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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0. 12. 3(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0. 12. 2(목) 10:00
		담당부서	통계개발원 동향분석실
		담 당 자	실 장 : 윤연옥 (042.366.7301) 사무관 : 박시내 (042.366.7305) 주무관 : 심수진 (042.366.7306)
『한국의 사회동향 2010』
	< 발간 목적과 구성 >
○『한국의 사회동향(Korean Social Trends)』은 우리 사회의 주요 변화상황을 설명해주는 사회보고서(social reports)임 - 지표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사회의 주요 변화양상을 비교·제시함 ○『한국의 사회동향 2010』은 인구, 가족과 가구,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보건, 사회안전, 사회통합의 총 10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부문은 주요 변화를 서술해 주는 부문과 중요 이슈를 다룬 글로 구성됨 ○『한국의 사회동향 2010』보고서는 12월 중 발간 예정임 ※ 본 연구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을 통해 관련분야의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되었으며, 부문별 집필자는 <붙임 1> 참조

□한국의 사회동향 2010□ 주요 내용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로 결혼하는 10쌍 중 1쌍 이상이 국제결혼부부임

○ 국제결혼은 지난 10여 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9년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0.8%로 결혼하는 10쌍 중 1쌍 이상이 국제결혼부부임

- 특히,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신부와 결혼 비율은 2000년 59.8%에서 2009년 75.5%로 증가

	2000	2005	2009
총 혼인건수 중 국제결혼건수 비율(%)	3.5	13.5	10.8
국제결혼건수 중 외국인 신부와의 결혼 비율(%)	59.8	72.5	75.5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 국제결혼부부 간의 연령차는 국내결혼부부의 연령차보다 크며,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부부간의 연령차는 2000년 이후 증가 추세

-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부부간의 평균 연령차는 2000년 6.9세에서 2009년 11.1세로 증가

- 이는 한국여자와 외국인 남자의 연령차와 국내결혼부부의 연령차가 2009년 각각 3.7세, 2.2세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임

< 국제결혼유형별 부부 간 연령차이 >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중 사회적 요인은 감소한 반면,

육아부담은 1998년 29.3%에서 2009년 47.6%로 증가

○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2004년 38.4%에서 2009년 24.6%로 낮아져,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감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취업에 장애가 되는 요인 중 ‘육아부담’의 비율은 1998년 29.3%에서 2009년 47.6%로 증가

- 여성 취업에 장애가 되는 주요 요인으로는 육아부담(47.6%)과 사회적 편견(20.9%), 근로불평등(10.7%)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그 중 육아부담 비율은 1998년 29.3%에서 2009년 47.6%로 18.3%p 증가한 반면, 사회적 편견은 1998년 28.2%에서 2009년 20.9%로 7.3%p 감소함

- 사회적 편견, 근로불평등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취업 장애 요인은 점차 감소 추세이나, 육아부담으로 인한 장애 요인의 비율은 증가

▷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

- 육아부담 : 1998년 29.3% →  2009년 47.6%

- 사회적 편견, 근로불평등: 1998년 40.7% →  2009년 31.6%

< 여성취업 장애요인에 대한 의견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외국인 단순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51만 명에 이름

○ 외국인 단순인력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51만 명을 기록함

▷ 전문인력 추이:  21,710명(2001년) →  24,785명(2005년) →  40,698명(2009년)

▷ 단순인력 추이: 110,250명(2001년) → 173,549명(2005년) → 511,160명(2009년)

- 특히 2007년 방문취업제 실시에 따라 ‘동포인력’이 급격히 증가

- 외국인 단순인력은 2001년 대비 약 4.6배 증가함

※ 외국인력: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인력(불법체류자 포함)만을 대상으로 함

○ 외국 인력 고용 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외국인근로자 의존정도는 상당 수준에 이름

▷ 외국 인력 고용 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 2004년(15.5%) → 2009년(27.5%, 12%p 증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외국 인력 고용 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	15.5	22.9	20.1	23.2	27.9	27.5
출처: 외국인 근로자 DB-외국인 고용사업장 근로자 DB 연결 패널.

< 외국인 단순인력 추이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년도.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만족도를 결정짓는 경계점은

월소득 300~399만 원임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불만족도는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득만족도는 증가함

○ 특히, 월소득 300~399만 원을 넘어서면, 소득만족도에 대한 ‘보통’ 비율은 정체 내지는 감소하는 반면, ‘만족’ 비율은 뚜렷이 증가함

-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월소득 300~399만 원이 소득만족도를 결정짓는 경계점이며,

- 월소득 400만 원 이상이면,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사람은 뚜렷하게 증가

< 소득수준별 소득만족도 >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2009.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여행과 자기개발의 비율이 높으나,

현실에서는 주로 TV시청, 휴식, 가사로 여가시간을 보냄

○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비율은 TV시청이 59.6%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휴식, 가사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희망하는 여가활동에서 TV 시청은 11.1%에 불과해 실제 TV시청 비율과 48.5%p의 차이를 보이며, 휴식과 가사를 희망하는 비율도 각각 18.4%, 4.3%에 불과하여 현실과의 차이를 보임

▷ TV  시청: 실제 여가활동 비율 59.6%, 희망하는 비율 11.1% (48.5%p 차이)

▷ 휴   식 : 실제 여가활동 비율 42.0%, 희망하는 비율 18.4% (23.6%p 차이)

▷ 가   사 : 실제 여가활동 비율 31.0%, 희망하는 비율  4.3% (26.7%p 차이)

○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여행이 61.2%로 가장 높아 현실과 48.8%p의 차이를 보임

- 이 외에도 자기개발(25.7%), 문화예술관람(22.2%), 스포츠 활동(20.3%)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현실과 10~20%p 가량의 차이를 보임

▷ 여      행: 실제 여가활동 비율 12.4%, 희망하는 비율 61.2% (48.8%p 차이)

▷ 자 기 개 발 : 실제 여가활동 비율  6.1%, 희망하는 비율 25.7% (19.6%p 차이)

▷ 문화예술관람: 실제 여가활동 비율  8.3%, 희망하는 비율 22.2% (13.9%p 차이)

▷ 스포츠활동: 실제 여가활동 비율 10.3%, 희망하는 비율 20.3% (10.0%p 차이)

< 희망하는 여가활동과 실제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2009.

우리나라 국민 6명 중 1명은 매년 거주지를 이동하며,

거주지 이동의 주된 요인은 평수확장과 내 집 마련임

○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총 848만 7천 명으로 전체 국민의 17.1%에 이름

- 매년 평균적으로 전체 국민 6명 중 1명은 거주지를 이동함

○ 거주지 이동의 주요 이유는 평수확장, 내 집 마련, 직장변동 순임

▷ 거주지 이동 주요 이유: 평수확장(18.3%), 내집마련(14.5%), 직장변동(10.2%)

○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주지 이동 시 주된 고려사항은 주택가격이며, 그 다음으로 주택규모, 주택유형, 교통여건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 이동 시 주된 고려사항: 주택가격(27.5%), 주택규모(17.4%), 주택유형(11.7%), 교통여건(7.5%), 주택내부 시설(6.7%)

< 거주지 이동 주요 이유 >	< 거주지 이동 시 주된 고려사항 >
출처: 국토해양부,『주거실태조사』, 2008.	출처: 국토해양부,『주거실태조사』, 2008.

지난 10여 년간 아동 성폭력 신고건수는 1.7배 증가

○ 아동성폭력 신고건수는 2000년 595건에서 2009년 1,017건으로 1.7배 증가

- 피해 아동을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10년 사이(1999~2008년) 6세 이하 여자 아동의 성폭력 피해는 2.8배 증가하였고, 7~12세는 8배, 13~15세는 2.4배 증가함

▷ 6세 이하 여자 성폭력 피해 아동수: 1999년  50명 → 2008년 142명

▷ 7～12세 여자 성폭력 피해 아동수  : 1999년 122명 → 2008년 972명

▷ 13～15세 여자 성폭력 피해 아동수 : 1999년 310명 → 2008년 751명

< 성폭력 피해 아동의 연령분포 >

출처: 대검찰청,『범죄분석』, 각 년도.

○ 반면, 지난 10년 간 안전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자는 크게 감소함

▷ 14세 이하 인구 10만 명 당 안전사고 사망자율: 1999년 15.3명 → 2008년 6.0명

< 안전사고 아동 사망자율 >

출처: 통계청,『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개인단위의 기부행위는 증가 추세이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부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개인기부금은 1997년 9,500억 원에서 2008년 5조 6,70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기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7.3%에서 62.7%로 증가

▷ 개인기부액(비율): 1997년 9,500억 원(37.3%) → 2008년 56,700억 원(62.7%)

- 반면 법인 기부는 1997년 1조 6,000억 원에서 2008년 3조 3,80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비율은 62.7%에서 37.3%로 감소함

< 개인 및 법인 기부율 >

출처: 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 기부참여 인구의 비율은 2006년 31.6%에서 2009년 32.3%로 증가하였으며, 기부참여 인구의 1인당 평균 기부횟수도 4.7회에서 5.6회로 증가

▷ 기부율: 2006년 31.6% → 2009년 32.3%, 기부횟수: 2006년 4.7회 → 2009년 5.6회

- 기부참여율은 남자가 34.2%로, 여자(30.4%)보다 3.8%p 높으며,

- 소득수준별로는 50만 원 미만에서 11.4%, 200~299만 원에서 32.3%, 6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50.4%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성별			소득수준별
	남자	여자		50만 원 미만	50-99 만 원	100-199 만 원	200-299 만 원	300-399 만 원	400-499 만 원	500-599 만 원	600만 원 이상
2009년 기부율(%)	34.2	30.4		11.4	18.9	25.2	32.3	38.4	44.9	49.9	50.4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2009.

목    차

1. 인구․가족과 가구	1

가. 국제결혼의 증가	1

나. 노인가구의 증가와 부양의식의 약화	2

다. 취업여성의 육아부담	3

2. 교육	4

가. 학생들의 학교수업 만족도	4

나.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만족도	5

3. 노동	6

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비임금 부문의 축소와 전문직의 증가	6

나. 실업률과 고용률의 국제비교	7

다. 외국 인력의 증가	8

4. 소득과 소비	9

가. 맞벌이 가구의 부상과 소득만족도	9

나. 중·고령자의 은퇴 후 소득과 소비	10

다. 가계부채 추이 및 국제비교	11

5. 문화와 여가	12

가. 여가활동 방식의 변화	12

나. 희망하는 여가활동과 현실과의 차이	13

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실태	14

6. 주거	15

가. 주택가격 변동과 점유형태의 변화	15

나. 소득계층별 거주지 이동요인	16

다. 주거만족도	17

7. 보건	18

가. 비만율의 증가	18

나. 만성질환자의 낮은 삶의 질	19

8. 사회안전	20

가. 늘어나는 아동학대와 성폭력	20

9. 사회통합	21

가. 세대 간 계층 이동의 가능성	21

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22

다. 개인중심의 기부문화 확산	23

붙임 1.『한국의 사회동향 2010』부문별 집필자	24

붙임 2. 통계표	25

□한국의 사회동향 2010□

1. 인구 ․ 가족과 가구

가. 국제결혼의 증가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로 결혼하는 10쌍 중 1쌍 이상이 국제결혼부부임

○ 국제결혼은 지난 10여 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9년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0.8%로 결혼하는 10쌍 중 1쌍 이상이 국제결혼부부임

- 특히,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신부와 결혼 비율은 2000년 59.8%에서 2009년 75.5%로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신부의 국적도 다양해 짐

<표 1> 국제결혼건수와 비율

	2000	2005	2009
국제결혼건수(건)	11,605	42,356	33,300
총 혼인건수 중 국제결혼건수 비율(%)	3.5	13.5	10.8
국제결혼건수 중 외국인 신부와의 결혼 비율(%)	59.8	72.5	75.5
출처: 통계청,『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 국제결혼부부 간 연령차는 국내결혼부부 간 연령차보다 크며,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부부간의 연령차는 2000년 이후 증가 추세임

-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부부간의 평균 연령차는 2000년 6.9세에서 2009년 11.1세로 증가함

- 이는 한국여자와 외국인 남자의 연령차와 국내결혼부부의 연령차가 2009년 각각 3.7세, 2.2세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임

[그림 1] 국제결혼유형별 부부 간 연령차이

출처: 통계청,『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나. 노인가구의 증가와 부양의식의 약화

노인가구는 증가하였으나, 가족의 노부모 부양 책임은

2002년 70.7%에서 2010년 36.0%로 절반 가까이 감소

○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는 2010년 총 가구의 6.0%를 차지하며, 2030년에는 11.8%로 증가하여 10가구 중 1가구가 노인단독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통계청,『장래가구추계』, 2007)

▷ 노인단독가구(비율): 2010년 102만 가구(6.0%) → 2030년 234만 가구(11.8%)

○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은 2005년 각각 23.2%, 24.9%로 1990년 이후 2배 가량 증가(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1990년 75.3%에서 2005년 50.8%로 감소

<표 2>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률

(단위: %)

	1990	1995	2000	2005
노인단독	10.6	16.0	20.1	23.2
노인부부	12.7	17.7	21.7	24.9
자녀동거1)	75.3	65.1	57.1	50.8
기타2)	1.4	1.2	1.1	1.1
주: 1) 2세대, 3세대, 4세대 이상의 가구형태를 합한 비율임. 2) 노인부부와 2세대 이상을 제외한 기타가구와 비친족가구, 미상을 합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노인가구의 비율이 늘어나는 반면, 노인부양 의식은 급격히 약화되어 노인부양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노부모 부양이 ‘가족 책임’이라는 의견은 2002년 70.7%에서 2010년 36.0%로 급격히 하락한 반면, ‘가족과 정부․사회’라는 의견은 같은 기간 18.2%에서 47.4%로 두 배 이상 증가함

<표 3> 노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태도

(단위: %)

	2002	2006	2008	2010
스스로 해결	9.6	7.8	11.9	12.7
가족	70.7	63.4	40.7	36.0
가족과 정부․사회	18.2	26.4	43.6	47.4
정부․사회	1.3	2.3	3.8	3.9
기타	0.2	0.1	0.0	0.0
주: ‘부모의 노후 생계를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각 년도.

다. 취업여성의 육아부담

미취학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중 육아부담은 1998년 29.3%에서 2009년 47.6%로 증가

○ 미취학 아동의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2004년 이후 증가추세

- 영아(0~2세)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004년 11.2%에서 2009년 33.5%로 증가

- 유아(3~5세)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004년 38.9%에서 2009년 49.9%로, 유치원은 같은 기간 27.2%에서 39.4%로 각각 10%p 이상 증가함

<표 4> 미취학 아동의 돌봄서비스 이용률

(단위: %)

	영아(0~2세)		2	유아(3~5세)
	2004	2009	2	2004	2009
조부모	20.6	23.6		18.1	19.4
보육시설	11.2	33.5		38.9	49.9
유치원	0.2	0.5		27.2	39.4
일반학원	0.2	0.2		14.3	13.5
출처: 보건복지부,『전국보육실태조사』, 각 년도.

○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2004년 38.4%에서 2009년 24.6%로 낮아져,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감소(보건복지부,『전국보육실태조사』, 각 년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취업 장애 요인 중 ‘육아부담’의 비율은 1998년 29.3%에서 2009년 47.6%로 증가함

▷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중 육아부담 비율: 1998년 29.3%, 2002년 38.8%, 2009년 47.6%

[그림 2] 여성취업 장애요인에 대한 의견(%)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각 년도.

2. 교육

가. 학생들의 학교 수업 만족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는 증가하며,

대도시 지역의 수업 만족도가 읍면지역에 비해 낮은 편임

○ 학생들의 학교 수업 만족도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22.1%에서 25.2%로 증가함

○ 중학생의 수업 만족도는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데, 대도시보다 읍면지역의 만족도가 10%p 가량 더 높음

▷ 중학생의 수업 만족도: 대도시 21.2%, 중소도시 21.1%, 읍면지역 31.4%

○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대도시의 만족도가 23.1%로 낮은 편이기는 하나, 지역에 따른 차이가 중학생보다는 덜함

▷ 고등학생의 수업 만족도: 대도시 23.1%, 중소도시 27.0%, 읍면지역 27.4%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학생들의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나 읍면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소함

[그림 3] 지역별 학생들의 학교 수업 만족도(2006년, 2009년)

주: 중학생은 2006년, 고등학생은 2009년 자료로 동일학생을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종단연구』, 각 년도.

나.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만족도

자녀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증가하고, 고소득층에서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남

○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는 자녀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진학하면서 24.2%에서 30.5%로 증가함

○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만족도는 중학생의 경우 200만 원 이하 집단의 만족도가 26.7%로 가장 높음

- 소득이 높을수록 학부모의 만족도는 증가하나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학부모 만족도는 예외적으로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별 중학생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 비율:

→ 200만 원 이하(26.7%), 201～350만 원(22.6%), 351～500만 원(23.0%), 501만 원 이상(25.8%)

○ 반면 자녀가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학부모의 만족도는 월소득 501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상승폭도 큼

- 이는 중학교에 비해 학교선택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고소득층 학부모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음

▷ 소득수준별 고등학생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 비율:

→ 200만 원 이하(31.9%), 201～350만 원(28.7%), 351～500만 원(29.1%), 501만 원 이상(34.3%)

[그림 4] 소득수준별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2006년, 2009년)

주: 중학생 학부모는 2006년, 고등학생 학부모는 2009년 자료로 동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종단연구』, 각 년도.

3. 노동

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비임금 부문의 축소와 전문·관리직의 증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변화는, 고용형태별로는 비임금 부문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으며,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이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나,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임

▷ 비임금근로자 비율(전체): 1990년(39.5%) → 2000년(36.8%) → 2009년(30.0%)

- 여성의 경우,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감소세가 남성보다 빠른데, 이는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지속적인 감소에 기인함

▷ 전체 여성 취업자 대비 여성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1990년 24.5% → 2009년 11.9%

<표 5>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율

(단위: %)

	1990	1995	2000	2005	2009
남성	36.9	34.3	35.7	34.0	30.8
여성	43.2	40.4	38.5	32.9	28.8
전체	39.5	36.8	36.8	33.6	30.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는 농림어업 및 제조업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증가해 옴

-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의 증가가 두드러져 2009년 전체 취업자 5명 중 1명(2009년 21.2%) 수준임  ▷ 전문·관리직 비율: 2005년(18.4%) → 2009년(21.2%)

<표 6>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분포 비율 (단위: %)
	산업별						직업별
	농림 어업	제조업	건설 전기수도	도소매 음식숙박	그 외 서비스1)		전문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어업직	생산직2)
2005	7.9	18.1	8.5	25.4	40.0		18.4	14.8	25.2	7.5	34.2
2007	7.4	17.2	8.5	24.4	42.5		19.8	14.5	24.3	6.9	34.5
2009	7.0	16.4	8.0	23.6	45.0		21.2	15.3	23.4	6.5	33.7
주: 1) 서비스업 중에서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제외한 업종임. 2)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를 포함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나. 실업률과 고용률의 국제비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낮은 수준을 보임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09년 3.8%(15~64세 기준)로 전년도(2008년 3.3%)에 비해 0.5%p 증가하였으나, OECD 국가들의 실업률 증가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임

▷ 실업률(2009년): 독일 7.8%, 영국 7.8%, 미국 9.4%, 프랑스 9.1%, OECD평균 8.3%

○ 한편, 2009년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2.9%(15~64세 기준)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고용률은 감소하였음

▷ 고용률(2009년): 독일 70.4%, 영국 70.6%, 미국 67.6%, 프랑스 64.1%, OECD평균 64.8%

[그림 5] 주요국의 실업률

[그림 6] 주요국의 고용률

주: 1) 15～64세 기준임.

2) 세부수치는 붙임 2의 <부표 1> 참조.

출처: OECD Source DB.

다. 외국 인력의 증가

외국 인력의 근로시간은 국내 인력보다 길지만,

임금수준 및 생산성은 국내 인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단순인력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각 년도)

▷ 전문인력 추이:  21,710명(2001년) →  24,785명(2005년) →  40,698명(2009년)

▷ 단순인력 추이: 110,250명(2001년) → 173,549명(2005년) → 511,160명(2009년)

- 특히 2007년 방문취업제 실시에 따라 ‘동포인력’이 급격히 증가

- 외국인 단순인력은 2001년 대비 약 4.6배 증가함

※ 외국인력: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인력(불법체류자 포함)만을 대상으로 함

○ 외국 인력 고용 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외국인근로자 의존 정도는 상당 수준에 이름

▷ 외국 인력 고용 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 2004년(15.5%) → 2009년(27.5%, 12%p 증가)

<표 7>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외국 인력 고용 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	15.5	22.9	20.1	23.2	27.9	27.5
주: 연인원 기준임. 출처: 외국인 근로자 DB-외국인 고용사업장 근로자 DB 연결 패널.

○ 외국 인력의 근로시간은 국내 인력보다 길지만, 업무량 및 생산성, 임금수준은 내국인 근로자에 미치지 못함

- 외국 인력의 생산성은 국내 인력대비 90.0% 수준이며, 임금은 국내 인력대비 87.3% 수준임

▷ 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 인력의 근로조건: 근로시간(101.1%), 업무량(96.1%), 생산성(90.0%), 임금수준(87.3%), 총고용비용(97.5%)

<표 8> 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평가 (단위: %)
	근로시간	업무량	생산성	임금수준	총고용비용
2008년	101.1	96.1	90.0	87.3	97.5
주: 내국인 근로자를 100으로 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조사□, 2008.

4. 소득과 소비

가. 맞벌이 가구의 부상과 소득만족도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증가율은 비맞벌이 가구보다 높음

○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는 2009년 전체 가구(2인 이상)의 3분의 1을 차지함(통계청,『가계동향조사』, 2009)

- 맞벌이 가구의 월소득은 426만 3천 원으로, 비맞벌이 가구의 298만 9천 원보다 42.6% 많음

○ 2003~2009년 기간 중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증가율은 32.5%이며, 비맞벌이 가구는 28.8%에 그침

▷ 비맞벌이 가구 대비 맞벌이 가구의 소득 수준: 2003년(1.39배) → 2009년(1.43배)

○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94.8%이며, 비맞벌이 가구는 80.8%임

▷  맞벌이 가구의 사업소득 : 2009년(110만 3천 원, 총소득의 25.9%)

▷ 비맞벌이 가구의 사업소득: 2009년( 55만 6천 원, 총소득의 18.6%)

○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불만족도는 낮아짐

- 월소득 300~399만 원을 넘어서면, 소득만족도에 대한 ‘보통’ 비율은 정체 내지는 감소하는 반면, ‘만족’ 비율은 뚜렷이 증가함

-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월소득 300~399만 원이 소득만족도를 결정짓는 경계점

[그림 7] 소득수준별 소득만족도(2009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09.

나. 중·고령자의 은퇴 후 소득과 소비

중·고령자 가구의 40%는 가계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생활비 부족 시 자녀, 친지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금융기관에 의존

○ 50~64세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은 남성 가장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짐(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007)

▷ 연령대별 소득수준: 50～54세(연 4,172만 원), 55～59세(연 3,940만 원), 60～64세(연 3,413만 원)

※ 중·고령자 가구: 가구주의 연령이 50～64세인 가구

○ 중·고령자 은퇴가구의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50.9%에 달함

▷ 중·고령 가구 유형별 근로소득 비율: 은퇴가구(50.9%), 취업자가구(80.2%)

- 중·고령 은퇴자 중 대부분이 부분적으로나마 일을 하고 있으며, 은퇴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산소득 및 이전소득 규모는 증가함

▷ 자산소득 규모: 50대 초반(연 177만 원) → 50대 후반(연 477만 원, 총소득의 15.5%)

▷ 이전소득 규모: 50대 초반(연 199만 원) → 60대(연 641만 원, 총소득의 20.5%)

○ 중·고령자 은퇴가구 중 소득 하위 1분위에 속한 가구의 비율은 34.3%에 달하는 반면, 상위 5분위에 속한 가구의 비율은 13.5%에 불과함([그림 8])

○ 중·고령자 가구 중 소득 하위 1, 2분위 가구는 가계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생활비 부족 시 자녀나 친지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은행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 금융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그림 9])

▷ 생활비 부족 시 해결방안: 금융기관(49.0%), 자녀·친지(17.0%), 예금·적금(13.0%) 순

[그림 8]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별 소득분위 분포(2007년)	[그림 9]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분위별 연간 가계수지(2007년)
주: ‘은퇴자’는 취업자가 아니면서 ‘은퇴했다’고 응답한 경우, ‘취업자’는 조사대상 기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및 무급종사자와 일시휴직자이며, ‘비은퇴 실업자’는 ‘은퇴자’와 ‘취업자’가 아닌 경우로 정의됨. 출처: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007.

다. 가계부채 추이 및 국제비교

가계부채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높은 수준임

○ 2000~2002년 기간 중 20~30%에 달하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2003~2004년에는 둔화되었으나, 2005년 이후 연평균 10%씩 꾸준히 증가함(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은 저금리, 주택가격 상승기대 등의 수요측면과 금융회사의 대출경쟁 등 공급측면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의 금융부채 비율은 2009년 143%로 2000년에 비해 약 1.8배 상승함(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가계의 금융부채 비율(금융자산 대비) : 2000년(37.9%) → 2005년(43.0%) → 2009년(43.9%)

▷ 가계의 금융부채 비율(개인가처분소득 대비): 2000년(80.6%) → 2005년(120.4%) → 2009년(143.0%)

○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2006~2008년) 연평균 금융부채 증가율은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

▷ 연평균 금융부채 증가율: 한국(9.9%), 미국(5.5%), 일본(-1.1%), 영국(7.7%), 대만(2.2%)

[그림 10] 한국과 주요국의 금융부채 평균 증가율(2006～2008년)

출처: OECD. OECD. Stat(http://stats.oecd.org)

5. 문화와 여가

가. 여가활동 방식의 변화

TV시청이나 휴식 중심의 소극적 여가활동에서

스포츠/레저 활동 등 적극적인 여가활동으로 변화

○ 1999년 이후 미디어 이용, 교제활동, 휴식 등의 여가활동 시간은 감소한 반면, 스포츠/레저 활동, 게임과 놀이 등의 여가활동 시간은 증가함

- TV시청 시간은 1999년 2시간 5분에서 2009년 1시간 51분으로 감소하였고, 휴식 시간은 같은 기간 18분에서 14분으로 감소함

- 반면, 컴퓨터 정보이용(인터넷) 시간은 1999년 3분에서 2009년 13분으로, 걷기/산책은 6분에서 13분, 게임은 6분에서 14분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함

- 이러한 여가활동 시간의 변화는 TV시청이나 휴식 중심의 여가활동에서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표 9> 세부 여가활동별 1일 평균 여가시간

	TV 시청	컴퓨터 정보이용 (인터넷)	걷기/산책	게임	휴식
1999	2시간 5분	3분	6분	6분	18분
2004	1시간 58분	11분	11분	19분	15분
2009	1시간 51분	13분	13분	14분	14분
주: ‘컴퓨터 정보이용(인터넷)’ 시간에는 학습, 업무, 교제활동을 위한 시간은 제외됨. 출처: 통계청,『생활시간조사』, 각 년도.

○ TV시청, 교제활동, 휴식 등의 여가활동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참여시간이 긴 반면, 컴퓨터, 게임 등의 여가활동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길게 나타남

- 스포츠/레저 활동은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40분 이상으로 길게 나타남

<표 10> 연령대별 일요일의 주요 여가활동 시간(2009년)

	TV 시청	컴퓨터 정보이용 (인터넷)	스포츠/레저	게임	휴식
10~19세	2시간 31분	21분	27분	1시간 9분	8분
20~29세	2시간 5분	39분	30분	40분	10분
30~39세	2시간 19분	19분	29분	13분	10분
40~49세	2시간 36분	12분	44분	8분	13분
50~59세	2시간 43분	6분	55분	5분	18분
60세 이상	3시간 31분	1분	49분	2분	29분
주: ‘컴퓨터 정보이용(인터넷)’ 시간에는 학습, 업무, 교제활동을 위한 시간은 제외됨. 출처: 통계청,『생활시간조사』, 2009.

나. 희망하는 여가활동과 현실과의 차이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여행과 자기개발의 비율이 높으나,

현실에서는 주로 TV시청, 휴식, 가사로 여가시간을 보냄

○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비율은 ‘TV시청’이 59.6%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휴식, 가사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희망하는 여가활동에서 TV시청은 11.1%에 불과하고, 휴식과 가사를 희망하는 비율도 각각 18.4%, 4.3%에 불과하여 차이를 보임

-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여행’이 61.2%로 가장 높아 현실과 48.8%p의 차이를 보이며, 그 외에 자기개발(25.7%), 문화예술관람(22.2%), 스포츠 활동(20.3%)이 높게 나타나 현실과 10~20%p 가량의 차이를 보임

<표 11> 주말과 휴일 여가활동 및 희망하는 여가활동 비율(2009년)

(단위: %, %p)

	TV 시청	여행	문화예술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창작적 취미	자기 개발	봉사 활동	가사	휴식
주말 및 휴일의 여가활동	59.6	12.4	8.3	3.1	10.3	16.2	3.1	6.1	1.6	31.0	42.0
희망하는 여가활동	11.1	61.2	22.2	7.1	20.3	5.9	14.5	25.7	10.2	4.3	18.4
현실과 희망의 차이(%p)	48.5	48.8	13.9	4.0	10.0	10.3	11.4	19.6	8.6	26.7	23.6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2009.

○ 연령대별로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보면, 전 연령대에 걸쳐서 ‘여행’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TV시청, 휴식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음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창작적 취미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2> 연령대별 희망하는 여가활동 비율(2009년)

(단위: %)

	TV 시청	여행	문화예술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창작적 취미	자기 개발	봉사 활동	가사	휴식
15~19세	14.8	45.8	35.6	9.1	22.5	25.1	20.1	34.9	4.2	0.6	15.7
20~29세	7.2	65.3	32.8	8.3	23.2	8.8	19.2	42.0	5.9	1.3	14.3
30~39세	6.7	66.9	29.5	8.6	25.5	5.2	18.7	37.0	8.2	2.4	16.5
40~49세	7.9	66.2	21.0	8.2	26.7	2.8	14.5	24.1	14.3	4.0	16.6
50~59세	10.6	63.7	14.6	6.3	17.6	2.8	11.8	15.1	15.8	5.9	18.9
60세 이상	21.7	50.6	6.6	2.6	6.1	1.6	5.6	5.3	9.2	9.6	27.3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2009.

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은 성인의 두 배 수준이며,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음

○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은 2004년 20.3%에서 2009년 12.8%로 감소하였으나, 성인 인터넷 중독률(6.4%)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임

▷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 2004년 20.3% → 2006년 14.0% → 2009년 12.8%

▷ 성  인 인터넷 중독률: 2004년  8.9% → 2006년  7.0% → 2009년  6.4%

※ ‘인터넷 중독’이란 일상생활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로 과다하게 인터넷에 의존하여 사이버 공간과 현실생활을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함

○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높음

- 한부모 가정 자녀의 인터넷 중독률은 16.6%로 양부모 가정 자녀(12.6%) 보다 4.0%p 더 높음

- 맞벌이 가구 자녀의 인터넷 중독률은 9.9%로 비맞벌이 가정 자녀(7.3%)보다 2.6%p 더 높게 나타남

<표 13> 가구구성 형태와 부모의 맞벌이 여부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

(단위: %)

	가구구성 형태			부모의 맞벌이 여부
	양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비맞벌이 가정
2009년	12.6	16.6		9.9	7.3
출처: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인터넷중독실태조사』, 2010.

○ 일반사용자의 주요 인터넷 이용 목적은 정보검색(77.7%)으로 나타난 반면,  인터넷 중독자의 주요 인터넷 이용 목적은 정보검색(64.2%)과 게임(63.3%)으로 나타남

-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에서도 인터넷 중독자의 경우 온라인 게임이 77.4%로 가장 높으며, 일반 사용자(53.0%)보다 24.4%p 높음

▷ 중독 여부별 온라인 게임 이용률: 인터넷 중독자 77.4%, 일반사용자 53.0%

-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생의 85.0%, 중학생의 80.6%, 고등학생의 69.3%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고 있어 게임이용률이 매우 높음

<표 14> 인터넷 중독여부별 인터넷 이용 목적(2009년)

(단위: %)

	정보 검색	게임	온라인쇼핑	이메일	메신저/채팅	영화/ 동영상	교육/ 학습	홈페이지 관리	금융 거래	동호회 활동
인터넷 중독자	64.2	63.3	20.3	19.8	37.1	32.7	12.6	17.3	5.7	13.6
일반 사용자	77.7	40.3	32.7	30.0	26.7	26.5	17.7	14.9	11.6	10.5
출처: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인터넷중독실태조사』, 2010.

6. 주거

가. 주택가격 변동과 점유형태의 변화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의 주택 가격 상승폭이 컸으며,

전세 비율은 감소한 반면, 월세 비율은 증가

○ 외환위기 극복 이후, 주택 가격은 급등세로 반전하여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67%의 누적상승률을 보임

- 2000년대 이후 주택가격의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여, 서울은 약 109%의 가격상승이 이뤄진 반면, 6대 광역시는 약 46%에 불과한 상승률을 보임

○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약 97%인 반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각각 약 21%, 59%에 그쳐, 여전히 국민들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표 15> 주택가격지수
	서울					6개 광역시					전국
	아파트	단독	연립	전체		아파트	단독	연립	전체		아파트	단독	연립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5	182.9	132.1	120.5	153.1		150.6	100.0	107.5	127.5		160.0	108.0	116.0	136.2
2010	248.7	176.2	169.2	208.7		173.9	106.1	139.9	146.4		196.9	121.2	159.0	166.6
주: 해당년도 7월 지수를 이용하였고, 기준시점은 2000년 7월(100)임. 출처: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년도.

○ 우리나라 국민의 주택점유형태 변화는 전세의 감소와 월세의 증가로 인하여, 전세와 월세 비율이 유사한 수준에 이름

▷ 전세: 2000년 28.2% → 2005년 22.4%  ▷ 월세: 2000년 14.9% → 2005년 19.0%

[그림 11]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비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나. 소득계층별 거주지 이동요인

우리나라 국민 6명 중 1명은 매년 거주지를 이동하며,

거주지 이동의 주된 요인은 평수확장과 내 집 마련임

○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총 848만 7천 명으로 전체 국민의 17.1%에 이름(통계청,『인구이동통계』, 2009)

- 매년 평균적으로 전체 국민 6명 중 1명은 거주지를 이동함

※ 거주지 이동자에 읍면동 내 이주자는 제외됨

○ 거주지 이동의 주요 이유는 ‘평수확장’, ‘내 집 마련’, ‘직장변동’ 순임(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 2008)

▷ 거주지 이동의 주요 이유: 평수확장(18.3%), 내 집 마련(14.5%), 직장변동(10.2%), 주택시설 노후(7.4%), 교통 불편(7.1%)

- 저소득 계층은 소득 감소, 높은 집세 등 경제적 이유의 우선 순위가 높음

▷ 소득 감소: 50만 원 이하(12.7%), 51～93만 원(9.5%) ▷ 높은 집세: 50만 원 이하(8.5%)

<표 16> 월 평균 가구소득별 주요 이사 이유(2008년) (단위: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사 이유	%		이사 이유	%		이사 이유	%		이사 이유	%		이사 이유	%
50만 원 이하	평수확장	13.3		소득감소	12.7		내집마련	10.9		주택시설노후	9.1		집세가 비싸서	8.5
51-93만 원	평수확장	17.2		내집마련	14.5		주택시설노후	11.2		소득감소	9.5		집세가 비싸서	6.0
94-179만 원	평수확장	15.6		내집마련	12.8		직장변동	10.3		주택시설노후	8.3		소득감소	7.9
180-250만 원	평수확장	17.4		내집마련	15.2		직장변동	12.0		교통불편	8.0		주택시설노후	6.9
251-350만 원	평수확장	19.9		내집마련	16.6		직장변동	11.7		교통불편	7.3		교육여건	7.0
350만 원 초과	평수확장	23.2		내집마련	14.8		직장변동	11.6		교육여건	9.6		교통불편	6.9
출처: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 2008.

○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주지 이동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주택가격’이며, 그 다음으로 ‘주택규모’, ‘주택유형’, ‘교통여건’ 순임(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 2008)

[그림 12] 거주지 이동 시 주된 고려사항

출처: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 2008.

다. 주거만족도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주거환경에 만족하고 있으나,

주거환경 만족도는 2006년에 비해 낮아짐

○ 우리나라 국민 중 주거환경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2008년 74.6%로, 2006년 79.5%에 비해 낮아짐(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 2008)

▷ 주거환경 만족도(전체): 2006년(79.5%) → 2008년(74.6%, 4.9%p 감소)

-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유형에서 2006년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짐

▷ 단독주택: 2006년(74.8%) → 2008년(67.6%) ▷ 아파트: 2006년(86.7%) → 2008년(82.4%)

▷ 연립주택: 2006년(74.2%) → 2008년(71.0%) ▷ 다세대주택: 2006년(71.0%) → 2008년(72.2%)

<표 17>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2006	2.6	17.9	70.3	9.2
2008	2.6	22.8	71.2	3.4
출처: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80.5%가 주택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반면, ‘보증금 없는 월세’에 사는 경우 주거 만족도가 39.5%에 머물고 있음(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 2008)

▷ 주택점유형태별 주택 만족도 비율: 자가(80.5%), 전세(69.3%), 보증금 있는 월세(63.7%), 보증금 없는 월세(39.5%), 사글세(49.8%), 무상 및 기타(70.9%)

<표 18> 주택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2008년) (단위: %)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자가	1.8	17.7	73.1	7.4
전세	3.2	27.6	66.6	2.7
보증금 있는 월세	5.8	30.6	61.3	2.4
보증금 없는 월세	11.1	49.4	38.6	0.9
사글세	8.0	42.2	48.6	1.2
무상 및 기타	4.8	24.2	66.5	4.4
주: 사글세는 약정 기간의 총 월세를 계약 시 선불로 지불하는 임대 방식임. 출처: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 2008.

7. 보건

가. 비만율의 증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문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비만율은 증가하여 31.0%에 이름

○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성인(20세 이상) 흡연율과 음주율은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임(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성인흡연율: 1995년(38.4%), 2003년(29.2%), 2006년(27.3%), 2008년(26.3%), 2010(24.7%)

▷ 성인음주율: 1995년(63.1%), 2003년(64.3%), 2006년(73.2%), 2008년(68.6%), 2010(68.4%)

[그림 13] 성인 음주율과 흡연율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각 년도.

○ 전반적인 영양상태의 개선으로 새로운 건강문제인 비만율은 증가추세이며, 남성 비만율(35.6%)이 여성(26.5%)보다 9.1%p 높음(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2008)□)

▷ 비만율: 1998년(26.0%) → 2005년(31.3%) → 2008년(31.0%), OECD국가 평균 비만율(48.9%)

▷ 성별 비만율(2008년): 남성(35.6%), 여성(26.5%)

※ 비만율의 측정: 키와 몸무게의 비인 ‘체질량지수(BMI)’로 측정하는데, 체질량지수가 ‘25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함.

- 한편, 운동 실천율은 14.5%, 걷기 실천률은 46.9%로 나타남

<표 19> 비만율과 운동실천율 (단위: %)
	1998	2001	2005	2007	2008
비만율	26.0	29.2	31.3	31.7	31.0
운동실천율1)	8.6	20.4	18.7	9.9	14.5
걷기실천률	-	75.6	60.7	45.7	46.9
주: 1998년, 2001년, 2005년에는 ‘1회 20분, 주 3일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운동’으로 측정하였고, 2007년 이후에는 ‘숨이 가쁠 정도의 신체활동을 1회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하는 것으로 측정하였음.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2008)』, 각 년도.

나. 만성질환자의 낮은 삶의 질

만성질환자들은 건강관리의 어려움으로

비만성질환자들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이 낮음

○ 20세 이상 성인의 13.6%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이 중 정기적인 치료를 받는 비율은 88.9%임(통계청,『사회조사』, 2009)

▷ 거주지별 만성질환율: 도시(12.4%), 농촌(18.8%)

▷ 성별 만성질환율: 남성(11.8%), 여성(15.4%)

※ 만성질환: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가지며, 완치가 어렵고 장기간의 관리를 요하는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골관절염 등을 말함.

○ 소득수준과 삶의 질은 비례하나,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수준은 비만성질환자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특히, 소득 상위 4분위(상층)에 속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의 삶의 질(0.92점)은 소득 하위 1분위(하층)에 속한 비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수준(0.95점)에도 미치지 못함

- 이 같은 결과는,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으로 풀이됨

▷  정상인의 삶의 질 지수  : 상층(0.97점), 중상층(0.97점), 중하층(0.96점), 하층(0.95점)

▷ 고혈압유병자의 삶의 질 지수: 상층(0.92점), 중상층(0.90점), 중하층(0.89점), 하층(0.87점)

▷ 당뇨병유병자의 삶의 질 지수: 상층(0.92점), 중상층(0.91점), 중하층(0.89점), 하층(0.84점)

[그림 14] 소득수준별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2008년)

주: 삶의 질 지수(EQ-5D)는 건강관련 삶의 질의 5가지 차원의 기술체계를 종합한 지표로 질병관리본부의 질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영양조사』, 2008.

8. 사회안전

가. 늘어나는 아동학대와 성폭력

지난 10여 년간 아동 성폭력 신고건수는 1.7배 증가

○ 우리나라 전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01년 2,105건에서 2009년 5,685건으로 2.7배 이상 크게 증가함(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9)

▷ 아동학대 발생건수: 2001년 2,105건 → 2005년 4,633건 → 2009년 5,685건

- 유형별로는 ‘방임’과 ‘정서학대’의 발생이 가장 빈번하며, 아동학대 가운데 83%가 친부모, 양부모 등 ‘부모’에 의해 발생

▷ 방임 발생건수  : 2001년 672건 → 2009년 2,025건(2001년 대비 3배 증가)

▷ 정서학대 발생건수: 2001년 114건 → 2009년 778건(2001년 대비 6.8배 증가)

▷ 아동학대 행위자: 부모(83.3%), 타인(8.2%), 조부모(4.0%), 친인척(2.8%) 등

○ 아동성폭력 신고건수는 2000년 595건에서 2009년 1,017건으로 1.7배 증가함(경찰청,『경찰백서』, 각 년도)

- 피해 아동을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10년 사이(1999~2008년) ‘6세 이하’ 여자 아동의 성폭력 피해는 2.8배 증가하였고, ‘7~12세’는 8배, ‘13~15세’는 2.4배 증가함(대검찰청,『범죄분석』, 각 년도)

○ 반면, 지난 10년 간 ‘안전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자는 크게 감소함(통계청,『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 14세 이하 인구 10만 명 당 안전사고 사망자율: 1999년 15.3명 → 2008년 6.0명

[그림 15] 아동성폭력 신고건수	[그림 16] 성폭력 피해 아동의 연령분포
주: 아동의 정의는 13세 미만임. 출처: 경찰청,『경찰백서』, 각 년도.	출처: 대검찰청,『범죄분석』, 각 년도.

9. 사회통합

가. 세대 간 계층 이동의 가능성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에는 부정적인 반면,

자식세대의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임

○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35.7%가 높다고 응답한 반면, 48.1%는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

- 반면,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48.4%가 높다고 응답해 자식세대의 계층이동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임을 보여줌

○ 주관적 계층의식에 있어서, 상층일수록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하층일수록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 상층의 74.2%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하층에서는 21.0%만이 높다고 응답함

-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층은 74.5%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하층에서는 35.9%만이 높다고 응답해 계층 간의 차이를 보임

<표 20> 주관적 계층별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2009년)

(단위: %)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
	높음	낮음	잘모름		높음	낮음	잘모름
상층	74.2	20.2	5.6		74.5	18.9	6.6
중층	45.1	43.3	11.5		56.7	27.3	16.0
하층	21.0	56.0	23.0		35.9	36.0	28.0
전체	35.7	48.1	16.2		48.4	30.8	20.9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2009.

○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높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함

▷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    : 2006년 27.5% → 2009년 35.7%

▷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 2006년 39.9% → 2009년 48.4%

<표 21>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
	높음	낮음	잘모름		높음	낮음	잘모름
2006년	27.5	46.7	25.7		39.9	29.0	31.2
2009년	35.7	48.1	16.2		48.4	30.8	20.9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각 년도.

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탈북자의 국내수용에 대해 무조건적인 수용은 감소하는 반면,

선택적 수용은 증가 추세를 보임

○ 탈북자의 국내수용에 대해서는 90% 정도가 찬성하고 있으나,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선택적 수용에 대한 의견이 증가 추세를 보임

- 탈북자들에 대한 ‘무조건 수용’은 2007년 52.0%에서 2010년 43.6%로 감소한 반면, ‘선택적 수용’은 같은 기간 37.2%에서 47.9%로 증가함

- 탈북자에 대한 수용성은 높은 편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계의식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탈북자’란 일반적으로 북한체제를 탈출한 사람을 말하며,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를 지칭함

<표 22> 탈북자 국내수용에 대한 의견

(단위: %)

	2007	2008	2009	2010
무조건 수용	52.0	43.6	46.6	43.6
선택적 수용	37.2	46.4	43.1	47.9
수용 반대	10.8	9.6	10.3	7.8
출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통일의식조사』, 각 년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은 42.5%이나, 사회적 거리감은 여전히 존재함(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통일의식조사』, 2010)

-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로서 관계 맺기를 꺼린다는 응답은 각각 15.2%, 16.1%로 일반적인 거리감은 그리 높지 않은 반면,

- ‘사업동업자’로서 관계 맺기를 꺼린다는 응답은 38.1%, ‘결혼상대자’로서 관계 맺기를 꺼린다는 응답은 48.6%로 높게 나타남

<표 2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2010년)

(단위: %)

	꺼린다	그저 그렇다	꺼리지 않는다
동네이웃	15.2	35.5	49.3
직장동료	16.1	34.1	49.8
사업동업자	38.1	34.0	27.9
결혼상대자	48.6	28.7	22.7
출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통일의식조사』, 2010.

다. 개인중심의 기부문화 확산

개인단위의 기부행위는 증가 추세이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부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개인기부금은 1997년 9,500억 원에서 2008년 5조 6,70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기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7.3%에서 62.7%로 증가함

- 반면 법인 기부는 1997년 1조 6,000억 원에서 2008년 3조 3,80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비율은 62.7%에서 37.3%로 감소함

<표 24> 개인 및 법인의 기부액

	개인기부			법인기부
	기부금액(억 원)	구성비(%)		기부금액(억 원)	구성비(%)
1997	9,500	37.3		16,000	62.7
2000	22,300	50.1		22,200	49.9
2008	56,700	62.7		33,800	37.3
출처: 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 기부참여 인구의 비율은 2006년 31.6%에서 2009년 32.3%로 증가하였으며, 기부참여 인구의 1인당 평균 기부횟수도 4.7회에서 5.6회로 증가함

▷ 기부율: 2006년 31.6% → 2009년 32.3%, 기부횟수: 2006년 4.7회 → 2009년 5.6회

- 기부참여율은 남자가 34.2%로, 여자(30.4%)보다 3.8%p 높으며,

- 소득수준별로는 50만 원 미만에서 11.4%, 200~299만 원에서 32.3%, 6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50.4%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기부인구의 1인당 평균 기부횟수는 여자가 남자보다 0.4회 더 높으며,

- 소득수준별로는 50만 원 미만에서 3.4회, 200~299만 원에서 4.8회, 6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8.9회로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횟수도 높게 나타남

<표 25> 성별, 소득수준별 기부참여율과 기부횟수(2009년)

	성별			소득수준별
	남자	여자		50만 원 미만	50-99 만 원	100-199 만 원	200-299 만 원	300-399 만 원	400-499 만 원	500-599 만 원	600만 원 이상
기부율(%)	34.2	30.4		11.4	18.9	25.2	32.3	38.4	44.9	49.9	50.4
기부인구의 1인당 평균 기부횟수(회)	5.4	5.8		3.4	4.1	4.4	4.8	5.7	6.2	6.6	8.9
주 : ‘기부인구 1인당 평균 기부횟수’는 지난 1년 간 기부금을 낸 사람 중 지난 1년 간 평균 기부횟수임.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2009.

붙임 1.『한국의 사회동향 2010』부문별 집필자

□ 연구 수행기관: (재)한국사회과학자료원

□ 연구 총괄책임: 석현호(한국사회과학자료원 이사장)

□ 부문별 집필자

부 문	집 필 자
인구	김두섭 (한양대 사회학과) 김정석 (동국대 사회학과)
가족과 가구	한경혜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이혜경 (배재대 미디어정보․사회학과)
교육	강상진 (연세대 교육학과)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노동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박시내 (통계청 통계개발원)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소득과 소비	이현송 (한국외대 영어통번역학부) 유경원 (상명대학교) 정규승 (통계청 통계개발원)
문화와 여가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심수진 (통계청 통계개발원) 전종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거와 교통	최진호 (아주대 사회학과)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보건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흥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사회안전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민수홍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이경용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사회통합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이희길 (통계청 통계개발원)

붙임 2. 통계표

<부표 > 주요국의 실업률 및 고용률

(단위: %)

	주요국의 실업률							주요국의 고용률
	한국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OECD 평균		한국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OECD 평균
1990	2.5	4.9	6.8	5.7	9.2	6.3		61.2	64.2	72.5	72.2	59.9	65.7
1991	2.5	5.6	8.4	6.9	9.1	6.7		61.7	67.1	70.8	71.0	60.0	65.0
1992	2.6	6.7	9.7	7.6	10.1	7.6		61.9	66.2	69.0	70.8	59.7	64.3
1993	3.0	7.9	10.4	7.0	11.2	7.9		61.8	65.1	68.2	71.2	59.1	63.9
1994	2.6	8.5	9.7	6.2	12.4	7.8		62.8	64.5	68.7	72.0	58.4	64.1
1995	2.1	8.2	8.7	5.6	11.6	7.6		63.5	64.6	69.2	72.5	59.1	64.2
1996	2.1	8.9	8.2	5.5	12.1	7.4		63.7	64.3	69.7	72.9	59.2	64.4
1997	2.7	9.9	7.1	5.0	12.3	7.1		63.7	63.8	70.6	73.5	58.9	64.9
1998	7.2	9.3	6.2	4.5	11.9	6.9		59.2	64.7	71.0	73.9	59.4	65.0
1999	6.6	8.5	6.0	4.3	11.8	6.7		59.6	65.2	71.5	74.0	59.8	65.2
2000	4.6	7.8	5.5	4.0	10.1	6.3		61.5	65.6	72.2	74.1	61.1	65.5
2001	4.2	7.9	4.8	4.8	8.8	6.4		62.1	65.8	72.5	73.1	62.0	65.3
2002	3.4	8.7	5.1	5.9	8.9	7.0		63.3	65.3	72.3	71.9	62.2	64.9
2003	3.7	9.4	4.9	6.1	8.5	7.1		63.0	64.6	72.6	71.2	63.3	64.7
2004	3.8	10.4	4.7	5.6	8.9	7.0		63.6	65.0	72.7	71.2	63.1	65.0
2005	3.9	11.3	4.7	5.1	8.9	6.8		63.7	65.5	72.7	71.5	63.2	65.4
2006	3.6	10.4	5.4	4.7	8.8	6.2		63.8	67.2	72.5	72.0	63.3	66.1
2007	3.4	8.7	5.3	4.7	8.0	5.8		63.9	69.0	72.3	71.8	64.0	66.5
2008	3.3	7.6	5.4	5.8	7.4	6.1		63.8	70.2	72.7	70.9	64.6	66.5
2009	3.8	7.8	7.8	9.4	9.1	8.3		62.9	70.4	70.6	67.6	64.1	64.8
주: 15～64세 연령을 기준으로 함 출처: OECD, Source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