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담당	박선민 보좌관
		날짜	2009. 10. 19 (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8호 전화 02-784-0516, 788-2971 팩스 02-788-3228 홈페이지 www.runjs.org 대표메일 jwithmin@hanmail.net

지방교부세 감소,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사업 위축 우려

- 기초자치단체 부담 경감 대책 필요

◦ 지방교부세 감액분 70.1%가 기초자치단체 감액분

지방교부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1]을 보면 2009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감액된 2조2천억 원의 지방교부세 중 70.1%, 1조4,954억 원이 기초자치단체 감액분이고, 나머지 29.9%, 6,198억 원이 광역자치단체 감액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감액 분의 2/3 가 기초자치단체의 피해로 돌아간 것이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과 강원 등 농촌 중심의 도 지역으로 비교 분석한 [표2]를 보면 전체 감액분 중 89.2%, 1조8863억원이 도 지역의 감액분으로 나타났다. 결국 농촌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진다.

[표 1]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감액내역 (단위: 억원, %)

구분	당초 결정액 (A)	추경후 변경액 (B)	감액 (B-A)	변경률 (B-A)/A)
합계	254,253	233,100	-21,152	-8.3
시도 분	74,423	68,224	-6,198	-8.3
시군구 분	179,830	164,876	-14,954	-8.3

* 각 지역별 시도별 지자체 합산내역(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임.

자료 :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 제출 자료)

[표2] 광역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감액분 (단위 : 억원)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1,152	-110	-617	-509	-249	-385	-251	-168	-1,345	-2,203	-1,506	-1,840	-2,365	-3,129	-3,477	-2,371	-627

◦ 도 지역, 지방교부세 의존도 높아

지방교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원으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매칭액을 부담하는 주요 재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합친 이전재원, 지방채로 구성된다.

[표3]를 보면 지방교부세가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은 1.0%에 불과하지만 충북 43.9%, 전남 41.6%, 전북 41.5%, 강원 41.0%, 경북 39.8%, 충남 28.3% 등 도 지역 자치단체가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지방교부세 감소는 이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복지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표3] 2009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 비중 (단위: 억원, %)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3	1.2	10.8	15.2	5.0	18.8	11.2	7.9	5.9	41.0	43.9	28.3	41.5	41.6	39.8	28.4	32.5

*2009년.4월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 제출자료, 곽정숙의원실 재가공)

◦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부담 증가율, 농촌이 가장 높아

설상가상 최근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부담은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2009년 사회복지예산은 광역자치단체가 9.4% 증가한 것에 비해 기초자치단체는 15.3%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이는 광역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물론 재원 부담을 기초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대도시 지역과 농촌지역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도시의 구 지역은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11.7%임에 비해 중소도시 시 지역은 16.7%, 농촌 중심의 군 지역은 18.8%로 대도시 보다 중소도시 및 군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부담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4] 2009년 사회복지 예산 증감률 (단위: %)

구분	사회복지예산 증감률
▫광역단체 (시 ․ 도본청)	9.4
▫기초단체	15.3
- 시	16.7
- 군	18.8
- 자치구	11.7
총계	12.1

자료: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 제출자료 (곽정숙의원실 재작성)

◦ 사회복지 재원 부담률도 기초자치단체만 증가

[표5]에 나타난 사회복지예산 재원조달 비중에 의하면 국고부담이 2008년 49.8%에서 52.1%로 증가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부담률은 2008년 30.4%에서 2009년 26.8%로 감소했지만, 기초자치단체는 2008년 19.7%에서 2009년 20.4%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국고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은 증가한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만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표6]을 보면 진천군의 경우 최대 16.5%나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 예산 중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2008년에 비해 증가한 기초자치단체가 90개에 달한다.

[표5] 자치단체별 사회복지예산 재원배분 부담 현황 (단위: 억원, %)

	2008				2009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광역단체 (A)	101,283	67,370	-	168,653	118,367	66,374	-	184,741
	(60.1)	(39.9)			(64.1)	(35.9)
기초단체 (B)	69,454	29,419	44,841	143,713	82,864	31,573	51,636	166,073
	(48.3)	(20.5)	(31.2)		(49.9)	(19.0)	(31.1)
- 시	33,972	11,859	25,277	71,107	40,219	13,038	29,692	82,950
	(47.8)	(16.7)	(35.5)		(48.5)	(15.7)	(35.8)
- 군	15,271	4,246	8,781	28,298	18,317	4,733	10,653	33,702
	(54.0)	(15.0)	(31.0)		(54.3)	(14.0)	(31.6)
- 자치구	20,211	13,314	10,783	44,308	24,328	13,802	11,291	49,421
	(45.6)	(30.0)	(24.3)		(49.2)	(27.9)	(22.8)
총계 (A+B)	170,737	96,789	44,841	312,367	201,231	97,946	51,636	350,813
	(54.7)	(31.0)	(14.4)		(57.4)	(27.9)	(14.7)
순계	107,961	65,917	42,716	216,594	125,863	64,652	49,359	239,874
	(49.8)	(30.4)	(19.7)		(52.1)	(26.8)	(20.4)

*총계는 각 연도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자료취합이 어려운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수치임.

**괄호안은 사회복지 예산중에서 각 주체 재원배분이 차지하는 비중임

***순계는 국비와 지방비의 중복계상분을 공제하고 계산한 예산임(일반회계,특별회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국회예산정책 제출자료)

[표6] 기초자치단체 총 사회복지예산 중 시군구비 부담 증가률 상위 20위

순서	구분	시군구 사회복지예산 중 시군구비 부담율		증가율
		2008년	2009년
1	진천군	33.9%	50.4%	16.5%
2	천안시	28.7%	39.2%	10.5%
3	서천군	29.3%	39.2%	9.8%
4	강남구	54.9%	64.3%	9.4%
5	울진군	25.6%	34.9%	9.3%
6	과천시	63.0%	71.8%	8.8%
7	성남시	48.2%	56.1%	7.9%
8	옹진군	31.6%	39.2%	7.6%
9	양평군	30.7%	37.6%	6.9%
10	장수군	27.4%	34.0%	6.6%
11	당진군	34.5%	41.0%	6.5%
12	동작구	38.9%	45.1%	6.2%
13	함안군	31.9%	38.1%	6.2%
14	태백시	41.2%	47.4%	6.2%
15	문경시	34.8%	40.5%	5.7%
16	금산군	30.6%	36.2%	5.6%
17	합천군	31.7%	37.0%	5.3%
18	용인시	48.0%	53.3%	5.3%
19	강화군	17.1%	22.4%	5.3%
20	청송군	30.0%	34.4%	4.4%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제출자료, 곽정숙의원실 재분석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시도비를 제외한 시군구 부담비 비율임.

**2009년 당초 예산 기준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 부담 덜어야

결과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재원 부담은 증가한 상태에서 지방교부세의 감액으로 가용재원은 부족해져 사회복지사업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초자치단체가 매칭액을 조성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대규모 불용사태가 벌어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 수행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는 부채를 늘려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감세 정책의 피해가 고스란히 재정력이 가장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로 가고 있는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향후 ‘지방재정법’ 개정 등을 통하여 현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 상한선을 법에 명시하여 사회복지 예산이 기초자치단체에 과중하게 전가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한다.

사회복지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덜고,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을 좀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