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결과

◇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2009.9.22(화) 뉴욕 유엔본부에서 100여명의 세계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 우리 정상은 8개 원탁회의 중 하나를 호주 러드 총리와 공동주재하고, 유엔 사무총장 초청 기후변화 주요국 업무만찬에 참석

I. 의의 및 결과

1. 개최 의의

□ 기후변화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100여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 정상들이 모인 역사적 회의

ㅇ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중요한 국제 정치 아젠다로 자리잡음

□ 코펜하겐에서의 협상 타결을 위한 상당한 정치적 모멘텀 조성

ㅇ 정상들이 기후변화 문제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국제협상의 핵심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

□ 다만, 세계 양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

2. 회의별 주요 결과

□ 개회식

ㅇ 반기문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문제의 긴급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바로 행동할 것과 모든 국가가 참여해야 함을 강조

ㅇ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선진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여 부시 행정부와는 다른 전향적 태도 보임

ㅇ 중국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탄소 집약도를 2020년까지 2005년에 비해 주목할만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의지 공표

ㅇ 일본은 중기감축목표(90년 대비 -25%)를 대외공약으로 천명하고 대개도국 지원을 위한 “하토야마 이니셔티브” 발표

ㅇ 스웨덴은 개도국 지원을 위한 국제공적재원 "Fast Start 기금"에 매년 50-70억 유로를 기여한다는 EU의 계획을 소개

ㅇ 프랑스는 11월 중반 주요경제국포럼(MEF) 정상회의 개최를 제의

□ 원탁회의

ㅇ 190여 개국 정상 및 각료들이 참석, 오전과 오후에 각각 4개씩 총 8개 그룹으로 나누어 개최

ㅇ 코펜하겐 협상타결을 위한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대개도국 재정 및 기술 지원의 중요성 등 논의

□ 폐회식

ㅇ 반기문 총장은 금번 정상회의에서 코펜하겐의 기후변화 협상이 성공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가 명확히 표명되었다고 평가

ㅇ 덴마크 총리는 12월 코펜하겐 회의에서 협상타결을 강조하며, 각국 정상을 동 회의에 초청

II. 우리 정상 활동

1. 원탁회의 주재 및 한국 정상으로서 발언

ㅇ 우리 대통령이 호주와 공동 주재한 원탁회의에는 중국, 태국, 체코, 헝가리, 네팔 등 23개국 참석

ㅇ 우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알리고, 모든 국가가 능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하고 기후변화의 도전을 극복할 필요성 강조

- 우리나라의 중기감축목표 설정 노력, 녹색성장기본법,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십 등 소개

ㅇ 우리 대통령은 또한 개도국의 국내적인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는 틀(국제 등록부)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

2. 비디오 연설

ㅇ 우리 옛말 “십시일반”을 인용하여 모든 국가들의 감축노력 참여 의지가 중요함을 언급

ㅇ 녹색기술의 개발 및 협력을 통해 전 세계가 녹색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

ㅇ 한국은 비부속서 I 국가로는 최초로 금년중 중기감축목표를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녹색산업에 GDP의 2%를 투자할 예정임을 소개

※ UN은 9.22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국, 독일, 덴마크 등 48개국 정상 연설문 비디오를 웹사이트에 게재(2009 Summit on Climate Change→Statement)

III. 관찰 및 평가

□ 미국과 중국, EU, 특히 일본이 적극적 대응의지를 발표해 금년 코펜하겐 협상의 성공적 타결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짐

□ 코펜하겐까지 남은 협상 시간이 매우 부족한바, 진전을 위해서는 취해야할 조치와 내용의 구체화를 위한 추가논의 필요

ㅇ 프랑스와 덴마크의 정상회의 추가개최 제안은 기후변화 문제의 긴급성 인지 및 대응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 가능

□ 9.21일 뉴욕타임스는 우리나라의 "개도국 감축행동 국제 등록부(Registry)" 와 호주의 Schedule 제안을 기사화하여 높은 관심 반영

- 미국과 EU 사이의 입장차,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를 좁히고 협상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제안으로 평가

참고 1		일본 하토야마 총리,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 연설내용

1. 개요

□ 일본 하토야마 신임총리는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9.22) 개막연설에서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90년 대비 -25%)를 대외적으로 재확인하고,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개도국 지원과 관련 선진국의 신규자금 기여 필요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토야마 이니셔티브”를 발표

2. 주요내용

□ 중기감축목표

◦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 추진

◦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재생가능 에너지의 고정가격매입제도, 지구 온난화 대책세 등 모든 정책 총동원

※ 단, 동 감축노력은 모든 주요배출국의 참가에 의한 의욕적 목표 합의를 전제로 함

□ “하토야마 이니셔티브“

◦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취약한 개도국 및 도서국의 적응대책 지원을 위한 대규모 자금조성이 필요한 바, 이를 전략적으로 증가시켜야 함

- 재정 확보를 위해 공적자금의 효율적 집행뿐만 아니라, 민간자금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함

◦ 주요 4대 원칙

① 선진국의 대규모 신규 추가 공적 및 민간자금 공여

② 자금지원으로 달성된 개도국의 배출가스 삭감분을 MRV 가능한 방식으로 인정하는 국제적 규범 개발

③ 양자 및 다자 자금에 관한 one-stop 정보제공 및 가용 자금 추천을 촉진하는 국제시스템 구축

④ 저탄소기술 이전 촉진과 지적소유권 보호가 양립 가능한 틀 창설

참고 2		Post-2012 기후변화 협상 요소별 쟁점 및 입장

1. 공유비전(Shared Vision)

❐ 쟁점사항

ㅇ	공유비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범위

ㅇ	2050년까지의 범세계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준

ㅇ	2020년 중기감축목표를 공유비전 내에서 다룰 것인지 여부 등

❐ 선‧개도국 입장

ㅇ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 선‧개도국 모두의 총체적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과학에 따른 대응을 주장

ㅇ	개도국은 기후변화 발생의 역사적 책임문제를 거론하며 선진국의 선도적 노력을 요구

- 개도국 발전에 대한 권리 및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강조하고, 개도국에 대해 재정 지원을 요구

2. 감축(Mitigation)

(1) 선진국 감축

❐ 쟁점사항

ㅇ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과학적 연구결과가 요구하는 감축량과 선진국이 발표한 공약 간의 격차 해소 방안

ㅇ 선진국 간 감축 노력의 상응성(comparability) 확보 방안 등

❐ 선‧개도국 입장

ㅇ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유발의 역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과학의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극적 감축을 요구

ㅇ 선진국들은 적극적 감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개도국의 BAU 대비 감축과 특히 선발개도국 및 주요경제국의 적극적 참여 요구

ㅇ 상응성 문제 관련,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지표 또는 과학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입장

(2) 개도국 감축

❐ 쟁점사항

ㅇ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NAMA)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동 유형

ㅇ 지원 수혜 여부에 따른 국제적 인정 여부 및 인정 필요요건

ㅇ 감축행동과 선진국 지원의 연결 및 MRV 메커니즘 등

❐ 선‧개도국 입장

ㅇ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감축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등록부(registry), Schedule 등과 같은 수단을 활용하여 엄격한 MRV 시행을 요구

- 지원 받지 않는 Unilateral NAMA도 국제적 틀 속에서 다루어져야 함

ㅇ 개도국들은 개도국 감축행동과 선진국 지원의 연결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

- Unilateral NAMA에 관해서는 중국과 인도 등은 등록 및 엄격한 MRV를 반대하나 싱가포르 등 선발 개도국은 찬성

3. 적응(Adaptation)

❐ 쟁점사항

ㅇ	적응 프레임워크/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이행의 성격

ㅇ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활동의 범위와 지원 우선순위, 재원 확충 방안

ㅇ	새로운 기구 설립 필요성 및 성격, 기존 기구의 개선 필요성 등

❐ 선‧개도국 입장

ㅇ	적응 프레임워크(Adaptation Framework)의 구성요소로 다양한 요소가 제시됨

- 국가적응계획 수립, 능력형성, 모니터링 및 관측, 조기경보시스템, 정보 및 지식 공유, 적응 기술의 확산, 지역센터, 취약국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UNEP와 UND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ㅇ 적응 재원 조성과 관련, 선진국들은 단기적으로는 공공기금이 중요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지원에 있어 다양한 재원의 조합, 특히 탄소시장의 역할을 강조

- 개도국들은 적응을 위한 재원이 새롭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탄소시장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입장

4. 기술 개발 및 이전

❐ 쟁점사항

ㅇ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개발 활성화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 촉진 방안

ㅇ 기술에 관한 신규 기금 또는 협약 하 부속기구 설립 필요성

ㅇ 지적재산권(IPR) 체제 개선 필요성 등

❐ 선‧개도국 입장

ㅇ	개도국은 선진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

ㅇ	선진국은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기술이전이 보다 효율적이며, 기존의 기술이전 관련 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

5. 재정 지원

❐ 쟁점사항

ㅇ	개도국의 감축 또는 적응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새롭고, 추가적이며, 예측가능한 재원 조성 여부

ㅇ	재원의 조성 및 효과적인 분배 방안 등

❐ 선‧개도국 입장

ㅇ	개도국은 기존 ODA에 추가하여 Annex I 당사국 GNP의 0.5-1%등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에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지원기금에 대한 개도국의 직접적 접근(direct access) 보장을 주장

ㅇ	선진국들은 기존 재정메커니즘의 개선을 우선시하며, 시장기반메커니즘, 민간투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