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9년 9월 22일 배포		2009년 9월 22일 부터 보도
	총 3쪽, 첨부 : 있음		담당 : 저작권산업과 박승범 사무관
	전화 : 02)3704-9482 / 팩스 : 3704-9479 / 이메일 : abcdpark@korea.kr
디지털시대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저작권 상생협의체」와「저작권 포럼」발족 - 문화체육관광부, 『新저작권 구상』발표

- 유인촌 장관, “디지털네트워크시대, 권리․이용의 새로운 균형” -

(협의체․포럼 발족식에 즈음하여 기본구상 밝혀)

(공정이용가이드라인, 저작권집중관리 선진화 등 과제도 제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오늘(‘09.9.22, 11:30) 정동극장에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와 함께 『저작권 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 및 『저작권 포럼(이하 포럼)』발족식을 갖고,

ㅇ  “디지털네트워크시대, 권리와 이용의 새로운 상생적 균형”이라는「新저작권 구상」을 제시했다.

□ 유인촌 장관은 협의체․포럼출범에 즈음하여 “이제는 복잡․다양․신속한 디지털네트워크시대에 맞춰, 이용․산업화에 비중을 높이는 획기적인 정책구상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균형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 중요과제로 ①사회적 합의에 기반한『공정이용 가이드라인』정립 ②저작권집중관리 체제의 선진화 ③『확대된 집중관리제』단계적 도입 ④공공저작물에 대한 전향적인 공개․공유 등을 제시(※新저작권 구상 및 제시과제 : 붙임)

ㅇ 아울러 “이러한 복잡․다양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조정과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협의체와 포럼에 대하여 비중있는 역할을 주문

- 협의체는 문제해법 제시, 포럼은 이론적 검토 … 상호보완 관계 -

(정부는 측면지원, 저작권위원회내 지원팀 설치․운영)

□ 이날 출범한 ①협의체(의장 안문석 고려대 교수)는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저작권 이슈들에 대하여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상임위원과 이해관계자 대표가 모여 상생의 해법을 찾고(소통마당),  ②포럼은 저작권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이론적 검토와 담론확산에 주력(토론마당)하게 되는데,

ㅇ 양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적이고 자율적인 모임이라는데 공통점이 있고, 이슈발굴부터 대안제시까지 상호 긴밀한 보완관계로서

ㅇ 정부는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간사역할을 통해 측면지원역할을 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전담지원팀을 구성하여 적극 지원

※ 협의체 및 포럼 개요(명단 포함) : 붙임

- 디지털시대 저작권정책틀 변화 시도 … 포럼․협의체의 역할 기대 -

□ 이날 제시된 新저작권 구상은, 그간 정부의 저작권보호성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 갈등은 심화되어 국가적인 비효율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ㅇ 기존의 소극적인  보호․규제를 넘어 디지털네트워크시대의 거래비용과 유통속도를 감안한 전향적인 정책틀의 변화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ㅇ 이는 보다 진화된 저작권 생태계의 달성과 함께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적지않은 전환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 이날 출범한 협의체와 포럼은 앞으로 디지털과 접목된 민감하고 어려운 저작권 이슈에 대하여 대안적 해법을 제시하는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新구상이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 참고 : 참석자 명단 및 발언내용, 현장사진 추후 배포(14:00시 이전)

<붙임 1 >

新저작권 구상 및 제시과제

1. 환경의 변화 : 저작권 이슈의 복잡화․다양화

ㅇ (미디어의 변화) 미디어의 경계가 사라지는 융합․가속화 진전

ㅇ (저작물의 변화) 유통 채널의 복잡성 및 수익 구조의 변화

ㅇ (소비자의 변화) 창조적 프로슈머(Prosumer)로의 진화

ㅇ (영역의 변화) 저작물 이용영역의 글로벌 차원으로 진화

2. 그 동안의 성과 및 한계

ㅇ (성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정비 및 단속 강화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재권 감시 대상국에서 해제(‘09.4월)되는 등 가시적 성과

ㅇ (한계) 권리자의 적극적 권리행사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및 합법적 유통 창구 부족(저작물 이용이 여전히 불안․불편)

3. 새로운 도약의 필요

ㅇ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통한『도약 단계』로의 진입 필요

- 저작권법 개정 및 통합저작권위원회 출범(‘09.7.23)을 계기로, ’편리한 저작권 이용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정책 비중 강화

ㅇ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칙 정립이 절실

-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권리자 보호와 이용간의 새로운 규칙 정립을 통해 문화향유권 신장과 저작권산업(콘텐츠산업)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

4. 비전 및 정책방향

ㅇ 비전 :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부응하는 권리자 보호와 공정한 이용간 새로운 상생의 균형

ㅇ 정책방향

(1) 시장의 복잡성․변화에 부응하는 저작물 이용활성화

- 이용활성화를 위한 장애 제거 및 저작물 공유 확대

(2)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실효적인 보호 방안 강구

- 새로운 권리영역 발굴 및 근원적 권리보호 방안 마련

(3) 시장의 자율․활력을 가미한 시장친화적 접근모색

- ‘소통의 장’ 마련으로 사전적․자율적 갈등 해결 모색

5. 역점추진과제(예시)

ㅇ 사회합의에 기반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ㅇ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단계적 도입

ㅇ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본격 가동

ㅇ 저작권 집중관리체계의 선진화

ㅇ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저작물 자유이용문화 확산

ㅇ 공공저작물의 적극적인 개방․공유

ㅇ 거래안전을 위한 등록․인증제도 활성화

<붙임 2 >

협의체 및 포럼 개요(명단 포함)

1. 추진 배경

ㅇ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 산업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기존의 사법적 대응 등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은 한계

ㅇ 저작권 주요 현안에 대해 당사자간 자율적 참여로 상생(Win-Win) 해법 모색

2. 기본 방향

ㅇ ’저작권 상생협의체’ 구성․운영으로 갈등 예방과 공동 이익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간의 거시적 협력방안 도출

ㅇ 저작권 문제의 사회적 확산과 이슈 공론화를 위해 ‘저작권 포럼’ 운영

ㅇ 포럼에서 제시된 대안을 바탕으로 상생협의체에서 권리자․이용자간 구체적 합의 도출하는 등 유기적 운영

3. 세부 추진방향

① 상생협의체

ㅇ 구 성

- 대표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상임위원(6명 내외)과 이슈별 관련 대표자(신탁단체 대표, CEO 등) 참여(총 10인 내외)

- 실무협의체*를 둠으로써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모색

※ 현안과제별로 분야별 대표성을 띤 실무급 인사로 구성하고, 밀도 있는 토의와 연구, 의견수렴을 통해 각 현안의제에 대한 합의안 등을 작성

- 참여자는 권리자, 유통사업자(OSP), 이용자, 공익위원 및 정부 등

․ 권리자는 신탁관리단체 및 장르별 대표성을 인정받는 주요 단체 참여

․ 유통사업자는 대형 포털 및 유료 콘텐츠 사업자 등 참여

․ 이용자는 소비자 단체 및 유력 NGO 등 참여

․ 공익 위원은 법률․산업․기술 분야 전문가 참여

ㅇ 운영

- 의제는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통합적 의제 선정

- 현안별 유연하게 운영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 ‘저작권 포럼’과 유기적 협조 강화

② 저작권 포럼

ㅇ 구 성

- 주요 학회 대표, 상생협의체의 중립적인 공익 위원, 법조계 전문가 참여

- 분야별 전문가, 저작권 관련 협회 등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수시 정책자문의 풀로 활용

ㅇ 운 영

- 의제 결정 : 의제 선정 시 ‘저작권 상생협의체’와 연계하여 검토

- 토론회 개최 : 격월 토론회 개최를 원칙, 관련 학회 등과 연계

ㅇ 저작권 포럼은 매년 하반기 저작권 그랜드 포럼을 개최하고, 향후 글로벌 포럼으로 확대 발전 모색(‘10년부터 ’서울저작권포럼‘과 연계)

4. 향후 추진일정

ㅇ 발족식 개최	9.22

ㅇ 운영규칙 마련 및 의제 선정	9.30

ㅇ 상생협의체 및 포럼 운영	10.1~

※ 붙임 : 저작권 상생협의체 상임위원 및 저작권 포럼 위원

저작권 상생협의체 상임위원

위원명			주요경력	비고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현) 고려대학교 부총장(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현)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전)
정홍택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장(현)	저작권 신탁단체 대표기관 회장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현) 네오위즈인터넷 대표이사(현)	온라인 유통사업자 대표기관 회장
윤종수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장(현) (사)CCK 대표(현)
이해완			성균관대 법대교수 변호사(현)
※ 간사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현)

저작권 포럼 위원

분야	위원명		주요경력	비고
저작권 관련 학회장	박영길		동국대 명예교수(현) 한중지적재산권법학회회장(현)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전)
	이상정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현) 경희대 법대 교수(현)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장(현)
	최성준		서울 고법 부장판사(현) 정보법학회장(현) 특허법원 부장판사
	홍승기		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현)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현)
학계	남형두		연세대 법대 교수, 변호사(현) 통합콘진원 저작권분과 자문위원(현) 저작권위원회 위원(전)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현) 한국저작권권위원회 위원(현)
	박성호		한양대학교 법대 교수(현) 변호사(현)
	김종원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현) (주)마크애니*연구소장(전) *저작권보호 기술 전문회사
저작권 상생 협의체 위원	안문석	상동
	이해완	상동
	윤종수	상동
간 사		김현철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