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10월 6일   ■ 담당 :  이미자 보좌관(010-9493-4290)

[국감보도]

강기갑, 정부 고위 공직자 농지․임야 소유실태 분석

(09.03.27 관보게재 기준, 09년 10월 현재 재산변동상황 미반영)

농지 최다 소유 길태기 現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농가평균보다 8배 많아

임야 소유 1․2위 차동민, 맹형규 소유면적만으로 18홀 골프장 짓고도 남아

강기갑, “지금 농민은 쌀값 폭락에 울상, 농산물생산비 38%가 토지용역비”

2009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강기갑 의원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임야 및 농지소유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지난 2009년 3월 27일자 관보에 공개된 정부 고위공직자 609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재산 가운데 부․모 명의의 땅은 제외했고, 본인․ 배우자․자녀 명의로 기재된 전․답․과수원 및 임야만 대상으로 삼았으며, 개인별로 보유한 면적과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추출했다.

분석결과 대부분이 비농민인 이들 가운데, 179명인 30%가 농지를, 213명인 35%가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의 경우, 상위 8명은 08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 1호당 평균 경지면적 14,500㎡를 모두 뛰어넘고 있었는데, 특히 1위인 법무부 사법연수원 길태기 부원장(現,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소유한 농지면적은 116,587㎡로, 우리나라 농가 1호당 경지면적보다 무려 8배나 많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경종농가의 65.5%가 10,000㎡ 이하의 농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으며, 30,000㎡ 이상 규모의 경종농가는 전체의 7.3%에 불과하다. 반면 농지소유 면적 상위 13명의 고위공직자의 경우, 모두 10,000㎡가 넘는 면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면적 상위 15인 명단

순위	직위 ※‘09.3.27 당시직위	소속	이름	면적(㎡)	금액(천원)
1	사법연수원부원장	법무부	길태기	116,587	185,510
2		국방부	조재토	28,298	179,896
3	이사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엄홍우	26,343	549,846
4	감사	대한석탄공사	이광영	24,458	193,246
5	전직대통령비서관	행정안전부	김기수	18,700	1,974,712
6	차장	국세청	허병익	16,415	194,844
7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교육과학기술부	장시원	16,188	1,296,249
8		국방부	방효복	14,763	687,314
9	사장	예술의전당	신흥순	14,425	353,233
10	국립식량과학원장	농촌진흥청	김제규	13,683	199,381
11	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종구	12,711	1,859,017
12	감사위원	금융감독원	문재우	11,897	51,143
13	국립농업과학원장	농촌진흥청	조은기	10,479	2,347
14	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문기	9,009	529,858
15	이사장	환경관리공단	양용운	8,434	247,466

보유한 농지의 재산 가액을 분석한 결과, 농지만으로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행정안전부 소속 김기수 전직 대통령비서관은 농지 재산이 20억원에 육박하는 19억7천여만 원에 이르렀다. 08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고정자산(농지는 물론 임야, 기타 토지, 건물, 어업권, 경작권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 2억8,382만원 반면, 분석대상 고위 공직자 상위 23명은 모두 농지만으로 우리나라 농가 평균 고정자산 금액을 뛰어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 고위 공직자 농지소유 금액 상위 15인 명단

순위	직위 ※‘09.3.27 당시직위	소속	이름	면적(㎡)	금액(천원)
1	전직대통령비서관	행정안전부	김기수	18,700	1,974,712
2	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종구	12,711	1,859,017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교육과학기술부	장시원	16,188	1,296,249
4	감사위원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성희	1,849	1,277,777
5	인천광역시국제관계자문대사	외교통상부	김욱	2,535	760,500
6		국방부	방효복	14,763	687,314
7	이사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김주훈	6,880	675,384
8		국방부	임충빈	3,446	665,054
9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2,871	611,540
10	제2차관	기획재정부	이용걸	6,474	591,144
11	이사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엄홍우	26,343	549,846
12	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문기	9,009	529,858
13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김원배	1,022	502,824
14	사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주재	1,775	492,417
15	검사장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이준보	4,542	472,368

임야의 경우, 고위공직자 609명 가운데 213명(35%)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이들 중 상위 1~2위인 대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차동민 검사장(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과 대통령실 맹형규 정무수석비서관의 임야소유면적은 각각 1,231,344 ㎡와 1,057,844 ㎡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18홀 골프장의 평균면적인 30만평(991,740㎡)을 훌쩍 뛰어넘는 면적이다. ‘09년 현재 우리나라에 건설 중인 골프장은 77개로, 평균 19홀 규모이며, 면적은 1개소 당 1,070,000㎡다.

◆ 고위공직자 임야 소유면적 상위 15인 명단

순위	직위 ※‘09.3.27 당시직위	소속	이름	면적(㎡)	금액(천원)
1	검사장	대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차동민	1,231,344	522,371
2	정무수석비서관	대통령실	맹형규	1,057,844	1,206,746
3	사장	한국투자공사	진영욱	527,087	1,640,444
4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한승수	255,819	238,052
5	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	성상철	248,438	56,044
6	대변인	외교통상부	문태영	209,851	974,933
7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이창용	209,776	937,471
8		국방부	박종헌	193,587	45,880
9	상임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영조	150,200	33,324
10	처장	국가보훈처	김양	148,640	67,886
11	주폴란드대사	외교통상부	이준재(문중재산)	147,684	311,225
12	사법연수원부원장	법무부	길태기	137,998	154,947
13	국립식량과학원장	농촌진흥청	김제규	120,938	1,730,239
14	경상대학교 총장	교육과학기술부	하우송	91,739	488,802
15	사장	부산항만공사	노기태	88,066	60,237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재산가액으로 따져 상위 5위에 랭크된 고위 공직자의 경우, 모두 땅값이 높은 경기도 일원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어, 적은 면적으로도 가뿐히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획재정부 정택환 기획조정실장의 경우, 경기 평택의 임야만으로 32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임야에 골프장이 지어질 경우, 임야가격은 평상시의 2배 이상으로 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고위공직자 임야 소유금액 상위 15인 명단

순위	직위 ※‘09.3.27 당시직위	소속	이름	면적(㎡)	금액(천원)
1	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정택환	85,273	3,286,516
2	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김창국	19,716	2,602,512
3	국립식량과학원장	농촌진흥청	김제규	120,938	1,730,239
4	사장	한국투자공사	진영욱	527,087	1,640,444
5	정무수석비서관	대통령실	맹형규	1,057,844	1,206,746
6	대변인	외교통상부	문태영	209,851	974,933
7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이창용	209,776	937,471
8	국무총리실장	국무총리실	권태신	20,257	587,011
9	검사장	대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차동민	1,231,344	522,371
10	감사위원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성희	12,201	503,919
11	경상대학교 총장	교육과학기술부	하우송	91,739	488,802
12	이사장	기초기술연구회	민동필	32,628	472,300
13	차장	조달청	문일재	6,984	428,170
14	제2차관	기획재정부	이용걸	13,082	321,817
15	주폴란드대사	외교통상부	이준재	147,684	311,225

강기갑 의원은 고위공직자 보유 농지․임야를 분석한 배경에 대해 “추수를 막 시작한 지금, 농민들은 쌀값 폭락사태로 풍성한 들녘을 보고도 마음이 좋지 않다. 농산물 값은 떨어지는데, 농산물 생산비는 날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 생산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토지 용역비(38%)이고, 우리나라 농민들 62%가 임차농이며, 우리나라 농지의 43%를 비농업인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 들어 상속농지 소유상한이 없어지고, 한계농지 소유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물론, 전국의 지자체들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박차를 가하는 등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이 크게 훼손되고 있고, 더불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더욱 자유롭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농민인 정부고위공직자의 농지․임야 소유상황을 분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은 “재산이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번 작업을 통해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농지를 과연 농민의 삶터이자 일터로 보는지, 재테크 수단으로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대부분 상속으로 농지나 임야를 적법하게 소유한 사람들이겠지만, 위장전입, 허위 영농계획서 작성 등 편법적인 매매를 통해서 농지를 보유한 사례들도 우리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종종 목도한다.”며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든, 정책을 이끌어나가는 고위 공직자들부터 생산비 폭등, 생산물 가격하락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민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주길 바란다. 자경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매도를 수탁할 수 있다. 농지은행에 판 농지는 자경하는 농민이 살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2008년, 2009년 현재 농지은행 매도수탁실적은 전무하다. 경작하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해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또 “고위공직자들의 농지, 임야 소유는 일반 국민들에 비해 국가가 시행하는 여러 개발정책을 직접 세우거나, 보다 빨리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최근 행전안전부에서 관보에 공직자 재산공개시 지번삭제 법제화를 검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