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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기후환경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TF		이준흥 처장 / 정동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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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워크샵」공동 개최

◇ 20일(화) 서울 코엑스에서, 韓 환경관리공단(EMC)-日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간 공동 개최

◇ 양국 실무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준비 탄력

□ 환경관리공단(양용운 이사장)은 10월 20일(화) 13시, 서울 코엑스 에서 「한·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워크샵」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 동 워크샵은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09.10.20~22)’의 부대행사 성격으로 개최되며, 일본에서 시행 중인 「통합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08.10~)」의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 한국 환경부(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 중인 「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등 양국 제도간 장단점을 비교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일본 환경성,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 미쯔비시 연구소,검증기관 등 총 8명 참가

□ 한일 환경부는 「제1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10, ‘08.12)」에서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협력 합의 이후, 후속회의(‘09.3)를 거쳐 양국 실무기관을 중심으로 금번 워크샵을 준비해 왔다.

□ 일본은 지난 G8 확대정상회의시(‘08.7) ’후쿠다 비전‘에 따라 「통합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08.10월부터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는 약 521개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동 제도는 환경성의 '자주참가형 배출권거래제(JVETS, ‘05~)'와 경단련(Keidanren)의 ’자주행동계획(Voluntary Action Plan, ‘97~)’을 연계한 것으로써, 일본 내에서도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 우리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금번 워크샵은 국내 제도 준비를 위한 사전 점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 환경관리공단은 국내 ‘지역 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실무기관으로서 지난 8월말부터 지자체, 환경친화기업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 시범사업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일본측 전문가와의 상호검토를 실시하여 신뢰성을 개선해 왔다.

* 순회설명회: 13개 광역지자체(‘09.8.26(경기도)∼9.29(제주도)) 및 환경친화기업(’09.9.25) 등 총 800여명 참가

□ 환경관리공단은 금번 워크샵을 계기로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배출권거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교류와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 한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공동워크샵 개요 1부.  끝.

붙임1	한․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공동 워크샵 개요

□ 목적 및 추진 배경

o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관련, 일본 시행사례의 벤치마킹 및 정보 교류

o 국내 운영기관인 공단(EMC)과 일본 전문기관인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와의 전략 회의를 통한 국내 시범사업(안)의 타당성 재점검

□ 개최 개요

o 주 최 : 한국(환경부)/일본(환경성)

o 주 관 : 환경관리공단(EMC) /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

o 참가자 : 일반 기업 등 관계자 100여명

o 일시 및 장소 : ‘09.10.20(화), 13:00～18:00, COEX 그랜드볼룸 101호

※ 환경부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저탄소녹색성장박람회”의 일환으로 추진

□ 일자별 주요 프로그램(안)

o 기본취지 : 국내 잠재적 참여자에게 양국의 거래제 비교 기회 제공

o 주요내용 : 양국의 거래제도, 배출량 산정․보고 방법, 사례 발표 등

□ 기대효과

o 일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의 국내 시범사업과의 비교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국내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자의 이해력 제고

o 국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범사업 타당성 평가의 기회로 활용

※ 양국 배출권거래제의 상호인정 구축을 위한 기반 작업으로 활용

붙임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한․일 공동 워크샵 일정

10월 20일(화)
13:00~13:30	참가자 등록
13:30~13:40	개회식	진행	정동희	환경관리공단
13:30~13:35	환영사		이준흥	환경관리공단
13:35~13:40	축사		이민호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13:40~15:00	Session Ⅰ: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운영체계 비교
13:40~14:10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이장원	환경부 기후 대기정책과
14:10~14:20	Q&A
14:20~14:50	일본 배출권거래제 장단점		타다시 오츠카	와세다대학
14:50~15:00	Q&A
15:00~16:00	Session 2: 배출권거래제 추진 방향 및 일본 사례 발표
15:00~15:20	국내 배출권거래제 추진 방향		김정인	중앙대학교
15:20~15:30	Q&A
15:30~15:50	일본의 ETS 운영을 위한 행정 구조		수타 마노	미쓰비시 연구소
15:50~16:00	Q&A
16:00~16:20	휴식
16:20~17:50	Session 3: 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MRV 비교
16:20~16:40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MRV 가이드라인		오승환	환경관리공단
16:40~16:50	Q&A
16:50~17:10	국내 배출량 검증 사례		곽승현	DNV
17:10~17:20	Q&A
17:20~17:40	일본 ETS 배출량 산정 경험 사례 발표		야스시 이와오	딜로이트-테코
17:40~17:50	Q&A

2009. 10.15 일 현재

붙임3	한․일 공동 워크샵 일본측 참가자

국적	소 속	성 명	직 급
일본	환경성	에이사쿠 토다	과장 (Director)
	환경성	마사아키 키시	팀장 (Chief)
	IGES	유지 미즈노	과장 (Manager)
	IGES	치사코 우라야마	연구원 (Researcher)
	Mitsubishi Research Institute	수타 마노	연구원 (Researcher)
	Mitsubishi Research Institute	사토시 하시모토	연구원 (Researcher)
	Waseda University	타다시 오츠카	교수 (Professor) 자문위원회장
	Deloitte-TECO	야스시 이와오	과장 (General Mana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