행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 어정쩡하게 세워진 제방과 보들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되돌리려면 또 다시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준구 교수 홈페이지 2009.6.3)”.

Ⅲ. 서민 죽이는 4대강 사업

- 4대강 사업은 지주(토건세력)와 건설 관료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지만 서민, 지역주민에게는 고통을 안겨줄 것임.

- 거대한 4대강 사업 예산 가운데 큰 부문은 곧바로 토건세력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임. 공사가 턴키방식으로 발주되면 건설, 토건회사들은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될 것임.

- 경실련에 따르면 턴키 및 대안 발주방식은 일반 가격경쟁 발주방식보다 공사비가 약 30% 비쌈. 턴키방식에 의할 경우 사업비중 30%는 낭비되는 혈세로 볼 수 있음. 우리나라 건설 사업은 다단계 하청구조이기 때문에 원도급자들이 공사도 하지 않고 중간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챙겨가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은 총액의 35%에 지나지 않음(경실련 2009.6.29).

- 4대강 사업 주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들(수도권의 부재지주들이 포함된)은 4대강 사업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임. 이들은 보상금을 챙길 수 있음. 또한 4대강 사업의 개발 호재로 인근의 땅값이 상승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한 기획부동산업자가 대운하가 발표되기 1~2년 전에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에 수만 평의 땅을 샀다가 대운하 추진 이후 10배 이상 남기고 되팔았다는 소문이 있었음(서울경제신문 2008.6.6). 이미 4대강 핵심 사업 지역의 땅값은 폭등한 상태인데 앞으로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음.

- 그렇지만 4대강 사업은 서민, 지역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주게 될 것임. “무분별한 개발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이나 사회계층에게 가장 먼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발을 통해 창출된 부가 환경으로 희생된 주민들에게 배분되거나 파괴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최병두 2003)”음.

1. 재정파탄

- 4대강 사업은 본사업 예산 16.9조원<표2>과 직접연계사업 예산 5.3조원<표3> 등 총 22.2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임. 예산은 기존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나라 빚을 내서 마련하게 될 것임. 이는 정부 부채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음.

<표2> 본 사업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수량	사업비	비중
1. 준설	5.7억m³	51,599	30.4
2. 보 설치	16개소	15,091	8.9
3. 생태하천	537km	21,786	12.9
4. 제방보강	377km	9,309	5.5
5. 댐, 조절지, 낙동강하구둑	6개소	17,241	10.2
6. 농업용저수지, 영산강하구둑	88개소	27,704	16.3
7. 수질대책	1식	5,000	2.9
8. 기타	-	21,768	12.8
합 계		169,498	100.0

자료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2009.6.8.

<표3> 직접연계사업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수량	사업비	비중
1. 준설	4.5백만m³	265	0.5
2. 수중보	1개소	110	0.2
3. 생태하천	392km	9,358	17.8
4. 제방보강	243km	6,856	13.1
5. 농업용저수지	9개소	1,471	2.8
6. 수질대책	1식	33,837	64.4
7. 기타	-	607	1.2
합 계		52,504	100.0

자료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2009.6.8.

- 특히 4대강 사업 예산이 현 정부의 감세정책과 맞물리면서 정부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정부 계획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은 <표4>와 같음.  2008년에 확정된 감세정책에 따라 2008~2012년까지 세수가 90.15조원 줄어들 전망임<표5>. 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늘어난 정부부채는 결국 미래 세대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것임.

- 정부부채의 증가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세금을 걷어서 더 많은 부분을 정부부채 이자에 충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마르크스가 얘기한 바 있듯이, 국가의 조세권을 금융, 지주세력에게 넘겨주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임.

<표4>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국 토 부	13.6(1.7)	0.8	6.2(0.5)	6.1(0.7)	0.5(0.5)
농식품부	2.8(0.2)	0.1	0.5	1.0(0.1)	1.2(0.1)
환 경 부	0.5(3.4)	(1.0)	0.25(1.1)	0.25(0.7)	(0.6)
합 계	22.2	1.9	8.55	8.85	2.9

주)  (  ) 안은 직접연계사업 예산임.

자료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2009.6.8.

<표5> 현 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감세 규모

(단위: 조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영구적	1.98	9.96	20.74	24.02	24.14	80.83
일시적	3.53	2.49	2.48	0.53	0.29	9.32
총국세	5.51	12.44	23.22	24.55	24.43	90.15

자료: 이영환․신영임(국회예산정책처), 2009.8.

- 4대강 사업 예산은 사업이 진척되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과거 대형 국책사업들의 경우 사업 초과소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음<표6>. 이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비용을 과소평가한 데서 주로 비롯함(변창흠 2009). 일단 일을 벌여놓고 보자는 계산이 작용한 것임.

<표6> 대형국책 사업 초과소요 비용에 대한 사례

대형국책사업(megaprojects)	초과소요비용(cost overturn, %)
경부고속철도	217%(5.8조원에서 18.4조원으로
새만금(추정치)	160%(1.3조원에서 3.4조원)
인천공항	121%(3.4조원에서 7.5조원)

주) 초과소요 비용율 = (실제소요비용 - 예상소요 비용)/(예상소요비용 * 100).

자료 : 변창흠(2009).

2. 복지파탄

- 4대강 예산의 일부는 국채발행에 의해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기존 예산의 삭감에 의해 마련될 것임. 그런데 정부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처별 요구 현황(기획재정부, 2009.7.9)” 자료를 보면 예산 삭감이 주로 중소기업, 복지, 교육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올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내려 보낸 바 있는데 여기에는 “모든 사업을 세출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 한다”는 기본 방향이 나와 있음. 여기에서 국정과제란 말할 것도 없이 4대강 사업인데, 이를 위해 “재량적 지출뿐만 아니라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추진”을 하라는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총 162만5천명 대상, 3조3,014억2,700만원임<표7>. 이는 2009년 163만2천명 대상, 3조3,171억4,300만원에 비해 인원 수 기준 7천명, 예산 기준 157억1600만원이 감소한 것임.

<표7>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예산	2009년 추경 반영 예산(A)	2010년 예산 요구액(B)	증감액 (B-A)
생계급여	22,564	25,193	25,212	19
주거급여	5,869	6,739	6,350	-389
교육급여	852	1,105	1,299	194
해산․장제급여	132	135	153	18
계	29,417	33,171	33,014	-157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 교육예산 요구액은 3.5조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표8>. 사실 앞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야 할 분야가 교육예산인데 4대강 사업으로 이 분야의 예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임.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의 예산도 역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표8> 교육예산 편성 현황

(단위: 조원)

	2009		2010 예산안(B)	증감액(B-A)
	본예산	추경반영(A)
교육	38.3	39.2	35.7	-3.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8	17.4	16.7	-0.1

자료 : 교육부.

3. 지역 파탄

-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확보에 나서면서 철도, 도로, 해운항만 등의 SOC예산은 필연적으로 삭감될 것임. 이들 SOC 예산은 지역의 숙원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의 반발이 있을 것임.

-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2010년도 예산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의 4대강 사업예산은 2009년 8,320억이었지만 2010년 요구액은 6조7,000억 원임. 이에 비해 철도, 도로, 해운항만 등의 SOC예산은 많이 깎인 모습을 볼 수 있음<표9>.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확보 때문에 타 부문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부문의 예산이 깎이고 있는 것임.

<표9> 국토부 주요 항목별 예산 증감 추이(2008~2010년 예산)

구분	2008년	2009년(A)	2010년(B)	증감(B-A)
					증감율(%)
도로예산	7조 7,453억원	9조 1,275억원	6조 4,262억원	-2조 7,012억원	-29.6%
철도예산	4조 3,953억원	6조 1,382억원	4조 5,688억원	-1조 5,693억원	-25.57%
수자원예산	1조 6,665억원	2조 9,681억원	8조 7,152억원	5조 7,471억원	194%
해운항만예산	1조 8,485억원	2조 658억원	1조 5780억원	-4,878억원	-24%
해양환경예산	1,047억원	1,886억원	1,709억원	-176억원	-9%
지역 및 도시예산	6,155억원	6,947억원	9,259억원	2,312억원	33%
산업단지예산	6,625억원	8,657억원	6,716억원	-1,940억원	-22%
광특예산	7,200억원	1조 3,065억원	1조 1,300억원	-1,764억원	-14%
물류등 기타예산	9,131억원	1조 3,486억원	1조 7,032억원	3,546억원	26%
총예산	18조 7,740억원	25조 1,109억원	26조 1,659억원	1조 549억원	4.2%

자료 : 국토해양부.

- 예를 들어 철도예산의 경우 복선전철화 32개 사업 중 18개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고, 일반철도 15개 사업 중 8개 사업의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녹색성장을 얘기하면서 상대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철도, 해운항만의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임. 그런데 이 철도예산이나 해운항만 예산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지역 불균형 예산 배정도 큰 문제임. 4대강 사업 건설 공사비의 57%는 낙동강(경부라인)에 배정될 예정임. 이에 따라 지역 사이 불균형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있음. 결국 낙후된 지역이 오히려 4대강 예산 배정에서 더욱 소외된다는 얘기임.

<표10> 권역별 4대강 사업의 순 건설공사비

(단위 : 조원)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영남권	계
규모	1.6	0.5	2.9	3.4	11.0	19.4

자료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2009.6.8.

4. 농민생존권 위협

- 4대강 사업은 농민들의 생존권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4대강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4대강 유역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음.

- 농림부는 농업용저수지 둑 높임, 저수지 수변 개발, 하구둑 구조개선 등에 사용할 2010년 4대강 사업 예산으로 8,960억원을 신청함. 그러나 4대강 사업예산이 농림예산의 순증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문 농업예산의 축소는 피할 수 없음.

- 4대강 사업에는 하천부지를 수용하여 제방도로, 자전거 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음. 4대강 유역의 하천부지에는 많은 농가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표11>, 만약 이들 사업이 추진되면 농가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임.

<표11> 4대강 유역 경작 현황(유역별 면적, 경작 형태)

(단위 : 만㎡)

자료 : 국토해양부가 강기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하 천	소 계	하천구역내 경작지	신규편입	경작형태
총 계	10,746	9,631	1,115
한 강	2,222	1,762	460	벼
낙동강	5,116	4,804	311	토마토, 배추 당근, 상추
금 강	2,633	2,539	95	수박, 참외 보리
영산강	450	201	249	벼, 보리
섬진강	325	325	0	배나무

- 정부가 4대강 하천구역 내 경작지 전체에 대해 영농행위를 불허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 농가는 불법 점용자로 내몰린 채,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날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어 밀양강(낙동강지류) 하천부지 350만㎡에는 450여 농가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어 농사를 짓고 있음. 그런데 4대강 사업이 발표되자 정부는 하천부지 농사는 불법이라며 농업포기를 종용하고 철거 명령을 내렸음.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고 덧붙임. 하천부지 농가들은 영농보상금은 물론 대체할 농지조차 없는 상태로 삶의 터전을 뺏길 위기에 놓임.

- 더욱이 하천구역이 아니었음에도 영농터전을 뺏겨야하는 농가가 발생함. 4대강 사업은 하천부지뿐만 아니라, 4대강 유역 인근 농지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4대강 사업에 신규 편입되는 면적이 1,115만㎡에 이름. 신규 편입되는 지역의 농가는 결국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임.

Ⅳ. 4대강 죽이는 4대강 사업

1. 퇴행하는 하천정책

- 이명박 정부 정책의 특징은 퇴행임. 특히 환경정책에서 퇴행의 극단을 치닫고 있는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임.

- 지구환경에 대한 세계보편적인 인식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수생태계 보전을 염두에 둔 정책방향으로 하천정책이 발전해왔음. 이는 시민사회의 의식변화와 환경운동단체 활동이 추동한 결과임.

-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하천정비 사업을 일으키면서 대규모 하상 및 하천유역 구조물을 설치하여 수생태계를 교란하고 수질을 악화시키며 물 순환을 차단하는 등 개발위주의 하천정책으로 퇴행시키려 하고 있음.

⑴ 정책기조의 퇴행

- 정부의 하천 정책은 물 이용 정책(용수 공급 등), 치수 정책(홍수와 가뭄 재난 방재), 하천환경 정책(자연형 하천 복원)을 포함하고 있음. 하천 정책의 변화를 1990년대 이전, 1990년대, 2000년대 이후로 구분하면 하천정책의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음.

- 1990년대 이전의 하천정책 : 홍수방지와 용수공급을 위한 댐 건설

1965년에 수립한 수자원개발10개년 계획과 1980년에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의 정책기조는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전력 수요 등을 충당하기 위한 댐 개발 사업이 중심이었음. 과거 1980년대는 4대강에 하구둑을 건설하고 하천 개수 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했음(수자원장기종합계획보완-2006년).

- 1990년대 하천정책 : 수질 및 수변환경에 대한 정책적 관심 높아짐

1990년대부터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이 도입되면서 하천부지의 공원화와 조경화 모델을 전국적으로 보급하였음.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을 계기로 수질관리에 대한 하천정책이 강화되기 시작했음.

- 2000년대 하천정책 : 자연과 조화된 하천 환경이라는 정책개념 도입

물의 건강성이라는 가치가 반영되었으며 자연과 조화된 하천환경 형성이라는 기조가 수립되었음. 생태하천과 자연친화형 하천 정비라는 개념이 하천정책에 도입되었으며 획일적인 하도정비나 제방위주의 하천정비, 수중 보 등 인위적인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기 시작했음. 또한 친수환경을 조성하기보다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시키는 것에 비중을 두기 시작했음. 물론 이러한 정책은 여전히 이미 수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목표와 지표를 분명히 설정한 세계적 추세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음.

- 현 정부의 4대강 사업 : 하천 구조물과 댐 건설 등 1990년대 이전 하천정책으로 퇴행

보를 설치하여 수량을 확보하고 하천부지에 자전거 도로와 친수공간을 설치하며 하천유역을 공원화, 조경화함. 물 부족량을 과대하게 추정하여 22개의 보와 5.7억톤의 준설, 중소규모의 댐(송리원댐, 보현댐, 안동댐과 임하댐 연결)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2006년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기준수요 시나리오에 의하면 2011년 물 부족량은 3억톤이고 2020년 물 부족량은 4억톤에 불과함. 2009년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는 2016년에 10억톤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 낙동강권역은 오히려 2천1백만톤 물부족이 예상되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10.2억톤 용수확보 계획)

⑵ 이수(물 이용)정책의 퇴행

- 1990년대 이전까지는 댐과 저수지 등을 통한 물 공급량 확보였음.

- 2000년대 이후부터는 수요관리기법(물 재이용, 절수, 유수율 제고 등)을 적극 도입하고 하천유지용수 확보방안은 주로 복원(지하수와 지천, 빗물과 하수 정화수의 하천유입을 통한 물 순환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맞추었음.

- 하지만 4대강 사업은 22개의 보와 5.7억톤의 준설을 통해 하천유량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수질과 하천생태계를 악화시킬 것임.

⑶ 치수정책의 퇴행

- 1990년대 이전까지는 다목점 댐 건설, 제방축조, 개수공사 등 하천에 대한 구조적 대책을 세웠으며 1987년 대홍수를 계기로 중장기적인 방재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함(“방재대책 중장기계획” 1988).

- 1990년대에는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천 구간에 국한하지 않고 유역 전체를 일괄 관리하는 치수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까지 하천개수율 100% 목표를 설정했음.

- 2000년대부터는 1)획일적이고 연속적인 제방축조에 의한 제방역효과 발생에 주목하며 2)비구조적 치수대책이 미흡함을 인식하고 3)구조적 치수대책도 홍수를 막겠다는 개념에서 홍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홍수터 등 홍수범람원을 확보하고 유역위주의 치수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음(법정계획으로써 유역종합치수계획 도입).

- 하지만 4대강 사업 계획에서는 준설(5.7억톤 규모), 제방보강(620km), 보의 설치(22개), 댐(송리원댐, 보현댐, 안동댐과 임하댐 연결, 남강댐 증대사업)을 이용한 홍수조절 등 계획홍수량 대상의 구조적 치수대책으로 다시 과거의 치수패러다임으로 퇴행했음. 또한 하도정비나 준설은 구조적 치수대책으로서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도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평가한바 있으나 4대강 사업에서는 신개념 치수대책(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2009.6)으로 미화하고 있음. 준설공사는 치수대책에서 크게 부각된 바 없음<표12>. 오히려 천변저류지나 마을별(지붕 빗물 저류, 운동장 빗물 저류 등 강우 분산 부담) 저류지 등이 이상호우에 대비한 신개념 치수대책임.

- 특히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다는 취지에 수립되었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사업인 보 설치, 준설, 배수문 증설, 제방 보강 등의 토목공사 위주의 구조적 대책들은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홍수”에 대한 방재책으로 될 수 없음<표12>.

<표12> 구조적, 비구조적 치수대책

구 분		계획 범위	수립 계획	대 책
구조적 대 책	하도구간	계획홍수량 규모	하천정비기본계획	하도정비, 제방축조, 배수장 등 배수시설
		계획홍수 이상 하도 수용 가능 최대치	유역종합치수계획	유수지 설치, 천변저류지, 농경지 임시저류, 우회수로, 홍수조절지
	유역대응	도시화 장래 증가분 하도 담당 초과분
비구조적 대책		이상호우 유역대응규모초과 파제 등 비상사태		홍수예보 시스템 홍수위험 지도 홍수보험제도 활성화
기 타 유역처리방안		제도개선, 지붕저류, 운동장 저류 도로 지하저류, 주차장 지하저류, 공원저류

자료 : 건설교통부, 2006.

⑷ 수 생태 정책의 퇴행

- 1990년대 이전은 이·치수 위주의 하천개수사업으로 물 환경관리 개념은 도입되지 않았음.

- 1990년대 들어서서 하천환경에 대한 의식변화로 인해 하천 환경관리 기법이 도입되었음(1998년 오산천을 대상으로 자연형 하천 시범사업 시작).

- 2000년대에는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기법이 도입되었으며(하천정비의 목표와 지표를 수생태계에 두고 있음) 생태하천복원 지침, 하천자연도 등급 평가기법 등이 마련되었음.

- 4대강 사업은 친수공간 개발(자전거 도로 등 공원화, 조경화)과 수량확보에 목표와 지표를 두고 있어 4대강 사업이 집중되는 구간은 자연형 하천 등급이 추락할 것임(4대강사업은 “자연적<인위적” 사업).

<표13> 하천자연도 등급 구분

하천자연도	구별기준	식생 및 하도 특성
1등급	순수한 자연하천	하도가 정비되지 않은 구불구불한 사행하천 자연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식생군란 존재
2등급	생태복원 하천	하도를 일부 정비하였으나 사행형태를 유지 인위적 식생이 자연적 식생으로 전이
3등급	자연적>인위적	하도 일부를 직강화했으나 저수로 대부분이 사행 인위적 작용으로 식생 일부 훼손
4등급	자연적<인위적	하도의 사행하천 대부분이 훼손 인위적 작용으로 식생이 많이 훼손
5등급	인위적 하천	하천, 저수로 대부분이 직강화 콘크리트 등 불투수성 재료로 인하여 식생 차단

자료 : 환경부, 2007.3.

2. 허구적 이수・치수・수질 대책

⑴ “물 부족”이라는 공포로 4대강 사업 협박

-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2009.6)”에 의하면 2016년까지 10억톤의 물부족이 발생하고, 따라서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하도준설과 보 설치(8억톤), 댐 건설(3억톤) 등으로 17.5톤의 용수공급량을 확보하여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함.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재앙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말인데 과연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함.

- 정부는 유엔이 대한민국을 물 부족국가로 지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님. ‘물 부족국가’라는 통계는 인구 문제를 다루는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나온 것인데, PAI는 유엔 기구가 아님. PAI와 유엔과의 관계는 UNESCO가 보고서에 PAI의 내용을 일부 인용한 것이 전부임. 그런데 정부는 마치 유엔이 대한민국을 물 부족국가로 지적한 것처럼 과장하여 4대강 사업과 댐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임.

-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는 인구 1인당 연간 물 사용 가능량이 1,700m3 이상 이면 물 풍족 국가, 1,700~1,000m3는 물 부족국가, 1,000~500m3는 물 기근 국가, 500m3 이하는 절대적 물 기근 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인당 연간 물 사용 가능량이 1,550m3로 물 풍족 국가 기준 1,700m3에 조금 미치지 못함.

<표14>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분류 기준

	물 풍족국가	물 부족국가	물 기근 국가	절대적 물 기근국가
1인당 연간 물 사용 가능량	1,700 m3 이상	1,700m3 미만 1,000m3 이상	1,000m3 미만 500m3 이상	500m3 이하

- 그러면 ‘물 풍족국가’와 ‘물 부족국가’를 분류한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기준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PAI의 분류는 각국의 하천 유출량을 인구수로 나눈 아주 단편적인 자료에 불과함. 다시 말해 강수량과 국토의 면적, 그리고 인구수로만 계산한 산술적 수치에 불과함. 그래서 영국과 벨기에와 우리나라와 같이 땅 면적이 작고 인구가 많은 나라는 물 부족국가가 되고, 아프리카 사막의 여러 나라들은 절대적 물 기근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AI 분류에 따르면 물 풍족국가가 될 수 있음.

- PAI 자료는 국토 면적을 인구로 나눈 매우 단순한 자료이기에 아무리 많은 댐을 건설하여 물을 채워둔다 할지라도 물 부족국가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음. 특히 PAI 분석 기법은 우리나라가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조정 당시 이미 폐기된 비합리적 논리임(재단법인 광장 2009. 8).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총 13억톤 용수증대 사업 가운데 낙동강유역이 10.2억톤을 차지함<표15>. 그러나 낙동강은 2011년에 최대 가뭄년에도 0.1억톤, 평균년 기준으로는 2억톤의 수자원이 남는다는 주장이 있음(박창근 2008.12).

<표15> 용수 수급 전망

(기준수요 기준, 단위 : 백만톤/년)

연도 구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낙동강권역	권역별	-58	+161	+11	+199	-21	+199	-5	+200
	지역별	-185	-35	-124	-18	-143	-17	-128	-17

자료: 박창근, 2009.1.30.

- 2006년에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기준수요 시나리오에 의하면 2011년 물 부족량은 3억톤이고 2020년 물 부족량은 4억톤에 불과함.

- 결국, 4대강 사업은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에 북한의 홍수공격(금강산댐)으로 평화의 댐 건설 필요성을 날조하였던 것처럼 허구적인 물 부족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업의 필요성을 과장한 것임.

- 오히려 우리나라는 물 수요관리에 실패한 물 낭비국가임. ‘국가별 1인당 물 사용량’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이탈리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최고의 물 소비 국가에 속함.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을 독일의 라인강처럼 만들고 싶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독일의 1인당 물 사용량은 우리나라의 1/3 수준에 불과함. 우리나라는 댐이나 보 설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요관리가 필요함.

<표16> 국가별 1인당 물 사용량

구분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물 소비량 (L/인:일)	365	132	281	323	383	357

⑵ 홍수의 원인은 4대강이 아니라 지천과 도심

- 정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를 막기 위해 4대강 정비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부분 홍수 피해가 가중되는 곳은 본류가 아닌 지천임. 이는 대부분 지역이 지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유량이 배출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전형적인 내수배제불량 피해임.

- 올해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했음에도 전국적인 다목적댐의 평균저수율이 32.4%에 불과해 상당강우에 대한 여유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됨. 4대강 본류 수위는 댐의 방류량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시, 평균저수율과 상당강우 여유수치는 4대강 본류에 대한 범람위험이 전혀 없음을 확인시켜줌.

<표17> 주요 댐 운영 현황(2009.7.8 05:00)

수 계	댐 명	총저수량 (백만㎥)	저수율 (%)	수 위		유입/방류 [㎥/S]	상당강우 (mm)
				현재(El.m)	계획(El.m)
한 강	소양강	2,900	40.7	165.89	198.0	0.2/0.2	909
	충주댐	2,750	35.2	119.46	145.0	0/0	382
	횡성댐	87	27.7	164.70	180.0	0/3.5	429
금 강	용담댐	815	23.1	239.50	265.5	185.5/9.6	962
	대청댐	1,490	37.1	62.86	80.0	9/9	417
낙동강	안동댐	1,248	22.4	132.38	162.5	50.9/0	874
	임하댐	595	24.0	139.05	164.7	109/3	474
	합천댐	790	23.5	142.42	179.0	114/0	933
	남강댐	309	47.5	40.21	46.0	720/298	101
	밀양댐	74	52.9	188.76	210.2	42/1.5	519
섬진강	주암댐	457	29.1	93.15	110.5	350/20	458
	섬진강	466	6.9	167.09	197.5	165/2	813

- 수도 서울에 70년 만에 폭우가 내려 한강이 잠기고, 여기저기 비 피해 소식이 들리긴 했지만 큰 재난은 없었음. 한강은 대한민국 최대의 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실시되는 곳임. 정부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수십 년 만의 물 폭탄 폭우에서도 영산강 하류의 일부 범람 위험 외에는, 한강뿐 아니라 4대강의 피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22.2조원의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을 실시하는데, 70년 만의 홍수에도 4대강엔 커다란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4대강 사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 따라서 정부는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 4대강 정비 사업을 중단하고,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댐과 제방이 아니라 유역치수 중심의 홍수대책을 마련해야 함.

-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 보와 낙차공 등의 인공시설물 때문에 홍수 피해가 오히려 커질 수 있음. 2009년 7월의 홍수 피해 현장조사 결과분석에 따르면 보, 낙차공과 같은 인공 구조물 설치와 하천 단면 축소로 인한 병목현상,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하천 공간 축소, 잘못된 자연형 하천사업이 하천 홍수 피해의 원인으로 분석됨(박창근 2009.8). 다시 말해 신개념 치수대책에 따른 5.7억톤의 준설이 홍수를 예방할 수는 없다는 것임.

▢ 4대강 사업의 인위적 구조물들

- 하천 하도구간

・ 보(22개)

・ 댐(송리원댐, 보현댐, 안동댐 임하댐 연결사업, 남강댐 증대사업)

・ 농업용 저수지 증고(96개)

・ 낙차공

・ 배수장

・ 준설공사(5.7억톤)

・ 소수력발전

・ 하구둑(배수문 증설 : 낙동강-6련, 영산호 배수문-8련, 영암호 배수문-11련, 영산-영암호 연락수로 확장-폭 확장 14m→140m)

・ 교량 기초공 보축공사

・ 도류제 설치(낙동강 유역 금호강 합류점-1.42km, 영강 합류점-1.88km, 광산천 합류점-1.35km)

・ 홍수조절지(담양-1.2㎢, 화순-1.58㎢)

- 하천 호안 구간

・ 노후제방 보강(620km)

・ 강변저류지(여주-2.93㎢, 영월-0.77㎢, 나주-1.97㎢)

・ 자전거도로(1,728km)

・ 친수공간(수영장, 운동장, 승마체험장, 테마공원 등 친수위락시설)

⑶ 수질 악화 : 고인 물은 썩는다

- 정부는 보를 설치하여 용수를 확보하면 오염원을 희석시켜 수질을 개선시킨다고 주장함. 한편 하상에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도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보와 댐을 설치하면 물 흐름이 정체되어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학계의 상식임. 또한 준설로 인해 수질정화기능을 하고 있는 수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것은 팔당댐의 말조개와 검정말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청소부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음(한강물환경연구소, “팔당호 생물상 사진집”).

- 보의 설치에 의한 수질악화는 최근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가 실제 유하 측정을 통해 검증하였고 준설로 인한 문제점은 최근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위 국민검증단” 등의 검증, 실사 활동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

- 그동안 정부는 보를 설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정부의 낙동강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낙동강의 체류시간이 약 10배 이상 늘어나면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김좌관(2009.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저수량을 기준으로 유하(流河) 시간을 계산할 때 현재 건기 때 영강 합류 후 하구둑까지 18.347일 걸리던 유하시간이 정비사업 완료 후 185.8일이 걸림.

- 본류 내 설치될 3개의 낙차공을 제외하고도 총 10.13배까지 유하시간이 늘어난 것임. 같은 연구에 따르면 안동댐과 영강 합류지점 사이에 설치될 하회보, 구담보, 옥수보(가칭)까지 고려할 경우 안동댐부터 하구둑까지 무려 191일의 유하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됨. 유하시간의 증가는 곧 수질 악화를 의미함.

▢ 세계적으로 대규모 준설을 하지 않는 이유

- 세계적으로 691km 규모의 구간에서 전체 하폭을 준설하는 사례는 없음.

・ 19, 20세기 운하 건설 목적의 준설도 폭 50~100m만 준설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와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는 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

・ 준설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사전에 이뤄진 경우에만 소규모로 허용

・ 대부분 중금속, 난분해성 유기물질 등에 심각하게 오염된 구간에 국한

→ 준설은 치명적인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다는 인식

→ 준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의 가능성

→ 단기간 내 재퇴적에 의한 효율성 저하(비경제성)

→ 준설 퇴직물 처리의 어려움, 과다한 비용

- 준설이 “신개념 홍수 방어”라는 낯 뜨거운 주장을 펴는 나라는 전무

・ 준설이 아니라 측면공간을 늘리는 홍수터 복원이 “21세기형 신개념 홍수 방어”

자료 : 기후 변화 행동 연구소

▢ 보와 준설로 수질악화, 취수 대란 초래 우려

- 4대강 본류에 있는 취수시설은 68개소이며 취수량은 12,790천톤/일(2007년)임. 특히 한강에는 28개, 낙동강에 27개, 금강에 12개, 영산강에 1개의 취수시설이 있음. 4대강 본류에 있는 취수원은 98.6%가 하천 표류수 및 호소수(댐)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준설 등 하천공사과정에서 탁수 등 수질오염이 발생할 것임.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이만의 환경부장관에게 “4대강 사업을 할 경우 수질이 악화되어 취수원을 이동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하고 질의함(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09. 2. 19). 이에 대하여 이만의 장관은 “불가피하면 (취수)지점을 옮겨서 취수해야 한다.”라고 답변함. 이는 4대강 사업 하천 공사로 인해 지금까지 취수 방식에 커다란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함.

- 마산환경운동연합 임희자 국장은 “4대강 사업은 취수원으로써 낙동강을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물사유화저지국민행동 한지원 국장은 4대강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대규모 취수원 이동을 통해 댐에 대한 물 의존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함.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11개 취수시설을 개·보수해야 하며 아예 이전이 필요한 취수시설은 5개소(여주, 이천, 해평 광역, 다산, 고령 광역)라고 밝힘(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단 2009.7).

⑷ 4대강 살리기로 부활한 ‘대운하’ 사업

- ‘한반도 대운하의 전 단계인가, 아닌가?’는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계획안을 둘러싸고 불거진 핵심 쟁점임. 정부는 이 사업의 주요 목표가 물 부족을 해소하고 홍수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여기에 수질 개선, 지역 발전과 연계한 하천 주변 개발의 목적도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렇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한반도 대운하 추진의 전 단계로 의심하고 있음. 운하가 수로를 정비하고 갑문을 설치하여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준설’과 ‘보의 설치’, ‘제방과 호안정비’가 수중보를 설치해 물을 확보하고 뱃길을 낸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과 운하는 유사점이 많은 것이 사실임.

- 정부의 4대강 사업 계획안을 보면, 낙동강에만도 함안·합천·달성·강정·칠곡·구미·낙단·상주 등 8곳에 보가 건설됨. 한강에는 강천·여주·이포 등 3곳, 금강에도 3곳, 영산강 2곳으로 4대강에 모두 16곳의 보가 들어서는 셈임. 더욱이 낙동강의 보 위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부운하의 장암갑문, 구미갑문, 낙단갑문, 상주터미널과 일치하고, 한강의 강천갑문, 여주터미널도 마찬가지임. 나머지 보 위치도 경부운하의 갑문, 터미널 예정지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음.

- 정부가 예상하는 보의 높이는 낙동강 10m, 나머지 강에선 5~10m 수준임. 이런 보를 설치하면 낙동강의 수심은 4~6m로 유지되어 한반도 대운하사업 계획에서 밝힌 낙동강 수심 6m와 별 차이가 없음. 4대강 사업의 결과가 ‘뱃길 내기’라는 뜻이 됨. 보는 물을 막아 강의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서울 한복판의 한강에 유람선이 뜨는 것은 상류인 잠실 수중보와 하류인 행주대교 남단의 신곡 수중보가 물을 가두기 때문임.

<표18> 4대강 살리기와 한반도 대운하 비교표

구분		4대강 살리기	한반도 대운하	대운하로의 전용
준설	목적	가뭄대비 물 확보 홍수대비 공간 확보	화물선 운행을 위한 수심확보 가뭄・홍수 대비	-4대강 사업으로 바닥을 파내 공간을 확보하면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도 확보됨 -4대강 사업으로 물을 확보하면 운하의 용수가 확보됨
	파내는곳	둔치와 저수로	저수로
	저수로	선형은 자연하천 형상 유지 폭이 일정하지 않음 낙동강은 200m 폭으로 준석	선형 직선화 전 구간 200~300m 폭 유지
보 ・ 갑문	목적	수량 확보, 수변경관 조성 레저・관광으로 활용	운하 수심 확보를 위한 수위유지	-낙동강 4대강 사업의 보와 한반도대운하의 갑문 위치가 거의 유사함 -보는 간단한 설계 변경으로 얼마든지 갑문 될 수 있음
	규모	낙동강 높이 9~13m 한강 7개 낙동강 6개 금강 3개	높이 유사 한강 3개 낙동강 8개 (중간보고 때는 6개) 금강 3개
	갑문	수문이 있는 가동보	있음
확보 수심		구간별로 확보수심이 다름 낙동강의 경우 대략 6m 수심 유지	전 구간 최소 6m 이상 확보 필요	-6m 수심 유지 동일
교량 개수		불필요	높이가 낮은 교량은 대체교량 신설 필요	-준설을 하게 되면 교량 하단부가 파여 교량이 불안정해지며, 이에 교량을 새로 짓거나 보수해야 함

자료 : 박창근, 2008.12.

- 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우선 갑문이 없어 배가 다닐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반론이며, 화물을 싣고 내리는 터미널 건설 계획도 없다고 정부는 거듭 밝히고 있음.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갑문과 터미널은 앞으로도 만들 계획이 없다”며 “4대강 살리기는 운하가 아니다”라고 했으나 그러면서도 “설계를 변경하면 보에 갑문을 만들 수는 있다”고 덧붙여 여운을 남긴 바 있음.

- 정부 쪽의 주장과 달리 4대강 살리기 계획을 운하 추진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적지 않음. 박창근(2008.12)은 “가동보(수문을 개방하는 보) 중간에 갑문을 설치하고, 낙동강 하구에 또 갑문을 설치하면 배가 바다로 왔다갔다 할 수 있다”며 “4대강 살리기 계획은 1단계 운하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함. 그는 이어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일단 끝내놓고 그 뒤에 단계적으로 갑문 등을 만들면 경제성 평가에서도 유리하게 판정받을 수 있다”며 “이러면 대운하는 경제성 평가에서 유리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함.

3. 문화재 죽이는 4대강 사업

- 모든 인류의 문명이 강 유역을 따라 생성됐듯이 한반도의 역사는 강을 따라 시작됐음. 이렇듯 문명이 시작된 강 주변에는 우리 옛 조상들의 삶의 터전과 우리 역사의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을 것임.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제 모습을 찾기도 전에 인위적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묻혀버리려 함.

⑴ 시늉뿐인 문화재 지표조사

- 정부의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4대강 본류와 주변지역에 1,482곳의 문화재가 분포함<표19>. 구체적으로 하천구역 407건, 인근지역(50m 이내) 340건, 주변지역(500m 이내) 735건의 문화재가 분포되어있음.

<표19> 4대강 본류 및 주변지역 매장 문화재 분포

권역	하천구역 (제방포함)			하천 인근지역 (50m 이내)			하천 주변지역 (500m 이내)			계
	유물 산포지	고분군	기타 (성곽등)	유물 산포지	고분군	기타 (성곽등)	유물 산포지	고분군	기타 (성곽등)
한 강	61	-	46	82	-	35	47	3	128	402
금 강	25	-	49	60	4	54	51	19	188	450
영산강	44	-	4	15	1	7	21	10	67	169
낙동강	99	1	78	31	20	31	28	55	118	461
소계	229	1	177	188	25	127	147	87	501	1,482
계	407			340			735			1,482

자료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2009.6.8.

- 사업 예정지역 가운데 4대강 본류 구간에 분포하는 매장 문화재만을 보면 분포 면적 60.9km², 407건으로 확인됨<표20>.

<표20> 4대강 본류 구간 매장문화재 분포

구 분	한 강	금 강	영산강	낙동강	계
면적(km²)	5.9	11.8	5.5	37.7	60.9
비율(%)	9.6	19.3	9.1	62	100

자료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2009.6.8.

- 정부는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 밀집 매장지역은 공원화하거나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음. 우선 발굴조사 지역에 문화재 조사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추가 발굴이 불가피한 지역에는 발굴 허가 후 즉시 발굴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 또는 지장물 보상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으며, 발굴조사는 지방청에서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한문협)에 일괄 위탁하여 추진할 예정임.

-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올해 초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함. 그러나 4대강 사업의 문화재 지표조사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육상지표조사와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조사임에도, 수중지표조사를 할 경우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이는 전혀 하지 않고 육상지표조사만을 실시했음.

- 특히 문화재 지표조사는 4대강 사업의 사업계획과 설계구간이 확정되기 이전인 지난 2~3월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법률로 뒷받침된 정식 조사가 아니며 4대강 사업에 추가된 섬진강의 경우는 아예 문화재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음. 이처럼 사업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문화재지표조사를 끝낸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임.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에 필요한 각각의 사업기간을 먼저 정하지 않고 거꾸로 4대강 사업을 현 정부 임기 내에 끝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일정을 꿰맞추다보니 이렇듯 졸속조사가 이어지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53조를 보면 15만㎡ 이상의 하천 골재채취 공사를 할 경우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법에 명시된 수중지표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행위임. 더군다나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23개 기관이 모두 수중지표조사 허가를 받지 않은 곳임. 이처럼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그것도 짧은 시일에 이루어진 지표조사를 과연 믿어야 하는지도 의문임.

- 문화재청은 사업 예정지역에 1,482곳의 문화재 분포지가 있다고 집계했지만 이마저도 축소 조사 의혹이 일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강행되면 남한강 일대에서만 부라우 나루터를 비롯한 절경과 아직 발굴되지 못한 선사유적지 등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표21>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쟁점

쟁점	정부측 주장	문제점
수중 지표 조사	. 관련 법에 따라 지표조사 실시 . 사업시행자에게 수중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통보후 관련 절차 진행중	. 육상 및 수중 지표조사 필요 . 지표조사에 참여한 기관 모두 수중지표조사 허가 받지 않아 문화재법 위반
사업 계획 전 조사	. 사업계획 수립 이후 지표조사 실시 로 사업계획 수정/변경 상황 미연 에 방지 . 조사 지역의 추가는 언제든지 가능	.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기 전인 올해 초 지표조사 완료 . 섬진강정비, 미호천 보 설치 등 에 대해서는 지표조사가 있었음
졸속조사 여부	. 청계천 1개 기관 12명이 참여 . 4대강은 23개 기관 220명이 참여 해 지표조사만 3개월 소요	. 청계천 복원 때는 문화재 지표 조사에서 발굴까지 1년 2개월 소요 . 청계천의 213배 규모의 4대강 지표조사는 단기간 완료

자료 : 경향신문, 2009.7.17.

⑵ 문화재 훼손

- 4대강 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될 지는 파악조차 어려움. 남한강 일대에서만 부라우 나루터를 비롯한 절경과 아직 발굴되지 못한 선사유적지 등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남 양산 ‘가야진사(伽倻津祠)’도 4대강 정비사업으로 수몰될 위기에 처해있음.

▢ 하회마을 하회보와 구담보 :

하회마을은 자연과 잘 어울려진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민속마을 중 하나임. 이러한 연유로 인해 하회마을은 현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해 놓은 상태임. 그러나 정부는 부용대 근처에 폭 300m, 높이 3m 규모의 하회보(洑)를 설치할 계획임.

정부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하회보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으나 이후 그 존재가 알려지자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물놀이 등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만든다고 해명했음. 또 고무로 만드는 ‘고무보’인데다 규모가 작고, 평소에는 수면 아래에 잠겨 있기 때문에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으며 모래톱도 안전할 것이라고 주장함.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한번 등재가 되었다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님. 2004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드레스덴 엘베계곡은 2006년에 엘베강의 현대적 다리 건설 등을 이유로 위험유산에 올랐고, 그 이후 지난 4년간의 보존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었으나 다리 건설이 강행되면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됨. 경치 좋은 계곡에 흉물스러운 다리가 건설되는 것이 그 이유임. 만약 부용대처럼 경관이 수려하고 유서 깊은 곳에 하회보가 설치된다면 세계문화유산 등재는커녕 바로 제2의 독일의 드레스덴 엘버계곡 꼴이 될 것임.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자 정부는 하회마을 앞에 하회보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함.

▢ 조선왕릉 :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은 지난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에 포함됨. 이들 능은 경기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에 위치해 있으며 조선 제4대 왕 세종과 소헌왕후 심씨를 합장한 영릉(英陵)과 효종과 인선왕후의 능인 영릉(寧陵)을 묶어 통칭 영릉으로 불림.

한강에 세워지는 여주보는 세종대왕릉(영릉·英陵)과 효종대왕릉(영릉·寧陵)에 맞닿게 건설돼 주변 경관을 훼손시킬 수 있으며 여주보가 계획대로 이격거리 0m로 설치될 경우 영능 주변 경관 훼손이 불가피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취소될 수 있음. 유네스코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문화재와 주변 경관에 대한 철저한 보존과 관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⑶ 생태를 파괴하는 강변 자전거길(1,728km)

- 정부는 제방 등을 활용하여 하구부터 상류 주요 지점까지 자전거길을 설치하여 생태탐방로로 활용한다는 계획임. 강변에는 자전거길과 인라인스케이트, 수상레포츠 등 다양한 레저활동 등 인공구조물이 들어서는 것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하는 이 인공적인 공간들은 오히려 생태를 파괴할 것임.

Ⅴ. 마무리

- 4대강 사업은 2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전인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임. 정부가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함. 차라리 다른 사업에 돈을 쓴다면 훨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22.2조원이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임.

・ 저소득 분양주택 70만 채

・전국 국공립 대학생 133만 명 4년 등록금 전액 부담

・ 전국 사립 대학생 75만 명 4년 등록금 전액 부담

・전국 초중학생 10년 동안 무상 급식 가능

・ 초중등교사 61만 명 신규 채용 가능

・ 원어민 교사 55,000명 1년 동안 채용 가능(고등학교당 25명 파견)

・ 3~5세 4년 동안 유치원 무상교육 가능

・ 88만원 세대 200만 명에게 1년 동안 임금지급 가능

・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96년 동안 복직 채용 가능

・비정규직 800만 명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18조 2,000억 원이면 가능)

자료 : <시사 in> 95호(2009.7.11)

- 4대강 사업은 지주, 토건세력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고 정부도 이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로 다짐을 하고 있는 한, 쉽게 포기되지는 않을 것임.

- 그러나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 복지예산, 지역발전 예산이 감축되고 궁극적으로 재정 위기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고, 서민을 살리는 사업이 아니라 죽이는 사업,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 아니라 죽이는 사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할 것임.

- 앞으로 4대강 사업이 서민들에 끼치는 영향, 나라 살림에 끼치는 영향,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 있음.

<참고 문헌>

경제정의실천연합, “대운하 중단, 확실히 대못을 박아라!”, 2009.6.29.

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처별 요구 현황”, 2009.7.9.

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09.4.

김좌관, “낙동강 보 건설이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2009.7.

박창근, “4대강 하천정비와 대운하”,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토론회 자료집, 2008.12.

박창근, “2009년 7월 홍수 피해 현장조사 결과 및 분석”, ‘2009년 호우에 의한 홍수피해 현장조사결과와 바람직한 치수정책’ 긴급 토론회, 2009.8.4.

변창흠, “대규모 국책개발 사업의 합리적 절차 구축 방안 : 4대강 사업을 사례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토론회, 2009.7.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2009.6.8.

이영환․신영임,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 2009.8.

이준구 교수 홈페이지, www.jkl123.com

재단법인 광장, “상식의 전복 : 4대강 사업과 토건국가의 극단화”, 2009.8.

제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백서 : 성공 그리고 나눔』, 2008.3.

조명래, “개발주의 정부의 반 녹색성”, 계간 사상 겨울호 2003.

최병두, “참여정부의 신 개발주의와 환경문제”, 지리학 논총 제45호 2005.2.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교수모임,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가 아닌가?”, 2008.12.

환경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보완보고서”, 2006.

환경부, “생태하천만들기 10개년계획”, 2007.3.

국토해양부, 낙동강하천정비사업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국토해양부, 한강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국토해양부, 금강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국토해양부, 영산강 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홍희덕 의원실, “녹색성장은 녹색착취이다”, 정책브리핑 보고서, 2009.1.

한강물환경연구소, 『팔당댐 생물상 사진집』,http://hanriver.nier.go.kr/

시사in 95호, 2009.7.11.

WSJ, 연합뉴스,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자료.

O,Connor, J., Capitalism, nature, socialism: a theoretical introduction, Capitalism, Nature, Socialism, 1998.

<보론>

4대강 사업과 오리알

추헌충(권영길의원실)

“대운하”와 “4대강 사업”

이명박 대통령이 2008. 6. 19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대표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포기한지 1년여가 경과한 현재, 정부는 “위장(僞裝)운하” 논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위장(僞裝)운하” 논란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특별기자회견 직전에 작성된 경상남도 내부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은 『운하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과정 등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하건설에 필요한 행정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의 하나로, 현행법-하천법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내부자료에서는 청와대의 “운하 포기” 기자회견 직후,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 시․도 “운하” 담당관들이 모인 실무협의회에서 『운하 사업』의 명칭 변경을 논의했다는 사실에서도 『4대강 사업』은 곧 운하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4대강 정비사업』은 “위장(僞裝)운하 사업”라기 보다는, 그 자체로 이미 『운하 사업』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08. 6. 19일, 이명박대통령은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표명

참고 1 : “경부운하 경남구간 시범실시 관련 현행법령 검토보고”, 경상남도 민자사업팀-291, 2008. 4.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어, 『대운하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교통시설 중에서 운하로 결정하거나, 방재시설 중에서 하천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기존 하천 유로를 저수공사 ․ 준설 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 등으로 뱃길로 만들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시설로 설치”토록 규정. 이 경우 「하천법」에 의한 낙동강 하천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 기간 단축에 효율적이라고 기술

참고 2 : “대구시 낙동강운하 용역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참석 결과”, 경상남도 민자사업팀, 2008. 7.11.

장석효 現 한반도대운하연구회장(前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T/F팀장, 서울시 행정부시장,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본부장), 박석순 現 이화여대교수(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부국환경포럼 대표, 이명박대통령후보 대운하 공약 참여자)

참고 2 : “대구시 낙동강운하 용역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참석 결과”, 경상남도 민자사업팀, 2008. 7.11.

이명박 대통령과 오리알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질개선과 수량(水量)및 치수안전 확보를 이유로『4대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낙동강을 끼고 있는 경상남도는 대운하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광역자치단체-도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일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일부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공동건의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낙동강 상류지역인 대구시에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11월에는 국토해양부가 청와대 업무계획 보고에서, 부산시의 취수원을 현재의 낙동강에서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남강댐으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남강댐 용수 증대사업’이라 함”)을 밝혀, 역설적으로, 경상남도는 『4대강 사업』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이 되면서, 동시에 『4대강 사업』은 2009년 상반기 영남지역 최대의 현안이슈로 부상했다.

2008. 9. 10,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구시 달성군에 총면적 1,000만㎡, 사업비 2조3천46억원(국비 2,833, 민자 등 2조 213억원)을 투입한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해, 낙동강의 수질악화 우려

경상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남강댐 용수 증대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이유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감봉 처분을 받은 첫 민선 자치단체장이라는 진기록을 남김.

『남강댐 용수 증대사업』은 『4대강 사업』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취수원 이전사업 중의 하나다. 관련하여 정부 계획을 요약해 살펴보면, 1조3천200억원을 투입해 남강댐의 운영수위를 홍수위에 근접하는 수위까지 상향조정(운영수위를 현재의 41미터에서 45미터로 상향 조정-홍수위 46미터에 육박)해 추가로 확보되는 수량(하루 107만톤)을 부산시에 대체수원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낙동강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하류지역에 안전한 수자원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이 시행될 경우 서부경남지역의 홍수위험 증가 및 농경지 수몰, 댐의 방류량 증가에 따른 어장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생존권 위협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불가’라는 경남도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  용(利水)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특히 낙동강에 인접한 상류지역에 1000만㎡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정부에 대한 경남도민들의 불신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또한, 부산시의 취수원 이전사업과 대구시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부산․대구시 지역 공약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대적으로 경남지역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정부가『남강댐 용수 증대사업』이 『4대강 사업』의 일부라고 밝히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입장을 철회하지도, 도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남강댐 용수 증대사업』을 반대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결국 『4대강 사업』은 낙동강수계의 각 지자체들이 요구한 상호 모순되는 요구를 대안 없이 수용한 결과 사업내용의 모순이 노출되고, 경남․부산․대구시 지역간의 감정대립으로까지 번지면서 낙동강을 ‘분쟁의 강’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상류에 수질악화가 예상되는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을, 부산시는 현재의 낙동강 취수원을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남강댐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임.

검증되지 않은 정책,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용수 및 치수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된다면 낙동강유역의 주민들은 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받게 되겠지만, 환경부가 수질 개선을 통해 하천을 취수원으로 이용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수질관리사업의 성과목표와는 달리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취수원을 낙동강에서 이전해야한다는 사업내용의 모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의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재원(9조6천716억원)은 국비 5조2천522억원(54%), 지방비 3조4천541억원(37%), 수도요금에 함께 부과되는 수계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 9천653억원(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천을 취수원으로 하는 원수(原水) 수질개선 명목으로 수도요금에서 톤당 150원을 부담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취수원 이전은 “물 이용 부담금”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동기가 될 것이며, 각 수계의 수질관리를 위해 시행중인 오염총량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이 용수 확보와 치수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도 근거가 부족하다. 정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목표연도 대비, 경남․부산지역의 광역상수도 용수부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감사원은 오히려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과잉투자와 수요량 과다산정으로 인해 수도요금이 불합리하게 높아지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물 부족이 4대강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상습침수지역이 지천(支川)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류 정비를 사업대상 구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치수안전 확보를 위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설명도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2004. 6)

“장래 용수 수요량 과다 산정 및 산정된 수요량에 비해 과다한 시설 등으로 광역 ․ 지방상수도시설 중복 ․ 과잉초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투자비가 많을수록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점 때문에 불필요한 시설확장에 주력하여 광역상수도 평균가동률이 1995년 66%에서 2003년 44.7%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상수도 개발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감사원, 2005.11)

경제이념과 개발논리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반대를 돌파하려던 정부의 시도는 『남강댐 용수 증대사업』을 놓고 지역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영남지역에서 발목을 잡히게 되었다. 이것은 영남지역 주민들이 『남강댐 용수 증대사업』을 계기로 중앙정치의 시각이 아닌 지역민의 관점에서『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따져보기 시작한 결과이며,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눈높이에 따라서 새로운 대안활동이 제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강댐 용수 증대사업』은 문제도, 해결방법도 현장에 있다는 활동가의 금언을 되새기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첨부1>

<첨부2>

<4대강 사업 기사모음>

“하회보, 주변경관 훼손” 환경부 하류이동 요구

경향/최명애기자 glaukus@kyunghyang.com

설치 싸고 적절성 논란

정부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안동 하회마을 하회보(洑·흐르는 물을 막아두는 구조물)에 대해 환경부가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위치를 옮겨줄 것을 요구했다.

“4대강 정비 반대”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소속 환경활동가들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민기자>

전통가옥 등 문화유산을 침수시킬 수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우려에 이어 환경부도 보의 위치를 문제 삼음에 따라 하회보 설치의 적절성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대구지방환경청의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 의견’에 따르면 환경부는 하회보에 대해 “우리나라 전래 문화유산이 잘 보전된 하회마을의 전통가옥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해 하류지역으로 이동,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회보는 하회마을 맞은편 자연 절벽인 부용대에서 마을까지 하천을 가로질러 폭 300m, 높이 3m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물을 확보해 뱃놀이 등을 하기 위해 조성되며 당초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빠졌으나 최근 설치 계획이 밝혀졌다.

환경단체들은 “보 설치로 일부 고택 등 문화유산이 수몰될 우려가 있어 정부가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맡은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보를 하류로 이동시키면 중요 민속자료 112호인 하회마을 바로 앞에 보가 만들어지는 것을 피하고, 바닥이 드러난 모래톱에 물을 흐르게 해 하천 경관을 개선할 수 있다”며 “현재 위치보다 수백m 하류로 옮기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수몰 우려에 대해서는 “수위 상승은 최대 1m 정도로 백사장 일부가 물에 잠기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앞둔 하회마을의 경관을 파괴하면서 뱃놀이를 위해 보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하회보처럼 하천 생태와 전통 문화를 위협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회 차원의 사업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09.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