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유연화 그리고 청년실업의 대안의 모색

○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선, 고용불안정을 확대재생산하는 현재 사회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시스템의 변화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자체를 거부하거나 압도하는 방식도 있으나, 이런 시스템이 세계적인 변화의 산물이기에 내적으론 반(反)유연화 장치를 정책적 처방으로 덧붙여 노동유연화 구조와 대립하고 경쟁하게 하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 이미 비등점을 넘어 폭발 일보직전 상태인 양극화를 초래하는 비정규직 규모, 고용의 관행이 되어 고착화된 비정규직에 대한 극심한 차별에 비추어 볼 때 안이한 대책이나 발생 사후 위무책 정도로는 상처는 더욱 안으로 곪아 들어갈 뿐이다.

- 최근 현안이거나 과거 현안이었던 KBS비정규직사태(기간제한과 외주화의 폐해)와 농협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태, 이랜드뉴코아 사태(기간제한과 외주화의 폐해), KTX사태(간접고용 외주화의 폐해), 공공비정규대책의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의 문제(추가예산 하나 없이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전환과 계약해지), 기륭전자(불법파견 규제방안 미비), 롯데호텔 청소원(외주화와 계약해지), 도시철도 청소원(외주화와 계약해지), 르네상스호텔(외주화와 계약해지), 코스콤비정규직(외주화와 불법파견), 제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불법파견) 등의 사태는 기간제한과 차별시정제도로 구성된 현재의 법안으로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 이런 고용불안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안을 반영하는 비정규법이라야 비정규직의 고통을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그 답은 출발지점에서 비정규직 발생을 차단하는 장치라야 한다. 뒷문 열어 논 것(외주화)만 좀 단속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앞문이 열려 있으면 뒷수습을 아무리 하려고 해야, 현실논리(이 많은 비정규직 차별과 정규직 전환을 다 어떻게?) 앞에 막막해질 뿐이다.

○ 비정규직이 발생하는 출입문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시적인 고용은 정규직에게,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결원 대체, 예상치 못한 수출물량 등 일감의 급증, 계절적인 일자리,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에 따른 고용 등)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용사유제한으로 무분별한 비정규직 활용을 차단해야 한다.

- 상시적인 일자리는 직접고용 정규직 사용을 명문화 한다면, 계약해지도 인원대체도 외주화도 발생하지 않는다. 혁명적인 요구인가? 정말 그렇다면 비정규직 투쟁의 현실은 혁명을 요구한다. 현실의 요구가 그렇다. 비정규직 투쟁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사람들, 사유제한 도입에 집중하지 않으면 매번 뒤통수만 긁적거릴 뿐이다.

- 기간제한에서 사유제한으로, 불법파견 판단기준 명확화와 엄단, 원청 사용자성 확립, 정규직 전환프로그램을 통한 절반 수주인 OECD 평균으로 획기적 감축, 차별금지의 전면개편이다. 이 중 앞의 네 가지는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스페인에서 실행되고 있는 내용이다.

○ 청년실업 해결 방안으로서 중단기 충격조처이자,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일변도 구조에 충격을 가하는 장치로서 구상할 수 있는 정책은 3가지가 있다.

- 청년실업 해결의 구체적 방안으로 ‘① 청년실업 의무고용제 100인 이상 기업 5%적용, ② 사회연대형 고용창출형 노동시간단축방안으로 재편, ③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전환계획’의 세 가지 정책 조합을 제안한다. 3가지 정책조합은 ①의 청년실업을 겨냥한 의무고용제가 온전한 정규직화로 연결되는 장치로 이어지기 위한 ②와 ③의 일반적 정책과 결합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을 예상목표로 한다. 또한 청년실업자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나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모두 배제되면서 간헐적 실업대책의 대상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④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이나 실업보험제로의 전면 전환을 통해 청년실업층의 노동시장정책 포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 청년실업 고용의무제 도입: 벨기에 로제타 플랜의 한국 적용

청년실업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적극적 고용창출을 기업에 대한 강제하면서 함께 구조적 개편과제를 모색해야 -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의 한국 적용

가) 로제타 플랜의 배경

90년대 말 벨기에의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98년 졸업 후 6개월 이내 인원 13만3천명 중 7만2천명이 실업 상태라는 점으로 단적으로 드러난다. 초급대 이하 중심 저자격 신규 졸업자 청년실업자 구제책이 필요했으며, 그 내용으로 등장했다.

당시 칸느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벨기에 영화가 청년 실업자인 로제타(Rosetta)를 주인공으로 다룬 영화라서 로제타 플랜이라 이름 붙이게 되었다.

나) 로제타 플랜 초안

99년 9월 고용부장관 온켈린스(Laurette Onkelinx)는 독자적으로 25명 이상 기업에 의무적으로 한 해 동안 1명을 청년실업자를 의무 고용하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25인 이상 기업은 고용인원의 4%의 청년실업자를 추가적으로 의무 고용하는 방안이다. BEF42,702(약 USD 1,000)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고용에 사용자는 BEF 8,000의 고용부담금 감축을 적용 받게 되는 유인책이 제시되었다.

다) 2000년 시행된 벨기에의 청년실업자의 의무고용제

기업규모 기준 50인 이상, 3% 의무고용으로 하향되어 적용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50명 이상 고용 기업은 고용인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노동자를 추가 고용하게 되었다.

또한 단계식 적용 방안을 도입하여,  먼저 25세 이하 6개월 내 학졸자를 초점으로삼고 다음으로 25세 이하 전체, 그 다음으로 30세 이하로 확대해 나갔다.

지역별 노동시장 상황 격차를 반영하여 청년실업이 심각한 지역에는 유인책을 강화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기업에 대한 유인책으로 사용자들은 고용 첫 해에 사회보장 부담금을 감면받고 이후 점차 감소되는 체계를 도입했다. 신규 고용 1인당 사용자 사회보장 기여금을 분기당 2만 벨기에프랑(BEF)을 감축받으며, 3% 초과 고용 시 분기당 45,000 벨기에프랑(BEF)을 감축받는다.

이 제도는 1년간 적용되고 고용되는 인원의 고용형태는 풀타임에 한정했다. 다만 ‘절반 노동시간 고용 + 훈련프로그램 참가’의 경우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했다. 이 경우 2년간 지원이 이루어졌다.

유인책에 대비되는 견인책이 마련되었다. 벌칙으로는 의무고용 할당량에 미치지 못할 때 1일당 벌금을 3,000 벨기에프랑(BEF) 씩 부과하였다.

최초 안보다 다소 완화되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도입되었다. 단, 노사정 합의주의 전통이 강한 벨기에에서 노사정 협의 없이 진행되어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한다(eironline에서 발췌 인용).

다) 한국의 청년실업 의무고용제 방안

2007년 5월 기준 15-29세 실업자 318,000명과 이 연령층 비경제활동인구 521만명(이하 2006년 말 기준)와 이중 취업준비자 30만 명, 구직단념자 약 10만 명을 합해 보면 주요 대상층은 70만 명이다.

반면 2005년 기준 사업체수는 1,389,138개이며, 이 중 100인 이상 고용 규모의 기업은 10,231개이다. 여기에 종사자 수는 2,830,662명이며 상용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2,453,258명이다. 이 중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종사자 수 기준으로 5% 의무고용을 적용한 결과 141,533명의 청년실업자를 고용할 수 있다.

<표6> 청년실업자 5% 의무고용 적용 시 신규 고용 인원

	사업체수	총종사자수	상용종사자	평균 상용종사자수	평균 종사자수	5% 의무 고용 할당 인원
전규모	1,389,138	11,616,685	8,181,602
1 ~ 4인	887,992	2,383,564	1,037,951	1.18	2.68
5 ~ 9인	293,761	1,854,791	1,212,137	4.13	6.31
10 ~ 29인	153,076	2,387,261	1,813,514	11.8	15.6
30 ~ 49인	27,411	1,025,229	758,809	27.6	37.4
50 ~ 99인	16,667	1,135,178	905,933	54.4	68.1
100 ~ 199인	6,454	878,859	742,745	115.1	136.2	43,943
200 ~ 299인	1,885	452,574	378,442	200.8	240.1	22,629
300 ~ 499인	1,004	380,342	314,517	313.3	378.8	19,017
500 ~ 999인	5,88	403,003	353,970	602.0	685.4	20,150
1000인 이상	300	715,884	663,584	2212.0	2386.3	35,794
100이상 기준	10,231	2,830,662	2,453,258			141,533

14만명이라는 청년실업 의무고용으로 인한 고용가능 숫자는 청년실업자 층의 약 50% 수준이며, 넓은 의미의 청년실업 해결 대상층 70만 명 1/5 수준이다. 이 때 의무고용 적용대상자는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정규직 채용을 기준으로 한다.

청년실업 의무고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고용의무위반 부담금을 거둬 고용의무를 이행한 기업의 고용지원금으로 활용한다. 지원과 벌칙 시스템은 다음 두 가지 정책조합과 동일한 메카니즘이다.

2) 실노동시간단축과 연계한 사회연대적 노동시간단축 방안 재구축

실노동시간단축에 실패한 40시간제 노동시간단축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교대제 개편 등 실노동시간단축 중심의 주5일 40시간제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고, 여기에 청년실업과 불안정노동을 안정된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사회연대적 비용분담, 정규직 고용창출 방안으로 연계시킨다.

<표>  사회연대적 노동시간단축 촉진, 지원 방안: 조기단축 지원금 제도 개편안

조기단축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40시간제 도입으로 정규직 고용증대 1인당	100만	95만	90만	80만	70만	60만	5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 1인당	55만	50만	45만	40만	35만	30만	25만

: 정액 기준으로 소규모 저임금 사업장 우대, 조기 연한별 상향(조기도입 유도),  정규직 채용 유도노동시간단축 조기 도입 시 월 지원금 방안

3) 대규모 정규직 전환 특별기획 프로그램

기업들은 개별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사회 전체가 큰 대가를 치르도록 만든 책임당사자이다. 그러나 단기간 획기적 전환 계획에는 막대한 비용이 따르므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소한의 틀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과 함께 기업이 정규직화의 긍정적 측면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정규직을 전환하는 데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그 실행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기업의 고용불안정화 책임을 묻되 고용안정성의 긍정성을 수긍하는 방식으로 능동적,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가) 정규직 전환 규모

현재 841.4만 명(전체 노동자 1535만 명의 54.8%)

⇒  416만 명(27.1%: OECD 평균 수준) (425만 명 27.3% 감축)

나) 정규직 전환 견인과 유인(Push and Pull) 시스템

① 견인장치

: 기업의 고용안정세(부담금도 검토)부과를 통해 기업의 고용안정에 대한 책임성 부과하며, 정규직 전환을 않거나 추가 비정규직 고용 남발이나 외주․용역․파견 시 정규직 고용변화와 연계하여 고용안정세 부과요율 누증제 실시

② 유인장치

: 고용안정성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요율을 감축하고 고용안정세(부담금)을 주재원으로 하는 고용안정기금을 통해 정규직 전환비용의 20-50%를 지원

4) 청년층의 노동시장정책 포괄을 위한 실업보험제와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은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고용불안정성과 상당 규모의 유휴인력으로 인해 체감 실업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기업규모나 성별,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각하고, 잠재성장력의 둔화와 고용계수의 하락으로 이후 일자리 창출이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지나치게 관대할 경우 이는 노동유인을 감소시키고 실업자 규모를 증대시켜 결국 국가 재정을 압박하게 되지만, 반대로 적절한 실업급여는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고 경기 침체시 반경기 효과를 가지며, 무엇보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의 결합을 통해 노동자들의 취업가능성과 직업이동성을 증대시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의 경우 보편적 제도로서 기능할 만큼 충분히 포괄적이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급여수급률이나 급여대체율이 해외 사례에 비해 매우 낮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에 매우 의심이 가는 수준이다. 이처럼 실업지원제도의 보장성이 너무 낮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도 충분치 않을뿐더러, 이를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의 연계유인도 떨어져 결국 노동시장 정책 운영의 기본 골간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청년실업층의 노동력 사장과 보호 배제가 심각한 만큼 ‘보호와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맺으며

○ 여기서 채용된 해법 네가지는 모두 서구 사민주의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에서 인용된 것이다. 청년실업 의무고용제는 90년대 말과 2000년 벨기에의 사민당 정부의 로제타플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창출과 정규직 전환프로그램은 90년대 말 프랑스의 사회당 정부의 로비앙법, 정규직 전환프로그램은 2006년 스페인 사회당 정부의 정책을 참고한 것이다. 사민주의적 해법을 적용한 것이다.

○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 3배에 이르는 서구의 청년실업 구조화 양상이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다. 실망실업자 등의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잠재적 실업자나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비정규노동자가 더 많이 속해 있는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는 OECD 국가 내에서 최악의 상태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벌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을 뿐이다. 직업훈련지원, 직장체험프로그램, 글로벌청년리더사업(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은 있었으나 그때도 효과는 없었다) 등은 IMF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되었지만, 거의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시행되고 있는 주력대책은 청년인턴 사업으로 2만 5천 여명을 대상으로 1년 미만의 단기 저임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 이외에 구조적 개선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추세에 변화를 가하지 않고, 또 기업들이 인력 외부화 전략을 중심으로 점차 축소지향적으로 운용하는 인력 수요 패턴에 정책적으로 개입하지 않고서는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단기 미봉책이나 하나마나한 정책으로 단지 정부가 ‘뭔가 하고 있다는 시늉’만 내는 일에서 벗어나서 대안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청년실업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적극적 고용창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정책적 유인장치를 모색하는 방안으로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의 한국 적용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김성희, “청년실업해결방안: 청년실업의무고용제를 중심으로”, 진보평론 2007, 사회포럼2007).

○ 90년대 말 벨기에의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했다. 98년 졸업 후 6개월 이내 인원 13만3천명 중 7만2천명이 실업 상태라는 점으로 단적으로 드러난다. 99년 9월 고용부장관 온켈린스(Laurette Onkelinx)는 독자적으로 25명 이상 기업에 의무적으로 한 해 동안 1명을 청년실업자를 의무 고용하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당시 칸느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벨기에 영화가 청년 실업자인 로제타(Rosetta)를 주인공으로 다룬 영화라서 로제타 플랜이라 이름 붙이게 되었다. 25인 이상 기업은 고용인원의 4%의 청년실업자를 추가적으로 의무 고용하는 방안이다. BEF42,702(약 USD 1,000)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고용에 사용자는 BEF 8,000의 고용부담금 감축을 적용 받게 되는 유인책이 제시되었다. 이후 2000년 시행된 벨기에의 청년실업자의 의무고용제는 기업규모 기준 50인 이상, 3% 의무고용으로 하향되어 적용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50명 이상 고용 기업은 고용인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노동자를 추가 고용하게 되었다.

○ 기업에 대한 유인책으로 사용자들은 고용 첫 해에 사회보장 부담금을 감면받고 이후 점차 감소되는 체계를 도입했다. 유인책과 함께 견인책도 마련되었다. 의무고용 할당량에 미치지 못할 때 1일당 벌금을 3,000 벨기에프랑(BEF) 씩 기업에 부과하였다. 최초 안보다 다소 완화되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변형해서 100인 이상 기업에 5% 의무고용제를 도입할 경우  141,533명의 청년실업자를 고용할 수 있다(2007년 기준).

○ 14만명이라는 청년실업 의무고용으로 인한 고용가능 숫자는 당시 청년실업자 층의 약 50% 수준이며, 넓은 의미의 청년실업 해결 대상층 70만 명의 1/5 수준이다. 이 때 의무고용 적용대상자는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정규직 채용을 기준으로 한다.

○ 청년실업 의무고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고용의무위반 부담금을 거둬 고용의무를 이행한 기업의 고용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원과 벌칙의 병행 시스템은 최소한의 재원으로 청년실업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행정인턴, 교육인턴 등 최저임금 최단기 일자리만 양산하는 정책에 쓰이는 예산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4대강 예산 전용 등으로 재원마련이 용이하다면,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측 유인을 높이는 방안으로도 설계하여 고용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위해서는 주체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가 핵심적인 요소이다. 변화를 열망하는 의식적인 연대와 지지가 그 다음 조건이다. 이 길은 바람직한 사회의 상과 변화의 경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대학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좋은 대학 가야 한다고 아등바등 하지만, 힘들게 들어간들 등록금 1,000만원이 기다리고, 청년실업의 현실과 비정규직의 헤어날 수 없는 함정이 기다린다. 이 사회는 젊은이들에게 나만의 비상 탈출구를 꿈꾸는 것만을 북돋으려 한다.  한국 사회의 출구를 찾는 깨어있는 젊음이 필요한 때이다.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 과제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인식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주체적, 사회적, 구조적 해결 방안에 주목할 때이다.

<참고>

22조원이 고용정책에 쓰인다면

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6월 어느 날 필자는 한 학회에서 ‘비정규직을 포괄하는 실업보험제도 확대 및 장기실업자,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부조 제도 도입 방안과 재정 추계’라는 내용의 발표를 하면서 그 재원을 4대강 살리기 재원으로 충당하면 고용복지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8월 비정규법 개정 논란을 평가하는 자리에서도 온전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막대한 재원을 우선 4대강 살리기 예산을 전용해서 해결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표도 한 바 있다. 지금 4대강 살리기 예산을 고용정책에 쓴다면 바로 이런 내용이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정부가 서민을 위한 실용정책이라고 발표한 추경예산과 후속 대책으로 인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생겼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살리기 그리고 서민 생활안정 대책이 동시에 전개되는 양상이 지속될 수 있는지, 또한 국가 재정적자 수준은 감당할 만한 것인지, 과연 이명박 정부는 친 서민 실용 행보와 친부유층 보수 행보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물론 이 글이 재정정책, 경제정책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다).

1. 부자감세와 친서민 실용정책의 공존?

얼마 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 방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2008년 부자 감세로 집약되는 소득세,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 총 33조원을 메우기 위해 5조 원가량 적자를 줄이는 미봉책은 거의 모든 계층에서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대운하 정책을 녹색뉴딜로 포장한 4대강 살리기 예산 22조까지 감안하면, 국가 재정은 위기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1년 예산의 70% 가까이를 상반기 중에 집행한 예산 조기집행이란 비상 대책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기대한 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추가 경기 부양책을 쓸 재원 마련은 더욱 더 어려워진다. 부자감세 2단계 대책 재검토 얘기가 나왔던 데는 이런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예산 조기 집행과 부자 감세의 여파는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파탄 일보직전으로 내몰았다.

이런 판국에 경기 부양 효과도, 고용 유발 효과도 크지 않은 4대강 살리기에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국민 경제 차원은 물론, 정권 안정 차원에서도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부자감세 기조(세수 감소)와 경기부양책(세출 증대)을 동시에 쓰면서 여기에 불요불급한 4대강 살리기 예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한국 경제만 이상 호황을 구가하지 않는 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감당키 어려울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강남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자산 불평등의 확산과 극단적인 소득 양극화이다. 따라서 22조의 4대강 살리기 예산을 경제위기에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해, 올바른 고용 정책을 위해 쓰라고 주문하기 이전에 전반적 재정정책 기조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수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대규모 재정적자의 원인인 부자감세 기조를 포기하고, 자산 불평등 확산의 뇌관을 건드릴 수도 있지만 부유층과 건설족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부동산 감세 정책과 대규모 토목 공사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그만두라는 건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라는 무리한 주문일지 모른다. 서민 고용대책으로는 희망근로사업으로 40만명 일자리 창출하는 데 2조원 등 일자리 대책 추가 예산 약 5조 중 국가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금액이 약 3조에 이른다. 행정인턴, 희망근로 등 한시적 최저임금 수준 일자리만 양산하는 일자리대책과 제도개선이 아닌 땜질식 사회보장 확대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런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추경 예산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유지에 약 7조원을 투자하고, 여기에 실효성이 모호한 고용대책과 영세자영인 대책, 서민들의 생활대책이 덧붙여진 모양새이다(대표적으로 천정부지로 오른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는 다루지 않고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한다든지, 부동산 경기 진작책으로 전세대란이 초래되는 걸 용인하면서 한편으론 서민 전세금 대출제도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병주고 약주고’식 서민행보이다).

먼저, 부자 감세, 건설경기 부양책과 서민 생활 대책을 함께 구사할 만큼 367조에 이르는 재정 적자 수준이 과연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가 문제이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가 75.4% 수준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 추경 편성 후 35.6%에 불과하다고 별 문제없다고 한다. 그러나 가계부채 800조에, 언제든 다시 닥칠 위험이 높은 외환 문제까지 고려하면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미래의 경기회복을 전제로 투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위기국면의 재정확대 정책을 탓만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 내용이다.

둘째, 감세수단은 지속적 효과를 갖는 제도개선인데 반해, 서민대책은 일시적 대책일 뿐이다. 따라서 친서민 실용행보는 올 10월 재보선, 좀 멀리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겨냥한 단기 인기 만회책에 불과할 수 있다. 더구나 가까운 미래에 경기회복이 안 될 경우 더욱더 악화되는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게 될지가 문제이다. 부자감세 기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여지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양자택일의 시점이 다가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시적 고용대책 예산부터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부자감세라는 원조 보수의 기조를 버리지 않는 한, 건설 경기 부양에 대한 쉬 이유를 알기 어려운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시늉이라도 서민 일자리와 복지를 위해 예산을 집행할 여지는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다. 부자 정권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는 가운데, 서민들의 고통은 감당키 어려운 지경까지 내몰리게 될 것이다.

2. 재정정책 기조의 전환과 지속적 친서민 고용정책

4대강 사업 22조 예산을 다른 데 쓰자는 논의는 전반적 재정정책 기조 전환 문제와 맞물려 논의하지 않으면 반쪽의 논의밖에 안 된다. 예상 밖의 호황이 벌어지는 않는 한 재정적자의 누적과 이로 인한 대외 신인도의 문제로 인해 고용정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한시적 대책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전환될 때 명실상부한 친서민 정책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을 것이다. 고용대책 중에서는 쏟아붓기 식 예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희망근로 사업과 청년 인턴 사업을 온전한 일자리 대책으로 전환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서민 고용, 복지 대책으로 쓸 예산 자원은 4대강 사업 예산 22조에 부자감세 분 원상회복할 때 생기는 13조원에, 한시적 일자리 대책으로 쓰고 있는 3조 가량까지 최대치로 38조에 이른다. 물론 한시적 일자리 대책도 병행할 수 있고, 4대강 사업 예산은 용도변경 할 것이 아니라 과도한 재정 적자를 감안해 그냥 폐기할 수 있다. 그래도 부자감세분 13조는 남는다. 여기에 4대강 사업 포기를 전제로 이 예산 중 일부를 고용대책에 집중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다시 22조원 정도의 가용 예산이 있다는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럼 22조를 올바른 고용대책, 복지예산으로 쓴다면 어디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보자. 현재 경제위기 국면에서 반짝 회복하는 듯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노동자,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다. 또 위기국면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일시적 대책으로 최저임금 언저리의 한시적 일자리만 양산하는 정책으로는 고용위기와 소득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기에 제도개선을 통해 고용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해결하자는 제안이다.

3. 22조를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제도 도입 통한 노동빈곤층 구조적 대책으로

실업자 지원 제도는 실업자들에게 소득 지원과 더불어 재취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으로 작용하여 사회 문제를 예방, 축소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서유럽의 국가들의 경우 실업자 소득 보전과 관련하여 2-3개의 안전망을 제도화해 놓았다. 이에 반해 한국은 1995년에 도입한 고용보험이 유일한 실업자 소득 보전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비정규 노동자가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 대비 피보험자 비율은 30%대에 머물러 있다. 고용보험 미포괄 계층과 노동빈곤층에 대해서는 희망근로와 같은 한시적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유일한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하면서 생계보조가 가능한 실업부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행 실업급여는 이전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평균 임금 노동자의 경우 최저생계비조차 되지 않는 수준이다. 급여수준이 7-80% 이상 되는 서구 복지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도 한국의 실업급여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에서 실업보험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실직에 따른 소비 감소가 22%에 달하는 반면, 실업보험 수급자의 소비 감소는 6.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실업보험 프로그램의 소득대체율을 84% 이상-현행 소득대체율은 약 50% 수준-으로 증가시킬 경우에는 실업보험에 의한 소득만으로 실직 기간 내내 취업 당시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게 만들어 준다. 이것이 제도적, 구조적 서민 생활안정대책이다.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거나 반(半)실업 상태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빈곤의 통로인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층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미약한 실업자지원제도를 유지한 채 한시적 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에서 벗어나 제도적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야말로 진정한 친서민 정책의 내용이다.

현행 고용보험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존재, 둘째, 낮은 실업급여 수급률, 셋째, 낮은 급여대체율이다. 따라서 개선 과제로는 첫째,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 및 보완적 제도로서의 실업부조 도입, 둘째,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등의 수급자격 완화, 셋째, 급여대체율의 현실화, 넷째, 수급기간 현실화가 필요하다.

가) 고용보험 확대방안

현재 고용위기 상황이 심각될 때만 지급하는 2개월 간의 특별 연장급여를 상시적 제도로 도입하면서, 동시에 저소득층의 소득과 소비수준의 저하를 가져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낮은 급여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05년의 실적치와 그에 근거한 예상치에 근거해 법정수급기간 60일 연장과 급여대체율을 동시에 높일 경우 조기재취업수당까지 고려하면, 평균임금의 50%로 높일 경우 8,468억 원, 60%일 경우 1조 5,466억원이 더 소요되는 액수가 된다(김성희․김민정․성재민․인수범․홍원표, “서구의 실업자지원제도와 한국의 실업부조 도입 및 실업보험 확대 적용방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년 9월).

①  법정수급기간을 60일 늘리고, 임금대체율 50% 인상시

156일 × 8,109원 × 46,877명 × 12 = 7116억원.

→ 조기재취업수당 고려시 : 1,352억원이 추가되므로, 8,468억원.

② 법정수급기간을 60일 늘리고, 임금대체율 60% 인상시

156일 × 14,811원 × 46,877명 × 12 = 12,997억원.

→ 조기재취업수당 고려시 : 2,469원이 추가되므로, 15,466억원.

나) 실업부조 도입방안

고용보험이 확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보험이 포괄하지 못 하는 실업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 자영업 출신의 실업자 그리고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월 60시간 미만) 등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 따라서 실업자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을 기본골간으로 하되 보완적 실업자 소득 지원제도로서 실업부조 도입이 필요하다.

장기실업자로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지원할 경우 재정소요액은 특별한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 한 연 2,354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1회 연장만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해서 기간제한을 둔다면 실제 소요액은 이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다.

③ 장기실업자 실업부조 도입 방안

36천명 × 545천원 (2005년 8월까지의 월최저임금의 80%) × 12 = 2354억원.

04년 현재 전체 실업자 중 전직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로서 3개월 이상 아무 일도 못하고 있고, 65세 미만이며, (지난달) 가구의 근로소득이 최저임금 미만이며 ,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이 전혀 없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도 아니고, 직접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연금 등 사회보험 수급자도 아닌 사람을 실업부조 가입 대상으로 가정하면 18천명 정도가 되며, 약 1,177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계산된다.

④ 자영업자 실업부조 도입

18천명 × 545천원(최저임금의 80%) × 12 = 1177억원.

한국의 실업자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최소 1조 3천억에서 최대 2조 2천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경우 약 9천 8백 억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여기에서 실업부조에 필요한 금액을 정부 일반회계로 처리한다면 4천억원 정도가 필요하며, 나머지 1조 9천억원 정도의 고용보험 확대 예산은 보험료 인상과 병행해 일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시적 일시적 일자리 대책도 올해 말로 종료되면 내년을 기약하기 어려운데,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빈곤층의 확산을 막을 대책으로 22조를 쓴다면 모두 정부 일반회계로 모두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10년을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구조적, 지속적 제도개선이야말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4. 22조를 온전한 정규직 전환프로그램 재원으로

한국사회 비정규직 문제는 ‘절반이 넘는 규모가 절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약된다.  비정규직 확산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① 생산성 저하와 이로 인한 저생산성 경제로의 구조화 ② 내수기반 침체와 안정적 성장기반 위축 ③ 노동소득 기반 붕괴와 양극화 심화로 요약될 수 있다.

비정규직 확산이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면서 기업 수익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경제의 성장기반도 축소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확대는 내수침체, 세수감소, 사회보장지출 증대 등 전사회적 비용 부담을 증대시킨다. 아울러 최저 생존비에 불과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빈약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정투자는 없이 돈 안 드는 복지제도 확충만 고민하는 복지정책 하에서 이루어지는 비정규직 확산은 빈곤선을 넘나드는 노동빈곤층을 확대시켜 부익부 빈익빈의 현실을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는 사회적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악순환을 단절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와 악성 고용구조가 유사한 스페인에서 대규모 정규직 전환프로그램을 기간제 사유제한의 재도입, 불법파견 엄단의 조처와 함께 시행한 바 있다.

한편 정규직 전환 지원방안이란 이름으로 1년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정규직 전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부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온전한 정규직이 아니라, 임금차별을 개선하지 않고 신분보장(기존 정규직만큼의 고용보장, 경력에 따른 적절한 직무의 배치와 승진 통로의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도 구별하지 않고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A유통기업이 계산원 5000명을 무기계약 전환하는데 150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데, 1년에 1인당 300만원 꼴이다. B유통기업은 4000명 무기계약 전환에 100억원 정도 인건비가 증가한다는데, 1년에 1인당 250만원이 드는 셈이다. 여기에는 시설 공동이용과 같은 현물급여의 증가나 관리비 증가도 포함되었을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상당수를 외주화하여 더 열악한 신분으로 전락시키면서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임금인상이나 복지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신분보장마저 불투명한 사례도 나타났다. 과연 기업들은 상시적으로 활용했던 인력에 대해 이제까지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다 중규직이라는 한계를 지적받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그 비용을 정부가 다 지원해주는 짝퉁 정규직 전환제도로 생색을 내는 일이 계속되어도 되는 것인가!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통해 생활불안정 계층을 대폭 줄이고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내수촉진을 통한 경기회복에 주목할 시점이다. 2006년 시점에서 비정규센터 통계로 비정규직 841.4만 명(전체 노동자 1535만 명의 54.8%)을 OECD 평균 수준인 27.1%, 416만 명으로 425만 명(27.3%)의 비정규직을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재정 투입을 한다면 소요되는 총 비용은 22조 40억원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할 경우 1조가 조금 넘으며, 100인 이상 기업에 적용할 경우 2조 3천억원 정도 필요하다. 기간제한 2년으로 인한 해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2년 이상 비정규직을 모두(기간제 만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하는 데 5조원 가량이면 충분하다(김성희․황선웅, “정규직 전환프로그램과 재원 마련 방안”, 2006.3; “정규직 전환의 사회경제적 효과”, 2004. 12 국회노동기본권실현의원모임).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연간(십억원)
	1-4인	6,176
	5-9인	4,722
	10-29인	5,147
	30-99인	3,535
	100-299인	1,364
	300인상	1,060
	계	22,004
근속년수별	1년 이하	13,643
	2년 이하	2,851
	3년 이하	1,271
	4년 이하	826
	5년 이하	597
	5년 초과	2,816
	계	22,004

물론 정규직 전환프로그램에서 기업의 책임을 묻지 않고 전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규직 전환에는 견인과 유인(Push and Pull) 시스템이 필요하다. 견인장치로는 기업의 고용안정세(또는 부담금) 부과를 통해 기업의 고용안정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며, 정규직 전환을 않거나 추가 비정규직 고용을 남발하거나 외주․용역․파견 등 고용책임을 전가할 경우 고용안정세 부과요율 누증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 재정은 유인장치에만 투입되는데, 고용안정성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요율을 감축하고 고용안정세(부담금)을 주 재원으로 하는 고용안정기금을 통해 정규직 전환 비용의 20-50%를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정규직 전환비용의 일부만 재정으로 부담하면 4대강 예산 22조로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이 안착할 5년 이상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5. 22조를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한국판 로제타 플랜 재원으로

청년실업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적극적 고용창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정책적 유인장치를 모색하는 방안으로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의 한국 적용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김성희, “청년실업해결방안: 청년실업의무고용제를 중심으로”, 진보평론 2007).

90년대 말 벨기에의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했다. 98년 졸업 후 6개월 이내 인원 13만3천명 중 7만2천명이 실업 상태라는 점으로 단적으로 드러난다. 99년 9월 고용부장관 온켈린스(Laurette Onkelinx)는 독자적으로 25명 이상 기업에 의무적으로 한 해 동안 1명을 청년실업자를 의무 고용하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당시 칸느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벨기에 영화가 청년 실업자인 로제타(Rosetta)를 주인공으로 다룬 영화라서 로제타 플랜이라 이름 붙이게 되었다. 25인 이상 기업은 고용인원의 4%의 청년실업자를 추가적으로 의무 고용하는 방안이다. BEF42,702(약 USD 1,000)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고용에 사용자는 BEF 8,000의 고용부담금 감축을 적용 받게 되는 유인책이 제시되었다. 이후 2000년 시행된 벨기에의 청년실업자의 의무고용제는 기업규모 기준 50인 이상, 3% 의무고용으로 하향되어 적용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50명 이상 고용 기업은 고용인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노동자를 추가 고용하게 되었다.

기업에 대한 유인책으로 사용자들은 고용 첫 해에 사회보장 부담금을 감면받고 이후 점차 감소되는 체계를 도입했다. 유인책과 함께 견인책도 마련되었다. 의무고용 할당량에 미치지 못할 때 1일당 벌금을 3,000 벨기에프랑(BEF) 씩 기업에 부과하였다. 최초 안보다 다소 완화되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변형해서 100인 이상 기업에 5% 의무고용제를 도입할 경우  141,533명의 청년실업자를 고용할 수 있다(2007년 기준).

<표6> 청년실업자 5% 의무고용 적용 시 신규 고용 인원

	사업체수	총종사자수	상용종사자	평균 상용종사자수	평균 종사자수	5% 의무 고용 할당 인원
전규모	1,389,138	11,616,685	8,181,602
1 ~ 4인	887,992	2,383,564	1,037,951	1.18	2.68
5 ~ 9인	293,761	1,854,791	1,212,137	4.13	6.31
10 ~ 29인	153,076	2,387,261	1,813,514	11.8	15.6
30 ~ 49인	27,411	1,025,229	758,809	27.6	37.4
50 ~ 99인	16,667	1,135,178	905,933	54.4	68.1
100 ~ 199인	6,454	878,859	742,745	115.1	136.2	43,943
200 ~ 299인	1,885	452,574	378,442	200.8	240.1	22,629
300 ~ 499인	1,004	380,342	314,517	313.3	378.8	19,017
500 ~ 999인	5,88	403,003	353,970	602.0	685.4	20,150
1000인 이상	300	715,884	663,584	2212.0	2386.3	35,794
100인 이상 기준	10,231	2,830,662	2,453,258			141,533

14만명이라는 청년실업 의무고용으로 인한 고용가능 숫자는 청년실업자 층의 약 50% 수준이며, 넓은 의미의 청년실업 해결 대상층 70만 명의 1/5 수준이다. 이 때 의무고용 적용대상자는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정규직 채용을 기준으로 한다.

청년실업 의무고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고용의무위반 부담금을 거둬 고용의무를 이행한 기업의 고용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원과 벌칙의 병행 시스템은 최소한의 재원으로 청년실업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행정인턴, 교육인턴 등 최저임금 최단기 일자리만 양산하는 정책에 쓰이는 예산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4대강 예산 전용 등으로 재원마련이 용이하다면,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측 유인을 높이는 방안으로도 설계하여 고용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22조를 고용정책으로 쓸 때 사회경제적 효과

22조를 고용정책 예산으로 집행할 경우, 생활 불안정층의 생활개선과 함께 사회경제적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개별기업에 단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내수 증대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더 큰 사회적 유익을 가져다 준다. (김성희․황선웅, 「비정규법안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사회경제적 효과」, 2004.12, 국회노동기본권실현의원모임).

단지, 기업부담의 증가와 기업의 고용책임성을 추궁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논란이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유인책이 동원된다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기업들은 개별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사회 전체가 큰 대가를 치르도록 만든 책임당사자이다. 그러나 단기간 획기적 전환 계획에는 막대한 비용이 따르므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소한의 틀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기업의 고용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동시에 기업들이 정규직화의 긍정적 측면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정규직을 전환하는 데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그 실행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기업의 고용불안정화 책임을 묻되 고용안정성의 긍정성을 수긍하는 방식으로 능동적,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예상 투자 성과>

① 내수 증대 및 부가가치 증가

(경제성장의 내수기반 강화)

② 비정규직 노동자 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를 아우른

노동자 전반의 생산성 증대

(경제성장 전략의 고도화)

● 소비 및 부가가치 증대효과

1) 2004년 당시 정규직 전환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경우(정부 통계방식)

=> 소비 증대 15.9조원, 부가가치 증가효과 12.6조원

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을 85%로 조정하고 부가급부 수혜율을 정규직 수준으로 높일 경우(경총 비용산출방식)

=> 소비증대 16.5조원, 부가가치 증가효과 13.1조원

● 생산성 증대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

1)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1% 개선시

=> 부가가치 증대효과 6.6조원

2)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2% 개선시

=> 부가가치 증대효과 13.2조원

노동자, 서민의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서민살리기 정책으로 22조원의 예산을 고용복지대책으로 쓸 경우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문제는 발상의 전환이다. 효과가 의문시되며 건설경기 부양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의 심화 등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는 4대강 살리기 정책을 포기하고, 나아가 부자감세의 기조를 변화시키며 진정한 서민 살리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노동빈곤층을 위한 실업보험제도 전면 개편과 획기적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낮출 온전한 정규직 전환제도,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의무고용제 도입이 가능하다. 그밖에 정리해고 등 극단적인 고용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간단축 방식의 일자리나누기 사업을 지원할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병주고 약주는 서민 살리기 행보에서 벗어나 서민을 위한 실용정책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로 지속적 효과를 거둘 방안이 정책목록에 추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