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담당	박선민 보좌관
		날짜	2009. 11. 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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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상정

오늘(11월20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본 법안은 최저생계비에 상대적 빈곤선 방식을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강기갑·권영길·김성태·김성순·박기춘·유성엽·이정희·이용삼·정병국·홍희덕 의원 등 10인의 공동발의로 지난해 12월2일 제출된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6항) 또한 최저생계비는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적 빈곤선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여러 사회보장 제도의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절대적 빈곤 관점에서 전물량 방식(마켓바스켓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항목 선정과 금액 결정에 있어서 자의성이 반영되는 전물량 방식은 그동안 적합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또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지출액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을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비율은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 근로자 가구의 중위 경상소득과 비교시 2004년 36.4%였으나 2008년 34.8%로 하락하였으며 중위 가계지출과 비교해도 2004년 44.8%에서 2008년 42.4%로 하락하였다.[표1]

[표1]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지출액 및 최저생계비 비율(’04∼’08) (단위 : 원, %)

구 분	최저생계비		평균 경상소득			중위 경상소득			평균 가계지출			중위 가계지출
	금액	상승율	금액	상승율	비율	금액	상승율	비율	금액	상승율	비율	금액	상승율	비율
04	1,055,090	3.5%	3,314,363	9.6%	31.8%	2,900,000	9.4%	36.4%	2,737,651	8.9%	38.5%	2,356,760	7.1%	44.8%
05	1,136,332	7.7%	3,407,009	2.8%	33.4%	3,050,000	5.2%	37.3%	2,827,652	3.3%	40.2%	2,441,491	3.6%	46.5%
06	1,170,422	3.0%	3,592,207	5.4%	32.6%	3,232,350	6.0%	36.2%	3,010,331	6.5%	38.9%	2,584,440	5.9%	45.3%
07	1,205,535	3.0%	3,864,935	7.6%	31.2%	3,445,830	6.6%	35.0%	3,160,038	5.0%	38.1%	2,731,890	5.7%	44.1%
08	1,265,848	5.0%	4,102,283	6.1%	30.9%	3,638,480	5.6%	34.8%	3,398,044	7.5%	37.3%	2,982,148	9.2%	42.4%

(2009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재인용)

무엇보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계측하는데 비계측 연도에는 사실상 생활실태는 제외한 채 ‘물가상승률’ 만을 반영하여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비계측연도의 낮은 인상률로 인하여 계측연도에 이르러서는 실계측 결과와 차이가 커져 2004년 7.7%, 2007년 5.0%라는 상당히 큰 폭의 인상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표2]

[표2]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인상률 (4인 가구 기준)

연 도	최저생계비(원)	전년대비 증가율	비 고
’00	928,398	-	계 측
’01	956,250	3.0%	비계측
’02	989,719	3.5%	비계측
’03	1,019,411	3.0%	비계측
’04	1,055,090	3.5%	비계측
’05	1,136,332	7.7%	계 측
’06	1,170,422	3.0%	비계측
’07	1,205,535	3.0%	비계측
‘08	1,265,848	5.0%	계 측
‘09	1,326,609	4.8%	비계측
‘10	1,363,091	2.75%	비계측

최저생계비에 대한 논란을 불식하는 방법은 상대적 방식을 도입하는 것뿐이다.

상대빈곤선은 절대빈곤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시된 개념으로,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 또는 소득분포를 기준으로 빈곤을 정의한다.

최저생계비를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상대적 방식 도입 등 계측방식 변경이 장기적인 방향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도 2008년도 최저생계비 공표 시 “상대적 방식 도입 등으로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변경이 장기적인 방향임을 확인하고, 차기계측 시까지 이를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실무적 사항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참고로, 일본은 1984년 일반국민과의 생활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하였고, 영국, 호주 등에서도 상대빈곤선을 국가의 빈곤선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OECD에서도 국가별 빈곤을 비교하는데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본 법안에 대해 조속히 심의하여 빈곤층의 고통이 덜어지길 기대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최저생계비가 국민 소득·지출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상대빈곤선 방식을 도입한다.

나.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사항 공개를 의무화한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