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정희 http://www.heenews.co.kr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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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기획재정위원회)
쌍용차 이후 윤장관의 연이은 파견확대, 노동유연성 강화 필요성 발언, 과연 효과와 대책은 검증된 것인가? - 국가경쟁력 순위의 허구성 :기업 경영자 설문조사로 노동분야 점수만들어 -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미 유연하다 - 게다가 OECD 국가중 임금상승률 꼴찌, 사회안전망 지출꼴찌 - 불평등 비정규직, 없애는 것이 국가경쟁력 상승의 길

○ 쌍용자동차와 윤증현 장관의 노동유연성 없어 일자리 창출 못해 발언

- 쌍용자동차 사태가 끝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달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하고 나섬.

- 하지만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 없이 기업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사회적 갈등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음.

-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왜 그리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 마치 감세하면 부유층이 소비가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경제발전한다 식의 막연히 믿어달라, 효과 있다 식임.

- 특히 주된 근거로 사용되는 것이 국가 경쟁력 순위임.

○ 노동부의 정규직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 노동부는 7월 3일자 노동시장 제도 개선 추진 과제라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 완화하겠다고 함. 파견직 확대 내용의 파견법 시행령 개정 일정 추진도 앞두고 있음.

○ 국가경쟁력 순위의 허구성

- 세계은행의 국가별 기업환경 평가에서 한국은 19위에 올라(작년 23위) 최초로 20위권 진입한 반면 고용 경직성이나 해고 비용 등을 측정하는 고용 및 해고 환경 분야 순위는 150위로 최하위 수준(전년 대비 2계단 상승).

-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9위 기록하였고 이는 전해 13위보다 6단계 하락. 특히 노사간협력은 131위로 꼴찌에서 세 번째 기록.

- 그런데 사실 이 순위들은 기업 관점에서 평가한 것일 뿐이고,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모든 요소를 평가한 결과도 아님.

국가경쟁력 평가방식 비교
평가기관	올해 한국 순위변화	평가대상국가수	평가항목수(괄호안은 설문항목 수)
IMD (국제경영개발원)	31 ⇒ 27	57	331(158)
WEF (세계경제포럼)	13 ⇒ 19	133	110(78)
세계은행	23 ⇒ 19	183	11

- 세계경제포럼의 경우 순위를 매기는 평가항목 110개 중 각국의 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3분의 2인 78개나 차지. 기업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유연화를 해줘도 늘 부족. 이것이 과연 객관적 지표라 할 수 있나. 국제경영개발원의 경우도 마찬가지.

- 근본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빠져 있어 문제. 의료, 사회안전망, 소득분배 같은 사회복지 분야가 빠져있음. 거시경제에 대한 반영도 부족.

- 또 특히 세계은행이 매년 기업환경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고용유연성 지표는 국제노동기준에 나오는 최소한의 법적 규제가 고용지표에서는 경직성으로 나타나는 결과 고용법제 미비한 개도국이 상위 차지, 세계은행도 ‘고용지표 개정’이라는 문서로 2009년, “고용지표가 세계은행의 정책을 대표하지 않는다, 각국의 정책 권고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음에도 여전히 인용하는 것은 문제 있음.

- 노사관계나 해고분야를 평가할 때 기업의 상대방인 노동자들의 구매력 약화 등 노동자 입장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OECD의 우리나라 법률조항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고용 시장 이미 유연하다

- 우리나라 법의 해고 조항 관련해서, OECD의 2008년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EPL)을 보면 우리나라의 2008년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는 1.9로 OECD 평균인 2.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유연성이 약하지 않음.

- 선진국의 경우 고용보호법제가 해고 등에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단협으로 더 보호받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최대기준으로 작용하는 점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유연하다고 봐야.

OECD의 고용보호법제 경직성지표는 해고관련 법률조항에 점수를 매겨 비교한 것.

○ OECD의 단위노동비용 조사 결과 우리 나라 임금은 수년째 생산성 대비 꼴찌.

- 최근 기재부가 언급한 OECD발표에 따르면 OECD가 발표한 27개 회원국의 단위노동비용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생산성대비 임금상승률이 OECD 최저.

- 우리나라의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2007년 3분기부터. 벌써 6분기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음. 반면 작년 3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한 폴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OECD 국가들은 2007년 이후 단위노동비용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란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이므로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지속한다는 건 그만큼 근로자들이 생산에 기여한 것만큼 대접을 못 받는다는 의미이며 특히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불황의 고통을 근로자들이 대부분 떠안고 있는 것.

※ 2009 OECD 단위노동비용 보고서

09년 1분기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전기 대비	전년 동기비
호주	1.1	5.2
오스트리아	1.4	5.2
벨기에	1.3	5.5
캐나다	1.0	3.7
체코	1.0	3.3
덴마크	0.6	2.9
핀란드	1.9	8.0
프랑스	0.9	3.6
독일	1.1	4.1
그리스	1.7	5.9
헝가리	0.5	4.1
이탈리아	2.0	6.0
일본	1.2	4.0
한국	1.0	-0.1
룩셈부르크	1.5	8.1
네덜란드	1.7	5.6
뉴질랜드	1.2	5.3
노르웨이	0.9	5.0
폴란드	7.0	2.4
슬로바키아	0.8	3.4
스페인	0.4	2.1
스웨덴	0.7	1.7
영국	0.6	2.6
미국	0.8	2.8
G7	0.9	3.5
유로지역	1.6	5.7
OECD평균	1.0	3.5

- 참고로 위 OECD 발표 중 한국의 평균임금은 2007년 기준 2만5882달러로 비교대상 26개국 중 하위권인 21위였음. OECD 평균은 4만3973달러.

- 반면 한국의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316시간으로 29개국 중 가장 많았음.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나라는 네덜란드로 1390시간.

- 종합하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있음. 기업은 이미 6분기째 노동자 임금에 들이는 비용은 줄이면서도 세계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시키고 있다는 것임.

○ 해고 노동자 직업교육 강화가 유연성 강화 후 노동자 보호위한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있나, 사회안전망 위한 복지 예산도 OECD 꼴찌

- OECD 국가별 GDP 대비 공적 사회복지 지출 비중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6.9%에 불과하여 30개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OECD 평균은 20%가 넘음.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매우 허약함.

● 윤증현 장관은 노동 유연화 계획 외에 이러한 허약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과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장관은 “해고당한 근로자가 직장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직에 필요한 직업교육, 오리엔테이션, 능력 개발 기회 등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작업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발언.

- 작년말에 한 취업포털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 494개사를 대상으로 복수 응답 가능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을 늘린 이유로 55.2%가 구조조정이 수월하다는 점과 45. 9%가 인건비를 줄일수 있다는 점을 꼽음. 결국 문제의 핵심은 기업의 비용 줄이기 대 노동자의 임금 지키기.

- 결국 장관 발언대로 유연성을 키울 경우 국민들은 정규직상태에서 해고된 후 비정규직으로 취업,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에 비해 절반 수준의 임금과 고용 불안으로 인한 노동 3권 침해 발생. 그렇다면 국민들이 더 낮은 임금과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국가경쟁력이 올라간 결과라면 논리적으로 모순임.

-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평등권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고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키지 않는 나라의 경쟁력이 높을 수 없음.

-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인 116만원에 불과. 2007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노동자의 55%.

- 우리는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입 이후 1977년 직장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 수십년이나 된 사회보험 제도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0%만이 적용

○가능하고 꼭 필요한 변화, 비정규직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 생긴다

- 최근 비정규직 관련법의 고용기간 제한 조항이 7월 1일 이후 2년 지난 비정규직을 다시 비정규직으로 쓸 수 없도록 발효되자, 한국노총이 7월20일까지 산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68.4%가 정규직으로 전환됨. 8월말 노동부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는 1만개 표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고용기간 2년 제한 조항 발효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비율이 50%를 넘었다고 함.

- 비정규직 줄이는 것이 진정한 국가경쟁력 강화임. 비정규직 감소, 제도로 견인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