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7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09. 8. 26(수)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 2100-6967 원자력협력과장 한풍우, 사무관 박인호
한ㆍ중ㆍ일 원자력안전규제 책임자 회의 개최 - 원전 사고․고장시 비상정보교환체제 구축 등 협의 -

□ 교과부(장관 안병만)는 동북아지역의 원자력 안전역량 제고 및 원자력안전 협력체계 구축방안 논의를 위해 ‘09.8.27(목)~28(금)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ㆍ중ㆍ일 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를 원자력국장(강영철)을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한다.

□ 한ㆍ중ㆍ일 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는 동북아지역에서 원자력발전소 확대, 원전사고 및 원전 주변의 지진발생 등으로 원자력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의 원전 사고ㆍ고장정보 공유를 위한 원자력안전협력채널 구축 및 원자력사고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작년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개최되었으며,  금년은 우리나라가 주관하여 개최한다.

아울러 교과부는 정부의 신아시아외교 구상에 따라 원자력 안전분야에서도 동북아에서의 3국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동남아 국가등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준비 중인 아시아 각국의 원전안전 기술을 지원하는 협의체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 이번회의에서는 작년에 합의하지 못한 원자력 사고․고장 정보 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와 합의를 할 예정이다. 원전사고는 입접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건고장 비상정보 교환체제를 구축하여 원전에서 일어나는 사고고장에 대하여 인접국가에서 효율적으로 대비토록 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실질적인 방안을 토의하고 그 결과를 합의할 예정이다.

또 중국 민간 원자력안전설비 규제 및 감시, 일본 국제 원자력 안전활동 및 원전내 비상대응 훈련 등 한ㆍ중ㆍ일 3국의 원자력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각국의 정책과 현재 안전활동 동향에 대하여도 논의할 계획이다.

□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중국 핵안전센터, 일본의 원자력안전기반기구가 참여하는 원자력안전규제 기술에 대한 정보교류회가 이어서 개최된다. 3국의 전문가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원전 발생 고체방사성 폐기물의 자체 처분 규제 관행,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처분체계, 원전주요기기의 피로감시 시스템, 지진안전성 등 원전안전 규제기술에 대한 기술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강영철 원자력국장은 “최근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기술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이때 원자력안전 분야에서 3국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역내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는 물론 동남아 등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원자력 안전정책 및 규제기술을 보급하는 모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하여 이번 한ㆍ중ㆍ일 회의를 통해 인접국가의 원자력 안전성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제도 및 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하면서 한ㆍ중ㆍ일 3국간의 원자력 안전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첨부> 한ㆍ중ㆍ일 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 참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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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 박인호 사무관(02-2100-6967)

<첨부> 한중일 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 참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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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중․일 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 참가 계획(안)

1. 회의개요

목적

○ 원자력안전 주요이슈에 대한 의견 및 정보 교환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원자력 안전역량 제고 및 협력체제 구축방안 협의

- 동북아지역의 원자력 안전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일시 및 장소 : ‘09. 8. 27(목) ～ 8. 28(금) / 한국 서울 프레스 센터

○ 8.27(목) : 한․중․일 원자력안전규제자 회의 개최

○ 8.28(금) : 한․중․일 원자력안전정보교환회의 개최

회의 참석자 : 30여명(회의주재 : 교과부 원자력국장)

○ 수석대표 : 교과부 원자력국장(한), 국가핵안전국 국제협력국장(중), 안전보안원장(일)

○ 특별회원 : 기술지원기관 KINS(한), NSC(중), JNES(일)

※개최 경과

○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한․중․일 3국간 원자력안전규제자회 개최를 제안, 제1차 회의를 ‘08.9월 일본에서 개최하였으며, 제2차 회의를 ‘09년 한국에서 개최키로 합의

○ ‘09년 한국 개최를 위하여 3차례 일정 협의 후 ‘09.8월 개최를 합의

주요 의제(붙임 참조)

○ 한중일 원자력 사고․고장 정보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 TRM 향후발전방안 논의

○ 피로감시 시스템 등

2. 대표단 구성[총27명)

한국 측 대표단 구성 (15명)

번호	소 속	직책	성명	비고
1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국장	강영철	수석대표
2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 원자력협력과	과장	한풍우	대표
3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 원자력안전과	과장	박필환	〃
4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 원자력협력과	사무관	박인호	〃
5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 원자력안전과	사무관	심원무	〃
6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 국제협력실	실장	박영식	〃
7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 국제협력실	주임	정서영	〃
8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 국제협력실	주임	박민철	〃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규제부	부장	오성헌	〃
1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안전분석실	실장	이덕헌	〃
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방사선평가실	연구원	정승영	〃
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구조부지실	연구원	현창헌	〃
1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기계재료실	실장	정해동	〃
1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정책협력실	실장	장현섭	〃
1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정책협력실	연구원	정재웅	〃

※ 중국 측 대표단 구성(5명)

기 관 명	소속 및 직책	성 명	비고
국가핵안전국(NNSA)	국제협력국, 국장	XU Qinghua	수석대표
국가핵안전국(NNSA)	국제협력국, 국장급	Chen Jinyuan	대표
국가핵안전국(NNSA)	국제협력국, 과장	JIANG Wei	〃
국가핵안전국(NNSA)	국제협력국, 담당관	Fu Jie	〃
핵안전센터(NSC)	방사성폐기물관리과, 전문가	Yang Haifeng	〃

※ 일본 측 대표단 구성(7명)

기 관 명	소속 및 직책	성 명	비고
원자력안전보안원(NISA)	안전검사부, 부원장	NAKAMURA Koichiro	수석대표
"	국제협력실, 실장	MORITA Kentaro	대표
"	국제협력실, 부실장	ISHIMI Aya	〃
원자력안전기반기구(JNES)	비상대응훈련그룹, 국장	FUNAHASHI Toshihiro	〃
"	방사성폐기문관리 및 운송안전부, 연구원	ONISHI Yuko	〃
"	국제협력실, 부국장	TOMITA Kazuhide	〃
"	국제협력실, 부실장	WATANABE Kenichi	〃

3. 공식일정

날짜	시각	세부일정	비고
8.26(수)		중․일 대표단 서울 도착
8.27(목) *동시통역	09:00~09:30	개회식	국장님 주재
	09:30~10:00	인사말(한국, 중국, 일본 순)	수석대표
	10:00~11:50	한․중․일 원자력안전 현황 소개
		한국 발표	국장님
		휴식
		중국 발표	Mr. Chen Jinyan
		일본 발표	Mr. Koichiro NAKAMURA
	11:50~13:00	오찬
	13:00~13:30	Culture Tour	덕수궁
	13:30~14:00	한중일 원자력 사고고장정보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원자력안전과장
	14:00~14:30	중국 민간 원자력안전설비 규제 및 감시	Mr. Jiang Wei
	14:30~14:50	휴식
	14:50~15:30	일본 국제 원자력 안전 활동	Mr. Kentaro Morita
		일본 원전 내 비상대응훈련	Mr. Toshihiro Funahashi
	15:30~16:00	TRM 향후 발전방안 논의	원자력협력과장
	16:00~16:05	MOC 서명식
	16:05~16:20	기념사진 촬영 및 폐회식
	16:20~18:00	자유시간
	18:00~20:00	만찬 및 선물교환식
8.28(금) *공식언어: 영어	09:00~09:20	개회사(인사말 및 참석자소개)	원자력협력과장 주재
	09:20~10:10	원자력발전소 발생 고체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 규제관행	정승영 연구원
	10:10~11:00	중국 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과 AP1000, EPR1750, CPR1000의 액체, 가스, 고체 방사성폐기물처분체계 비교	Mr. Yang Haifeng
	11:00~11:20	Coffee Break
	11:20~12:00	피로감시 시스템	정해동 실장
	12:00~12:30	지진안전성	Mr. Kazyhide Tomita
	12:30~13:00	폐회식	한․중․일 폐회사
	13:00~14:30	오찬
8.29(토)		중․일 대표단 귀국

4. 협의의제 목록

구분	의 제 명	주요내용
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8.27)
A	한․중․일 원자력안전 현황	각국이 자국의 원자력 안전 관련 정책 및 활동 사항을 발표하고 토론
B	한중일 원자력 사고고장 정보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한국이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해 3국간 원자력 사고․고장 정보의 교류 및 사고 발생시 상호협력 체계 구축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토론
C	중국 민간 원자력안전설비 규제 및 감시	중국이 자국의 민간 원자력안전설비의 규제 및 감시 경험에 관하여 발표하고 3국이 토론
D	일본 국제 원자력 안전 활동 및 원전 내 비상대응훈련	일본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원자력 안전 활동 및 원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상대응훈련에 관하여 발표하고 3국이 이에 관하여 토론
E	TRM 향후 발전 방안 논의	한중일 3국의 원자력 및 안전규제 현항을 비교하고, 향후 TRM의 발전 방안에 관하여 발표하고, 토론. MOC서명에 앞서 문안을 최종적으로 검토 및 확정
F	MOC 서명식	한중일 수석대표가 MOC에 서명
원자력안전정보교환회의(8.28)
A	원자력발전소 발생 고체방사성 폐기물의 자체처분 규제관행	한국과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자체 처분 규제 관행에 관하여 발표하고 3국이 토론
B	중국 방사성 폐기물 관리현황과 AP1000, EPR1750, CPR1000의 액체, 가스, 고체 방사성폐기물처분체계 비교	중국이 자국의 방사성폐기물관리 현황 및 각기 다른 노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체계에 관하여 비교 발표하고 3국이 이에 관하여 토론
C	피로감시 시스템	한국이 원전주요기기 피로감시시스템에 관하여 발표하고 3국이 토론
D	지진안전성	일본이 자국의 지진안전성 정보 및 경험에 관하여 발표하고 3국이 이에 관하여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