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0.21)	국회의원 이정희 http://www.heenews.co.kr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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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가 전체 자산(거주주택 제외)의 74.8% 보유 - 거주주택 제외한 부동산자산, 1분위~7분위는 줄줄이 ‘0’ - 금융자산은 상위 5%가 전체의 50.1% 차지 - 자산양극화가 소득양극화 초래하는 악순환 우려

○ 1분위에서 7분위가구의 부동산자산 보유(거주주택 제외)가 ‘0’이고 상위 5%가 전체 부동산자산의 64.8%를 점유하는 등,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이정희의원실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2000년~2007년)조사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이하 2007년 기준), 거주주택을 포함한 자산총액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한편 거주주택을 제외하면 상위 10%가 전체 자산총액의 7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주택 보유로 인한 자산소유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 줬다. 자산총액은 부동산자산(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과 토지, 전세보증금 등)과 금융자산(예금, 주식, 계 등)을 의미한다.

○ 금융자산도 1분위에서 3분위 가구는 금융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4분위 가구가 고작 73만원을 보유하는데 그쳤다. 또한 상위 5%가 전체 금융자산의 50.1%, 상위 10%는 66.5%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1] 2007년 자산10분위 통계

1. 자산총액(거주주택 포함)

		(단위 : 만원)
분위	보유자산액(평균)	점유율
1분위	0	0.00%
2분위	114	0.03%
3분위	601	0.29%
4분위	2,554	1.30%
5분위	6,285	3.31%
6분위	9,865	4.73%
7분위	14,798	7.73%
8분위	22,340	10.91%
9분위	36,359	18.38%
10분위	105,721	53.33%
Total	19,790	100.00%

상위 1% 점유율 15.1%

상위 5% 점유율 38.0%

2. 부동산자산(거주주택 포함)

			(단위 : 만원)
분위	가구수	보유자산액(평균)	점유율
1～3분위	1,824	0	0.00%
4분위	238	1,949	0.51%
5분위	539	5,384	3.20%
6분위	505	9,018	5.02%
7분위	445	13,231	6.49%
8분위	531	20,323	11.90%
9분위	500	34,272	18.89%
10분위	487	100,540	53.98%
Total	5,069	17,893	100.00%

상위 1% 점유율 15.3%

상위 5% 점유율 39.3%

1분위에서 3분위는 부동산자산(거주주택 포함)이 모두 ‘0’이므로 하나의 구간으로 잡힘

3. 금융자산

			(단위 : 만원)
분위	가구수	평균	점유율
1～3분위	1,791	0	0.00%
4분위	292	73	0.22%
5분위	452	237	1.11%
6분위	507	494	2.61%
7분위	507	905	4.77%
8분위	549	1,672	9.54%
9분위	466	3,155	15.29%
10분위	505	12,658	66.46%
Total	5,069	1,897	100.00%

상위 1% 점유율 25.1%

상위 5% 점유율 50.1%

1분위에서 3분위는 금융자산이 모두 ‘0’이므로 하나의 구간으로 잡힘

4. 자산총액(거주주택 제외)

			(단위 : 만원)
분위	가구수	평균	점유율
1～2분위	1,453	0	0.00%
3분위	95	35	0.01%
4분위	494	189	0.20%
5분위	507	516	0.56%
6분위	502	1,095	1.19%
7분위	499	2,371	2.55%
8분위	515	5,359	5.96%
9분위	498	13,746	14.77%
10분위	506	68,470	74.76%
Total	5,069	9,142	100.00%

상위 1% 점유율 23.5%

상위 5% 점유율 57.2%

1분위에서 2분위는 자산총액(거주주택 제외)이 모두 ‘0’이므로 하나의 구간으로 잡힘

5. 부동산자산(거주주택 제외)

			(단위 : 만원)
분위	가구수	평균	점유율
1～7분위	3,731	0	0.00%
8분위	325	2,353	2.08%
9분위	507	9,886	13.65%
10분위	506	61,162	84.27%
Total	5,069	7,245	100.00%

상위 1% 점유율 22.6%

상위 5% 점유율 64.8%

1분위에서 7분위는 부동산자산(거주주택 제외)이 모두 ‘0’이므로 하나의 구간으로 잡힘

○ 노동패널의 자료를 이용해 자산지니계수를 조사한 결과, 거주주택을 포함한 자산총액은 0.6499, 거주주택을 제외한 자산총액은 0.7871,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자산은 0.5721, 거주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자산은 0.6346, 금융자산은 0.6952로 나타났다. 거주주택을 제외한 자산총액의 지니계수가 0.7871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가 자산 소유의 불평등을 초래한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보여 준다.

○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산지니계수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며, 자산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거주주택을 포함한 자산총액의 지니계수는 2000년 0.6132에서 2007년 0.6499로 상승했고, 한편 거주주택을 제외한 자산총액의 지니계수는 2000년 0.7400에서 2007년 0.7871로 역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표2] 2000년~2007년 자산지니계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자산총액(거주주택포함)	0.6132	0.6185	0.6132	0.6229	0.6231	0.6347	0.6460	0.6499
자산총액(거주주택제외)	0.7400	0.7451	0.7370	0.7638	0.7714	0.7674	0.7752	0.7871
부동산자산 (거주주택포함)	0.4979	0.5157	0.5250	0.5417	0.5400	0.5549	0.5749	0.5721
부동산자산 (거주주택제외)	0.5748	0.6010	0.5945	0.6344	0.6181	0.6216	0.6310	0.6346
금융자산	0.6646	0.6887	0.6457	0.6791	0.7038	0.6739	0.6830	0.6952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자산불평등

○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보유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보유 부동산 자산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의 차이를 발생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소득이 적은 가구의 주거비용(임대비용 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이는 결국 저소득층의 저축을 더욱 어렵게 해 생활수준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저소득층으로부터 고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효과로 소득지니계수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즉, 심각한 자산양극화가 소득양극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이루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이 2008년 노동패널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현 정부 들어 이뤄진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정책으로 인해 현 시점의 자산 소유의 불평등은 더 심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소득 뿐 아니라 자산 양극화의 심화를 막기 위해 정부 정책 방향의 전환이 시급하다.

※ 조사 방법

○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 2000년(3차년도)-2007년(10차년도) 이용

- 2008년 노동패널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 총조사 가구수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4,266	4,247	4,298	4,592	4,762	4,850	5,002	5,069

○ 자산의 종류

부동산자산	거주주택, 거주주택 외 부동산, 전세/임대보증금
금융자산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저축성보험, 계, 사적대출, 기타

▷ 문의 : 김정엽 보좌관(010-7180-5630, 02-784-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