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석면관리 종합대책

2009. 7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비전, 목표, 중점과제	2

Ⅲ.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	3

1. 석면의 원천적 차단	3

2.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체계 구축	4

3.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 석면관리	6

4. 석면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6

5. 석면 위해도 소통	7

Ⅳ. 투자계획	7

< 참고 >「석면관리 종합대책」비교

추진 배경 및 경과

Ⅰ

1. 추진 배경

□ 관계부처 합동「석면관리 종합대책」수립('07.7.3)

○ 석면의 원천 차단, 건축물 관리, 건강피해조사·감시 등 5개 분야,  19개 추진과제 수립(2011년까지 603억원 투자)

□ 새로운 석면문제 대두 및 대책 보완 필요성 제기

○ 석면광산 인근 주민 건강피해 발생(‘09.1.5)

※ 충남 홍성·보령 석면광산 인근 주민 215명중 석면폐 55명, 흉막반 87명 확인

○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으로 석면 비산(‘09.3.23)

※ 전국 155개 사업장 중 20%인 31개소 주변 대기에서 실내공기질 기준(0.01개/cc) 초과

○ 베이비파우더 석면 검출 및 석면오염 탈크 문제 제기(‘09.4.1)

※ 석면이 불순물로 함유된 탈크가 화장품,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

2. 추진 경과

□「석면관리 종합대책」보완방안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09.3.27)

□ 석면함유 탈크 관리 대책마련(‘09.4.9)

○ 수입·통관관리 강화 및 제품안전기준 설정 등

□「석면관리 전문가포럼」구성․운영('09.3～6, 총 11회)

- 건축물 및 자연발생 석면관리, 피해구제 방안 등 전문가 의견 수렴

□ 관계부처별 추진계획 수립 및 보완대책(초안) 마련('09.4～7)

○ 기존 대책(5개 분야, 19개 추진과제)을 대폭 보완하여 5개 분야, 18개 중과제 및 55개 세부 추진과제 마련

□「석면정책협의회」개최(‘09.6.17) 및 관계부처 조정회의(‘09.6.29, 총리실)

비전, 목표, 중점과제

Ⅱ

석면함유제품 관리 강화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석면 오염 차단

건축물의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

폐석면의 안전 처리

자연발생 석면 관리

석면 안전관리법

(제정)

석면 건강피해구제법

(제정)

석면 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석면함유 가능물질 등 석면의 원천적 차단

건축물 등 사용 석면의 전 과정 안전관리

석면 건강피해 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

비전

목표

추진

수단

중점추진

과제

석면 건강피해 조사 및 예방 석면질환자 관리

석면피해의 효과적 구제

석면 위해도 소통 강화

(Risk Communication)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

Ⅲ

1. 석면의 원천적 차단(4개 중과제, 10개 세부과제)

「석면 안전관리법(가칭)」제정('09～'10, 환경부)

○ 범정부차원의 석면관리에 관한 통합법안 마련

- 그간 법․제도가 미비했던 부분(비의도적인 석면함유 가능물질 관리, 자연발생석면지역 피해 예방,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보완․개선

-「산업안전보건법」등 개별 부처․법령별로 분산된 제도간  연계 강화를 통해 일원화된 통합 법제 마련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유통 관리 강화

○ 석면함유제품 수입․유통단계 검사 강화('09～, 지경부, 관세청)

○ 생활용품에 무석면제품(부품) 사용 의무화('09～'10, 지경부)

○ 석면함유제품 안전폐기지침 마련('09～'10, 환경부)

※ 석면(함유제품)관리 부처별 역할분담 : 화장품·식의약품 원료·제품(식약청), 공업용 원료 검사(환경부), 생활제품기준(지경부), 사업장 점검(노동부)

석면함유 활석(탈크) 관리

○ 의약품․화장품용 탈크 석면불검출 기준 마련 및 수입·유통단계 검사 강화('09～, 식약청)

○ 공업용 탈크 석면기준 마련 및 수입․제조 관리('09～, 환경부)

○ 탈크사용 제품 안전기준 마련('09, 지경부)

비의도적인 석면함유 가능물질 석면오염 차단

○ 석면함유 가능물질 실태조사 및 우선 관리대상 선정('09～'10, 환경부)

○ 관리대상 물질 석면함량기준 및 제품 안전기준 마련('11, 환경부, 지경부, 식약청)

2.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체계 구축(8개 중과제, 30개 세부과제)

건축물의 단계적 석면 실태조사('09～'11)

○ 학교, 군부대시설,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실태조사('09～)

< 부처별 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계획 >

관계부처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조사계획	-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09～)	- 유치원, 초․중등학교 2만개 전수 조사(‘09)	- 70동 표본조사(‘09) - 전수조사(‘10~)

○ 자발적 협약, 재정 지원을 통한 석면지도 작성 유도('10, 환경부)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의무화('11, 환경부)

건축물 석면관리기준 마련

○ 정기적인 조사․평가․유지․보수 등 관리기준 마련 및 시설별 석면관리 매뉴얼 개발․보급('09～'10, 환경부)

○ 무석면 건축물 인증제 도입('10～'11, 환경부)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석면기준 강화(권고기준→유지기준) ('11, 환경부)

건축물 석면정보 DB화 및 통합관리('09～'13, 환경부)

○ 석면지도 DB화 및 건축물 석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석면정보 이력관리 및 교차 점검(cross check)을 통한 관리 강화

< 건축물 석면관련 주요 정보 현황 >

정보 종류	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철거․멸실 신고내역	석면 해체·제거 신고내역	폐석면 처리
정보생산 및 보유기관	교과부/국방부 노동부/환경부	지자체 (건축부서)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건축물 철거․멸실단계 석면 확인 강화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석면조사서 첨부 의무화('09, 국토부)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09.5, 입법예고)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시 주변 환경으로 석면 비산 방지

○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대기 석면 모니터링('09～, 환경부)

○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 배출기준 마련 및 석면 비산방지용 음압기 성능인증제도 도입 검토('09～'12, 환경부, 노동부)

※ 음압기 : 작업장을 음압으로 유지하고자 작업장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로 석면을 제거하는 HEPA필터(0.3㎛, 제거율 99.97%) 장착 필요

석면 해체․제거 작업 안전관리 기반 확충

○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해체․제거 전문업 등록제 시행('09, 노동부)

○ 석면 관련 전문인력 교육․자격제도 마련('09～'11, 환경부, 노동부)

○ 석면 해체․제거 작업 감리제도 도입('10, 국토부, 환경부, 노동부)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적정단가 표준품셈 반영('09, 국토부, 노동부)

○ 선(先) 석면 제거, 후(後) 건축물 철거 제도화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한 건설문화 개선 유도․지원('09, 국토부, 환경부, 노동부)

폐석면 추적․관리 강화 및 처리기준 개선

○ 부처간 정보공유로 건축물 철거 시 폐석면 발생부터 처리까지 실시간 추적 관리※('09, 환경부, 노동부)

※ 올바로(Allbaro) 시스템 : 폐기물의 배출에서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 시스템

○ 파쇄 등 부적정 처리 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 및 처리(매립)시설 설치기준 개선('10～'11, 환경부)

○ 다양한 폐석면 처리 및 자원화 기술 개발 추진('11～, 환경부)

농어촌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방안 강구

○ 처리비용 절감 및 영세농어가 지원방안 강구('10～, 환경부, 농식품부)

3.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2개 중과제, 6개 세부과제)

석면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 광산 조사 및 광해방지사업 추진

○ 석면광산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 광산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통한 노출 최소화 방안 마련('09～, 환경부)

○ 석면광산 및 주변 지역 광해방지사업 추진('09～, 지경부)

자연발생 석면(NOA)지역 조사 및 피해 예방체계 구축

○ 자연발생 석면 조사 및 지질도 작성('09～, 환경부)

○ 석면 피해 사전 예방․최소화를 위해 토지 이용․개발 및 토석 채취 인․허가 시 석면관련 환경성평가 강화('10～, 환경부, 산림청)

○ 환경 중 석면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통한 토양복원 등 노출 저감사업 추진('10～, 환경부)

4. 석면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3개 중과제, 4개 세부과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감시․지원

○ 석면 광산․공장, 재개발지역 등 석면피해 우려지역 건강영향조사 확대('09～'10, 환경부)

○ 석면질환 판정지침서 개발․보급 등 석면질환 진단․감시체계 구축('10～, 환경부, 복지부, 노동부)

○ 환경성 석면 노출자 ‘건강관리수첩’ 발급 등 석면질환자 건강관리방안 마련('11～, 환경부, 복지부)

석면건강피해 구제방안 마련('09～, 환경부)

○ 석면질환자(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 의료비, 요양수당(정액), 장의비(정액) 지원 및 석면질환 판정위원회 구성

○ 산업계․국가․지자체간 분담을 통한 재원조성 추진

※ 재원조성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 협의기구 구성

※ 국회(환노위)에 석면피해구제에 관한 의원발의 법안 4개 상정·심의중

5. 석면 위해도 소통(1개 중과제, 5개 세부과제)

석면 위해도 소통 강화

○ 석면 대국민 인식도 조사 및 석면관련 정보 공개('10～, 환경부)

○ 수요자별 대응요령 프로그램 개발․홍보('10～, 환경부, 행안부)

○ 석면상담센터(지방환경청) 운영 활성화 및 석면관련 국제협력 강화('09～, 환경부)

투자계획

Ⅳ

□ '13년까지 1,545.75억원 투자

○ 석면광산 광해방지사업 등 석면광산․자연발생석면 관리에 가장 많은 1,323.8억원 투자

사업 부문	소요예산(백만원)
총 계	154,575
1. 석면의 원천적 차단	5,800
2. 건축물 전생애 석면안전 관리체계 구축	11,222
3. 석면 광산 및 자연 발생 석면 관리	132,380
4. 석면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3,813
5. 석면 위해도 소통	1,360

참 고		「석면관리 종합대책」비교

	'07년 대책	'09년 보완대책
참여 부처	∘5개 부처 - 교과부, 국방부, 국토부, 환경부, 노동부	∘10개 부처 3개청 - 기재부, 교과부, 국방부, 국토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지경부, 환경부, 노동부 - 산림청, 관세청, 식약청
기간 및 예산	∘'07～'10(4년) ∘603억원	∘'09～'13(5년)∘1,545.75억원
추진 과제	∘5개분야 19개 추진과제	∘5개분야 18개 중과제 55개 추진과제
	∘석면 원천 차단 -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석면 원천 차단 -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 탈크 등 석면함유가능물질
	∘건축물 관리 -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 다중이용시설 모니터링 및 석면관리기준 강화	∘건축물 관리 - 석면지도작성 의무화 - 건축물 석면관리기준 마련 - 석면정보 DB화 및 통합관리
	∘석면 해체․제거 작업 관리 -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 구체화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석면조사결과서 제출 - 대기환경 중 석면기준 설정 추진	∘석면 해체․제거 작업 관리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석면조사결과서 제출 - 작업장 주변 석면배출기준 설정 및 음압기 인증제 도입 검토
	∘석면 관리 인프라 구축 -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 등록제	∘석면 관리 인프라 확충 - 조사자․분석자 등 자격제도 도입 - 감리제 도입 - 선(先) 석면제거, 후(後) 건축물 철거 제도화
	∘폐석면 관리 - 폐석면 분류 및 처리기준 강화	∘폐석면 관리 - 폐석면 발생 추적을 위한 정보공유 - 농어촌 슬레이트 철거 지원 강구
		∘석면광산·자연발생석면 지역 석면노출 저감 대책
	∘석면건강피해 조사·감시	∘석면건강피해 조사·감시·구제
법령 제정		∘「석면안전관리법」제정 추진 ∘「석면 피해구제법」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