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 희 덕	국정감사 보도자료
		담 당	보좌관 조성주 010-7339-2998
		날 짜	2009년 10월 6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6호 전화 02)784-6183 / 전송 02)788-3326 홈페이지 www.okhong.net / 대표메일 okhong@assembly.go.kr

글로벌 청년리더 사업, 100억원 들여 고작 52명 취업해...

- 해외취업연수기관중 절반이나 부적격 업체로 드러나...

- 실적맞추기 위해 국내소재 외국계기업, 국제업무지구내 기업등도 해외취업으로 인정하도록 운영지침도 변경

1.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중 하나인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사업이 완전히 실패한 사업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청년리더 사업의 해외취업지원 사업이 무려 100억원의 돈을 들여 단 50여명을 취업시키는 대실패로 끝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 정부는 2008년 4월 29일 5만명의 청년을 해외에 취업시키겠다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홍희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당초 111억원의 사업예산에 전용을 통해 마련한 102억원을 증액하여 산업인력공단에 해외취업지원사업을 출연했다. 그러나 늘어난 102억원의 사업으로 추진된 3차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단 52명의 청년을 취업시키는데 그쳐 사업효과가 극도로 미미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4. 더구나 해외취업지원사업에 전용된 예산은 당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예산 75억을 끌어다 쓴 것으로 이 대가로 사회적 일자리 1097개가 사라졌다. 홍희덕 의원은 “사회적일자리 1097개를 없애서 52명의 청년들을 해외에 취업시킨 꼴로 정부의 청년취업과 관련한 사업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5. 문제점은 이만이 아니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극도로 부진한 해외취업실적을 맞추기 위해 지난 8월 21일 해외취업연수 운영지침을 개정하기까지 했다. 개정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해외에 취업하는 것 만이 아니라 국내소재 외국계기업, 국제업무지구내 기업에 취업한 것도 해외취업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부족한 실적을 맞추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외에도 해외취업연수기관으로 선정된 109개 기관중 53개(48.6%)에 해당하는 기관이 직업소개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로 자격요건을 위반한 업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6.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취업지원사업은 완전히 실패한 사업으로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지적하고 “진정 청년실업에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한다면 무리한 해외취업보다 국내에서 정규직 청년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

<첨부자료>

1. 글로벌 청년리더 사업실패 관련 개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

<첨부자료>

□ 글로벌 청년리더 사업의 실패

◯ 요지

- 정부는 2008.4.29. 해외취업 5만명을 해외에 취업시키겠다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함

- 노동부는 당초 111억2천9백만원이던 해외취업지원 사업예산에 전용을 통해 마련한 102억6천4백만원을 증액하여 산업인력공단에 출연함

- 1주일만에 102억6천4백만원짜리 사업계획을 세워 당초 2,300명이던 연수인원을 4,300명으로 늘려 해외취업 연수사업을 진행함

- 그 결과 3차 연수생으로 1918명을 모집하여 연수시켰으나 3차연수생중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2009.9.현재 52명에 불과함

- 결국 102억6천4백만원을 들여 52명을 취업시킴

- 5일만에 세워진 주요 국정과제는 실패함

- 더구나 102억 6천4백만원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예산에서 75억원을 끌어다 썻음.그 대가로 사회적 일자리 1097명의 일자리가 없어짐

● 예산증액  변화

2008년 당초 예산	전용액	예산현액	집행액
11,129,000	10,264,441	21,393,441	21,393,000

● 52명을 취업시키는데 끌어 전용한 102억원 주요 내용

사 업 명	감액된 예산
직업안정기관 운영	13억 7천만원
사회적 일자리창출	75억원
한국고용정보원인건비	6억5천3백만원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2억7천6백만원

● 102억 주요 사용처

항 목	금 액	비 고
해외취업연수	80억원	2,000명×4,000천원
일반운영비	1억9천만원	연수생 모집공고
해외취업정보망 구축	8억원
해외취업사업 홍보	9억3천8백만원
국제인턴기구 한국지부등지원	2억8천6백만원
선진국 청년취업 인턴사례분석	5천만원

◯ 문제점

1> 전용사유가 국가재정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어긋남

노동부가 밝힌 전용사유

' 절감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절감된 예산을 경제활성화등을 위해 더 생산적인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110%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활용사업에 충당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제42조 제1항

사업간의 유사성, 재해대책 재원등으로 사용할 시급할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충당을 위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

2> 졸속적인 사업계획

- 노동부는 2008.7.3.(목) 한국산업인력공단에 102억원을 추가출연하니 동년 7.8.(화)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

- 결국 4일만에 102억원의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져 52명을 취업시킴

3>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축소됨

사회적 일자리 1097명의 일자리가 없어짐

※ 차수별 취업인원 현황               ( 2009.9.10.현재)

구분	1차	2차	3차	합계
취업	410명	169명	52명	631
연수	801명	1,444	1,918	4,163
취업율	50%	12%	3%	15%

- 차수별 연수인원은 약간 차이 있을 있음. 합계는 맞음

4> 해외 취업연수가 아니라 국내취업연수로 변질되고 있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09.8.21. 해외취업연수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출국한 것만이 아니라

국내소재 외국계기업, 국제업무지구내 기업등 취업한 것도 취업으로 인정함

※ 해외취업연수 운영지침 제3조 제8호

변경전	변경후
연수생이 해외 현지기업 또는 기 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를 제공하기 위해 출국한 것	“취업”이라 함은 연수생이 해외 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출국 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국내소재 외국계기업, 국제업무지구내 기 업 등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 로를 제공한 것도 포함되나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09. 8. 21>

5> 해외취업연수 기관 자격요건 위반

○ 2009년부터 해외취업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 유․무로 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필한자만이 할 수 있고 제출서류에도  국외 유․무로 직업소개사업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외취업연수 운영지침  제4조 1항, 제6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2009년 해외취업연수기관 109중 53개 (48.6%)에 해당하는 기관이 국외 유․무료직업소개 사업 신고하지 않은 무자격자임

◯공단은 연수기관 모집시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미신고자로도 ‘적격업체끼리의 컨소시엄참가 가능’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자체 규정을 위반하였음

◯ 09‘해외 취업연수기관중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신고 현황

전체	미신고 업소	신고업소
109개	53개	5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