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9년 9월 24일 (목) ◦내 용 : 국회 예산결산특위 질의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관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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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헌법 ․ 하천법 등 6가지 현행법 위반’

김성순 의원, “국회 예산승인을 전제로 한 4대강 조기착공은 헌법 위반,

수자원공사 8조 규모 4대강 사업수행도 하천법 및 수공법 근거 없다”며

“4대강 사업 전면 중단하고, 현행법에 맞게 예타조사부터 실시하라”촉구

김성순 의원 예결위 질의에서 “수공에 8조원 중 4조원 규모 공사물량 할당하고,

나머지 4조원은 비용만 부담하도록 한 것은 공사를 은행으로 착각하는 것이냐”

○ 정부가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헌법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6가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어,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송파병)은 9월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대통령 임기내 완료하겠다는 조급성 때문에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재정법,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6가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고 있어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의 재정낭비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면서 “독재정권이 아니라면,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하고, 현행법에 맞게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성 검토 등 체계적인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4대강 사업의 전면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가 국회의 예산승인을 전제로 4대강 사업 중 16개 턴키공사를 10월에 조기 착공할 계획인데,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한을 보장한 대한민국헌법 제5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4대강 사업은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헛돈을 쓰고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높은 대규모 보 건설과 하도준설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한 실정이어서, 오는 11월부터 시작될 국회의 새해예산안 심의과정에서 10월에 기 착공한 4대강 턴키사업 중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제외될 경우 중대한 예산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날카롭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총 22.2조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 중 8조원 규모를 수자원공사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과 관련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에 의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홍수예방 등 치수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며, 이를 수자원공사에 떠맡기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면서 “수자원공사가 정부 대행사업이 아니라 자체사업으로 4대강 사업을 시행할 이렇다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설령 자체사업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수자원공사가 건설한 시설물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취득할 수도 없다”고 밝히고,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에게 떠맡기는 것은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 위반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정부는 특히 당초 2조 8천억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선투자하도록 할 계획이었다가, 4대강 SOC예산 15조 4천억원의 절반가량인 8조원 규모를 수자원공사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도록 떠넘기는 계획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수자원공사에게 4대강 공사 추가배정을 5.2조원규모가 아닌 1.1조원정도에 국한하고, 나머지 4.1조원은 비용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주 부도덕한 일이며 수자원공사를 은행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고 “민간 건설업체에 배정할 4대강 물량을 줄이지 않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추가배정을 주저하는 것이라면, 사전 담합의혹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김성순 의원은 이날 예결위 질의에서 “4대강 사업은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을 합해 총 22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마스터플랜을 단 6개월 만에 완료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없으며, 선진국의 하천전문가들은 이 정도 규모이면, 적어도 계획단계에서 실시단계까지 10년 이상 20년은 걸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대통령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욕심을 부리지 말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지” 물었다.

김 의원은 “속도전을 내어 대통령 임기에 마치겠다는 조급성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사회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특히 2010년과 2011년에 연 10조 원 가량의 예산을 4대강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함에 따라 재원배분을 왜곡하게 되고, 또 대통령 임기 내 완공하려면 금년부터 조기착공을 해야 함에 따라 각종 법적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면서 “4대강 사업의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체계적인 검증과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날 질의에서 4대강 사업의 위법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어 관심을 끌었다.

‘국회 예산 승인을 전제로 4대강 턴키공사 조기착공은 헌법 위반’

○ 김성순 의원은 “국회의 예산 승인을 전제로 4대강 사업을 착공하는 것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중 16개 공구에 대해 턴키공사를 발주를 하였으며,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이달 중 건설업체 선정과 설계를 마치고 10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공구별 2~3천억씩 총 5조원 규모의 턴키공사가 착공되는데, 대규모 댐과 보 건설, 하도준설 등 22.2조원의 천문학적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바 없으며, 예결위에서는 오는 11월에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국회의 예산 승인을 전제로 한 4대강 턴키 1단계 착공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한 뒤 착공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헌법을 위반하여 조기 착공할 경우, 만일 국회의 새해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미 착공한 4대강 사업 중 규모가 축소되거나, 아예 제외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대규모 예산사고가 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고 “독재정권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한을 훼손하는 일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하천사업을 수공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수공법․하천법 위반’

○ 김성순 의원은 “연 매출 2조원인 수자원공사에게 4대강 사업 중 8조원규모를 자체사업으로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면, 수자원공사가 아니라 ‘4대강개발공사’라고 해야 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당초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 중 2조8천억 규모의 신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현재 5조2천억원 가량을 더 부담하도록 할 예정인데, 이 중 1조 1천억원 규모의 사업물량만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비용만 부담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자원공사에게 4대강 사업을 떠넘기려면 8조원에 해당하는 사업물량 모두를 수자원공사에 주어야지, 4조원은 돈만 부담하라고 한다면, 수자원공사가 무슨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쯤으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현행 수자원공사법이나 하천법에 의하면 4대강 하천사업은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대행할 수는 있지만, 수자원공사법이나 하천법에는 수자원공사가 자체사업으로 직접 4대강 하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공기업에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떠넘기는 것은 위법행위이자, 정부의 횡포이고 부도덕한 일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하천공사를 직접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에서 보, 제방, 홍수조절지, 배수문 등을 건설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홍수예방을 위한 것이며, 수자원공사가 시행할 예정인 사업은 모두 홍수조절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며, 하천법상 치수사업, 즉 홍수조절에 대한 법적 책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주장하고, “현행 하천법 제8조에는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며, 지방하천은 관할구역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천법 제30조는 수자원공사의 사업목적에 포함되는 사업을 하는 도중에 하천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조문으로 가능한 것이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하천공사가 수자원공사의 사업목적이 될 수는 없다”면서 “현재 수자원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은 하천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주요시설인 댐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하류하천을 정비하여 댐의 기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법이 현재로서 인정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하천사업의 참여 범위는 하천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제한된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수자원공사의 4대강 하천사업 수행은 한국수자원공사법과도 배치된다”면서 “수자원공사업 제9조에는 공사의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생․공용수의 공급’, ‘내륙주운 및 운하시설’, ‘그 밖에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인데, 이 중 홍수조절용 시설과 같은 치수목적의 시설은 ‘그 밖에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은 하천수 등을 이용하여, 생․공융수공급․발전․환경유지용수공급․물류수송 등을 하는 것에 제한되며, 치수목적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만일 치수목적을 포함한다고 하면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직접 건설한 시설의 관리도 하천법 제8조 하천관리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면서 “수자원공사가 자체사업으로 건설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수자원공사가 취득할 수 없으며, 건설하자마자 국가에 기부채납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수자원공사에게 8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미 실시는 국가재정법 위반’

○ 김성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은 차치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가장 기초적인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면서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은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4대강 사업 중 보 건설과 하도준설 등 핵심적인 치수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4대강 사업 22조 2천억원 중 예타를 실시하였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겨우 11.2%인 2조 4,773억원 규모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예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근거로, 지난 3월25일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타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특히 애초 제외 대상에 ‘재해복구 지원’으로 돼 있던 조항을 ‘재해예방, 복구지원’으로 개정하여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을 예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위헌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 침해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면서 “예정처의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에 관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개정 시행령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의견을 내놓았으며, ‘개정 시행령은 예타의 면제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하여 예타조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 75조가 행정입법의 한계요인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라는 조건을 설정한 것은 행정입법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돼, 입법부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면서 “정부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중요한 정책결정을 행정부에 이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실질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무효화할 수 있으며, 향후 무분별한 대형 국책사업의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천문학적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실시하지 않고 착공을 강행할 경우,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의 재정낭비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면서 “대규모 보 설치와 하도준설 중심의 4대강 사업은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아, 헛돈을 쓸 우려가 높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추진한다 하더라도 예타 조사를 선행하여 국민혈세로 조성된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 김성순 의원은 또한 “4대강 사업은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건설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7에 의하면 ‘발주방식을 결정하기 이전에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된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공사목표와 기본방향, 공사내용, 공사기간, 시행자, 공사수행계획, 공사비, 재원조달계획, 개별공사별 투자우선순위, 환경보전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 전체예산의 89%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지난 6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5조1,697억원에 달하는 21건의 공사 입찰방식을 턴키로 확정했다”고 밝히고 “건설관리법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등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입찰방식을 정하고, 10월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질타했다.

‘유역종합치수계획 선행없는 마스터플랜 확정은 하천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위반’

○ 김성순 의원은 또 이날 질의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하천법과 환경정책기본법 위반소지도 다분하다”면서 “하천공사는 하천법 등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상위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과 최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확정한 것이어서 하천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지난 2006년 수립되었지만,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완료된 곳은 지난해 12월 고시된 영산강뿐이며, 한강과 금강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지난 6월8일,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지난 7월2일에야 고시되었다”고 밝히고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은 이보다 앞서 진행되었고, 6월8일 확정 발표했는데,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이 집중된 낙동강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이 7월2일 고시되기 24일전에 4대강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었다”고 질타하고 “체계적인 홍수예방 및 치수와 이수를 위해서라도 상위계획의 준용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또 “4대강 사업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가, 환경정책기본법 위반소지도 다분하다”면서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이 이를 생략하고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약식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정신과 배치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전환경성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16개 공구 턴키발주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10월에 착공할 예정인데, 환경성 검토는 적어도 춘하추동 4계절에 걸쳐 실시돼야 하고, 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확정된 지금의 여건에 맞추어야 하는데 6개월 두 계절로 마무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중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체계적인 검증절차 밟아야’

○ 김성순 의원은 “정부가 헌법과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위반하며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강은 한 번 파괴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0월 착공계획 등 더 이상의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타당성 검증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소수의 건설업체가 수혜를 입겠지만, 실패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모두와 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4대강 사업으로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몸살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4대강 사업 이후 국가경제에 미치는 후유증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