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09. 7. 7.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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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2100-6334 사교육대책팀 팀장 : 노경원, 교육연구사 : 조선진
교과부,‘사교육 없는 학교’457개교 선정․발표 -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학교 만족도 향상 추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7월 8일,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전국 457개 초․중․고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 발표했다.

◦ ｢사교육 없는 학교｣는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의 신규 과제로 포함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그동안 참여 희망 학교 공모와 시․도교육청의 평가 등을 거쳐 교과부에서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 공모에 참여한 전국 987개교 중, 시․도교육청의 1차 심사를 통과한 501개교를 대상으로, 교과부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초등학교 160개교, 중학교 142개교, 고등학교 155개교 등 총 457개교가 선정되었다.

선정 과정 및 선정 결과

□ ‘사교육 없는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공모와 1차 평가를 통해 대상학교를 선정․추천하고, 교과부의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시․도 교육청은 공교육 프로그램과 방과후학교 등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학교장의 사교육비 경감 추진 의지가 분명한 학교를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선정․추천하였으며,

◦ 선정위원회에서는 추천학교들의 사업 적합성과 시․도교육청의 지원 계획 등을 평가하여 최초 선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시․도 교육청의 1차 평가결과도 중요한 요소로 검토되었다.

【선정 절차】

		(1단계)		(2단계)
공모안내 (교과부, 시ㆍ도교육청)		1차 심사 (시․도교육청)		2차 심사(교과부) ․시․도별 추천 학교 검토 ․심의결과에 따라 추가 배정
↓	↗	↓	↗	↓
공모신청(개별학교)		1.2배수 선정․추천		최종학교 선정

◦ 특히 시·도별로는 해당 시·도의 운영 계획, 추진 의지 및 추천 학교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시․도별로 차등 배분하여, 시․도 교육청에 사업 운영의 책무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 시․도교육청별 학급수에 비례하여 예산을 배분하되, 시․도교육청별 우수성 평가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차등 배분

□ 선정 결과, 전국적으로 사교육 성행 지역뿐만 아니라 사교육 수요가 있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사교육 경감을 위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자 노력하는 학교도 균형적으로 선정되었다.

「사교육 없는 학교」에 대한 행․재정 지원

□ 교과부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학교에 대하여 3년간 예산을 지원하며, 1차년도(‘09. 7~’10. 6)의 경우 전국 457개 학교에 평균 1.3억원씩 총 600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 예산의 시․도별 배분은 총 학급수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교육청의 운영 계획, 추진 의지 및 추천 학교 프로그램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분되었으며, 학교별로는 학급 규모와 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된다.

◦ 지원된 예산은 학교에 총액(Block Grant)형태로 지원하여 시설비․운영비의 제한없이 학교 특성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 보조강사 및 행정전담직원 채용,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 시설 확충, 학생 학습 지원 등에 사용되게 된다.

◦ 이러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는 내실 있는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상위권 학생에 대한 수월성 교육과 부진학생을 위한 학습 보충 등 학생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제공할 수 있고,

◦ 학생ㆍ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교사 및 강사를 활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 방안 및 향후 계획

【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 】

□ ‘사교육 없는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그램 우수 운영(안) 사례

- 학년별 차별화 프로그램(서울 반원초)

- 방과후·주말·방학중 돌봄 프로그램(경기 광남초)

- 종합반식 교과 및 1인 1기 특기적성 방과후학교(서울 덕성여중)

- 교사·학생 소모임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청출어람”, 충남 천안부성중)

- 학생 수준 맞춤형 프로그램(서울 구정고)

◦ 정규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학교에 따라 수준별 수업 등을 통한 학력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교과 교실 등 교육 시설 및 교육 기자재도 확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그리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개선하여 보다 우수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 또한 학교나 교원에 대한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교원들에게는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여 교사들의 열의를 북돋우고, 학교 자체 연수를 통해 교원들 스스로 수업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 그 외 학교구성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학부모들의 자율적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조함으로써, 학교를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 촘촘한 지원망으로 운영성과 극대화 】

□ 행정조직과 학교 간 수직․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 운영을 돕고자 한다.

◦ 구체적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 및 우수 학교운영 모델의 확산을 유도하고,

◦ 시․도 교육청에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돕도록 한다.

□ ‘사교육 없는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도록 권고하여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 인턴교사를 배치하여,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정규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사교육 없는 학교’에 인턴교사 1,800명 투입 <1개교 당 평균 4명 지원>

【 지속적 운영 성과평가 및 컨설팅 제공 】

□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선정 직후 학생․학부모와 교직원 설문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 지정된 학교는 3년간 지속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가 미비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컨설팅 등을 통해 프로그램 개선을 지원하고,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 또한 사업운영 성과가 우수한 학교ㆍ교원ㆍ교육청에 대하여는 포상을 추진하고, 우수 사례집 발간 및 사례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교과부는 2010년도 이후 지정학교 수를 연차적으로 늘려 2010년에는 600개교, 2012년에는 1,0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붙임1】‘사교육 없는 학교’ 선정 우수 프로그램 운영(안) 사례

학교명	주요 계획
서울 반원초	- 사교육 성행지역(학생 100% 수강) - 학년별로 차별화된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저:전교과 통합형, 중:주지․예체능 통합형, 고:주지교과 중심형) - 내실 있는 수준별 수업을 위한 보조교사 활용 (저:교실 투입형, 중:교실투입+별도관리, 고:학습관리) - 학년 간 계열성 고려 진로지도 프로그램 (저:동기유발 놀이중심, 중:기초학습훈련, 고:목표지향적학습훈련)
경기 광남초	- 도농 복합지역으로 방과후 자녀에 대한 돌봄 수요 많음 - 수준별 선택형 교육활동 (기본-학력신장-특기신장-문화예술돌봄-지역사회연계) - 방과후, 주말, 방학중 돌봄 프로그램 운영
서울 덕성여중	-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 종합반식 교과 방과후학교와 특기적성 방과후학교(1인 1기) - 정규수업-방과후학교-수준별프로그램-자기주도학습실의 유기적 연계 -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충남 천안부성중 “청출어람 ”	- 도시 외곽 저소득층 지역이나 방과후 자녀관리를 위한 사교육 참여율 높음 - 소모임 중심 프로그램 운영 (학생 : 학습동아리 중심 기초학력 미달학습, 창의교육, 교사 : 교사동아리 구성 수업공개, 연수, 장학 등 전문성 신장)
서울 구정고	- 사교육 성행지역 - 학생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교육과정 (우수학생 글로벌 인재 육성, 연구논문 작성 등) - 자기주도학습실(장원당) 연중무휴 운영 - 학부모 인턴십,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

【붙임2】‘사교육 없는 학교’ 분포도

시도	학교수	초	중	고
합계	457	160	142	155
서울	64	계남초, 노량진초, 대치초, 매봉초, 명신초, 문백초, 문창초, 반원초, 북가좌초, 석계초, 송전초, 수암초, 신묵초, 양진초, 영서초, 원촌초, 인수초, 잠신초, 중마초, 진관초, 창도초, 청량초, 치현초, 한강초, 행현초, 효제초 (26)	경희중, 당산서중, 대방중, 대청중, 덕성여중, 동국대부여중, 명지중, 목운중, 목일중, 문래중, 상현중, 서운중, 서일중, 선린중, 세륜중, 송파중, 신방학중, 여의도중, 전일중, 진관중 (20)	구정고, 대진여고, 동북고, 명지고, 배화여고, 보인고, 상문고, 상암고, 서라벌고, 문영여고, 서울사대부고, 성심여고, 언남고, 잠실고, 정신여고, 정의여고, 청원여고, 화곡고 (18)
부산	34	개화초, 거제초, 광일초, 금명초, 동백초, 명지초, 모덕초, 반석초, 봉래초, 사상초, 성지초, 신재초, 안민초, 양성초, 용문초, 하남초, 하단초 (17)	동평중, 명호중, 부산개성중, 신라중, 신정중, 오륙도중, 장안중, 주례여중 (8)	광명고, 금명여고, 남산고, 명호고, 부산동성고, 사직여고, 신정고, 지산고, 혜화여고 (9)
대구	22	동평초, 용계초, 함지초 (3)	경북대부중, 경상중, 경운중, 대구제일중, 산격중, 성화중, 영신중, 원화중, 침산중, 포산중 (10)	경덕여고, 경상여고, 경화여고, 영신고, 원화여고, 정화여고, 칠성고, 학남고, 현풍고 (9)
인천	21	경원초, 남촌초, 명현초, 목향초, 문학초, 백운초, 인동초, 해송초 (8)	마전중, 부평중, 불로중, 신송중, 원당중, 청량중 (6)	가좌고, 계산여고, 도림고, 선인고, 숭덕여고, 인천영선고, 학익여고 (7)
광주	15	동곡초, 산월초, 큰별초 (3)	문성중, 송정중, 신창중, 전남중 (4)	광주동성고, 광주숭일고, 광주전산고, 대광여고, 상일여고, 숭덕고, 운남고, 장덕고 (8)
대전	14	대양초, 삼성초, 오류초, 용산초, 탄방초 (5)	대성중, 대화중, 도마중, 송강중 (4)	가오고, 대신고, 둔산여고, 중일고, 충남고 (5)
울산	13	격동초, 화진초, 무거초, 명정초, 무룡초, 서부초, 옥산초 (7)	구영중, 달천중, 무거중, 이화중, 화봉중 (5)	현대고 (1)
경기	90	개정초, 공도초, 광남초, 금릉초, 낙생초, 대현초, 두일초, 둔대초, 부천덕산초, 상봉초, 새금초, 서촌초, 수내초, 신리초, 신일초, 신하초, 양벌초, 양서초, 영평초, 예봉초, 오산고현초, 오전초, 와석초, 우정초, 운양초, 의정부효자초, 점봉초, 정왕초, 진위초, 창용초, 평동초, 풍산초, 하늘초, 해운초, 현산초, 흥덕초 (36)	관양중, 광덕중, 광주광남중, 광주중, 녹양중, 대부중, 매향여중, 삼평중, 샛별중, 성주중, 소하중, 송우중, 심석중, 안성중, 어람중, 여주제일중, 은계중, 의왕부곡중, 정평중, 태성중, 풍동중, 호곡중, 화도중, 효양중 (24)	과천고, 광동고, 군포고, 나루고, 도당고, 동우여고, 망포고, 반송고, 부용고, 부천고, 부천북고, 분당고, 삼육고, 서현고, 성안고, 성일고, 소명여고, 송호고, 수원여고, 시흥능곡고, 신성고, 신장고, 신한고, 양곡고, 운천고, 의정부여고, 이충고, 중산고, 풍덕고, 홍천고 (30)
강원	26	봉래초, 영월초, 교동초, 단계초, 사음초, 신철원초, 남부초, 황지중앙초, 명덕초, 둔내초 (10)	동해중, 소양중, 유봉여중, 장성여중, 정선중, 철원여중, 화촌중, 횡성중 (8)	강릉고, 강릉여고, 북평고, 삼척고, 삼척여고, 상지여고, 원주여고, 춘천고 (8)
충북	17	가평초, 남이초, 사천초, 산외초, 수회초 (5)	봉명중, 오창중, 탄금중, 형석중 (4)	매괴고, 보은여고, 옥천고, 제천고, 진천고, 청주신흥고, 청주중앙여고, 황간고 (8)
충남	25	공주신월초, 대남초, 부여초, 부적초, 연화초, 천안백석초, 천안용소초, 황화초 (8)	천안부성중, 공주여중, 금산중, 대천여중, 면천중, 온양신정중, 천안동중, 청신여중, 한산중, 홍성여중 (10)	건양고, 공주대부설고, 대산고, 대천여고, 서천여고, 온양한올고, 천안업성고 (7)
전북	31	간중초, 금구초, 미륵초, 용지초, 전주용흥초, 화산초 (6)	공음중, 배영중, 부안여중, 운봉중, 익산중, 전주덕일중, 전주서신중, 전주서중, 전주완산중, 전주평화중, 전주풍남중, 정일여중, 지평선중, 함열여중 (14)	고창고, 백산고, 백화여고, 부안여고, 서영여고, 안성고, 완산여고, 원광고, 임실고, 전일고, 정주고 (11)
전남	21	광양서초, 담양동초, 미력초, 순천조례초, 신풍초, 연산초, 영광초, 진도초, 해남동초, 화순오성초 (10)	돌산중, 문태중, 순천금당중, 완도중, 해남중 (5)	광영고, 녹동고, 목포홍일고, 순천금당고, 여수화양고, 영흥고 (6)
경북	27	금장초, 내성초, 다수초, 문충초, 산동초, 하양초 (6)	경구중, 경주중, 대송중, 대영중, 무학중, 문명중, 석천중, 성주중, 안계중, 점촌중, 포항제철중 (11)	경산고, 안동여고, 영광고, 영주여고, 영천고, 영천여고, 포항영신고, 포항이동고, 풍산고, 형곡고 (10)
경남	30	계동초, 구봉초, 김해부곡초, 대청초, 삼계초, 신안초, 양곡초, 중리초, 함양초 (9)	광려중, 문산중, 분성중, 안남중, 양덕여중, 옥포성지중, 진해남중, 진해용원중 (8)	김해고, , 김해여고, 마산여고, 밀양고, 삼천포중앙고, 양산고, 진주중앙고, 진해고, 창원명곡고, 창원사파고, 창원중앙고, 통영고, 효암고 (13)
제주	7	도남초 (1)	조천중 (1)	서귀포고, 신성여고, 오현고, 제주중앙여고, 한림고 (5)

【붙임3】 ‘사교육 없는 학교’ 선정 학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