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중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2009. 5.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자율화 추진방안 관련 여론조사(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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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2. 조사설계	2

3. 응답자 특성표	3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6

제 3 장. 조사결과 분석

1.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8

2.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의견	9

3. 교사 초빙권 20%확대에 대한 의견	10

4. 자율학교 20%확대에 대한 의견	11

5. 교장의 비정기 전보권 법제화 및 확대에 대한 의견	12

6. 교과 집중이수제 확대에 대한 의견	13

7. 학교․지역 단위 교원채용제에 대한 의견	14

8. 외부 전문가 교원채용제에 대한 의견	15

제 1 장. 조사개요

Ⅰ. 조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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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에 대해 학부모와 교원의 여론을 파악하여 향후 학교자율화 정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Ⅱ. 조사설계

		학부모		교원
조사대상		▪ 전국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 전국 초중고교 교원
조사방법		▪ 전화조사 (Telephone Interview)
표본추출		▪학교급별 유의할당(Purposive Quota Sampling) 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Quota Sampling)		▪교사직급별 유의할당(Purposive Quota Sampling) 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Quota Sampling)
표본크기		502명		529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37%p		▪ 95% 신뢰수준에서 ±4.26%p
조사기간		▪ 2009년 5월 13~14일
조사기관		▪ (주) 리서치 앤 리서치(R&R) : 대표 노규형(盧圭亨)

Ⅲ. 응답자 특성표

응답자 특성표 (학부모)
■ 전 체 ■		사례수	%
		502	100.0%
▣ 성 별 ▣	남 자	92	18.3%
	여 자	410	81.7%
▣ 연 령 별 ▣	3 0 대	106	21.1%
	4 0 대	326	64.9%
	5 0대 이상	70	13.9%
▣ 거 주 지 별 ▣	서 울	109	21.7%
	인 천 / 경기	136	27.1%
	대 전 / 충청	49	9.8%
	광 주 / 전라	53	10.6%
	대 구 / 경북	53	10.6%
	부산/울산/경남	83	16.5%
	강 원 / 제주	19	3.8%
▣ 학 부 모 ▣	초 등 학 교	173	34.5%
	중 학 교	169	33.7%
	고 등 학 교	160	31.9%

응답자 특성표 (교원)
■ 전 체 ■		사례수	%
		529	100.0%
▣ 성 별 ▣	남 자	268	50.7%
	여 자	261	49.3%
▣ 연 령 별 ▣	2 0 대	44	8.3%
	3 0 대	111	21.0%
	4 0 대	167	31.6%
	5 0 대 이 상	207	39.1%
▣ 직 책 별 ▣	일 반 교 사	421	79.6%
	교 (감) 장	108	20.4%
▣ 거 주 지 별 ▣	서 울	110	20.8%
	인 천 / 경기	148	28.0%
	대 전 / 충청	53	10.0%
	광 주 / 전라	55	10.4%
	대 구 / 경북	56	10.6%
	부산/울산/경남	83	15.7%
	강 원 / 제주	24	4.5%

제 2 장. 결과요약

학교 자율화 추진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요약

□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5월 13~14일 일반국민 502명, 교원529명(전국 초중고 교(감)장 108명, 일반교사 421명 )을 대상으로 학교 자율화 추진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37%p(학부모), ±4.26%p(교원)

□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학부모 10명 중 6명(62.5%)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었고(매우:13.9%+어느 정도:48.6%) 교원은 10명 중 7명(71.6%)이 찬성(매우:17.2%+어느 정도:54.4%)한다는 의견임.

o 교육과정의 자율화(교과별 20%이내 학교자율 증감 허용)에 대해서 학부모 64.5%, 교원 68.8%가 찬성한다는 의견임.

o 교사 초빙권 20%확대에 대해 학부모는 찬성(48.2%)과 반대(46.8%)가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온 반면, 교원은 반대(55.0%)가 찬성(43.4%)보다 11.6%높게 나타남.

o 자율학교 20%확대에 대해 학부모는 75.1%가 찬성하는 반면, 교원은 55.6%가 찬성한다고 나타남.

o 교장의 비정기 전보권 법제화 및 확대에 대해 학부모는 71.3%, 교원은 69.0%가 찬성한다는 의견임.

o 교과 집중이수제 확대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50%내외로 비슷하게 나옴.

o 학교․지역 단위 교원채용제에 대해 학부모는 75.1%, 교원은 65.4%가 찬성한다는 의견임.

o 외부 전문가 교원채용제에 대해 학부모는 78.0%가 찬성, 18.5%가 반대한다고 나온 반면, 교원은 54.3%가 찬성, 43.7%가 반대한다고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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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조사결과분석

조사 결과 분석

1. 학교 자율화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문)『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교원인사 등에 관한 핵심적인 자율권을 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학교교육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이 학부모의 경우 62.5%(매우:13.9%+어느 정도:48.6%), 교원의 경우 71.6%(매우:17.2%+어느 정도:54.4%)로 ‘반대’(학부모:29.7%, 교원:26.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학부모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이 높을수록(50대이상:77.1%), 교육과정 자율화 찬성자(70.1%),  집중이수제 찬성자(69.3%), 교사초빙권 20%확대 찬성자(76.4%),  비정기 전보권 확대 찬성자(65.9%), 자율학교 20%확대 찬성자(67.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교원

: ‘찬성한다’는 의견은 50대이상(82.1%), 교(감)장(88.9%), 교육과정 자율화 찬성자(80.8%), 교사초빙권 20%확대 찬성자(88.3%), 비정기 전보권 확대 찬성자(75.6%), 자율학교 20%확대 찬성자(78.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 책 별 ▣	사례수	찬성	반대	모름	계
	명	%	%	%
전 체	(529)	71.6	26.7	1.7	100.0
일반교사	(421)	67.2	30.9	1.9	100.0
교(감)장	(108)	88.9	10.2	0.9	100.0

2. 교육과정의 자율화(교과별 20%이내 학교자율 증감허용)에 대한 의견

(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학년 간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민공통 기본 교과에 대해서 교과별로 20%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자율로 증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정의 자율화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이 학부모의 경우 64.5%(매우:16.3%+어느 정도:48.2%), 교원의 경우 68.8%(매우:23.4%+어느 정도:45.4%)로 반대(학부모:28.9%, 교원:28.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학부모

:‘찬성한다’는 의견은 학교자율화추진 찬성자(72.3%), 교과 집중이수제 찬성자(72.3%), 교사초빙권 20% 확대 찬성자(72.3%), 자율학교 20%확대 찬성자(67.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교원

:‘찬성한다’는 의견은 여성(73.2%), 교(감)장(76.9%), 학교자율화추진 찬성자(77.6%), 교사초빙권 20%확대 찬성자(78.7%), 비정기 전보권 확대 찬성자(71.8%)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 책 별 ▣	사례수	찬성	반대	모름	계
	명	%	%	%
전 체	(529)	68.8	28.4	2.8	100.0
일반교사	(421)	66.7	29.9	3.3	100.0
교(감)장	(108)	76.9	22.2	0.9	100.0

3. 교사 초빙권 20% 확대에 대한 의견

(문) 종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하여 정원의 10%까지 교사초빙권이 허용 되었는데요, 이를 전 학교를 대상으로 20%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장선생님이 학교경영 방침에 동의하는 선생님들을 초빙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사초빙권 20%확대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학부모의 경우 ‘찬반’의견이 비슷하게 나온 반면(찬성:48.2%, 반대:46.8%) 교원의 경우에는 ‘찬성’ 43.4%(매우:16.6%+어느 정도:26.8%), ‘반대’ 55.0%(전혀:19.1%+별로:35.9%)로 반대의견이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

▷학부모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이 높을수록(50대이상:62.9%), 학교자율화추진 찬성자(58.9%), 교육과정자율화 찬성자(54.0%), 교과 집중이수제 찬성자(58.4%), 비정기 전보권 확대 찬성자(52.0%), 외부전문가 교원채용제 찬성자(51.8%), 자율학교확대 찬성자(52.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여성(50.0%), 학교자율화추진 반대자(66.4%), 교육과정자율화 반대자(57.2%), 교과 집중이수제 반대자(56.5%), 비정기 전보권 확대 반대자(57.4%), 외부전문가 교원채용제(60.2%), 자율학교확대 반대자(57.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교원

:‘반대한다’는 의견은 여성(62.1%), 30대(70.3%), 40대(62.3%), 일반교사(62.0%), 학교자율화추진 반대자(80.9%), 교육과정자율화 반대자(70.0%), 비정기 전보권 확대 반대자(69.3%), 학교/지역 단위 교원채용 반대자(64.2%), 자율학교확대 반대자(62.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 책 별 ▣	사례수	찬성	반대	모름	계
	명	%	%	%
전 체	(529)	43.4	55.0	1.6	100.0
일반교사	(421)	36.6	62.0	1.4
교(감)장	(108)	70.4	27.8	1.9	100.0

☞일반교사는 교원인사 자율화 방안에 대해 반대(62.0%)가 찬성(36.6%)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교(감)장은 찬성(70.4%)이 반대(27.8%)보다 높게 나타남.

4. 자율학교 20% 확대에 대한 태도

(문) 국가는 농산어촌 지역 학교,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 등 사회적,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에 대해 더 많은 재정지원과 학교운영 자율권을 부여해 새로운 학습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지원 대상학교인 마이스터고, 기숙형고, 학력향상 중점 학교 등의 자율학교를 전체 초․중․고의 20%인 2,500여개 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율학교 20% 확대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학부모는 ‘찬성’이 75.1%(매우:36.7%+어느 정도:38.4%), ‘반대’ 20.3%(전혀:4.2%+별로:16.1%)로 ‘찬성’이 ‘반대’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교원은 ‘찬성’ 55.6%(매우:17.0%+어느 정도:38.6%)로 ‘반대’ 41.4%(별로:31.4%+전혀:10.0%)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학부모

:‘찬성한다’는 의견은 학교자율화추진 찬성자(81.5%), 교사초빙권 20% 확대 찬성자(81.4%), 학교/지역 단위 교원채용 찬성자(79.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교원

:‘찬성한다’는 의견은 교(감)장(65.7%), 학교자율화추진 찬성자(61.2%), 교사초빙권 20% 확대 찬성자(64.3%), 비정기 전보권 확대 찬성자(58.9%), 학교/지역 단위 교원채용 찬성자(61.0%),외부전문가 교원채용제 찬성자(61.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 책 별 ▣	사례수	찬성	반대	모름	계
	명	%	%	%
전 체	(529)	55.6	41.4	3.0	100.0
일반교사	(421)	53.0	43.7	3.3	100.0
교(감)장	(108)	65.7	32.4	1.9	100.0

5. 교장의 비정기 전보권 법제화 및 확대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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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징계, 수차례 주의나 경고처분을 받은 부적응 교원을 교장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비정기 전보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정기 전보권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특성

▪ 교장의 비정기 전보권 법제화 및 확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이 학부모 71.3%

(매우:41.6%+어느 정도29.7%), 교원 69.0%(매우:26.1%+어느 정도:42.9%)로 ‘반대’(학부모:

24.3%,교원:28.9%)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

:‘찬성한다’는 의견은 초등학교 학부모(78.0%), 학교자율화추진 찬성자(75.2%), 교사초빙권 20% 확대 찬성자(76.9%), 학교/지역 단위 교원채용 찬성자(76.7%), 외부전문가 교원채용제 찬성자(75.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교원

:‘찬성한다’는 의견은 남성(76.1%), 연령이 높을수록(50대이상:82.1%), 교(감)장(93.5%), 학교자율화추진 찬성자(72.8%), 교사초빙권 20% 확대 찬성자(80.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 책 별 ▣	사례수	찬성	반대	모름	계
	명	%	%	%
전 체	(529)	69.0	28.9	2.1	100.0
일반교사	(421)	62.7	34.7	2.6	100.0
교(감)장	(108)	93.5	6.5	0.0	100.0

☞비정기 전보권 법제화 및 확대방안에 대해 교(감)장은 ‘찬성’이 93.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6. 교과 집중 이수 확대에 대한 의견

(문) 음악, 미술, 도덕처럼 1년 내내 주당 1시간씩 수업을 하는 교과를 1학기에 몰아 주당 2시간으로 운영함으로써 학기당 교과목 수와 시험 횟수가 줄어드는 등 학습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이 교과별로 학년, 학기 단위의 집중 이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특성

▪ 교과별로 학년, 학기 단위의 집중 이수 확대 방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과 ‘반대’가 학부모(찬성:47.4%, 반대:49.0%)와 교원(찬성:47.8%, 반대:50.0%)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부모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이 높을수록(50대이상:62.9%), 학교자율화추진 찬성자(52.5%), 교육과정자율화 찬성자(53.1%), 교사초빙권 20% 확대 찬성자(57.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학교자율화추진 반대자(59.1%), 교육과정자율화 반대자(57.9%), 교사초빙권 20% 확대 반대자(59.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교원

:‘반대한다’는 의견은 학교자율화추진 반대자(57.4%), 교육과정자율화 반대자(57.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 책 별 ▣	사례수	찬성	반대	모름	계
	명	%	%	%
전 체	(529)	47.8	50.0	2.2	100.0
일반교사	(421)	47.5	50.4	2.1	100.0
교(감)장	(108)	49.1	49.1	1.9	100.0

7. 학교․지역 단위 교원채용제에 대한 의견

(문) 현재 공립학교 교사는 시․도 단위로 선발․배치하고 3~5년 주기로 순환전보함으로써, 농산어촌 등 비선호지역에 배치된 교원이 도시지역 등 다른 학교로 가고자 하여 해당 학교의 학생․학부모 등의 불만이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산어촌 지역 등 비선호지역 10년 내외의 장기 근무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교 또는 지역단위로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특성

▪ 학교․지역 단위 교원채용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이 학부모 75.1%(매우:30.1%+어느 정도:45.0%), 교원이 65.4%(매우:19.5%+어느 정도:45.9%)로 ‘반대’(학부모:20.3%, 교원:30.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학부모의 경우 교원보다 ‘찬성’이 9.7%p 더 높게 나타났음.

▷학부모

:‘찬성한다’는 의견은 비정기 전보권확대 찬성자(80.7%), 외부전문가 교원채용제 찬성자(78.6%), 자율학교확대 찬성자(79.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교원

:‘찬성한다’는 의견은 서울 거주자(76.4%), 광주/전라 거주자(78.2%), 교사초빙권 20% 확대 찬성자(73.5%), 외부전문가 교원채용제 찬성자(70.7%), 자율학교확대 찬성자(71.8%)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 책 별 ▣	사례수	찬성	반대	모름	계
	명	%	%	%
전 체	(529)	65.4	30.6	4.0	100.0
일반교사	(421)	64.6	31.1	4.3	100.0
교(감)장	(108)	68.5	28.7	2.8	100.0

8. 외부 전문가 교원채용제에 대한 의견

(문) 자동차, 도예, 승마, 애니매이션 등 특수한 전문 직업분야나 심화학습이 필요한 영재학교․과학고․외국어고에 박사학위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외부 전문가 교원채용제에 대해 학부모는 ‘찬성’이 78.0%로 ‘반대’ 18.5%보다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며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교원은 ‘찬성’이 54.3%, ‘반대’ 43.7%로 학부모 대비 많은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응답자 특성

▷학부모

:‘찬성한다’는 의견은 학교자율화추진 찬성자(81.5%), 교사초빙권 20% 확대 찬성자(83.9%), 비정기 전보권 확대 찬성자(82.7%), 학교/지역 단위 교원채용 찬성자(81.7%), 자율학교확대 찬성자(82.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교원

:‘찬성한다’는 의견은 여성(59.4%), 인천/경기 거주자(61.5%), 학교/지역 단위 교원채용 찬성자(58.7%), 자율학교확대 찬성자(59.5%)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 책 별 ▣	사례수	찬성	반대	모름	계
	명	%	%	%
전 체	(529)	54.3	43.7	2.0	100.0
일반교사	(421)	54.2	43.7	2.1	100.0
교(감)장	(108)	54.6	43.5	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