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간동향

2009.10.25~10.31

7호

7호 2009.10.25~2009.10.31

Ⅰ. 주간 핫 이슈
	남북 정상회담도 MB식으로?	…………………………………	3
Ⅱ. 주간 일지
	1. 남북관계	…………………………………	5
	2. 북미관계	…………………………………	8
	3. 한미관계	…………………………………	14
	4. 동북아관계	…………………………………	17
	5. 기타 국제관계	…………………………………	20
	6. 북측 동향	…………………………………	22

Ⅰ. 주간 핫 이슈

1. 남북 정상회담도 MB식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이 많은 파장을 내고 있다. 특히 정부 내 핵심 부처라고 할 수 있는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모르쇠 전략’이 아니라 진짜로 모르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한편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내가 들은 바로는 남한측의 접촉창구는 C목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의원의 주장과 정부 내 고위당국자들의 태도를 종합하면 이번 남북 비밀 접촉의 주인공이 정부 내 인사가 아니라 MB의 외곽 측근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 내 고위 당국자들이 볼멘 소리를 내는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28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제안하든 남한이 하든 공개적인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그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격에 맞다"고 말했다. "뒷거래의 오명을 벗어야 하며, 우리도 `비밀회담'이라고 하면 뒤로 거래한다는 인상을 버려야 한다"고까지 덧붙였다. MB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오마저 남북 비밀 접촉에 관여하지 않은 인상을 준다.

유명환 외통부 장관은 한발 더 나간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에 핵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연일 강조했다. 나름 ‘소신 발언’이지만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에는 찬물을 끼얹는 발언임에 틀림없다. 26일엔 “남북정상회담이 이벤트성 행사이거나 정치적 의도가 되면 안된다는 데 공감하고 이명박 정부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남말 하듯 얘기했다.

정상회담 자체를 누가 반대하겠는가. 정상회담을 찬성하는데 그것을 위한 비밀 접촉을 또 누가 시비걸겠는가. 따라서 측근 인사나 고위 당국자들의 불멘 소리에 일일이 귀기울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측근이나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보안’을 목적으로 했다기 보다 노골적인 반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나 현실화되었을 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 고위 당국자들에게 조차 반감을 받는다면 제대로 된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추진될 수 없다.

결국 다시 MB식 일방주의가 문제이다. 어쩌면 그만큼 측근과 고위 당국자중에 믿을 만한 ‘MB맨’이 없다는 뜻인지도 모른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내뱉던 발언과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자니 생겨나는 필연적 불협화음인지도 모르겠다.

이유야 어찌 되었던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정말 MB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가 있긴 있는 것인지,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정상회담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유명환 장관 같은 인사들의 발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종잡을 길이 없다.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MB식 정상회담 추진, 과연 이명박스럽다.

Ⅱ. 주간 일지

1. 남북관계

■ 10월 25일

▪ “북, 핵포기 결단 징후 안보여... 대화 움직임 일부 진전”

-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태국 후아힌에서 열린 아세안+3 및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정상이 참석한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아직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함. 또 “최근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 등 노력의 결과로 북한이 대화 복귀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다”고 밝힘.

■ 10월 26일

▪ 柳외교 "남북정상회담서 북핵 의제돼야"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북한 핵문제는 남북정상간 회담에서 언제나 의제가 돼야 한다는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함.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출석,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제반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에 개방적인 자세로 임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그는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최근 동향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거나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고 답변. 유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이 이벤트성 행사이거나 정치적 의도가 되면 안 된다는데 공감하고 이명박 정부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

- 북한이 2차례 핵실험한 상황에서 9.19 공동성명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묻는 말에 유 장관은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우리가 맨 먼저 북한에 촉구할 것은 9.19공동성명을 준수할 것이냐는 문제"라고 말함.

▪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 옥수수 1만톤

- 대한적십자사(한적, 총재 유종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옥수수 1만톤을 비롯해 분유 20톤, 의약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26일 북측에 전달함. 한적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의 북측의 인도적 지원 요청을 감안하여,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옥수수 1만톤과 분유 20톤, 의약품을 지원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밝힘.

- 옥수수 1만톤은 '수입산'으로 부대비용을 포함해 약 4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 약 1억 5천만원 상당의 분유 20톤과 의약품은 대한적십자 차원에서 마련.

- 대한적십자사는 '준당국'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부의 '직접 지원'이 아닌 민간단체를 통한 '간접 지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옥수수 1만톤 등 최소 규모로 결정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 '간접지원'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북인도적 지원의 규모와 품목을 결정을 주도.

■ 10월 27일

▪ 정부, 송이·모래·무연탄 남북교역 제한

- 통일부가 27일 그동안 ‘포괄승인’ 품목이었던 송이·모래·무연탄 등 3개 품목을 ‘개별승인’ 품목으로 변경하는 ‘남북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고함. 포괄승인품목은 세관 신고만으로 반출·입이 가능하지만 개별승인은 반출·입시 매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모래 등 3개 품목이 개별승인 품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거래의 적절성 여부를 반출·입 당시 판단하게 되고 남북교역의 투명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힘. 이번 조치는 북한에 현금이 제공되는 남북교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10월 28일

▪ 이재오 "남북정상회담 공개 협의해야"

-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28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제안하든 남한이 하든 공개적인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그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격에 맞다"고 말함. 이 위원장은 이날 MBN `오늘'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지금까지 (정상회담은) 정략적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며 "군사정권은 통치수단으로 (이용했고) 지난 정권은 돈을 줬다는 게 문제였다"고 지적.

- 그는 "뒷거래의 오명을 벗어야 하며, 우리도 `비밀회담'이라고 하면 뒤로 거래한다는 인상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임.

▪ 김덕룡 "쌀.비료 대북지원에 더 전향적 자세를"

-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28일 "이제 북한은 빨리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서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 정부도 쌀과 비료 지원, 숲가꾸기 사업과 농업기술 이전 등 인도적이고 민족적인 (대북) 사업에 대해선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말함. 김 의장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103회 흥사단 통일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다행스럽게도 올해 들어 남북관계의 경색을 깨는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고,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정부 발표도 있었다"며 북한에 신속한 핵포기 결단을 촉구.

- 또 북한의 핵포기 조치들에 따라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김 의장은 말하고 "그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에 대해선 지금까지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주문.

■ 10월 30일

▪ 유엔에 北인권결의안 제출..韓 공동제안

-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제출돼 결의 채택을 위한 논의 절차에 들어감.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4년간 매년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해 왔고,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30일(현지시간) 유엔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유엔 사무국에 대북 인권결의안을 제출. 이번 결의안에는 주제안국인 EU와 일본 외에 우리나라와 미국 등 49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 10월 31일

▪ 北매체들, 南정부와 분리해 군당국 비난 공세

- 북한 매체들이 대남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남한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선 직접적인 비난을 피하고 있으나 남한 군 당국에 대해선 최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등 계기때마다 "남조선의 호전세력"이라며 정부와 분리해 강하게 비난. 31일에도 북한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국군이 실시중인 '호국훈련'을 빌미로 "동족대결을 조장하려는 용납못할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고 "더욱이 엄중한 것은 이번 전쟁연습이 경색됐던 북남관계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고 북남관계를 개선할 데 대한 내외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울려퍼지고 있는 때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 이 매체는 "조선반도에 긴장완화와 북남관계 개선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때마다 도발적인 북침전쟁 연습 소동으로 정세를 긴장시켜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는 것은 남조선 호전세력의 상투적인 수법"이라며 "남조선 호전세력의 북침전쟁 불장난 소동은 북남관계 개선에 백해무익하며 조선반도의 정세만을 더욱 더 격화시킬 따름"이라고 주장.

2. 북미 관계

■ 10월 26일

▪ 美관리, 北인권 6자회담 의제화 필요성 제기

- 마이클 포스너 미국 국무부 민주.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26일 북한의 인권상황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6자회담 내에서 의제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힘. 포스너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가 세계 종교자유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한 데 맞춰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무부와 의회가 모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힘.

- 포스너 차관보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의제가 확대된) 6자회담과 더 광범위한 정치문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복잡한 문제"라면서도 "내가 국무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인권문제가 어디에서나 의제화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

■ 10월 28일

▪ 美, 北테러지원 재평가 의무화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할 `북한행위보고서'를 앞으로 3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함.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의 2010 회계연도(2010 10.1-2011 9.30) 국방예산인 국방수권법에 서명. 북한의 지난 4월과 5월 로켓발사와 핵실험 등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행위와 관련, 테러지원국 지정여부를 재평가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

- 이 법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수권법 발효 후 30일 이내에 북한을 법적 기준에 따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2008년 6월26일 이후 북한의 행위를 조사한 상세보고서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이 테러행위와 테러범 및 테러조직을 지원한 증거가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제출해야 하며 북한이 2008년 6월10일 대량살상무기가 테러범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조사해야 함.

- 이러한 조사를 통해 북한이 테러리스트나 테러행위와 연계된 국가를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무부 장관은 즉각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함.

▪ 美국무부 "성 김 뉴욕방문 결정안됐다"

- 미국 국무부는 28일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성 김 특사가 북한 외무성 리 근 미국국장이 참석하는 토론회에 함께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성 김 특사의 뉴욕 회의 참석 여부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말함.

▪ 美당국자 "6자회담 재개 진전없어"

- 미국 정부의 핵심 당국자는 28일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성 김 특사와 북한 외무성 리 근 미국국장간에 이뤄진 일련의 연쇄 접촉에서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된 특별한 진전이 없었음을 시사. 이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24일 뉴욕 회동에서부터 시작된 일련의 북미 접촉 결과와 관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힘.

- 다만 그는 이번 일련의 접촉이 "많은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대화였다"고 평가. 그는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와 관련, "성 김 특사가 북한 및 다른 나라 대표단과 많은 비공식적 대화를 했다"고 언급, 북미간 비공식적 접촉이 있었음을 시사.

▪ "美, 北과 평화공존 결단 내리지 않아"

- "미국은 현존하는 북한 체체와 공존할지에 대해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 최근 동북아협력대화(NEACD, 10.26~27 라호야)에 참석했던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과학원 한국연구소장이 '미국 측이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상하려는 의지를 보였느냐'는 질문에, 미국 측은 '두고 보자(wait and see)'는 태도였다면서 이같이 진단. 28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톨로라야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 등 미국 정치권 전반이 조만간 지금 상태의 북한 정권과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북한도 자신의 ‘핵 억제력’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봄.

- 아울러 "북한이 조만간 핵무기를 포기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고 이 방송은 전함. 그는 "(북.미) 두 나라간의 분위기는 몇 개월전에 비해 훨씬 좋았다"고 평가했다. 북한 측이 '미북 간 양자대화의 결과에 따라 다자회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했으며 이번 리근-성김 회동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덧붙임.

-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다자회담은 과거의 6자회담과 똑같지 않을 수 있다"면서 "북한은 앞으로 참가할 다자회담의 의제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안보 상황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방송은 전함.

■ 10월 29일

▪ 보즈워스 특별대표 다음달 방북

- 정부 고위 당국자가 29일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다음달에 방북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도 보즈워스가 다음달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직후인 다음달 하순에 방북해 북미 양자협상을 개시하는 방향으로 북미 간 큰 클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신문은 지난 24일 뉴욕에서 진행된 리근과 성김의 만남에서 보즈워스의 방북과 관련한 사전 조정이 이뤄졌다고 덧붙임.

▪ "보즈워스 방북합의된 것 없어..미 내부논의 필요"

- 미국은 29일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성 김 특사와 북한 외무성 리 근 국장과의 일련의 접촉에서 일부 진전은 있음을 시사.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주말부터 이뤄진 잇단 북미 접촉 결과와 관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미 정부 당국자의 전날 언급에 대해 "이 접촉들을 규정지을 준비는 돼 있지 않지만, 이것이 아무런 진전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힘.

- 켈리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지난 24일 뉴욕 북미접촉과 26∼27일 샌디에이고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과정에서 이뤄진 비공식 접촉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부 성과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 이와 관련, 북한이 북미대화의 의제와 형식 등에서 일부 양보안을 제시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일각에서는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협상 파트너로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 온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안을 받기로 하는 등 일부 탄력적 입장을 보였을 가능성이 제기. 켈리 대변인은 그러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한 아무런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

- 그는 다음달 하순 보즈워스 대표가 방북하는 쪽으로 북미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일본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보즈워스 대표 초청을 수락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힘. 그는 "구체적 양자회담에 대한 아무런 합의도 없었고, 이와 관련된 어떤 종류의 발표도 합의된게 없다"고 말함.

- 그는 또 동북아 협력대화에 러시아 대표로 참석했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게오르기 톨레라야 박사가 `북미간 분위기가 수개월전보다 훨씬 좋았다'고 전한데 대해 "어떤 경우든 마주앉아 서로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라면서 "북미간 분위기가 수개월 전보다는 확실히 훨씬 나아진 것 아니냐"고 반문.

▪ "6자회담국 관료, 회담재개 모색"

- 미국과 북한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 관료들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기간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하기 위한 비공식 대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짐. NEACD를 주관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샌디에이고) '국제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의 수전 셔크 소장은 29일(현지시간) 샌디에이고 KPBS방송과 인터뷰에서 "6자회담 협상자들은 이번 회의를 대화 복귀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 했다"고 밝힘.

- 셔크 소장은 "그래서 우리(주최측)는 6명이 식사를 함께 하도록 한 자리에 앉도록 했으며, 그들은 많은 시간동안 비공식적인 접촉을 할 수 있었다"고 전함. 그는 "그들(북한)은 다시 대화를 시작하기 원하고 있고, 우리(미국)도 분명히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양측은 회담 재개를 위해 다가서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

- 그는 그러나 "(회담이 재개된다면) 이번 회담이 성공적일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론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이(북한 핵문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함. 셔크 소장은 북한 군부에 대해 "그들은 마치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와 같은 존재"라며 "그들은 6자회담을 좌초시켜서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더 많이 향유하려고 한다"고 비판.

▪ 北 리근 다시 뉴욕 방문..북미 추가접촉 관심

- 미국을 방문 중인 북한 외무성 리근 미국국장이 29일(현지시간) 뉴욕으로 다시 돌아와 방미 후반 일정에 들어감.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했던 리 국장은 이날 저녁 비행기편으로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뒤 맨해튼의 한 호텔에 투숙.

- 리 국장은 공항과 숙소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에 합의가 이뤄졌는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성 김 북핵특사와의 접촉에서 진전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할 말이 없다"며 굳게 입을 닫음. 그는 수행원들에게 기자들을 자신에게서 떨어뜨리라고 지시하기도.

- 리 국장은 30일 낮에는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주최로 뉴욕에서 열리는 북한 문제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 국장이 주말까지 뉴욕에 머문 뒤 11월2일 미국을 떠날 예정이어서 이 기간에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북미 양자대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성 김 특사와의 추가 접촉이 이뤄질 수도 있을 전망.

■ 10월 30일

▪ 美국무부 "성 김-리근 뉴욕 재접촉 아직 없어"

- 미국 국무부는 30일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 김 특사가 뉴욕에 가지 않았다고 밝힘. 이에 따라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로 이날 뉴욕에서 열린 북한문제 토론회에서는 북미간 접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성 김 특사의 행보와 관련, "뉴욕에 가지 않았다. 내가 아는 한 다른 국무부 관리도 뉴욕에 가지 않았다"고 말해 북.미간 재접촉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

- 이와 관련,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토론회의 성격이 리 국장을 상대로 북한의 6자회담 등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김 특사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함. 이 소식통은 그러나 김 특사가 리 국장이 11월2일 출국하기 전에 재접촉을 시도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현재로선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함.

▪ 리근 "유익한 대화 나눴다"

- 미국을 방문 중인 리근 북한 미국 국장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측 인사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함. 그는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샌디에이고와 이곳에서 세미나를 했고,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성 김 대사와 만났다"면서 이같이 밝힘. 그러나 그는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문제 등과 관련된 질문에는 일체 함구.

- 한 외교 소식통은 "성 김 특사가 뉴욕에 오지 않은 것은 뉴욕과 샌디에이고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접촉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함. 하지만 리 국장이 오는 2일 뉴욕을 떠나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이어서 주말 동안 북미간 추가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음.

▪ "北측 종전에 비해 훨씬 긍정적"

- "획기적인 돌파구는 없었지만, 분위기는 종전에 비해 훨씬 긍정적이었다."

- 미국을 방문중인 리 근 북한 미국 국장 등 북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 맨해튼에서 30일(현지시간) 열린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 북한 세미나가 끝난 뒤 미국 측 참석자들이 밝힌 소감. 세미나는 리 국장이 북한의 북.미 양자 대화와 6자 회담 전망에 대한 기조 발언을 한 후 참석자들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약 7시간 동안 진행.

- 회의가 끝난 뒤 주최 측인 조지 슈워브 전미외교협의회(NCAFP) 회장, 이번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북한 문제 전문가인 도널드 자고리아 헌터대 교수, 한때 스티븐 보즈워스와 대북 특사 경합을 벌였던 윈스턴 로드 전 주중대사 등 4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분위기를 설명.

- 리비어 회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 측 대표단의 기본적인 대화 태도와 톤, 분위기는 지난해 세미나때에 비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했다"면서 "매우 생산적이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갔다"고 말함. 참석자들은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서 6자회담의 재개 또는 핵사찰 등에 대한 특별한 돌파구는 없었다고 말함. 로드 전 주중대사는 "북.미 간 접촉에서 어느 쪽도 서로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고 말함. 그러나 그는 "분위기는 몇 달 동안 우리가 봐온 것보다 훨씬 좋았다"고 말함. 그는 또 이날 토론회에서 "북측 인사들로부터 최근의 냉각기를 깰 만한 어떤 구체적인 구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함.

- 또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 문제와 관련해 리비어 회장은 "보즈워스의 방북으로 인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를 재개하고, 6자회담에 돌아오는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아주 적절할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매우 신중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함.

▪ 美전문가, "11월말 보즈워스 방북 가능"

-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함께 30일 미국 뉴욕에서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의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던 미국 전문가들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북한 방문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봐 주목. 30일 뉴욕 토론회에 참석했던 미국 사회과학원 리언 시걸 박사는 토론회 직후 “11월 말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시걸 박사는 보즈워스 대표 방북 시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만나는 문제는 이미 양자 간 합의가 됐으며, 보즈워스 대표 방북의 또 다른 조건이었던 북미 양자대화 후 북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 문제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3. 한미관계

■ 10월 26일

▪ 유명환 “테러와의 전쟁 참여는 의무”

- 유명환 장관은 26일 외통통위 전체회의에서 “최소한 130명 정도의 민간 전문 요원을 파견할 생각이며 독자적으로 경비하는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정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현재 25명 수준의 민간전문요원을 85명으로 늘리기로 의결한 바 있는데 130명으로 확대된 것.

- 정부 관계자는 “보호병력은 민간 전문요원 숫자의 2배 정도로 보면 적절할 것”이라고 말해 약 3000명 규모의 파병이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이는 동의·다산 부대 210여명보다 많은 규모.

▪ 미 합참 “주한미군 중동 배치 논의”

- 마이클 그린 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의 중동지역 차출 가능성을 언급함. 제41차 SCM 참석차 방한해던 멀린 의장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연 미군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주한미군 병력을 중동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또 “주한미군 2만 8500명의 일부를 이라크나 아프간으로 이전 배치하면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가 취약해질지 모른다고 많은 한국인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

■ 10월 29일

▪ 金국방 "아프간파병시 불가피한 교전 가능"

-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9일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의 보호를 위해 파병될 경우 "불가피한 교전이 있을 수 있고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힘.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보호병력은) 한국의 PRT를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 경호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함. 그는 "(아프간 파병시) 정부 기관의 임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희생이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우리에 대한 공격을 해오는 데 대한 방어를 할 것"이라고 말함.

- 김 장관은 "비정규군이 PRT를 공격할 경우 민간인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협을 가해오는 세력에 대해서만 방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

■ 10월 30일

▪ 정부, '아프간 보호병력' 파병 발표

- 정부는 30일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프간 추가지원안을 발표함.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부는 아프간의 안정화와 재건을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 위해 아프간 PRT를 확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그는 이어 "정부가 설치코자 하는 PRT는 현재 바그람 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운영 중인 의료.직업훈련팀과는 별도로 아프간 내의 1개 주에서 주 정부의 행정역량 강화와 경제재건, 인프라 구축, 인도적 지원 등 제반 지방재건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함. 문 대변인은 또 "우리 PRT는 아프간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지원과 재건사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의 민간 전문가와 민간 지원 인력들로 구성될 것이며, 다른 나라 PRT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력과 시설의 보호를 위한 자체 경비와 이동시 안전호송을 위해 적정 수의 경찰 및 군 경비병력을 국회의 동의 등 국내법 절차에 따라 파견할 방침"이라고 강조. 그는 "우리 경비병력은 PRT 및 동 소속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방어와 자위권 행사 외에 별도 전투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문 대변인은 "아프간 정부는 그간 아프간의 안정화와 재건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해온 바 있다"고 덧붙임. 그는 "지난날 우리나라가 유엔과 참전 16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국난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핵심적 일원으로 성장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아프간 안정과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기여를 제공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며 글로벌 코리아의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힘.

- 정부 당국자는 향후 추진일정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실사단이 현지에 가서 PRT를 어디에 설치할지를 정한뒤 나토 사령부와 아프간 정부와 협의를 거칠 것이며, PRT 위치 확정후 필요한 사업과 PRT요원과 경비병력의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 PRT 사례로 볼 때 행정적 절차에 4∼6개월 소요된다"고 말함. 그는 또 '경비병력'과 관련, "군과 경찰을 어느 비율로 할 것인지도 현지 여건과 활동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함.

▪ 美국무부 "韓 아프간 파병 환영"

- 미국 국무부는 30일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결정을 환영하며 한국은 국제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동반자라고 강조.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답변 자료에서 "아프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지원이 아프간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힘.

- 우드 부대변인은 "이번 발표는 한국의 국제 문제 해결 노력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우리는 한국을 이러한 노력들에서 중요한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또 "한국 정부는 아프간 정부의 지원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과 관련, 자체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덧붙임.

4. 동북아 관계

■ 10월 25일

▪ 北주간지 "日, '무라야마 담화' 계승으론 안돼"

- 북한 주간지 통일신보는 24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기본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조선인민과 세계인류가 바라는 것은 어정쩡한 반성의 답습이 아니라 피비린 과거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이라고 강조. 25일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통일신보는 이날 '선택을 바로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제 식민통치의 만행들을 열거하며 이같이 말하고 "죄는 벌을 피할 수 없듯이 피비린 범죄의 과거를 몇마디 반성 정도로 회피하려고 꾀한다면 일본은 언제까지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지적.

- 북한 언론이 무라야마 담화에 관한 하토야마 총리의 지난날 발언을 직접 거론하며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한 것은 처음. 통일신보는 "반성의 답습인가, 사죄와 배상인가. 일본은 선택을 바로 해야 한다"며 "우리 민족에게 끼친 과거의 죄악에 대해 일본은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

■ 10월 26일

▪ 日, 주일 미군 지위협정개정 요청 검토

- 일본이 자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군 지위협정의 개정을 미국 측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6일 보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는 살인 등 미군이 저지른 흉악범죄 용의자의 기소전 신병인도와 관련, 일본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모두 신병을 인도하도록 하는 쪽으로 미군의 법적 지위 협정의 개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미국은 지금까지 일본의 수사방법에 대해 수사 전과정의 녹음과 녹화가 되지않고 있다며 일본 측의 미군 지위협정 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일본의 수사방법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만큼 수사과정의 녹음.녹화가 필요하며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함.

■ 10월 27일

▪ 중국, 두만강 변까지 철도 연장

- 중국이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 일대의 철광석 확보를 위해 철도 연장 등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무산군은 아시아 최대 철광석 매장지.

- 27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철도부는 지린성 옌볜 조선자치주 화룽에서 난핑에 이르는 철도 연장 공사를 지난달 초 착공함.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41.68km에 이름. 이 철도의 종착역이 될 난핑은 2005년 중국 기업이 연 60만톤 규모의 철광분 선광공장을 세운 곳. 현지 소식통은 “철도가 연장 건설되면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철광석 수입과 무산 광산에 대한 직접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함.

▪ 일본, 해상서 미사일 쏴 미사일 격추

- 일본해상자위대가 27일 하와이 연안에서 중거리 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미국과 일본 군 당국이 발표. 일본이 실험에 성공한 이지스함 SM-3 요격 시스템은 미국이 지난 달 동유럽 미사일방어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밝힌 바 있음.

■ 10월 28일

▪ 최태복 북 노동당 비서, 후진타오 만나

- 중국을 방문중인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최태복 비서가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를 예방, 북중 관계에 대해 1시간 가량 의견을 교환함. 일각에서는 최비서가 김위원장의 방중 의향을 담은 구두 메시지를 전격적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 10월 29일

▪ 후진타오, 김정일 방중 요청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이 통신은 후 주석이 중국을 방문 중인 최태복 노동당 비서를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김 위원장이 “편리한 시기에” 방중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함.

■ 10월 30일

▪ 北-中, 나진.청진항 합작개발 나서나

- 중국이 북한 나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 대북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 가운데 지린(吉林)성 정부 대표단이 최근 북한 함경북도와 나진선봉시를 방문해 청진항과 나진항 합작개발 방안을 논의,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주목. 한창푸(韓長賦) 성장(省長)을 대표로 하는 지린성 정부 대표단이 지난 26-27일 함경북도와 나진선봉시를 방문, 한흥표 함경북도 인민위원장과 김수열 나진선봉시 인민위원장 등과 차례로 만나 청진항과 나진항 공동 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지린성 관계자가 30일 밝힘.

- 이 관계자는 "이번 방문에서 양측은 청진항과 나진항 공동 개발 방안은 물론 북중 접경지역 다리 보수, 북중 접경지역에서 나진과 청진항에 이르는 도로건설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며 "나진항 공동개발을 포함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전함.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말을 아낌.

- 중국의 성장(省長)이 경제 합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방북에 앞서 합작사업과 관련해 양측이 이미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쳤을 가능성이 크며 그 핵심은 나진항과 청진항 합작개발일 것으로 보임.  건설비용을 중국이 전액 부담하는 접경지역 다리 보수나 북한 내 도로 건설 등은 모두 중국이 북한 나진, 청진항 진출을 위한 부수적 사업들이기 때문.

- 지린성 정부는 창춘(長春)-지린(吉林)-투먼(圖們) 일대를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창지투 개방 선도구'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 사업 성공의 열쇠가 북한의 나진항이나 청진항을 통한 동해 진출이라고 판단, 이들 항구 사용권 확보에 주력해왔음.

5. 기타 국제 관계

■ 10월 26일

▪ "국제사회, 이란에 최대한 인내심 보여야"

- 이란 핵 문제 해결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이란에 대한 최대한의 인내심을 요구함. 러시아 세르게이 루아브코프 외무차관은 26일 일간지 브레먀 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강대국들이 (제재에 앞서) 최대한의 인내심을 보여야 하며 이란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

- 그는 "상황 진전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합의안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모든 것이 과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을 (이란에) 줘서는 안 되고 긍정적인 자극제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함. 러시아는 지난 19∼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핵 협상에서 이란과 P5+1(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독일) 국가 협상대표들끼리 타결한 IAEA의 핵 합의안을 수용키로 함.

- 합의안은 이란이 현재 보유 중인 농축 우라늄의 75%를 러시아로 보내 농축도를 높인 뒤 이를 프랑스에서 의료용 원자로 가동에 쓸 수 있는 연료로 가공 처리해 이란으로 다시 보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란 정부는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며 수용 여부를 보류한 상태.

■ 10월 30일

▪ 대북 MD회의론자 美백악관 MD담당관에 지명돼< RFA >

- 북한의 대미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회의적인 필립 코일 국방정보센터 선임연구원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을 다루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 담당 부국장에 지명돼 앞으로 미국이 구축중인 MD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코일 지명자는 그동안 줄곧 무기 획득과 성능분석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중인 MD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여왔음.

- 그는 지난 2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전략군 소위원회가 주관한 미사일방어의 미래에 관한 청문회에서도 "북한이 미사일로 일본이나 미국을 공격할 만큼 무모하지 않다"며 오히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었다고 방송은 상기.

- 그는 "이란 역시 미국과 유럽에 미사일 공격을 가할 만큼 무모하지 않다"며 "북한과 이란 둘 다 분별없는 행동을 하긴 했지만 유럽과 일본, 미국에 대한 공격이 대규모 보복을 정당화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 그는 또 MD의 성능 자체에 대해서도 실제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만한 실전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피력.

▪ 유엔 군축위, 무기통제 국제협약 결의

- 각국의 무기거래 통제협약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군축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됨.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53개국은 30일 군축위 회의에서 결의안에 찬성했고 짐바브웨만 반대표를 던졌다. 주요 무기수출국인 러시아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19개국은 기권. 유엔총회는 지난 2006년에도 이 같은 내용의 국제협약 채택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인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 이번 결의안은 재래식 무기의 불법적인 수출입 및 이전을 규제하는 국제무기거래협약(ATT) 채택을 위한 유엔의 '계획표'를 담고 있음. 결의안은 "2012년 무기거래협약에 관한 유엔 회의"를 개최해 "재래식 무기 거래와 관련한 국제기준을 적용할 법적인 장치 마련"을 촉구.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국제협약에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밝혀 협약의 전망을 밝게 했음.

6. 북측동향

■ 10월 25일

▪  北김정일, 자강도 희천 경제시설 시찰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희천시의 청년전기연합기업소, 희천제사공장, 희천공업대학 등을 현지지도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했음.

- 김 위원장은 청년전기연합기업소의 생산시설을 둘러본 뒤 새로 건설된 도서관을 시찰하고 "컴퓨터망에 의한 열람은 경제적일 뿐 아니라 임의의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 도서관 운영을 정상화 함으로써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음.

- 이어 희천제사공장을 둘러보고 생산공정 및 시설의 현대화를 언급하면서 "누에고치 생산단위들에서 좋은 종자의 뽕나무를 심고 뽕나무 비배관리를 잘하여 고치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시했음.

- 김정일 위원장은 희천공업대학을 방문해 과학기술교육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고 중앙방송이 소개했음.

-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에는 박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박남기 장성택 당 부장, 주규창 리제강 리재일 당 제1부부장 등이 수행했음.

▪ 北주간지 "日, '무라야마 담화' 계승으론 안돼"

- 북한 주간지 통일신보는 24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기본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조선인민과 세계인류가 바라는 것은 어정쩡한 반성의 답습이 아니라 피비린 과거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이라고 강조했음.

- 25일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통일신보는 이날 '선택을 바로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제 식민통치의 만행들을 열거하며 이같이 말하고 "죄는 벌을 피할 수 없듯이 피비린 범죄의 과거를 몇마디 반성 정도로 회피하려고 꾀한다면 일본은 언제까지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지적했음.

- 북한 언론이 무라야마 담화에 관한 하토야마 총리의 지난날 발언을 직접 거론하며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한 것은 처음임.

- 통일신보는 "반성의 답습인가, 사죄와 배상인가. 일본은 선택을 바로 해야 한다"며 "우리 민족에게 끼친 과거의 죄악에 대해 일본은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음.

- 신문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에는 '체약국들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수행되었거나 혹은 전시에 수행되었거나를 불문하고 국제법상의 범죄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를 방지 및 처벌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규정돼 있다"며 "이것은 조선민족 말살을 노린 일제의 죄행들, 대학살 만행들이 바로 국제법상의 범죄라는 것을 명백히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음.

▪ 北신문 "자본주의 향기에 현혹되지 말라"

- 북한당국이 지속적인 경제난과 음성적인 외부문물의 유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사상이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특히 신세대들이 "자본주의 향기로운 바람"에 물들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음.

-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이날 '자본주의 향기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제국주의 반동들은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단련되지 못하고... 새것에 민감한 새세대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을 악용해 온갖 낡고 썩어빠진 부르주아 생활양식을 자본주의 '향기로운 바람'에 실려 대대적으로 침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전했음.

- 신문은 특히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반동들은 우리나라에도 자본주의 향기로운 바람을 끊임없이 불어대면서 우리의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허물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며 "자본주의 향기로운 바람에 청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문제는 그들의 운명을 구원하고 민족의 밝은 전도와 미래를 담보하는 매우 중대한 사업"이라고 말했음.

- 신문은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 원인이 "청소년들이 자본주의 향기로운 바람에 무리로 마취되어 정신적 불구자로, 타락분자로 전락"된데 있었다며 "자본가계급에게 환상을 품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먹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고 "자본주의 향기로운 바람"을 막는 것은 "적들과 총을 잡고 싸우는 것만 못지 않는 사상문화분야에서의 일대 전쟁"이라고 역설했음.

- 신문은 "자본주의 향기로운 바람"에 마취되면 "조국도 혁명도 안중에 없이 동물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인간, 부화방탕한 속물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며 "적들의 '채찍과 당근' 전략에 각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北신문 "안중근, 개인테러 매달린 민족의 풍운아"

- 북한 주간지 통일신보는 24일 안중근(1897-1910) 의사를 "민족이 기억하는 반일애국열사"라고 평하면서도 그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한 데 대해서는 "개인테러"라고 주장했음.

- 25일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통일신보는 이날 안 의사의 의거 100주년을 맞아 그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북한에서 그에 관한 영화와 연극이 만들어진 사실을 언급하며 "세월이 흘러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애국자의 삶은 겨레의 기억속에 길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음.

- 신문은 그러나 안 의사를 "탁월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던 탓에 개인테러에 밖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고 끝끝내 한몸 바쳐서도 독립 염원을 이룰 수 없었던 민족의 풍운아"라고 주장했음.

- 신문은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이후에도 이봉창, 윤봉길 등 많은 의사들의 "일제와 그 앞잡이들에 대한 개인테러가 계속 이어졌지만 테러의 방법으로는 결코 나라의 독립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해석했음.

▪ 北김정일, 묘향산유원지 시찰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묘향산 유원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음.

- 김 위원장은 여러 시간에 걸쳐 하비로 입구부터 만폭동에 이르는 긴 구간의 참관 노정을 직접 답사"하면서 유원지 건설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향후 유원지 건설과 관리운영에 관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음.

- 김 위원장은 또 "참관자들이 모든 명소에 다 가볼 수 있게 하려면 답사 도로를 잘 닦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로 건설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통신은 소개했음.

- 김 위원장의 시찰에는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최태복 김기남 노동당 비서, 장성택 박남기 당 부장, 현철해 리명수 군 대장이 동행했음.

▪ 中 6.25참전 59주년..北 "북중친선 강화"

- 중국인민해방군의 6.25참전 59주년을 맞아 북한이 양국관계 강화를 강조.

-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이 발휘한 대중적 영웅주의와 희생성은 우리 인민에 대한 중국 인민의 열렬한 지지 성원의 표시였다"며 "그것은 중국인민지원국의 고상한 우의적 사명감과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진실한 협조정신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밝혔음.

- 이 신문은 올해 '북.중 친선의 해'를 맞아 김영일 내각 총리의 방중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을 거론하면서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의 깊은 관심 속에 조중 친선협조관계는 날로 좋게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음.

- 노동신문은 "중국의 면모는 날을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그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인민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중국 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될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음.

- 신문은 "조중 친선의 강화 발전은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유익하다"며 "조중친선을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음.

- 북한은 이날 '조중 우의탑'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창식 보건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행사를 갖기도 했음.

- 중국측에서는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참석했음.

■ 10월 26일

▪ 집광식 태양열 이용

- 북한이 집광식 시스템으로 태양열을 이용하는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2일 "국가과학원 열공학연구소에서 개발한 태양열 이용제품이 각지에 도입돼 은(성과)을 내고 있다"며 "최근 가정용 태양열 가마를 경량화해 평안북도 대계도 간석지와 함경남도 홍원군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 시험 도입했다"고 밝혔음.

- 이 제품은 태양광을 한군데 집중시킨 후 그 열을 이용해 각종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했음. - 특히 이 제품은 경량화를 통해 자재소비가 적어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중적 보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조선신보의 설명.

▪ 평양메기공장, 3㎏ 메기 대량생산

평양시 락랑구역에 위치한 평양메기공장에서 최근 길이 70㎝, 무게 3㎏의 대형메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4일 전했음. 이 신문은 "미끈미끈하고 검은 빛깔, 강한 생명력, 간 보호에 좋은 높은 영양가, 부드러우면서도 끓여도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는 메기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맛은 더욱 고소하게 됐다"고 소개했음.

- '중성메기'로 불리는 이 메기는 1㎏ 이하의 다른 종의 메기를 일정한 방법으로 교잡하면 얻을 수 있는 종류로, 새끼를 낳을 수 없음.

▪ 함남도 금야군에 1천300정보 산림 조성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올해 1천300여 정보의 산림을 새롭게 조성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2일 밝혔음. 중앙방송은 "군에서는 나무 심을 구역을 구체적으로 요해하고 군의 실정에 맞게 1천300여정보의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며 "전체 일꾼과 근로자, 청소년.학생들을 나무심기로 힘있게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음.

- 이 방송은 "지대적 특성과 토양조건에 맞게 나무모 뜨기와 운반, 심기를 기술적으로 해서 나무모 살음률(생존율)을 높이도록 했다"고 소개했음. 새롭게 조성된 산림은 땔나무림, 혼성림, 잣접림, 수유나무림 등임.

▪ 北단체 "안중근 뜻이어 6.15, 10.4선언 지키자"

-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는 26일 "안중근 열사의 애국적 장거를 되새기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온 겨레가 함께 노력할 것을 적극 호소한다"고 말했음.

- 이들 단체는 이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을 맞아 발표한 '7천만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안중근 열사가 스스로 한몸을 바친 것은 민족의 독립과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통일조국을 위해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음.

- 호소문은 또 일본의 과거 청산을 겨냥, "일제의 과거만행에 대한 철저한 청산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존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민족의 과제"라며 "안중근 의사의 애국적 장거 100돌이 되는 26일부터 열사의 순국 100주년인 2010년 3월26일까지를 '안중근열사기념 반일공동투쟁기간'으로 정하고 온겨레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음.

- 호소문은 안 의사의 의거에 대해 "침략자 일제에 대한 정의의 징벌이며 조선민족은 결코 외세의 식민지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애국적 장거였다"고 덧붙였음.

- 한편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안중근의 애국적 장거는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에 커다란 충동을 주었으며 우리 민족의 반침략애국투쟁사의 갈피에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평했음.

- 그러면서도 안 의사가 "그리도 애타게 원했고 민족이 갈망하던 독립의 뜻"은 김일성 주석에 의해 이뤄졌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른바 '선군정치'에 의해 "민족의 자주권이 수호되고 있다"고 주장했음.

▪ 北신문, 84년 대남 수해지원 언급

- 우리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옥수수 1만t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26일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984년 8월 남한에 수해가 발생했을 당시 북측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고 이를 계기로 남북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던 점을 강조했음.

- 북한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민주조선은 이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일관한 노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공화국은 지금까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시종일관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대표적 사례로 대남 수재민 지원을 꼽았음.

- 신문은 남측 수해 당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큰물피해를 입은 남녘동포들의 가긍한 정상을 몹시 가슴아파하면서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북측이 지원한 쌀 5만섬, 천50m, 시멘트 10만t, 의약품 759박스는 "미국과 일본의 구호금에 비해 각각 900배, 180배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었다"고 지적했음.

- 특히 신문은 "남조선 수재민들에 대한 우리 공화국의 구호물자 제공을 계기로 북남사이에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여러 갈래의 접촉과 대화가 진행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음.

- 신문은 이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원칙적 입장은 확고하며 변함이 없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역설했음.

- 한편 이날 평양방송은 '시대가 제기하는 전민족적인 투쟁과제'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최근 북남선언들의 성실한 이행으로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조치에 의해서 민족적 화해와 협력의 조건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음.

- 방송은 이어 "오늘 조성된 정세는 우리 겨레가 북남선언들이 이행되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북남선언들을 이행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갈 것"을 선동했음.

■ 10월 27일

▪ 北김정일, 군 공연 관람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33차 군무자예술축전에 참가한 제567부대, 제531부대, 제762부대, 제630부대 산하 중대군인들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음.

- 공연에서는 합창 '천리방선 초병들은 아침인사 드리네', 어은금 병창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등의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음.

- 김 위원장은 공연 관람 후 "노래로 시작되고 노래로 전진하여온 우리의 영광스러운 혁명사는 예술의 위력을 뚜렷이 증시한 음악정치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음.

- 이날 공연은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국방위원 겸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원홍.현철해.리명수 대장, 한동근 상장 등 군 지휘간부와 최태복.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당 부장 및 제1부부장들과 책임간부들이 함께 관람했다고 통신은 덧붙였음.

▪ 北-中 경협 가속..北철광 확보 철도 건설

- 북한과 중국 간 경제 협력 행보가 빨라지고 있음. 압록강 대교 건설 합의, 남포항에 대한 중국 기업의 보세무역 허용에 이어 최근엔 북한 무산 광산의 철광 운송 확대를 위한 철도가 착공됐고 압록강에는 수력댐을 건설키로 양측이 합의했음.

-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화룽(和龍)시와 난핑(南坪)을 잇는 철도 건설공사가 지난달 1일 착공됐다"고 밝혔음. 중국 철도부와 지린(吉林)성 정부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11억9천만 위안을 투자, 건설에 나선 이 철도는 전체 노선이 41.68㎞에 불과하지만 북한 무역 관문인 난핑과 중국 동북의 내륙 철도망과 연결된 화룽을 잇는 철도라는 점에서 주목됨.

- 난핑은 730억t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시아 최대 노천 철광인 북한 무산 광산의 철광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통로임. 중국 당국 관계자도 이 철도 건설과 관련 "연간 120만t 이상의 무산 철광이 들어오고 있어 도로 운송만으로는 수송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이 관계자는 "무산 광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대비해 사전 기반시설 구축 성격도 있다"며 "신설되는 철도가 북중 무역 촉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이 무산 광산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려 철광 생산을 확대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음. 통화강철집단 등 중국의 3개 업체는 2005년 무산 광산 50년 개발권을 확보, 연간 100만t 이상의 철광을 들여오고 있음. 중국과 북한은 최근 압록강에 2개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도 합의했음.

- 양측은 지난 23일 지안(集安)에서 압록강 중상류 지역인 임토와 문악 등 2곳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협약서를 정식 체결했음. 총 9억 위안의 사업비가 투입될 이 발전소는 연간 3억800만 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중국은 물론 북한의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내년 3월 18일 발전소 착공식을 열기로 했다. 사업비 투자나 전력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지린(吉林)성 퉁화(通化)현과 단둥(丹東)시가 27일 양 지역을 잇는 동북 경제 개방 선도구를 공동 건설키로 합의한 것도 북한 개방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비쳐짐. 북한 접경에 위치한 양 측은 이날 선양 철도국과 창춘 해관, 단둥항그룹, 퉁화강철그룹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둥과 퉁화를 잇는 도로, 철도망을 갖춰 동북지방의 물류와 무역, 관광산업을 주도할 개방 선도구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임. 중국 중앙정부는 올해 들어 랴오닝연해경제벨트와 창춘(長春)-지린(吉林)-투먼(圖們)을 연결하는 두만강 개방 선도구 개발 등 낙후된 동북지역 진흥을 위한 동북진흥책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음.

- 또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牧丹江)에서 출발해 지린성과 랴오닝(遼寧)성의 북한 국경지대를 거쳐 다롄(大連)까지 이어지는 총 1천380㎞의 '동변도 철도'도 내년 7월 착공키로 했다. 동변도 철도는 압록강과 두만강변인 투먼(圖們)과 단둥(丹東) 등 북한 접경지역을 지나는 것이 특징임. 중국 당국은 동북 변경지역의 산업 개조를 위해 추진중인 동북진흥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면 결국 북한이 개방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적 포석에서 북한 개방을 염두에 둔 북중 변경지역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음. 이에 앞서 중국은 이달 초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북측으로부터 압록강 대교 건설 합의를 이끌어냈다. 내년 8월 착공될 것으로 보이는 이 다리는 노후화된 기존 압록강 철교를 대체해 북중간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북한도 지난해 3월 중국 기업에 남포항 보세가공업을 허용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 협력 의지를 내비쳤음.

▪ 北내각 `100일 전투' 대책 논의

- 북한은 최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를 기한으로 한 `100일 전투' 수행 대책을 논의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음.

- 회의에서는 `150일 전투(4.20∼9.16)' 목표와 3.4분기 인민경제 계획의 수행 결산및 `100일 전투' 대책과 3.4분기 예산집행 결산 등이 상정됐으며 김영일 총리와 박수길 부총리가 각각 보고했다고 통신은 전했음.

- 회의에서는 "올해를 위대한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하는 데서 4.4분기가 중요"하므로 `100일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통신은 덧붙였음.

- 회의에는 김영일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부서장들이 참가했으며 내각 직속기관 책임일꾼과 관리국장, 도.시.군 인민위원장, 도 농촌경리위원장, 주요 공장.기업소의 지배인들이 방청했음.

■ 10월 29일

▪ 北 최태복, 광둥성 시찰

-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29일 중국의 개혁개방 1번지인 광둥(廣東)성을 시찰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최태복 비서 일행은 전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을 마친 뒤 이날 오전 비행기편으로 광둥성에 도착했음.

- 최 비서 일행은 30일까지 광둥성에 머물면서 광저우(廣州) 및 선전(深천< 土+川 >) 등 주요 도시를 시찰하면서 중국의 개혁개방 30년간의 발전상을 체험할 것으로 알려졌음.

- 광둥성의 대표도시인 광저우와 선전은 2006년 1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극비리에 방문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을 몸소 체험한 곳임.

- 김 위원장의 시찰 이후 북한의 고위 당정인사들은 중국 방문시 자주 이곳을 거쳐가곤 했음.

- 최태복 비서는 앞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나 면담에서는 6자회담 복귀 문제 등 북핵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 5명으로 구성된 최 비서 일행에는 안동윤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포함돼 있으며 그밖에는 실무급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음.

- 최태복 비서 일행은 30일 베이징으로 돌아온 뒤 31일 고려항공편을 타고 평양으로 귀국할 예정임.

- 과거에도 북한의 당정 고위인사들은 중국 방문시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방문했던 동선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음.

- 앞서 지난 3월 김영일 북한 총리도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참석차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김일성 부자가 모두 방문한 적이 있는 산둥(山東)성을 첫 행선지로 삼은 바 있음.

▪ 조선신보 "北, 대결구도 전환 통큰 결단 가능성"

- 북한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라는 "두 수레 바퀴가 맞물려 굴러가는 정세발전"을 염두에 두고 "사태의 진전 상황에 따라선 조선반도(한반도)의 대결구도를 전환시키는 통이 큰 결단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9일 주장했음.

- 북한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비공식 대변하는 이 신문은 '조미(북미)-북남 연동의 기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통 큰 결단'이 무엇인지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글 말미에 "시대의 흐름"을 언급하면서 10.4남북정상선언에 포함된 `3자 또는 4자 수뇌간 종전 선언'을 거론해 주목됨.

- 신문은 또 북한이 10.4선언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종래의 정책적 틀에 구애되지 않는 선택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다"거나 "정세발전의 주도권을 틀어쥘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주저하는 일 없이 행동한다", "북측 당국의 대담성은 6.15, 10.4(선언)를 마련한 실적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등으로 '통 큰 결단'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음.

- 조선신보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최근 북한 언론매체들의 논조는 "조미관계의 진전과 북남관계의 발전이 연동되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권고"라고 주장하고 "격동의 시대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남측 당국이 상응한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음.

- 신문은 특히 "조미 양자회담의 준비가 다그쳐지는 가운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환경 꾸리기가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다"며 "여러 갈래의 대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는 최근 북한 노동신문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최근 대남 평화공세가 '전술적 차원'이 아닌 정책기조의 변화라고 주장했음.

- 이와 관련, 북한 특사조의방문단의 서울 방문 후 "북의 통일부문 일꾼들은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고 신문은 말하고 북한의 대남 평화공세를 '북미대화용 명분' 정도로 분석.평가하는 관점은 "일련의 대남 조치들이 모두 최고영도자(김정일)의 권위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고 덧붙였음.

-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남측의) 대결소동에 대처하여 (북한) 군대가 분계선 육로통행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최근 "비정상적인 북남관계가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

- 신문은 "김정일 장군님의 특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한 것도 그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는 등 특사조의방문단을 시종 김 위원장의 '특사'로 표기했음.

- 북한은 북미관계에선 "만단의 준비를 갖춰 이번 기회에 미국과 비핵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상할 용의"를 갖고 있고 남북관계에선 "언론매체를 통해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활성화시켜 나갈 것을 남측에 호소하고 있다"고 신문은 말하기도 했음.

- 북한은 "예컨대 북남이 서로의 자원과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이용하며 전국적인 판도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는데 최근 북한이 "10.4선언의 이행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신문은 덧붙였음.

- 신문은 "남측 당국이 시대의 흐름에 합세하려 한다면 새로운 높이에서 현실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북미 양자회담은 열린다"고 단언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대화할 수 있다고 공언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북이 이행을 촉구하는 10.4선언에도 '수뇌급의 결단'은 언급돼 있다"고 덧붙였음.

- 이어 신문은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3자 혹은 4자 수뇌간 종전선언 조항을 상기시켰음.

▪ "北김정일, 김일성대 세계일류로 현대화 지시"

-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이 최근 실내 수영관을 짓고 전자도서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3,9월 두 차례 이 대학을 현지지도하면서 "세계 1등급의 대학으로 꾸릴"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9일 전했음.

- 이 대학 출신인 김 위원장은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올해 2차례 이 대학을 현지지도하면서 이 학교의 "전반 현대화 사업"을 점검했다고 신문은 말했음.

- 김일성대엔 원래 야외수영장이 있었으나 보수 필요성이 제기되자 김 위원장이 "보수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상급의 현대적인 수영관을 건설해 주자"면서 이는 대학교 직원과 학생들에게 안겨주는 자신의 선물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음.

- 신문은 "수영관 건설이 끝난 현재는 전자도서관 건설이 한창"이라며 전자도서관은 캠퍼스 언덕배기에 있는 낡은 본교사를 허물고 같은 형태로 건물을 새로 세워 전자도서관으로 이용하게 되고 본교사 바로 뒤에 있는 기존 도서관과 통로를 설치해 연결키로 했다고 신문은 설명했음.

- 김일성대는 현재 3호교사 건설도 추진하고 있고, 유개운동장(덮개를 씌운 운동장), 교직원 주택, 학생 기숙사 건설도 계획중인데 김 위원장은 "대학거리를 새로 형성"할 것도 지시했다고 신문은 덧붙였음.

▪ 北신문 "남북관계 개선은 절박한 과제"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지금 북남 사이에 북남관계를 시대의 지향과 겨레의 염원에 맞게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며 남북간 "대화와 접촉, 내왕과 교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북한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신문은 '북남관계 개선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민족적 과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남관계 개선은 더는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음.

- 신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채택으로 북남관계는 대결 잔재를 털어버리며 '우리민족끼리' 이념 따라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지난해부터 남조선에서 북남선언들을 부정"하면서 "북남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음.

- 그러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신문은 주장하고 "최근 우리가 취한 주동적인 조치들은 그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덧붙였음.

- 신문은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에 따라 대화와 접촉, 내왕과 교류를 실현하는 것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사업을 발전시키고 북남관계 개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다"며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선 "북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음.

- 이어 신문은 남과 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이 "북남관계 개선에 장애요인"이지만 "이것도 북남 사이의 대화와 접촉,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음.

■ 10월 30일

▪ 北도 세계적 신종플루 확산에 긴장

- 찬바람이 불면서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급속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 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임.

- 그러나 북한은 아직 신종플루 환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철저한 예방 대책에 대해서만 최근 종종 언론보도를 통해 강조하고 있음.

- 북한으로선 만성적인 식량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신종플루가 확산되면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조선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와 지역에서 신형독감 감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여 비행장, 무역항, 국경초소들에서 검역사업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해 북한 보건 당국이 초비상 상태임을 말해줬음.

- 통신은 그러나 "신형독감이 발생하지 않은 조선(북한)"이라고 주장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신형독감 바이러스의 침습을 막기 위한 검역체계를 완비하고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음.

- 통신에 따르면 국가비상방역위원회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의 보건기관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징후"도 놓치지 않고 대책을 세우도록 "정연한 통보체계와 역학정보 교환체계"를 세워놓았음.

- 또 보건성 중앙위생방역소를 비롯한 각급 방역 당국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기술 강습회를 여는 한편, 전염병 감시지점을 늘리고 이에 필요한 의약품과 설비를 갖추는 등 전국적 방역망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음.

-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위생선전 사업도 활발히 벌이고 있으며 특히 "의심되는 환자들에 대한 실험검사를 비롯해 신형독감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과학연구 사업이 심화되고 있다"고 통신은 말했음.

- 그러나 북한이 신종플루 치료약인 타미플루를 자체 조달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지난 5월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비상시에 대비한 목적에 충족할 만한 분량"의 타미플루를 제공했음.

- 중앙통신은 이날 "수의방역기관들에서도 돼지를 비롯한 집짐승들에 대한 사양관리에서 위생방역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 나가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음.

- 북한 국가비상방역위원회 박명수 서기장은 지난 14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북한에는 신종플루 감염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환자가 있는데도 없다고 우리가 숨겨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음.

▪ 北 최태복, 왕양 광둥성 당서기 만나

- 중국을 방문 중인 최태복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29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측근인 왕양(汪洋) 광둥(廣東)성 당서기와 만났음.

- 중국 광저우일보(廣州日報)는 30일 광둥성을 방문한 최태복 비서 등 북한 대표단이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왕양 광둥성 당서기와 만났다고 보도했음.

- 왕양 당서기는 광둥성의 경제와 과학기술, 교육 등 분야별 발전 실태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달성한 성과에 축하를 표시했음.

- 그는 최태복 비서에게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 아래 강성국가를 건설하고 국제환경을 개선하며 자주 평화 통일 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실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음.

- 이에 앞서 최태복 비서는 27일 베이징에 도착해 왕자루이 부장과 류윈산(劉雲山) 공산당 선전부장 등을 만났으며 명문대학인 칭화(淸華)대와 중관춘(中關村) 과학기술단지 등을 방문했음.

- 그는 또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만나 김정일 위원장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는 초청을 받고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문제 등을 논의했음.

- 최태복 비서 일행은 29∼30일까지 중국 개혁개방 1번지인 광둥성에 머물면서 중국의 경제발전상을 체험하고 30일 베이징으로 돌아온 뒤 31일 고려항공 편으로 귀국할 예정임.

▪ "北 공장.기업소들 '컴퓨터화' 경쟁"

- 최근 북한의 공장.기업소들 사이에서 컴퓨터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폐막한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에 올해 처음으로 `공장.기업소 컴퓨터화 부문'이 별도로 만들어져 북한의 주요 기관.기업소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전시됐다고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30일 전했음.

- 신문은 '경제단위들의 컴퓨터화 경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5-22일 열린 20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에는 지난해에 비해 60여개 단위가 더 참가해 성.중앙기관 컴퓨터화 부문, 공장.기업소 컴퓨터화 부문, 전시 부문, 경연 부문, 제품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고 설명했음.

- 이 신문은 이날 '임업성 정보추진화 성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선 북한 임업성이 산하 목재생산 사업소들의 생산, 경영, 판매공급 활동을 컴퓨터로 지휘하는 생산종합지령체계를 수립했으며, 중앙과 지방 사업소간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컴퓨터 화상회의 체제도 갖춰 나가고 있다고 전했음.

- 특히 평양 만수대거리에 신축된 아파트들에 가구를 공급한 함흠목제품공장은 생산 현장들에 영상전송 카메라를 설치해 모든 생산 현장을 컴퓨터 자동체계에 의해 조종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음.

▪ 北 "10.4선언 이행으로 남북관계 정상화" 주장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북남관계 정상화는 남녘 민심의 요구"라면서 '남한 여론'을 동원해 남한 정부에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음.

- 북한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신문은 특히 남한의 "각계 진보단체들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통하여 북남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북남관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보수계층 속에서도 울려나오고 있다"며 이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통한 북남관계 개선이야말로 시대의 요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음.

■ 10월 31일

▪ "北 휴대전화 가입자 9월말 현재 10만명"

- 북한에서 휴대전화 가입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 9월말 현재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1일 이집트에 본사를 둔 중동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EFG-헤르메스'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음.

- 이러한 추산치는 지난 6월 말 현재 4만8천명에 비해 석달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인데, 그 이전 3개월 동안에도 1만9천명에서 4만8천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었음.

- 지난 8월 이집트의 또 다른 투자은행인 '나임 홀딩'은 올해 말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12만3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2010년 말에는 31만명, 2011년 말에는 56만8천명 등으로 매년 2배 또는 그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음.

▪ 北, 아프간 정세 주시

- 북한 노동신문은 31일 '비싼 대가를 치르는 침략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며 "미국은 저들이 강점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음.

- 북한의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이 신문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무력을 증파하고 현지 주민들을 유혹하기 위해 돈을 뿌린다고 사태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침략자들은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라고 주장했음.

- 이 신문은 또 '평화의 원수들은 준엄한 심팜을 면치 못한다'는 제목의 `월간국제정세개관'란에서 "오늘 미국은 반테러전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평한 것처럼 지난 시기의 베트남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신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항쟁 세력의 활동이 강화되고 미군과 나토군 사망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략에 말려든 나라들로 하여금 심사숙고 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북한이 아프간 정세를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