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의 주택 공약 자료

<차례>

1. 보도자료(2쪽)

2. 권영길의 주택 7대 공약(7쪽)

<참고자료>

1. Q & A(18쪽)

2. 권영길의 주택정책은 맞춤형 주택정책(22쪽)

3. 주택소유제한법안(23쪽)

4. 권영길,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의 주택 정책 비교표(33쪽)

2007. 11. 04

보도자료

주택을 투기화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주택․주거 문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1가구1주택 법제화, 택지국유화로 “집걱정 제로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주택보급율은 이미 100%가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중 1600만명(전체 가구의 41.4%인 650여만 가구)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자들이 집을 투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5년 행자부 통계에 따르면 집부자 10명이 소유한 주택수는 5천508호, 30명이 소유한 주택수는 9천923호이며, ‘100대 집부자’에 들려면 최소한 57호는 있어야 하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수는 총 1만5천464호입니다.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집없는 사람들이 1600만명이 넘어서는 것은 부자들이 주거이외의 주택을 다량으로 소유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부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일인 03년 2월 부터 07년 3월까지 4년 1개월 동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39.4% 올랐습니다. 이중 신도시는 59.12%, 서울은 42.03%, 경기 37.59% 상승했는데, 가격 상승에 비례하여 집부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겼습니다.

반면, 1600여만명에 이르는 전월세 거주자들은 2 - 3년 마다 반복되는 이사걱정, 전월세 인상 걱정 등으로 편할 날이 없습니다. 또한 162만명(68만 3천가구)에 이르는 지하, 옥상, 비닐집, 쪽방 거주자들은 빛도 들지 않고, 먼지 구덩이인 방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당한 소유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투기적 소유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눈물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민주노동당 저 권영길은 주택문제, 주거문제를 시장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 주택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하여 다주택 소유를 법적으로 막겠습니다.

1가구 다주택을 규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소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주택 소유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규제의 기본은 주택소유제한법에 근거하여 초과소유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여 결과적으로 1가구 1주택이 정착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강제매각하여 1가구 다주택 소유 현상을  바로잡겠습니다.

○ 택지의 20% 국유화실현하여 전월세자 100만가구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키겠습니다.

다주택소유자들의 비거주용 주택을 5년 안에 단계적으로 매각하게 하고, 해당 택지를 정부가 영구채권으로 매입함으로써 최소 20%의 택지를 국유화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대상주택은 372만6,849호 ～ 538만2,865호로 전체 주택의 28.9% ～ 39.3%(1가구 2주택 인정시 20% 수준)에 해당하는 택지를 공공토지로 확보하여, 부동산 투기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임기 5년 동안에 다주택 소유 가구의 비주거용 주택을 팔게 해 가격을 인하하고, 건물 값만 치르고 집을 살 수 있게 하면 현재의 절반에서 2/3 가격에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5천만원 이상 전월세방에 사는 약 100만 가구는 제 임기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땅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고, 공공주택 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동안 개발정책은 공공택지를 건설재벌에게 헐값으로 공급한 뒤 원가공개도 하지 않고 선분양함으로써 건설재벌과 투기꾼만을 배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저 권영길은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는 민간에게 팔지 않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주택청)이나 지방정부가 시행자가 되어 개발하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분양은 제한적으로 하되 분양시 환매조건부 분양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저 권영길은 임기 첫해에 시행되는 송파신도시를 100% 공영개발하겠습니다. 복지부에 주택청을 신설하고, 토지수용, 택지조성, 주택의 건설과 임대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곳에 지어질 아파트 4만5천100채와 연립주택 200채 전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 시세보다 20 ～ 50% 싼 가격에 임대할 것입니다. 이후 수도권 주택 중 20%가 공공주택화될 때까지 신도시 개발은 송파모델과 같이 할 것입니다.

○ 토건자본의 <부동산 특권>을 폐지하고,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선분양제와 분양원가 비공개를 폐지하겠습니다. 선분양과 분양원가 비공개로 토건자본이 살찌고 있습니다. 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도 폐지하겠습니다. 전월세 사는 656만 8,615가구가 1년에 내는 월세와 사글세 총액은 7조 8,288억원, 보증금 총액은 209조 4,199억원입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임대사업자 요건만 갖추면 취․등록세 면제 또는 감액,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특혜가 주어집니다. 당연히 세금회피의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저 권영길 후보는 집부자의 별명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모두 폐지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물론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면제 등 부당한 특혜를 폐지하여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겠습니다.

○ 1,600만 명의 세입자 보호 및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월세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 최소 10년은 한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방사는 국민의 2/3가 2～3년에 한번씩 이사를 다녀야 합니다. 권영길 후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임기안에 10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전월세 등록제를 실시해 셋방사는 가구가 철저히 보호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월세 인상률 연 5%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가구당 전세금은 60%나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의 물가상승률이 18%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엄청나게 뛴 것입니다. 저 권영길 후보는 전월세 계약기간 10년 이상 보장과 더불어 전월세금을 한해에 5% 이상 못 올리게 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 16개 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권영길은 월세 전환률 10%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사이에 전세사는 가구는 12%가 감소한 대신 월세사는 가구는 42.5%가 증가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이율이 너무 높아 월세사는 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권영길 후보는 월세전환이율 연 14%를 은행대출금리를 감안해 연 10% 아래로 낮추겠습니다.

전월세 보증센터를 설치해 전월세금이 신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 빠지면 나가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사 날짜는 잡아놓았는데 집주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주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월세금 보증센터 설치해서 정부 보증하에 은행이 먼저 전월세 보증금을 지불하고, 집주인이 뒤에 이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거주지가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최우선 변제금 4천만원 보장 등의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월세 보증금을 송두리째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2005년 서울지역 평균 전세금은 8,891만원인데 경매시 셋방사는 가구가 돌려받는 돈은 1,600만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영길 후보는 최우선변제금액을 서울의 경우 4천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대상가구도 7천만원 수준으로 넓히겠습니다. 또한 살던 집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세입자에게 매입의 우선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빈곤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지하방과 비닐집, 쪽방에 사는 분들에게 인권차원의 주택정책을 펴겠습니다.

전국 3,573개 읍면동의 93.5%인 3,339개 읍면동에 주거빈곤층이 존재합니다. 일부 지하방을 제외하고는 지하, 비닐집, 쪽방, 움막 등은 수리를 해도 주거지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저 권영길 후보는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을 매년 6만호씩 임기 중에 총 30만호를 공급함으로써 주거빈곤층이 생활근거지에서 대체주거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쪽방 거주자를 위한 원룸형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도 지원하겠으며, 민간임대시장의 정상적인 주거지로 이주하는 데 필요한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과 영세민 전월세금 대출금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지하방에 사는 어린이․장애인․노인가구는 임기 안에 지상으로 올라와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지하방에서 살고 있는 가구가 많습니다. 지하는 주거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곳이 많아 건강상 매우 해롭습니다. 이점을 감안, 임기안에 최소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갓난애와 어린이가 포함된 가구, 70세 이상 노령층이 포함된 가구는 책임있게 (반)지하방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입형 임대주택 및 전세형 임대주택을 현재 계획된 1만 3천호에서 6만호로 늘려 임기중에 총 3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습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주택의 경우 0.13으로 주요 선진국 평균 1%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0.5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투기가 극심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데 보유세 조차 턱없이 낮으니 부유층일수록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면서 별 다른 부담 없이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이 8:2로 세수구조 또한 비정상적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비싼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게 정상입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고 부동산 세수구조의 정상적인 재편을 위해서도 보유세는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 하지만 그럴 경우 부동산 부유층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대다수 서민과 전체사회를 위해서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저 권영길은 조기에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 1%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공시가격 기준 6억 이상, 시가 기준 10억대가 넘는 부동산 부유층에게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집을 여러 채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사무실 등 건물과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등 대상 부동산을 확대하겠습니다. 세부담 상한액 300%(별도합산토지는 150%)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종합부동산세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겠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실제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참고: 권영길후보의 부유세 공약이 실현되면 동일자산에 대한 보유세가 중복되므로 개인용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고 부유세로 통합될 예정).

국민여러분!

주택을 투기대상화는 것은 죄악입니다. 저 권영길은 주택․주거에 대한 시장주의적 접근을 거부하고, 주택․주거의 인권화를 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안되는 부자들의 재산증식을 위해 내집마련 꿈을 저버려야 하는 1600만 서민, 지하․쪽방․비닐방에서 겨우 살아가는 160만 서민들의 한을 말끔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내집마련“, ”주거안정“! 서민의 두가지 꿈을 실현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4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

권영길의 주택 7대 공약

권영길 후보

주택 7대 공약

집 걱정 제로 프로젝트

공약 1	1가구 1주택 소유를 법제화하겠습니다.

□ 1가구 1주택 법제화

○ 법안의 주요 내용

° 1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의 총수는 1호(1주택)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제사 및 학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2주택 허용

° 법인의 주택 소유 원칙적 불허

° 주택 취득 허가제 시행 -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 초과소유에 대한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표1> 초과소유에 대한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율

부과대상주택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주택	소유주택가격의 년100분 4
부과대상주택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초과 주택	소유주택가격의 년100분 7
처분 의무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주택	소유주택가격의 년100분 9

공약 2	택지의 20% 국유화! 전월세자 100만가구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키겠습니다.

□ 택지의 국유화 실현

○ 토지주택의 공개념 확립

° 토지 국유화 원칙 도입

부동산은 투기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 확립

○ 택지국유화 점진적 추진

° 다주택자의 비주거용 택지 국유화

° 신도시 건설 시 공공택지의 민간건설업체 불하 금지와 공영개발

° 도심내 매입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확대

○ 임기내 20% 택지국유화 실현

° 다주택소유자들의 비거주용 주택 5년 내 단계적 매각, 해당 택지의 국유화

- 해당택지를 정부가 영구채권으로 매입함으로써 최소 20%의 택지를 국유화

- 대상주택 372만6,849호 ～ 538만2,865호(전체 주택의 28.9% ～ 39.3%, 1가구 2주택 인정시 20% 수준)

○ 5천만원 이상 전월세 가구, 5년안 내집 마련

° 임기 5년 동안에 다주택 소유 가구의 비주거용 주택 강제 매각과 매도가격 인하

° 택지국유화로 건물값만 치르고 집 매입

현재의 절반에서 2/3 가격에 집 매입, 5,000만원 전월세 가구 5년내 내집 마련

○ 택지국유화의 효과

° 최소 250만 호의 매물이 나오게 됨에 따라 매년 신도시 10곳을 신설해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 -> 주택난 해결

○ 택지국유화 재원 : 년간 30조의 택지보상채권 발행하여 재원 조달

(택지국유화로 택지가격 인하되면 소요 예산 하향될 것임)

<표2> 주택가격 인하폭에 따른 내집 마련 가능 시기

보증금 규모별 전월세 가구	65%로 인하시		50%로 인하시		대상 가구수
	24평 (1억4,820만원)	33평 (2억3,595만원)	24평 (1억1,400만원)	33평 (1억8,150만원)
전세 2억이상	즉시	즉시	즉시	즉시	30,951
전세 1억～2억	즉시	3년	즉시	즉시	211,445
전세 5000～1억	4년	9년	2년	6년	705,097
월세보증금 5천만원 이상	4년	9년	2년	6년	55,934
계	즉시: 242,396 4년내:761,031	즉시:30,951 3년내:211,445 9년내:761,031	즉시:242,396 2년내:761,031	즉시:242,396 6년내:761,031	1,003,427
주: 1) 대상가구수는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전월세 보증금 5천만원 이상 가구 중 타지주택미소유 가구임. 2) 주택가격은 2006.3 판교 신도시 주공 공공분양아파트 분양가 기준임. 3) 내집마련 비용은 현 전월세 보증금에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 저축가능액을 더한 것임. 단, 필요할 경우 전월세 보증금+저축액의 50%까지 대출 또는 차입하는 조건임. 4) 2006년 3/4분기 현재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저축가능액 연 914만원(금리 5%)을 적용함. 5) 분양가격, 보증금, 임금은 편의상 불변가격으로 계산함.

공약 3	국민의 땅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고, 공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 국민의 땅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 중앙정부(주택청)이나 지방정부가 시행자가 되어 개발

○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 분양시 환매조건부 분양 원칙 확립

° 대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경우도 환매조건으로 공급

□ 임기내 송파신도시 100% 공영개발

○ 주택청(복지부에 설립)에서 토지수용, 택지조성, 주택의 건설과 임대 및 유지관리

○ 아파트 4만5천100채와 연립주택 200채 전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축

° 시세보다 20 ～ 50% 싼 가격에 임대

° 계약기간 30년

○ 수도권 주택 중 20% 공공주택화 추진

° 수도권의 공공주택 비율이 20%가 될 때까지 신도시 개발을 송파모델과 같이 하여 전량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표3> 송파거여신도시 공영보유주택 사업성 분석

(단위 : 억원)

구 분			총액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사업비 지출	1. 수용및개발비		50,601	20,240	20,240	10,121	-	-	-
	2. 주택건설비		65,501	-	13,100	19,650	13,100	13,100	6,551	군인아파트 건설비 7,067억원은 미포함
	3. 간접비용 (시행사+광역)		3,600	100	100	100	1,100	1,100	1,100	년100명 (연봉1억기준)
	4. 이자비용 (연7%)		8,380	1,424	2,341	2,091	994	994	536	(1+2+3)*7%이자율
	5. 군부대 이전 및 시설비		16,850	1,685	3,370	3,370	3,370	3,370	1,685	국,공유지 매입비로 충당
	소계		128,082	21,764	35,781	31,962	15,194	15,194	8,187	1+2+3+4 (5항은 제외)
사업수입	6. 택지판매비		140,185	-	-	70,093	70,092	-	-	2010년, 2011년 각각 매각 전제
	7. 임대소득 (연간)		4,843	-	-	-	-	-	-	군인아파트 5천세대 임대소득은 제외
	소계		140,185	0	0	70,093	70,092	0	0
합계 ('13년까지) [사업수입-사업지출]				-21,764	-35,781	38,131	54,898	-15,194	-8,187
		누계		-21,764	-57,545	-19,414	35,484	20,290	12,103	2014년부터 매년 4,843억원씩 누적

공약 4	토건자본의 <부동산 특권>을 폐지하고,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겠습니다.

○ 선분양제와 분양원가 비공개 폐지

° 최소한 공정의 80%를 마친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 도입

° 후분양제 전환 위해 금융(자금조달), 보증(미분양 대비)제도 등 정비

○ 집부자들에 대한 세금 특혜 폐지

° 임대소득 비과세 특혜 폐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하여 세입자보호장치 마련

°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폐지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면제 등 부당한 특혜 폐지

<표4> 주택임대료 총액 추계(2005년)

구분	계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
가구수(a)	6,568,615	3,556,760	2,394,557	333,206	284,092
보증금 평균(b)	-	5,109만	1,157만	-	-
월세/사글세 평균(c)	-	-	21만	21만	28만
보증금총액(d)	209조4,199억	181조7,149억	27조7,050억
월세/사글세 총액(e)	6,524억(연 7조8,288억)	-	5,029억(연 6조348억)	700억(연 8,400억)	795억(연 9,540억)
* 자료 :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

° 분양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

-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분양 청약자격 가산점 부여 법제화

-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청약자격 주지 않음.

○ 내집 마련 금융 지원

°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대출규제,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규모 확대

공약 5	1,600만 명의 세입자 보호 및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월세 10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 최소 10년은 한집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

° 전월세 등록제 실시 - 셋방사는 가구 보호

○ 전월세 인상률 연 5% 상한제 실시

°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가구당 전세금 60% 상승

° 전월세 인상률 연 5% 상한제 실시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 16개 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공정한 임대료 책정

○ 월세 전환률 10%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사이에 월세사는 가구 42.5% 증가

° 월세전환이율  연 10% 이하로 하향화

	전체가구	자가	전세	월세	무상
2000년(A)	14,311,807	7,753,100	4,039,514	2,113,243	405,950
2005년(B)	15,887,128	8,828,100	3,556,760	3,011,855	490,413
B-A	1,575,321	1,075,000	-482,754	898,612	-84,463
B/A	11.0%	13.9%	-12.0%	42.5%	-20.8%

<표5> 점유형태별 가구수 변동현황(2000-2005)

○ 전월세 보증센터 설치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월세금보증센터 설치

° 정부보증하에 전월세금 신속 반환

○ 최우선 변제금 4천만원 보장

° 최우선변제금액 : 서울의 경우 4천만원 수준으로 상향

° 대상가구 : 7천만원 수준으로 확대

° 경매시 세입자에게 매입 우선권 부여

연도	2000년	2005년
			가구원수	사용방수
평균전세금	4,272만원	7,891만원	2.8명	3.3개
*자료: 통계청이 심상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표6> 서울지역 전세가구의 평균 전세금 변동(2000-2005)

공약 6	주거빈곤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지하방과 비닐집, 쪽방 거주자에 대한 인권차원의 주택정책 시행

° 전국 3,573개 읍면동의 93.5%인 3,339개 읍면동에 주거빈곤층 존재

<표7> 거주층 및 거처의 종류에 따른 가구 현황(2005)

구 분	합계		지하(반지하)		옥상(옥탑)		판잣집․비닐집․ 동굴․움막 등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전국	683,025 (100.0)	1,617,062 (100.0)	586,649 (100.0)	1,419,784 (100.0)	51,139 (100.0)	87,766 (100.0)	45,237 (100.0)	109,512 (100.0)
수도권	633,216 (92.7)	1,501,542 (92.9)	559,415 (95.4)	1,358,040 (95.7)	45,264 (88.5)	75,514 (86.0)	28,537 (63.1)	67,988 (62.1)
서울시	399,530 (58.5)	920,571 (56.9)	355,427 (60.6)	845,493 (59.6)	34,098 (66.7)	53,765 (61.3)	10,005 (22.1)	21,313 (19.5)
경기도	186,876 (27.4)	460,528 (28.5)	159,281 (27.2)	396,367 (27.9)	10,465 (20.5)	20,336 (23.2)	17,130 (37.9)	43,825 (40.0)
인천시	46,810 (6.9)	120,443 (7.4)	44,707 (7.6)	116,180 (8.2)	701 (1.4)	1,413 (1.6)	1,402 (3.1)	2,850 (2.6)

° 매입형 및 전세형 임대주택을 매년 6만호씩 임기 중에 총 30만호를 주거빈곤층에 공급

° 쪽방 거주자를 위한 원룸형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급

° 민간임대시장의 정상적인 주거지로 이주하는 데 필요한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과 영세민 전월세금 대출금 확충

○ 지하방에 사는 어린이․장애인․노인가구에 대한 임대 주택 우선 제공

° 매입형 및 전세형 임대주택을 매년 6만호씩 임기 중에 총 30만호 공급

공약 7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습니다.

□ 보유세, 조기에 선진국 수준 1%로 현실화

○ 같은 가격이라도 집을 여러 채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가중 부과

○ 상가, 사무실 등 건물과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등 대상 부동산 확대

○ 세부담 상한액 300%(별도합산토지는 150%)제도 폐지

°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종합부동산세에 제대로 반영

○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실제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표8> 공시가격 대비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

(단위 : %, 조원)

구 분	전체	재산세 대상자	종부세 대상자
실효세율	0.13	0.12	0.59
세 수	1.87	1.69	0.18

주1. 신고기준 세수

주2. 실효세율 : 전        체 = (재산세+종부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농특세)/공시가격 총액

재산세대상자 =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공시가격 총액

종부세대상자 = (종부세+농특세)/공시가격 총액

(참고: 권영길후보의 부유세 공약이 실현되면 동일자산에 대한 보유세가 중복되므로 개인용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고 부유세로 통합될 예정).

참고자료

1. Q&A

□ 1가구 1주택 법제화는 헌법위반 아닌가?

주택 소유제한은 헌법 제122조와 헌법 35조 제3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국가의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되어 있으나, 국민의 생활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용도로 쓰이는 토지라고 할 때 헌법 122조와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주택소유제한이 도출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35조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가구 2주택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동일세대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1호에 한하여 추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제3호가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2. 제사를 목적으로 자신의 거주지 아닌 곳(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지역을 제외한다)에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3. 학업․직장을 목적으로 동일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는 곳(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지역을 제외한다)에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택지국유화는 국가가 택지를 매입하여 국유화하는 방식입니다. 엄청난 재정이 들어갈 텐데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예정입니까?

250만호 기준으로 하면 소요예산은 매년 최대 약 30조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택지국유화 정책으로 공급 물량이 확대되어 택지가격 인하되면 소요예산은 줄어들 것입니다.

재원은 택지보상채권(영구채권)을 매년 30조원 이내에서 발행하여 충당할 것입니다. 이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6년 기준 전체 채권발행액 381조 (잔액총액 779조)입니다. 이에 연 30조원에 해당하는 택지보상채권 발행이 전체 채권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잠재적인 채권수요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감당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유는 첫째, 2006년 국고채 발행액이 61조원인데 국고채에 대한 수요는 큽니다. 작년 국고채 평균응찰율(응찰액/낙찰액)이 160%에 달합니다. 둘째, 강력한 채권 수요자로서 국민연금기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2007년 4월 200조원을 넘고 2010년 300조원, 2012년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어 5년내 200조원의 추가 자산운용처 필요합니다. 2007년 4월 현재 국민연금기금 200조원 중 채권투자가 152조원(76%)이며, 향후 증가하는 기금 역시 안정적 채권에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합니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48조원으로 GDP의 30.7%. 이는 OECD 평균 채무율 76.9%에 비해 낮습니다. 특히 국가채무중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으로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 147조원을 제외하면 적자성 채무는 101조원으로 GDP 12.5% 수준입니다. 새로 발행되는 택지보상 채권 역시 자산을 획득하는 비적자성 채권이며 택지 사용료와 채권이자를 지급하므로 국가재정 추가 부담 없습니다.

□ 송파모델의 공영개발을 주장하셨는데, 수익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있습니다.

송파신도시는 2005년부터 2013년 사이에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지출비는 총 128,082억원 들어갑니다. 수용 및 개발비 50,601억원, 주택건설비 65,501, 간접비용 3,600억원, 이자비용 8,380억원, 군부대이전 및 시설비 16,850억원 등입니다.

사업수입은 총 14조 185억원입니다. 공공택지 중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를 시세대로 팔아 10조 7,559억원, 공공성이 강한 공공시설용지를 감정가와 조성원가로 판매해서 얻는 이익 3조 2,625억원 등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업순이익 약 1조 2천억원입니다. 더구나 아파트 4만 5,100호와 연립주택 200호 및 해당 택지를 모두 (가칭)주택청이 보유하게 되는데 그 자산가치를 시세에 맞춰 따져보면 아파트의 경우 38조 2,100억원, 연립주택은 1,900억원에 달해 총 38조 4천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업순이익에 더하여 38조원대의 수익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총 경제적 이득이 40조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임대료 수입을 더하면 실제 이익은 더 커지게 됩니다.

□ 소득수준 등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DTI 정책의  유지․폐지․확대 등에 입장은 무엇입니까?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에 의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무주택자에게는 대출규모를 일정하게 확대하여 내집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출된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임기안에 비거주용 주택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뉴타운 재개발사업을 확대할 것인지와 뉴타운 재개발사업시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있으시면 정리해 주십시오.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근본적인 정책 재고 없이는 사실상 후분양제 등을 실시한다 해도 투기를 막을 수 없고, 사실상 21세기형 난개발 사업 그 자체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신도시 개발을 공영개발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등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유지․폐지․확대 등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확대해야한다면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발행위 허가제의 적용대상 확대하여 토지공공성을 높여내고,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투기적 개발, 난개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개발권공유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개발행위허가제를 통해 토지의 공공성을 높여낼 수 있으나 민간이 제출한 계획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개별적으로 수없이 제출되는 개발계획을 행정당국이 검토, 이를 허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제출한 계획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검토,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의 종합적 개발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제는 현재와 같은 문제를 부분적으로 막아낼 수 있으나 난개발, 투기개발을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제를 보다 강화하여 토지의 공공성을 높여내고 개발이익환수를 강화하되, 일정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개발권공유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개발권공유제는 토지가 갖고 있는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여, 소유권은 인정하되 개발권은 국공유화하자는 것입니다.

□ 지방에 혁신도시, 관광도시 등의 신도시개발사업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권영길 후보는 지역개발자체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발로 인한 이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어야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져야하는데 지금까지 신도시개발은 도시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원주민이 내쫓기고 사람까지 물갈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혁신도시, 관광도시 등의 사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 삶도 함께 향상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신도시 개발사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하지 못하고, 원주민은 내쫓기고 개발업자와 해당기업만 돈벌이하는 상황을 연출해왔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일례로 무주관광기업도시의 경우 무주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이유는 무주리조트라는 기업이 지역에 들어설 때 지역이 발전하리라 기대했지만 그곳은 지역 안에 별천지 세상일뿐 지역경제가 살아나거나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민들은 관광지 개발로 터전을 잃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파괴도 문제입니다. 관광도시의 경우 그곳을 자연경관과 문화를 보러가는 것인데 그것을 훼손하는 개발은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중요하고 큰 것을 잃는 것입니다.

2. 권영길의 주택정책은 맞춤형 주택정책

□ 주택계급                                 □ 맞춤형 주택정책

집 있는 계급	1가구 다주택	⇨	임대소득세+보유세강화, 택지국유화
	1가구 1주택	⇨	보호+주거상향 지원
	유주택 전월세	⇨	내집 입주 지원
집 없는 계급	보증금 5천만원이상	⇨	부활! 내집★꿈 정책
	보증금 5천만원이하	⇨	‘셋방스트레스’푸는 정책
주거 빈곤층	지하/옥탑/비닐집 움막/동굴 거주자 등	⇨	‘지하방 탈출’ 정책

3. 주택소유제한법안

법률  제       호

주택소유제한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1세대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총수의 한도를 정하여 국민이 주택을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부분을 말한다)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세대를 말한다.

3. "초과소유부담금"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소유상한을 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택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가 금지되어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4조 (적용제외) 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주택소유의 상한

제5조 (주택소유의 상한) ①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세대의 구성원 전부가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의 총수(이하 "세대별 소유상한"이라 한다)는 1호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세대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1호에 한하여 추가로 소유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제3호가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2. 제사를 목적으로 자신의 거주지 아닌 곳(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지역을 제외한다)에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3. 학업․직장을 목적으로 동일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는 곳(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지역을 제외한다)에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1세대의 구성원이 그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호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그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자와 공동소유하는 경우, 1 세대의 구성원이 보유하는 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법인의 주택소유제한)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

제3장 주택취득의 허가 등

제7조 (주택취득허가) ①개인이 매매·교환·증여 기타 계약 및 건축을 원인으로 하여 세대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주택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계약 및 건축을 원인으로 하여 주택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체결 전 또는 건축허가 전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의 소유현황(동일세대의 다른 구성원의 주택소유현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의 지번·지목·면적·건축물 건축상황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개인에 대한 주택취득허가기준) ①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부터 주택취득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1.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 사업자가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댁·기숙사·합숙소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4. 이사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5.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주택을 대신 제공한 경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중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등록등을 한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법인에 대한 주택취득허가기준) ①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주택취득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댁·기숙사·합숙소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2. 주택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 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외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4.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주택을 대신 제공한 경우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8조제3항및제4항의 규정은 법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확정판결등에 의한 주택취득) ①개인이 확정판결·상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세대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확정판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소유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주택의 소유현황, 취득한 주택의 지번·지목·면적·건축물 건축상황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는 당해 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주택처분의 의무 및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득일등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처분의무기간"이라 한다)내에 처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동항제4호․동항제6호․제9조제1항제2호·동항제3호 또는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2. 제8조제1항제5호 또는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3.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건축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이 경우 처분의무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득일로부터 10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제12조 (미처분주택의 선매협의) ①시장·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소유자가 처분의무기간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처분의무기간만료일부터 6월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사업자(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중에서 당해 주택을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주택을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선매자와 주택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선매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주택소유자와 당해 주택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제4장 초과소유부담금

제13조 (부과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1. 세대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세대별 주택

2.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

제14조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담금부과대상주택에서 제외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의무기간 내에 있는 주택

2.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3.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4. 외국정부 소유의 주택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소유자는 제1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30일이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부과대상제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납부의무자) ①제13조 각호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동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날부터 제외되는 날까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한다.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부담금부과대상주택이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주택인 경우로서 당해 세대의 주택소유자인 구성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소유주택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부담금의 산정등) 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주택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기준일 현재의 주택가격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7조 (주택가격)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가격(해당 주택의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8조 (부과율 및 공제) ①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주택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이내인 주택에 대하여는 년 100분의 4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주택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년 100분의 7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의무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년 100분의 9

② 부담금의 부과기간이 1년미만인 주택에 대한 부과률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담금에서 공제한다.

1. 부담금이 부과되는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법이 규정한 재산세액

2. 부담금이 부과되는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종합부동산세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

제19조 (부과기준일) 부담금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주택에 대하여는 처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제20조 (신고등) ①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제1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부터 20일이내에 부담금부과대상주택의 소재지·지목·면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제1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 도래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2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징수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부과·징수) ①부담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부터 3월이내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부담금의 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납부) 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과대상주택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기준·절차 기타 물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납부의 독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경과후 2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부담금 또는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 (체납처분등)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 (매수청구) ①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주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매각을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알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주택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당해 주택을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기 전까지 매수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매수할 자로 지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에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후에도 매수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⑥ 건설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부담금납부의무자의 매수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할 자로 지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에 대금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2. 부담금납부의무자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할 자로 지정된 자에게 정해진 기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⑦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매수청구를 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한 날로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부담금은 면제된다. 다만,부담금납부의무자가 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건설교통부 장관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한 경우에는 매수청구 취소일로부터 다시 부담금이 부과된다.

⑧ 매수청구일로부터 매수청구취소일까지의 기간은 제18조제1항각호의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 (허가증명서의 제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취득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주택소유관계등의 조사·신고)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주택소유관계·주택이용상황 기타 토지에 관련된 사항을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주택카드의 작성·비치) ①시장·군수는 주택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대별 주택카드 또는 법인별 주택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주택카드의 작성·정리 기타 주택의 이용실태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주택카드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업무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벌칙) ①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취득한 자(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주택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초과소유부담금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부담금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에 관한 허위의 계약을 한 자는 계약당시의 당해 주택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산정을 위한 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④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제27조제1항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기타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장·군수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세대별 소유상한을 초과한 주택 및 법인소유의 주택은 제7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주택으로 본다.

제3조 (부담금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의 제13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년이 경과한 후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2년이 경과한 날을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부담금은 이 법 시행당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고자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당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년이 경과한 후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5년이 경과한 날을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본다.

③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규정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임대주택법이 적용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의12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주택소유제한법에 규정한 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초과소유부담금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에 규정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망란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타후보 공약 비교표

권영길,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의

주택정책 비교표

	권영길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1가구1주택 법제화	- 1가구 1주택 법제화. 예외적 2가구를 제외한 다소유 주택 매각	-세컨드하우스(second house·1가구2주택)추진	없음	없음
택지국유화	- 다주택자의 비주거용 택지 국유화 - 신도시 건설 공영개발 의무화 - 도심내 매입 임대주택 확대	없음	없음	없음
공공임대주택	- 전체 주택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 송파모델 제안	- 도심 용적률 완화	- 서민형 공공임대주택	-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분영원가	- 분양원가 전면 공개 - 원가연동분양제 - 환매조건부, 후분양제	- 공영아파트만 분양원가 공개	-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	- 환매조건부 분양, 후분양제
세입자	- 10년 계약갱신 - 전월세 5% 상한제	없음	-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없음
부동산세제	- 종합부동산세 강화 - 선진국 수준 보유세 1% 현실화	- 1가구1주택자 종부세 예외규정	- 종부세를 목적세로 전환 - 보유세 강화, 취득등록세 인하	없음
기타	- 토건자본의 부동산특권 폐지	- 신혼부부 1주택		- 최저가 입찰제 - 공공공사 직접시공 - 반의반값아파트

※ 타당 후보의 공약은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기본으로 구성.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수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