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일자 : 2009. 5. 22       제출일자 : 2009. 5. 25

작성자 : 보육사업기획과   양진한 사무관 (T.2023-8943)

<곽정숙 의원 >

1.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로기준법(8시간 근무) 준수 이행 상황

2.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이행률

3.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균 근무시간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로기준법(8시간근무) 준수 이행 상황 및 평균 근무시간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3.2%가 8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있으며,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 정도임.

(단위: %, 시간)

구분	8시간 이하	8시간 초과～ 10시간 이하	10시간 초과～ 12시간 이하	12시간 초과	계	평균시간
국‧공립	3.2	72.9	23.9	0.0	100.0	10.00

* 2004년도 전국 보육 ․ 교육 실태조사 (2005, 여성부)

* 보육실태조사는 매5년마다 실시하므로 현재 2009년 보육실태조사 진행 중임.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이행률

(단위 : % )

구분	제대로 지급	가끔 지급	전혀 미지급	기타	계 (수)
국공립	43.2	14.9	40.5	1.4	100.0

*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분석(2006, 여성가족부)

○ 보육교사의 초과근로 등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초과근무 지원금(월10만원)을 ‘09년 본예산 및 추경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반영되었으며, ’10년 예산에 요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