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8일(화) 19:00 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유의사항 : 국제 embargo, 9월 8일 11:00(파리현지시각)

보도자료 2009. 9. 9.(수)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분석과(☎2100-632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3460-0622)		과장 : 이창윤, 담당 : 권혁섬 소장 : 강성국, 담당 : 박종효
2009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월 8일 11:00시(파리현지기준) 2009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 EAG)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OECD 교육지표는 총 36개국(OECD회원국 30, 비회원국 6)을 대상으로 ‘07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조사한(재정통계는 ‘06년 결산기준) 총 25개 교육지표를 4개 장(Chapter)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브라질,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러시아, 슬로베니아임.

※ 4개 Chapter : 교육기관의 성과 및 학습효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인적 자원, 교육기회에의 접근․참여․발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 OECD는 이번 조사결과를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에 탑재할 예정이며, 한국의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는12월 중으로 한글 번역본을 발간․배포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http://cesi.kedi.re.kr)에도 탑재할 계획이다.

□ 2009년 OECD 교육지표의 우리나라 관련 주요지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 OECD 교육지표 결과 요약]
◦ 25~34세 연령대의 고등학교 이수율(97%)은 OECD 국가 중 1위, 고등교육 이수율은 캐나다에 이어 2위(56%) ◦ 직업지향(B유형) 고등교육 입학률(50%)은 OECD 국가 중 1위, 대학수준(A유형) 고등교육 입학률(61%)도 OECD평균보다 높음 ◦ PISA 2006 과학 성취도 분석 결과, 우리나라 상위 수준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표(ESCS)가 OECD 평균보다 낮아,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시사 ※ ESCS(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us)는 부모의 교육, 직업, 재산 등 배경이 학생의 학업수준에 미치는 영향정도 산출한 지표임 ◦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06)은 7.3%(정부부담 4.5%, 민간부담 2.9%)로 OECD 평균 5.8%(정부 4.9%, 민간 0.8%)를 상회,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05년(7.2%, 정부부담 4.3%, 민간부담 2.9%)대비 0.2%p 상승 ◦ 15년 경력 교사급여는 1인당 GDP대비 비율로 환산할 경우 초등 2.21, 중·고등학교 2.20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 임금체계, 최고호봉 도달기간(OECD 24년, 한국 37년), PPP환산율 등 단순비교 어려움 ◦ 교사 1인당 학생수('07)는 초등 25.6명, 중학교 20.5명, 고등학교 16.2명으로 OECD 평균(초등 16.0명, 중학교 13.2명, 고등학교 12.5명)을 상회 ◦ 교사의 연간 수업시수는 초등 755시간, 중학교 545시간, 고등학교 480시간으로 OECD 평균(초등 798, 중학교 709, 고등학교 653)보다 적음 ◦ TALIS(교수/학습 국제설문조사)분석 결과 ‘교원평가가 공정(52.7%)’, ‘업무능률향상 기여(53.3%)‘라고 인식하는 교사비율이 TALIS 평균보다 낮고, 교원평가 시행이 ‘교사의 직무만족도’, ‘직업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비율 역시 35.1%, 31.3%로 TALIS 평균 보다 낮음 - 교사들의 직무만족도는 TALIS 조사국 중간수준인 반면, 자기효능감(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확신)은 가장 낮음

A.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 효과

1. 고등교육 인구의 연평균 성장률

◦ OECD 국가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 인구의 연평균 성장률은 6.4%로 OECD 평균(4.5%)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인구 증가로 인한 자연 증가율을 제외하고도 고등교육 인구의 연평균 성장률은 4.9%로 이탈리아(5.2%)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였다.

【고등교육 인구 연평균 성장률(1998-2006)】

(단위: %)

구 분	고등교육 인구 연평균 성장률
		전체 교육단계 대비 고등교육 성장률	인구증가로 인한 성장률
한 국	6.4	4.9	1.5
OECD평균	4.5	3.4	1.1
주: 1) 고등교육 이수 인구 성장률은 1998년 - 2006년 연평균 성장률을 의미함. 2) 전체 교육수준 대비 고등교육 성장률은 인구증가를 제외하고 단순히 학력 상승으로 인해 증가한 고등교육 인구 성장률을 의미함.

2.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

◦ 우리나라 고등학교와 고등교육의 이수율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97%로 OECD 국가 중 1위를, 고등교육 이수율은 56%로 캐나다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2007)】

(단위: %)

구 분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고등학교	한 국	78	97	92	65	39
	OECD평균	70	79	74	67	57
고등교육	한 국	35	56	40	21	11
	OECD평균	28	34	29	25	20
주: 1) 고등교육은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통합함. 2) 이수율은 해당 연령 구간별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 졸업자의 비율

3. 고등교육 입학률

◦ 우리나라 직업지향(B유형) 고등교육 입학률은 50%로 OECD 국가 중 1위를, 대학수준(A유형) 고등교육 입학률은 61%로 OECD 평균(56%)을 상회하였다. 반면, 박사과정 등 전문연구 프로그램의 입학률(2.2%)은 OECD 평균(2.8%)보다 낮았다.

【고등교육 입학률(2007)】

(단위: %)

구 분	직업지향(B유형) 고등교육	대학수준(A유형) 고등교육	전문연구 프로그램
한 국	50	61	2.2
OECD평균	15	56	2.8
주: 1) 고등교육은 직업지향(B유형)과 대학수준(A유형), 전문연구 프로그램으로 구분됨. ∙직업지향(B유형) 고등교육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단계로서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전문대과정/대학과정), 기술대학 등이 포함됨. ∙대학수준(A유형) 고등교육은 학문적 성격이 강하고 상급 교육단계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의 석사 과정이 포함됨. ∙전문연구 프로그램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의 박사과정이 포함됨. 2) 입학률 = 해당 연령별 고등교육 입학자/해당 연령별 인구 수.

4. PISA 2006 과학 성취도 우수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 PISA 2006 과학 성취도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과학성취도 상위(4수준)와 최상위(5,6수준)에 속한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표(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us : ESCS)는 각각 0.17, 0.43으로,  OECD 평균 (0.40, 0.66)보다 낮았다. 우리나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음을 시사한다.

【PISA 2006 과학 성취도 우수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단위: 점, %)

구분	PISA 2006 과학과목
	상위 수준	최상위 수준
한국 ESCS	0.17	0.43
OECD평균 ESCS	0.40	0.66
주: 1) ESCS는 부모의 교육, 직업지위와 재산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산출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지표임. ESCS 값은 평균 0, 표준편차 1(최대 값 1, 최소 값 -1)의 표준점수임. 2) PISA 과학성취도 상위 수준은 4수준(558.73～633.3점), 최상위 수준은 5, 6수준(633.32점 이상)임. 자료출처 : OECD 2006 PISA Database

5. 교육수준별 고용률

◦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학력 수준 전반에 걸쳐서 남자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으나, 여자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다. 특히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고용률의 성별 차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인인구의 고용률(2007)】

(단위: %)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직업지향 (B유형) 고등교육	대학수준 (A유형) 고등교육 이상
		(1)	(2)	(3)	(4)	(5)	(6)
한 국	남	74.0	81.6	84.8	x(3)	89.7	88.7
	여	58.1	57.8	56.5	x(3)	61.9	60.9
OECD평균	남	63.1	73.7	83.7	84.4	88.1	89.7
	여	38.5	50.8	67.0	65.6	79.2	79.9
주: 1) x(3)는 해당 자료가 3열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함. 2) 고용률 = (취업상태 인구수/경제활동+비경제활동 인구수)*100 자료 출처: 통계청 2007 경제활동 인구조사

6. 교육수준별 실업률

◦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OECD 평균보다 낮고, 교육수준에 따른 실업률의 차이가  OECD 국가들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자의 실업률이 남자의 실업률보다 높으나 우리나라는 남자의 실업률이 여자의 실업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인인구의 실업률(2007)】

(단위: %)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직업지향 (B유형) 고등교육	대학수준 (A유형) 고등교육 이상
		(1)	(2)	(3)	(4)	(5)	(6)
한 국	남	3.2	3.4	3.8	x(3)	4.8	2.5
	여	1.3	1.9	2.5	x(3)	3.1	2.3
OECD평균	남	10.1	8.8	4.4	4.7	3.3	3.0
	여	13.1	10.2	5.7	7.3	4.0	3.7
주: 1) x(3)는 해당 자료가 3열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함. 2) 실업률 = (실업상태의 인구수/경제활동 인구수)*100 자료출처 : 통계청 2007 경제활동인구조사

7. 교육의 사회적 성과

◦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정치적 관심이나 대인간 신뢰는 교육수준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성인은 OECD 참여국 평균에 비해 정치적 관심이 높은 편이지만 고등학교 이상 학력의 성인은 OECD 참여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정치적 관심을 보였다. 또한 학력 전반에 걸쳐서 우리나라 성인은 OECD 참여국 평균에 비해 대인간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성과 지표는 ESS(European Social Survey 2004, 2006), All(Adult Literacy and Lifeskills Survey, 2003), WVS(World Values Survey, 2005),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2004, 2006)을 이용함. 사회적 성과 조사에는 20개국이 참여했으며 조사대상은 25세부터 64세 성인임.

【교육의 사회적 성과】

사회적 성과			건강			정치적 관심			대인간 신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별	여성	한국	0.789	0.794	0.845	0.377	0.396	0.465	0.733	0.692	0.700
		참여국 평균	0.657	0.746	0.806	0.282	0.418	0.594	0.476	0.545	0.625
	남성	한국	0.808	0.813	0.860	0.456	0.476	0.546	0.672	0.627	0.636
		참여국 평균	0.695	0.780	0.837	0.406	0.553	0.719	0.434	0.505	0.592

주: 1) 각 지표의 수치는 ‘좋은 건강상태’,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관심’, ‘사람들은 공정한 편’ 등 건강, 정치적 관심, 대인간 신뢰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임

한국자료출처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2005)의 WVS 조사결과

B. 교육 재정

1.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3%(정부부담 4.5%, 민간부담 2.9%)로서 OECD 평균(5.8%)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년대비('05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0.1%p, 그 중 정부부담은 0.2%p 상승하였다.

※ '05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7.2% (정부부담 4.3%, 민간부담 2.9%)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2006)】

(단위: %)

구    분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한    국

7.3

4.5

2.9

4.3

3.4

0.9

2.5

0.6

1.9

OECD평균

5.8

4.9

0.8

3.8

3.4

0.3

1.5

1.0

0.5

주: 1) 2006년도 GDP는 848,045십억원임.(2005년도 GDP(810,516십억원)대비 4.6%p 상승)

2) GDP 대비 공교육비 산출식 = (정부부담 금액+민간부담 금액/GDP)*100

3) ‘전체 교육단계’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단계’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육비 포함.

∙정부부담 = {(정부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학생/가계 지원금+민간이전금)/GDP}*100

∙민간부담 = {(민간부담금(등록금 등)+기타민간 교육부담금(학교법인 등)-정부의 민간이전금)/GDP}*100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06 OECD 교육재정조사

2.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보다 낮고,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초등교육 21%, 중등교육 31%로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고등교육(37%)은 OECD 평균보다 낮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06)】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

구 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한 국	4,935	21	7,261	31	8,564	37
OECD평균	6,437	20	8,006	25	12,336	40
주: 1) 2006년도 PPP 환율은 1달러 당 760.67원이며, 1인당 GDP는 US$ 23,083임 2)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경상비+자본비/학생수) / PPP 3)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 = (학생 1인당 공교육비/국민 1인당 GDP)*100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06 OECD 교육재정조사

3. 대학수준(A유형)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 국공립 대학수준(A유형) 고등교육기관의 연평균 등록금은 미국($5,666)이 OECD 국가 중 1위를, 우리나라는 $4,717로 2위를 기록하였다. 사립 대학수준(A유형) 고등교육기관의 연평균 등록금도 미국이 $20,517로 1위, 우리나라는 $8,519로 2위를 차지하였다.

【국공립 대학(A유형) 연평균 등록금(2006-2007학년도)】

주: 1) 등록금 산정 시 장학금 및 보조금, 학자금 대출은 고려하지 않음.

2) 영국의 고등교육단계는 대부분 정부의존형 사립학교임.

3) (   )안의 지표는 대학수준(A유형) 고등교육기관의 입학률과 국공립대학의 학생1인당 공교육비임.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06 OECD 교육재정조사

체코(50%, 9 891), 덴마크(59%, m), 핀란드 (76%, 12 845), 아일랜드(40%, 11 832), 아이슬란드(78%, 8 579), 노르웨이 (67%, 16 235), 스웨덴(76%, 16 991)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환산액)

4. 고등교육단계의 정부부담 공교육비 지출 유형

◦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공교육비 중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교육비는 87.1%로 OECD 평균보다 높으나, 민간에 대한 공공보조금 비율(12.9%)은 OECD 평균보다 낮다. 민간에 대한 공공보조금 중에서도 학생 장학금(2.8%)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학자금 대출(4.4%)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공교육비 지출 유형(2006)】

(단위 : %)

구 분	교육기관 직접지출	민간부분에 대한 공공보조금				GDP대비 민간부분에 대한 공공보조 비율
		소계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기타 민간이전
			장학금/기타 가계지원	학자금 대출
한 국	87.1	12.9	2.8	4.4	5.6	0.09
OECD평균	80.9	19.1	1.2	8.9	0.7	0.27
주: 기타 민간이전 비용은 정부 출연 교육연구기관 사업비, 산학협력 프로그램 보조금 등이 포함됨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06 OECD 교육재정조사

C. 교육 기회

1. 취학률

◦ 연령별 취학률을 살펴보면 15～19세, 20～29세는 각각 86.8%, 27.8%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4세 이하(27.3%), 5～14세(95.7%), 30～39세(2.1%), 40세 이상(0.5%)의 취학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취학률이 저조한 이유는 연령집단에 따라 다름. 3～4세 연령집단에서는 보육시설 제외, 5～14세 연령집단에서는 대안학교 등 비형식교육기관 미포함이 원인임. 30세 이상 연령집단의 취학률은 평생학습 참여율 저조와 관련 있음.

【취학률(2007)】

(단위: %)

구 분	학 생 연 령
	3～4세 취학률	5～14세 취학률	15～19세 취학률	20～29세 취학률	30～39세 취학률	40세 이상 취학률
한 국	27.3	95.7	86.8	27.8	2.1	0.5
OECD평균	71.2	98.6	81.5	24.9	5.9	1.5
주: 1) 우리나라는 전일제만 해당되며, 4세 이하 취학률에는 국공립유치원만 포함됨. 2) 연령별 취학률 = (해당 연령대 학생수/해당 연령대 인구수)*100

2. 외국학생 비율

◦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학생 비율은 1.0%로 여전히 OECD 평균(8.7%)보다 낮으나 2000년 대비 2007년 외국학생의  변화지수(증가율)는 947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 뉴질랜드 791로 OECD 국가 중 2위, OECD 평균 성장률 235

【고등교육기관 재학 외국인 학생비율(2007)】

(단위 : %)

구 분	외국인 학생 비율
	전체 고등교육	직업지향 (B 유형) 고등교육	대학수준 (A 유형) 고등교육	전문연구 프로그램	변화지수 (2000=100)
한 국	1.0	0.6	1.1	5.5	947
OECD평균	8.7	5.9	8.8	20.4	235

주: 1) 고등교육은 직업지향(B유형)과 대학수준(A유형), 전문연구 프로그램으로 구분됨.

∙직업지향(B유형) 고등교육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단계로서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전문대과정/대학과정), 기술대학 등이 포함됨.

∙대학수준(A유형) 고등교육은 학문적 성격이 강하고 상급 교육단계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대학원 대학의 석사 과정이 포함됨.

∙전문연구 프로그램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의 박사과정이 포함됨.

2) 변화지수는 2000년의 외국학생 수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 2007년 외국학생 수를 의미함

◦ 국가별 전체 고등교육 단계 외국학생 대비 외국학생 점유 비율을 살펴보면, ‘07년 현재 미국 19.7%, 영국 11.6%, 독일 8.6%, 프랑스 8.2%로 전 세계 외국학생 10명 중 5명은 위 4개국으로 유학을 간다.

◦ 2000년 대비 2007년 외국학생 점유율 추이를 보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외국학생 점유율은 낮아진 반면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의 외국학생 점유율은 높아졌다. 이는 최근 국제 교류학생 유치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정책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등교육 단계 외국학생의 국가별 점유율 추이 (2000, 2007)】

(단위 : %)

구 분	기존 점유율 상위 국가				신흥 점유율 증가 국가
	미 국1	영 국1	독 일	프랑스	한 국	호 주1	일 본	뉴질랜드
2007	19.7	11.6	8.6	8.2	1.1	7.0	4.2	2.1
2000	25.0	11.7	9.8	7.2	0.2	5.6	3.5	0.4

주: 1) 국제교류학생은 거주권을 가진 국가를 기준으로 규정됨.

2) 국가별 외국유학생 점유율 산출식= (각 국가별 고등교육단계 외국인 학생수/전체 고등교육단계 외국인 학생 수)*100

D. 학습 환경과 학교 조직

1. 교사의 급여

◦ 미국 달러기준 PPP 환산액으로 할 때,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초임 연간 법정급여는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OECD 평균보다 높다. 또한 15년 경력 교사와 최고호봉자의 연간급여는 모든 교육단계에서 OECD 평균보다 높다.

◦ 1인당 GDP대비 15년 경력 교사의 급여를 비율로 환산하면, 초등학교 2.21, 중·고등학교는 2.20으로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 각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회원국 평균(24년)보다 많은 37년으로 나타나는 등 단순 비교는 어려움.

【교사의 급여(2007)】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구 분		초임 연간급여	15년 경력 연간급여	최고호봉자 연간급여	1인당 GDP대비 15년 경력급여 비율
초등학교	한 국	31,717	54,798	87,745	2.21
	OECD평균	28,687	39,007	47,747	1.17
중학교	한 국	31,590	54,671	87,617	2.20
	OECD평균	31,000	41,993	51,470	1.23
고등학교	한 국	31,590	54,671	87,617	2.20
	OECD평균	32,183	44,782	54,440	1.30
주: 1) 2007년도 PPP 환율은 $1당 755.28원이며, 1인당 GDP는 US$ 24,801임 2) 연간급여(1인기준) = {봉급 + 수당(정근수당, 교직수당, 교원보전수당 등을 포함, 단 추가수당은 제외) + 복리후생비(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급식교통비)}/PPP 3) 1인당 GDP 대비 15년 경력 급여비율 = 15년 경력 연간 급여/1인당 GDP 자료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6)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

2.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

◦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8.7명, 초등학교 25.6명, 중학교 20.5명, 고등학교 16.2명으로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많다.

◦ 전년(유치원 19.6명, 초등학교 26.7명, 중학교 20.8명, 고등학교 15.9명)에 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 ‘07년도 고등학교 단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증가한 것은 ‘07년도 고등학교 입학생의 출생년도(1991년) 출생아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1990년 658,552명 ⟶ 1991년 718,279명, 통계청(2008), 『2007년 출생통계 결과』.

【교사 1인당 학생 수(2007)】

(단위: 명, ( )안은 06년 대비 증감)

구 분	유치원	초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한 국	18.7 (∇0.9)	25.6 (∇1.1)	20.5 (∇0.3)	16.2 (0.3)
OECD평균	14.9 (∇0.2)	16.0 (∇0.2)	13.2 (∇0.1)	12.5 (∇0.1)
주: 1) 교사는 수업 담당 교사만을 대상으로 함(교장․교감 등의 관리직 교원 제외). 2) 우리나라는 전일제 교사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OECD평균은 전일제환산치를 기준으로 함.

◦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31.0명, 중학교 35.6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00년도(36.5명) 이후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폭(5.5명)으로 감소하였다.

【학급당 학생 수(2007)】

(단위: 명)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한 국	31.0	31.0	30.8	35.6	35.8	34.7
OECD평균	21.4	21.4	20.5	23.9	23.4	22.7

3. 교사의 수업시간 및 근무시간

◦ 우리나라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37주)와 수업일수(204일)는 OECD 평균 수업주수와 수업일수보다 많다. 반면에 교사의 연간 순 수업시간(초등학교 755시간, 중학교 545시간, 고등학교 480시간)과 법정근무시간(1554시간)은 OECD 평균 수업시간과 법정근무시간 보다 적다.

【교사의 수업시간 및 근무시간(2007)】

(단위: 주, 일, 시간(60분))

구 분	수업주수			수업일수			순 수업시간			법정연간 근무시간1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 계고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 계고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 계고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 계고
한 국	37	37	37	204	204	204	755	545	480	1554	1554	1554
OECD평균	38	38	38	187	186	184	798	709	653	1662	1652	1656
주: 1) 수업주수와 수업일수는 교육법령과 제7차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산출됨 2) 순 수업시간는 교육통계조사에 기초하여 산출되며 정규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수업시간을 포함함. 국제비교를 위해 수업시간은 60분을 1시간으로 환산함. 3) 초등학교의 순 수업시간은 쉬는 시간(10분)이 포함됨. 자료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6) 공립학교 수업일수에 대한 전수조사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6). 교육통계조사(수업시간)

TALIS (교수-학습 국제 설문 조사)

□ 조사개요

◦ OECD는 2006~2014년까지 3주기에 걸쳐 교사와 교수-학습 실태에 관한 장기간 대규모 국제 설문 조사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이하 TALIS)”를 실시하기로 함. 『OECD 교육지표 2009』에서 인용된 내용은 3주기 중 2007년도에 실시된 제 1차 조사결과임.

◦ TALIS 제1차 조사에는 총 23개국(16개 OECD 회원국, 7개 협력국)의  약 75,000명이 참여함. 각국은 200여개 중학교를 선정하고 학교별로 교장과 교사 2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주요결과

가. 교원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

<교원평가의 개념>

교원평가는 각국 실정에 따라 그 형태가 각기 다른 바, 우리의 경우,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아닌 기존 실시 중인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평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설문지에 명기)

◦ 우리나라 교사는 ‘교원평가가 공정(52.7%)’, ‘업무능률향상에 기여(53.3%)‘라고 인식하는 교사비율이 TALIS 평균보다 낮고, 교원평가 시행이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직업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교사 비율 역시 각각 35.1%, 31.3%로 TALIS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교원평가의 내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2007)】

(단위: %)

구 분	평가의 공정성		능률향상 기여도		직무만족도			직업안정성
	긍정1)	부정	긍정	부정	증가2)	영향 없음	감소	증가	영향 없음	감소
한 국	52.7	47.3	53.3	46.7	35.1	52.8	12.1	31.3	59.1	9.6
TALIS평균	83.2	16.8	78.6	21.5	51.5	41.2	7.3	33.6	61.9	4.5
주: 1) 긍정은 매우 동의 또는 동의함의 비율, 부정은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의 비율 2) 증가는 크게 증가 또는 증가함의 비율, 감소는 크게 감소 또는 감소함의 비율 * 설문지 문항 번호: 26-a), 26-b), 27-a), 27-b), http://www.oecd.org/dataoecd/7/32/43081350.pdf 자료출처: OECD, TALIS 데이터 베이스(2009)

◦ 교원평가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 교사는 급여(5.2%), 성과금 등 금전적 보상(8.3%), 승진기회(12.7%), 연수활동 기회(17.1%), 주도적 역할 담당(24.9%)에 활용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TALIS 조사국 평균보다 모두 낮다.

【교원평가 활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2007)】

구 분	급여	성과금	승진기회	연수활동 기회	학교내 주도적 역할
한 국	5.2	8.3	12.7	17.1	24.9
TALIS평균	9.1	11.1	16.2	23.7	29.6
주: 1) 교원평가 결과가 해당 항목에 ‘어느 정도,’ 또는 '매우 많이' 활용된다고 반응한 비율임 2) 교원평가를 받았다고 응답한 교사만 포함, 각 항목은 중복응답이 가능함 3) 설문지 문항 번호: 23-a), 23-b), 23-d), 23-c), 23-g), http://www.oecd.org/dataoecd/7/32/43081350.pdf 자료 출처: OECD, TALIS 데이터 베이스(2009)

나.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자기효능감

◦ 우리나라 교사들의 직무만족도는 TALIS 조사국의 중간 수준인 반면 자기효능감(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확신)은 조사국 중 가장 낮다.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자기효능감(2007)】

자기효능감 예시문항

–나는 내 학생들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주고 있다고 느낀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가장 다루기 힘들고 동기가 부족한 학생도 지도할 수 있다.

–나는 우리 학급의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나는 일반적으로 학생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 자기 효능감(self-efficacy)는 4점 척도(1 = 매우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고 전체 평균 0, 표준편차 1의 표준점수로 활용함.

직무만족도 예시문항

–나는 대체로 내 직업에 만족한다.

※ 직무만족도는 4점 척도(1 = 매우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음.

별첨  1. 2009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체계  1부

2. 국제 표준 교육단계 분류(ISCED) 개요

3. 2009 OECD 교육지표 Chapter별 주요지표 상세내용 1부

4. 2008, 2009년 OECD 교육지표 비교

<별첨 1>

2009년 OECD 교육지표 체계

A장		교육기관의 성과와 학습 효과
	A1	성인인구의 학력
	A2	중등교육 졸업과 고등교육 입학
	A3	고등교육 졸업
	A4	PISA 과학성취도 우수학생 분포
*	A5	PISA 2006 과학 성취도 우수 학생의 학습 태도와 동기
	A6	교육이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A7	교육의 경제적 효과
	A8	교육투자에 대한 유인가
*	A9	교육의 사회적 성과
B장		교육에 투자된 재정 및 인적자원
	B1	학생 1인당 공교육비
	B2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B3	정부와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
	B4	총 정부부담 교육비
	B5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공적보조
	B6	교육 서비스와 재원별 교육비 지출
	B7	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장		교육기회에의 접근ㆍ참여ㆍ발달
	C1	교육 참여자
	C2	해외 유학학생과 유학 국가
	C3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성공적 이동
D장		학습 환경 및 학교조직
	D1	학생의 수업시간
	D2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 크기
	D3	교사임금
	D4	교사의 교수(teaching) 시간
*	D5	교원평가 빈도와 영향
*	D6	교사의 신념, 태도와 생활지도 측정
*는 2009년 신규지표임.

<별첨 2>

국제 표준 교육단계 분류(ISCED)

◦ OECD 교육지표에서 사용되는 교육단계분류는 국제 표준 교육분류 개정안(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97 : ISCED-97)에 기초하고 있음.

- ISCED는 교육통계의 국제 비교를 위한 수단이며, OECD 회원국에서 ISCED의 적용지침에 따라 자국의 교육체제를 배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 ISCED 방식에 따른 우리나라의 학교급 분류 >

ISCED 구분 방식			우리나라 학교급 분류
ISCED 0	pre-primary level of education	취학전 교육, 유치원 교육	유치원, 특수학교 유치원
ISCED 1	primary level of education	초등교육	초등학교, 특수학교 초등학교, 공민학교
ISCED 2	lower secondary level of education	전기 중등교육	중학교, 특수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중학교 과정)
ISCED 3	upper secondary level of education	후기 중등교육	일반계/전문계 고등학교, 각종학교(고교 과정), 특수학교 고교, 고등기술학교
ISCED 4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중등후 비고등교육	해당 없음
ISCED 5 - ISCED 5A	First stage of tertiary education - Tertiary type-A	제1차 고등교육 - 대학수준 고등교육 (A유형)	- 대학(교), 일반 대학원/대학원 대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 ISCED 5B	- Tertiary type-B	- 직업지향 고등교육 (B유형)	- 전문대학, 교육대학, 각종학교(전문대학, 대학과정), 산업대학, 기술대학,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ISCED 6	Advanced research programmes	전문연구프로그램	일반 대학원/대학원 대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별첨 3>

2009 OECD 교육지표 Chapter별 주요지표 상세내용

A장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 효과

1) 연평균 고등교육 이수 인구 성장율

【연평균 고등교육 이수 인구 성장률(1998-2006)】

(단위: %)

구 분	고등교육 이수인구 성장률
		전체 이수 인구 대비 고등교육 이수 인구 비율 성장률	인구 성장률
한 국	6.4	4.9	1.5
OECD평균	4.5	3.4	1.1
캐나다	4.0	2.6	1.4
체 코	4.5	3.3	1.2
핀란드	2.2	1.9	0.3
프랑스	3.7	3.0	0.7
독 일	0.5	0.5	0
이탈리아	5.7	5.2	0.5
일 본	3.4	3.5	-0.1
영 국	3.7	3.3	0.4
미 국	3.0	1.6	1.4

주: 1) 고등교육 이수 인구 성장률은 1998년 - 2006년 연평균 성장률을 의미함.

2) 전체 교육수준 대비 고등교육 성장률은 인구증가를 제외하고 단순히 학력 상승으로 인해 증가한 고등교육 인구 성장률을 의미함.

2)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

【연령별 고등학교 이수율(2007)】

(단위: %)

구 분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한 국	78	97	92	65	39
OECD평균	70	79	74	67	57
캐나다	87	91	90	86	78
체 코	91	94	94	89	85
핀란드	81	90	87	81	65
프랑스	69	83	74	63	53
독 일	84	85	86	85	81
이탈리아	52	68	56	48	34
노르웨이	79	83	80	77	76
영 국	68	75	69	66	61
미 국	88	87	88	89	87

주: 국제표준교육분류 전문계고등학교의 단기 프로그램을 제외함.

한국자료출처 : 통계청(2007),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고등교육 이수자 인구 비율(2007)】

(단위: %)

구 분	고등교육 전체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한 국	35	56	40	21	11
OECD평균	28	34	29	25	20
벨기에	32	41	36	28	22
캐나다	48	56	53	45	39
핀란드	36	39	43	36	28
프랑스	27	41	29	20	17
독 일	24	23	26	25	23
이탈리아	14	19	14	11	9
일 본	41	54	46	41	24
스웨덴	31	40	31	29	26
영 국	32	37	32	31	25
미 국	40	40	42	40	39

구 분	직업지향(B유형) 고등교육					대학수준(A유형) 고등교육 및 전문연구 프로그램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한 국	10	22	10	4	1	24	34	30	17	10
OECD평균	9	10	10	9	7	20	26	21	18	14
벨기에	18	23	19	16	13	14	18	16	12	9
캐나다	24	26	26	23	18	25	29	26	21	21
핀란드	15	8	20	18	15	21	32	22	17	14
프랑스	11	18	12	8	5	16	24	17	12	11
독 일	9	6	9	10	9	16	16	16	15	14
이탈리아	1	1	1	1	n	13	18	13	11	9
일 본	18	25	22	16	9	23	29	24	25	15
스웨덴	9	8	9	9	8	23	31	22	20	18
영 국	9	8	10	10	8	23	29	22	21	17
미 국	9	9	10	10	8	31	31	33	30	30
주: 고등교육은 대학수준(A유형)과 직업지향(B유형), 전문연구 프로그램으로 구분됨. ∙ 직업지향(B유형) 고등교육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단계로서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전문대과정/대학과정), 기술대학 등이 포함됨. ∙ 대학수준(A유형) 고등교육은 학문적 성격이 강하고 상급 교육단계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의 석사 과정, 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이 포함됨. ∙ 전문연구 프로그램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대학원대학 박사과정이 포함됨. * n은 자료의 크기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임을 의미함.

한국자료출처 : 통계청(2007), 경제활동인구조사

3) 고등교육기관 입학률

【고등교육 입학률 추이(1995～2007)】

(단위: %)

구 분	대학수준(A유형) 고등교육기관1									직업지향(B유형) 고등교육기관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한 국	41	45	46	46	47	49	51	59	61	27	51	52	51	47	47	48	50	50
OECD평균	37	47	48	52	53	53	55	56	56	18	15	16	16	16	15	15	16	15
캐나다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덴마크	40	52	54	53	57	55	57	59	57	33	28	30	25	22	21	23	22	22
핀란드	39	71	72	71	73	73	73	76	71	32	a	a	a	a	a	a	a	a
프랑스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독 일2	26	30	32	35	36	37	36	35	34	15	15	15	16	16	15	14	13	13
이탈리아2	m	39	44	50	54	55	56	55	53	m	1	1	1	1	1	a	m	n
일 본	31	40	41	42	43	42	44	45	46	33	32	31	30	31	32	32	32	30
뉴질랜드	83	95	95	101	107	86	79	72	76	44	52	50	56	58	50	48	49	48
스위스	17	29	33	35	38	38	37	38	39	29	14	13	14	17	17	16	15	16
영 국	m	47	46	48	48	52	51	57	55	m	29	30	27	30	28	28	29	30
미 국	m	43	42	64	63	63	64	64	65	m	14	13	x(4)	x(5)	x(6)	x(7)	x(8)	x(9)
주: 1) 1995, 2000, 2001, 2002, 2003년 대학수준(A유형) 고등교육기관의 입학률에는 전문연구 프로그램이 포함됨. 2) 직업지향(B유형) 고등교육기관의 입학률이 총입학률 계산방법에 의해 산출됨. * 입학률은 해당 연령별 고등교육 입학자의 비율(순입학률) ** 입학률에 사용된 연령대는 13세부터 99세까지임. *** 30세 이상 연령대는 가중치 5를 주었음. 40～99세 인구 합계는 30～34세 인구수를 사용함.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 a는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함. ****** n은 자료의 크기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임을 의미함. ******* x(4)의 의미는 자료가 4열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함. ******** 고등교육은 대학수준(A유형)과 직업지향(B유형), 전문연구 프로그램으로 구분됨. ∙ 직업지향(B유형) 고등교육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단계로서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전문대과정/대학과정), 기술대학 등이 포함됨. ∙ 대학수준(A유형) 고등교육은 학문적 성격이 강하고 상급 교육단계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의 석사 과정, 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이 포함됨. ∙ 전문연구 프로그램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대학원대학 박사과정이 포함됨.

※ 고등교육기관의 입학률 계산 시 기본적으로 순 입학률(net entry rate) 산식을 적용하였음. 순 입학률(net entry rate)이란, 특정 연령별 인구 대비 입학자의 비율을 의미함.

4)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률과 대학수준(A유형) 고등교육기관 입학률

【고등학교 졸업률과 고등교육 입학률(2007)】

(단위: %)

구 분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률	대학수준(A유형) 고등교육 입학률
한 국	66	61
OECD평균	61	56
덴마크	55	57
핀란드	97	71
독 일	41	34
이탈리아	77	53
일 본	70	46
스위스	26	39
주: 1)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A유형)과 전문계고등학교(C유형)으로 구분됨. ∙일반계 고등학교(A유형)는 학문적 성격이 강하고 4년제 대학교와 같은 대학수준(A유형) 교육단계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일반계고등학교, 특수학교 고교과정, 각종학교 고교과정이 포함됨. 2) 입학률은 해당 연령별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 입학자의 비율(순입학률) 3) 졸업률은 해당 연령별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 졸업자의 비율(순졸업률)

5) 15세 학생의 과학, 읽기, 수학 성취도(PISA 2006)

【영역별 최상위 수준에 속한 학생의 비율(PISA 2006)】

(단위 : %)

구 분	적어도 한 과목 이상 최상위 집단	과학에서만 최상위 집단	읽기에서만 최상위 집단	수학에서만 최상위 집단	과학과 읽기에서만 최상위 집단	과학과 수학에서만 최상위 집단	읽기와 수학에서만 최상위 집단	세 과목 모두 최상위 집단
한 국	33.6	0.2	5.7	10.0	0.6	1.7	7.6	7.8
OECD평균	17.9	1.3	2.3	5.3	0.8	2.8	1.4	4.1
캐나다	25.7	2.5	3.6	5.6	1.7	3.2	2.1	7.0
덴마크	16.0	0.6	1.2	6.7	0.4	2.8	1.3	3.0
핀란드	32.8	2.9	3.3	6.9	2.1	6.3	1.7	9.5
프랑스	17.3	1.3	2.7	5.6	0.8	3.1	0.9	2.8
독 일	20.4	1.8	2.3	4.9	0.9	3.9	1.4	5.2
이탈리아	10.7	1.2	2.7	2.8	0.6	1.5	0.6	1.3
일 본	24.0	3.0	1.5	6.3	1.2	5.3	1.1	5.5
뉴질랜드	26.8	2.2	3.5	4.5	2.2	4.2	1.2	8.9
스위스	24.5	0.7	0.9	11.7	0.3	4.4	1.5	5.0
영 국	18.2	3.5	1.7	2.2	1.9	3.4	0.5	4.9
미 국	m	m	m	m	m	m	m	m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출처 : OECD 2006 PISA database

한국자료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 PISA 2006 과학성취도 상위 및 최상위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표

【PISA 과학 성취도 상위 및 최상위 학생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지표(PISA 2006)】

(단위 : %, %p)

구 분	평균 ESCS			과학성취도
	상위 수준	최상위 수준	차이	ESCS 지표 하위 25%	ESCS 지표 상위 25%	차이
한 국	0.17	0.43	-0.26	494	558	64
OECD평균	0.40	0.66	-0.26	456	547	92
캐나다	0.52	0.70	-0.18	501	569	68
덴마크	0.65	0.94	-0..29	453	543	90
핀란드	0.35	0.57	-0.22	535	598	63
프랑스	0.30	0.59	-0.28	437	559	122
독 일	0.62	0.90	-0.28	460	572	111
이탈리아	0.29	0.59	-0.30	435	511	76
일 본	0.11	0.27	-0.27	493	562	69
뉴질랜드	0.29	0.58	-0.29	480	589	109
스위스	0.40	0.67	-0.27	458	563	105
영 국	0.44	0.68	-0.25	467	570	103
미 국	0.55	0.80	-0.25	435	552	117

출처 : OECD 2006 PISA database

한국자료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사회경제적 지표(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us : ESCS)’는  부모의 교육, 수입과 재산 등을 사용하여 산출함. 평균값 0, 표준편차 1(최대값 1, 최소값 -1_인 표준점수임.

6) 교육의 경제적 효과

【성인 인구의 고용률(2007)】

(단위: %)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직업지향 (B유형) 고등교육	대학수준 (A유형) 고등교육 이상
		(1)	(2)	(3)	(4)	(5)	(6)
한 국	남	74.0	81.6	84.8	x(3)	89.7	88.7
	여	58.1	57.8	56.5	x(3)	61.9	60.9
OECD평균	남	63.1	73.7	83.7	84.4	88.1	89.7
	여	38.5	50.8	67.0	65.6	79.2	79.9
캐나다	남	54.7	71.1	81.4	x(3)	86.5	86.4
	여	33.5	53.6	69.5	x(3)	79.7	80.1
핀란드	남	51.8	73.3	79.0	a	83.6	89.8
	여	45.4	61.3	72.6	a	82.3	84.5
프랑스	남	51.5	74.4	82.1	80.1	88.6	86.0
	여	39.4	60.7	73.3	69.1	82.9	78.7
독 일	남	56.0	68.0	63.3	80.4	88.1	89.6
	여	33.6	50.2	54.8	68.3	80.1	80.9
이탈리아	남	51.9	78.3	84.2	84.6	81.5	86.7
	여	16.9	42.8	565.2	60.3	70.0	75.1
일 본	남	x(3)	x(3)	88.2	x(3)	93.9	93.2
	여	x(3)	x(3)	61.2	x(3)	64.7	68.8
영 국	남	c	60.4	86.2	84.6	88.6	90.2
	여	c	43.2	75.8	76.1	84.3	86.5
미 국	남	71.9	67.7	79.7	x(3)	86.0	89.9
	여	42.1	47.3	67.6	x(3)	77.8	78.2
주: x(3)는 해당 자료가 3열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함. 자료출처 : 통계청 2007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인 인구의 실업률(2007)】

(단위: %)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직업지향 고등교육	대학수준 고등교육이상
		(1)	(2)	(3)	(4)	(5)	(6)
한 국	남	3.2	3.4	3.8	x(3)	4.8	2.5
	여	1.3	1.9	2.5	x(3)	3.1	2.3
OECD평균	남	10.1	8.8	4.4	4.7	3.3	3.0
	여	13.1	10.2	5.7	7.3	4.0	3.7
캐나다	남	10.6	9.2	5.6	x(3)	4.4	3.5
	여	12.1	8.4	5.2	x(3)	4.1	3.5
핀란드	남	8.8	8.0	5.5	a	3.6	3.2
	여	9.1	10.2	6.9	a	4.0	3.6
프랑스	남	10.1	9.6	5.6	4.9	4.5	4.9
	여	12.6	9.8	6.7	7.2	3.9	5.7
독 일	남	25.3	18.0	9.0	8.5	3.1	3.6
	여	25.9	15.0	7.8	9.0	4.5	4.5
이탈리아	남	6.4	4.6	3.0	2.3	5.1	3.0
	여	9.7	8.9	5.3	6.0	6.0	5.2
일 본	남	x(3)	x(3)	4.4	x(3)	3.8	2.5
	여	x(3)	x(3)	3.8	x(3)	3.4	2.8
영 국	남	c	9.0	3.4	4.0	2.5	2.3
	여	c	8.0	3.6	4.0	2.2	2.1
미 국	남	c	9.1	5.1	x(3)	3.2	1.9
	여	c	c	3.9	x(3)	2.9	1.8
주: x(3)는 해당 자료가 3열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함. 자료출처 : 통계청 2007 경제활동인구조사

7) 학습의 사회적 성과 (Social outcomes of learning)

【교육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한계효과】

국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성과 차이1			중학교와 대학교의 성과 차이
	건강	정치적 참여	대인간 신뢰	건강	정치적 참여	대인간 신뢰
한 국	0.148	-0.001	0.031	0.063	0.072	0.016
벨기에	0.153	0.052	0.066	0.083	0.25	0.147
캐나다	0.126	0.017	0.116	0.040	0.246	-0.005
체 코	0.227	0.025	0.054	0.051	0.168	0.113
덴마크	0.087	0.195	0.017	0.065	0.179	0.109
핀란드	0.180	0.021	0.046	0.144	0.15	0.117
독 일	0.100	0.263	0.062	0.072	0.236	0.082
그리스	0.178	0.075	0.038	-0.012	0.151	0.094
아일랜드	0.055	0.182	0.07	0.016	0.087	0.017
이탈리아	0.135	0.133	0.115	0.032	0.195	0.128
네덜란드	0.114	0.154	0.018	0.032	0.176	0.045
노르웨이	0.117	0.026	0.072	0.100	0.071	0.113
폴란드	0.127	0.067	0.069	0.261	0.247	0.131
포르투갈	0.225	0.146	0.072	0.005	0.153	0.07
슬로바키아	0.303	0.248	0.017	0.076	0.099	0.075
스페인	0.133	0.032	0.134	0.066	0.17	0.031
스웨덴	0.106	0.138	0.044	0.030	0.105	0.159
스위스	0.152	-0.004	0.139	0.079	0.215	0.118
터 키	0.135	0.336	0.023	0.101	0.18	0.028
미 국	0.182	0.159	0.163	0.089	0.178	0.176
주: 1) 성인(25～64세) 인구의 학력 이수수준에 따른 차이를 의미함. 2) 색칠된 부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한국자료출처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2005)

B장	교육에 투자된 재정 및 인적자원

1)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2006)】

(단위: %)

구 분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한 국	7.3	4.5	2.9		4.3	3.4	0.9		2.5	0.6	1.9
OECD평균	5.8	4.9	0.8		3.8	3.4	0.3		1.5	1.0	0.5
캐나다1,2	6.5	4.8	1.7		3.7	3.3	0.4		2.7	1.5	1.3
핀란드	5.8	5.7	0.1		3.8	3.7	n		1.7	1.6	0.1
프랑스	5.9	5.5	0.4		3.9	3.7	0.2		1.3	1.1	0.2
독 일	4.8	4.1	0.7		3.1	2.7	0.4		1.1	0.9	0.2
이탈리아	4.9	4.6	0.3		3.5	3.4	0.1		0.9	0.7	0.2
일 본1	5.0	3.3	1.7		2.8	2.6	0.3		1.5	0.5	1.0
영 국	5.9	5.2	0.7		4.3	3.9	0.3		1.3	0.9	0.4
미 국	7.4	5.0	2.4		4.0	3.7	0.3		2.9	1.0	1.9
주: 1) 중등후비고등교육이 후기중등교육(고등학교단계)과 고등교육에 모두 포함됨. 2) 2005년도 자료임. * n은 크기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을 의미함.

※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의 구분

∙ 정부부담 : 학교교육에 대한 정부의 공적 지원 금액

- 중앙 교과부의 자체 지출금액과 시·도교육을 위한 교부금 및 기타 이전금

- 지자체로부터의 시·도교육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 국립 초·중·고·대학교에 대한 지원금 등

∙ 민간부담 : 학교교육에 대해 민간(학생/가계, 재단)이 부담하는 금액

- 학생/가계가 납부하는 수업료 및 수익자부담경비

- 재단 전입금

⇒ 학교에 대한 지출이므로, 학원에 지출하는 학원비나 개인 사교육비용은 민간부담에 포함되지 않음.

2)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전체 교육기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06)】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

구 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1)	(2)	(3)	(4)	(5)	(6)
한 국	4,935	21	7,261	31	8,564	37
OECD평균	6,437	20	8,006	25	12,336	40
캐나다1,2	x(3)	x(4)	7,774	21	m	m
덴마크	8,798	25	9,662	28	15,391	44
핀란드	5,899	18	7,533	23	12,845	39
프랑스	5,482	18	9,303	30	11,568	37
독 일	5,362	16	7,548	23	13,016	40
이탈리아1	7,716	26	8,495	29	8,725	30
일 본	6,989	22	8,305	26	13,418	42
룩셈부르크1	13,676	18	18,144	24	m	m
스위스1	8,793	23	13,268	34	22,230	58
영 국	7,732	23	8,763	26	15,447	45
미 국	9,709	22	10,821	25	25,109	57
주: 1) 국공립 교육기관만 해당됨(캐나다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에, 이탈리아의 경우 유초중등교육기관에 해당). 2) 2005년도 자료임. 3) 2006년 PPP 환율은 1달러 당 760.67원이며, 1인당 GDP는 US$ 23,083임 4)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경상비+자본비/학생수} / PPP 5)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 = (학생 1인당 공교육비/국민 1인당 GDP)*100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 x(3)는 해당 자료가 3열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함.

【교육단계별 교육비 및 학생비 구성3(2006)】

(단위: %)

구 분	유아교육 (3세 이상)		초등, 중등, 중등후 비고등교육		전체 고등교육
	교육비비율	학생비율	교육비비율	학생비율	교육비비율	학생비율
한 국	2.3	4.7	59.0	67.5	34.2	27.8
OECD평균	7.9	11.3	65.9	73.5	24.5	15.6
캐나다	m	m	m	m	m	m
핀란드	6.4	10.8	64.6	71.9	29.0	17.3
프랑스	11.2	17.6	66.5	67.4	22.2	15.0
독 일	10.7	14.6	65.0	72.1	22.3	13.3
이탈리아1	9.9	11.4	70.8	70.0	19.2	18.6
일 본2	4.1	8.4	60.6	71.5	28.3	19.0
영 국	5.0	6.3	72.9	80.6	22.1	13.2
미 국	5.8	8.6	56.5	71.8	37.7	19.6
주: 1) 국공립 교육기관만 해당됨. 2) 중등후비고등교육이 후기중등교육(고등학교단계)과 고등교육에 모두 포함됨, 3) 교육비와 학생 비율은 전체 교육단계를 100%로 보았을 때 각 교육단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교육비 비율에서 '교육단계별로 분류되지 않은 교육행정기관’ 교육비 비율을 표에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별로 교육비 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3) 대학수준(A유형)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추정치

【대학수준(A유형) 고등교육기관 연평균 등록금 추정치1(‘06～’07학년도】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구 분	연평균 등록금
	국공립학교	정부의존형 사립학교	독립형 사립학교
	(1)	(2)	(3)
한 국	4,717	a	8,519
호 주	4,035	a	7,902
오스트리아2	825	825	n
벨기에(플란더즈어권)	x(2)	514～583	m
벨기에(프랑스어권)3	m	m	m
캐나다	3,705	x(1)	x(1)
체 코	등록금면제	a	m
덴마크4	등록금면제	m	a
핀란드	등록금면제	등록금면제	a
프랑스	176～1,173	m	m
독 일	m	m	m
그리스	m	m	m
헝가리	m	m	m
아이슬랜드	등록금면제	2,058～6,449	a
아일랜드	등록금면제	a	등록금면제
이탈리아	1,123	a	3,866
일 본	4,279	a	6,695
룩셈부르크	m	m	m
멕시코	m	a	m
네덜란드	1,707	a	m
뉴질랜드	2,765	m	n
노르웨이	등록금면제	5,124	n
폴란드	m	a	m
포르투갈5	1,180	4,774	m
슬로바키아	m	m	m
스페인	844	a	m
스웨덴	등록금면제	등록금면제	m
스위스	m	m	m
터 키	m	a	m
영 국	a	4,694	m
미 국	5,666	a	20,517
주: 1) 학생이 받은 장학금, 연구비 등은 고려하지 않음. 2) 전문연구프로그램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음. 3) 교육프로그램에 의하여 부과된 등록금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유사하나, 학생수 분포에서는 차이가 있어, 가중 평균이 같지 않음 4)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가중 평균임. 5)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연간 평균 등록금임.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 a는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함. *** n은 크기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임을 의미함. **** 캐나다의 경우, 사립학교의 등록금 자료가 열 1에 포함되어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앞에 제시된 숫자는 연평균 등록금의 최소값을, 뒤에 제시된 숫자는 최대값을 나타냄.

4)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공교육비의 지출 유형별 비율

【고등교육기관 직접 지출과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보조금 비율(2006)】

(단위: %)

구 분	교육기관 직접지출	민간부분에 대한 공공보조금 지급				GDP대비 민간부분에 대한 공공보조 비율
		소계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기타 민간이전
			장학금/기타 가계지원	학자금 대출
	(1)	(2)	(3)	(4)	(5)	(6)
한 국	87.1	12.9	2.8	4.4	5.6	0.09
OECD평균	80.9	19.1	1.2	8.9	0.7	0.27
호 주	69.0	31.0	13.2	17.8	n	0.35
캐나다1	81.9	18.1	3.5	13.6	1.0	0.32
핀란드	83.3	16.7	16.2	n	0.4	0.32
프랑스	92.0	8.0	8.0	a	a	0.10
독 일	80.5	19.5	14.4	5.2	n	0.22
이탈리아	83.4	16.6	16.6	n	n	0.13
일 본2	76.8	23.2	0.7	22.5	n	0.14
뉴질랜드	57.7	42.3	12.0	30.3	n	0.69
포르투갈	88.4	11.6	11.6	a	m	0.12
스페인	92.1	7.9	7.9	n	n	0.08
스위스3	94.6	5.4	2.3	0.2	3.0	0.08
터 키3	83.1	16.9	2.9	14.0	m	0.15
영 국	73.6	26.4	5.6	20.8	n	0.29
미 국	69.1	30.9	10.2	8.9	0.7	0.44
주: 1) 2005년도 자료임. 2) 중등후비고등교육이 후기중등교육(고등학교단계)과 고등교육에 모두 포함 됨.. 3.) 국공립 교육기관만 해당됨.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 a는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함. *** n은 크기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임을 의미함.

C장	교육기회에의 접근․참여․발달

1) 취학률

【취학률 추이(1995～2007)】

(단위: %)

구 분	15～19세 인구대비 15～19세 학생의 취학률									20～29세 인구대비 20～29세 학생의 취학률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한 국	75	79	79	80	81	84	86	86	87	15	24	25	27	27	28	27	28	28
OECD평균	74	77	78	79	79	81	81	82	82	18	22	22	23	24	25	25	25	25
호 주	81	82	81	83	82	82	82	83	82	23	28	28	33	33	33	33	33	33
캐나다	80	81	81	80	80	79	80	81	m	22	23	24	25	25	25	26	26	m
핀란드	81	85	85	85	86	87	87	88	88	28	38	39	40	40	41	43	43	43
프랑스2	89	87	86	86	87	87	86	86	86	19	19	20	20	20	20	20	20	20
독 일	88	88	90	89	89	89	89	89	88	20	24	24	26	27	28	28	28	29
이탈리아	m	72	73	76	78	79	80	81	80	m	17	17	18	20	20	20	20	21
일 본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영 국1	72	75	75	77	75	79	79	70	71	18	24	24	27	26	28	29	17	17
미 국	73	74	76	75	75	76	79	78	80	20	21	22	23	22	23	23	23	23
주: 1)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해외 현황을 제외함. 2) 2006년에 바뀐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료의 시계열성이 떨어짐.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 연령별 취학률 = {(해당 연령계층 학생수/해당 연령대 인구수)}*100

【연령별 취학률(2007)】

(단위: %)

구 분	학 생 연 령
	3～4세 인구대비 4세 이하 학생 취학률	5～14세 인구대비 5～14세 학생 취학률	15～19세 인구대비 15～19세 학생 취학률	20～29세 인구대비 20～29세 학생 취학률	30～39세 인구대비 30～39세 학생 취학률	40세 이상 인구 대비 40세 이상 학생 취학률
한 국	27.3	95.7	86.8	27.8	2.1	0.5
OECD평균	71.2	98.6	81.5	24.9	5.9	1.5
호 주	32.2	99.3	82.3	33.1	13.5	5.8
캐나다2	m	m	81.1	25.9	5.5	1.7
핀란드	46.0	95.3	87.9	43.0	14.4	3.4
프랑스1	111.2	100.9	85.7	19.5	2.6	n
독 일	99.0	99.2	88.1	28.7	2.5	0.1
이탈리아1	104.4	100.3	80.0	21.0	3.5	0.1
일 본	84.4	100.5	m	m	m	m
영 국	89.9	99.3	71.4	17.3	5.7	1.7
미 국	49.8	98.3	79.9	22.8	5.5	1.4
주: 1) 3-4세 인구 대비 4세 이하 학생의 취학률이 과대 추정되었음. 주요 학생의 연령이 3세 이하임. 3세에서 5세 사이의 순 취학률은 약 100%임. 2) 2006년도 자료임.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 n은 자료의 크기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임을 의미함. *** 연령별 취학률 = {(해당 연령계층 학생수/해당 연령대 인구수)}*100 **** 일부 국가의 취학률이 100이 넘는 것은 학교 취학률을 계산한 기간과 전체인구 연령을 조사한 준거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임.

2) 고등교육단계 국․공립 대비 사립 학생 비율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등록비율(2007)】

(단위: %)

구 분	직업지향(B유형) 고등교육			대학수준(A유형) 고등교육 및 전문연구 프로그램
	국공립	사립학교		국공립	사립학교
		정부의존형	독립형		정부의존형	독립형
	(1)	(2)	(3)	(4)	(5)	(6)
한 국	15.7	a	84.3	22.1	a	77.9
OECD평균	67.0	20.5	14.1	78.1	9.2	13.7
호 주	88.2	1.5	10.2	97.1	n	2.9
오스트리아	63.9	36.1	x(2)	88.0	12.0	n
벨기에	45.4	54.6	a	43.0	57.0	a
캐나다1	m	m	m	m	m	m
체 코	65.8	32.0	2.2	90.1	n	9.9
덴마크	97.9	1.5	0.6	97.8	2.2	n
핀란드	100.0	n	a	89.4	10.6	a
프랑스	71.2	8.5	20.3	86.8	0.7	12.5
독 일2	62.8	37.2	x(2)	95.5	4.5	x(5)
이탈리아	87.8	a	12.2	92.3	a	7.7
일 본	7.0	a	93.0	24.3	a	75.7
멕시코	94.6	a	5.4	66.1	a	33.9
뉴질랜드	65.5	28.4	6.2	97.6	2.0	0.4
포르투갈	80.2	a	19.8	75.0	a	25.0
스위스	31.5	37.8	30.7	92.4	5.7	2.0
터 키	97.1	a	2.9	94.0	a	6.0
영 국	a	100.0	n	a	100.0	n
미 국	84.1	a	15.9	71.6	a	28.4
주: 1) 2006년도 자료임. 2) 전문연구 프로그램은 제외함.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 n은 크기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을 의미함. *** a는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함. **** x(2)의 의미는 자료가 2열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함. ***** 고등교육은 대학수준(A유형)과 직업지향(B유형), 전문연구 프로그램으로 구분됨. ∙ 직업지향(B유형) 고등교육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단계로서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전문대과정/대학과정), 기술대학 등이 포함됨. ∙ 대학수준(A유형) 고등교육은 학문적 성격이 강하고 상급 교육단계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대학원 대학의 석사 과정, 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이 포함됨. ∙ 전문연구 프로그램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대학원대학 박사과정이 포함됨.

※ 정부 의존형 사립학교는 재정의 50%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립학교를 의미함. 반대로 독립형 사립학교는 정부로부터 학교예산의 50% 미만으로 지원받는 학교를 의미함.

3) 고등교육분야에서의 외국인 학생 비율

【고등교육 학생수(내외국인) 대비 외국인 학생비율(2000, 2007)】

(단위: %)

구 분	외국인 학생 비율
	전체 고등교육	직업지향 고등교육	대학수준 고등교육	전문연구 프로그램	변화지수 (2000=100)
한 국	1.0	0.6	1.1	5.5	947
OECD평균	8.7	5.9	8.8	20.4	235
호 주1	22.5	15.8	23.4	31.5	200
오스트리아1	16.7	5.6	17.5	21.5	143
벨기에1,2	12.2	9.5	13.7	29.9	107
캐나다1,3,4,5	14.8	m	13.8	39.0	140
체 코1	6.8	1.1	7.2	8.9	448
덴마크1	9.0	10.5	8.5	21.5	162
핀란드6	3.3	n	2.9	8.0	181
프랑스	11.3	4.5	12.4	37.9	180
독 일6	11.3	3.8	12.6	m	138
이탈리아	2.8	16.0	2.7	5.9	230
일 본1	3.1	2.7	2.9	16.8	189
뉴질랜드1	26.8	24.2	27.1	45.7	791
노르웨이1	7.3	3.4	6.9	23.4	180
폴란드	0.6	n	0.6	2.8	213
포르투갈	4.9	6.9	4.6	9.6	169
슬로바키아1	0.9	0.5	0.9	0.9	128
스페인1	3.4	4.6	2.2	21.9	235
스웨덴1	10.3	4.0	10.1	21.7	167
스위스3,6	19.3	15.5	17.3	45.0	158
터 키	0.8	0.1	1.0	2.6	109
영 국1	19.5	12.1	20.1	46.0	158
미 국1	m	m	m	m	125
주: 1) 학생 유동성 측정을 위하여, 국제학생은 그들의 거주지를 근거로 하여 정의됨. 2) 사회 진보 교육(social advanced education) 자료는 제외함. 3) 일부 프로그램이 제외되기 때문에 전체 고등교육의 비율이 과소평가됨. 4) 2006년도 자료임. 5) 사립 교육기관은 제외됨. 6) 학생 유동성 측정을 위하여, 국제학생은 이전 교육기관을 받은 나라에 근거하여 정의됨. * n은 크기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을 의미함.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 고등교육은 대학수준(A유형)과 직업지향(B유형), 전문연구 프로그램으로 구분됨. ∙ 직업지향(B유형) 고등교육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단계로서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전문대과정/대학과정), 기술대학 등이 포함됨. ∙ 대학수준(A유형) 고등교육은 학문적 성격이 강하고 상급 교육단계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대학원 대학의 석사 과정, 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이 포함됨. ∙ 전문연구 프로그램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대학원대학 박사과정이 포함됨.

4) 고등교육 단계 외국학생의 국가별 분포

【고등교육 단계 외국학생의 국가별 점유율 추이 (2000, 2007)】

(단위: %)

	유학 체류국가별 고등교육 시장점유율 추이
	2000	2007
한 국	0.2	1.1
호 주1	5.6	7.0
오스트리아	1.6	1.4
벨기에	2.0	1.4
캐나다2	5.0	4.4
프랑스	7.2	8.2
독 일	9.8	8.6
이탈리아	1.3	1.9
일 본	3.5	4.2
네덜란드	0.7	1.3
뉴질랜드	0.4	2.1
스페인	1.3	2.0
스웨덴	1.3	1.4
스위스	1.4	1.4
영 국1	11.7	11.6
미 국1	25.0	19.7
주: 1) 국제교류학생은 거주권을 가진 국가를 기준으로 규정됨. 2) 2006년도 자료임. 3) 국가별 외국유학생 점유율 산출식= (각 국가별 고등교육단계 외국인 학생수/전체 고등교육단계 외국인 학생 수)*100

D장	학습 환경 및 학교조직

1) 국․공립 학교 교사의 급여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의 급여(2007)】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년)

구 분	초임 연간급여	15년 경력자 연간급여	최고호봉자 연간급여	최고호봉에 이르는 기간
한 국	31,717	54,798	87,745	37
OECD평균	28,687	39,007	47,747	24
호 주	32,259	44,245	44,245	9
핀란드	28,201	36,578	46,003	16
프랑스	23,640	31,800	46,920	34
독 일	43,387	53,345	57,630	28
이탈리아	24,945	30,174	36,765	35
일 본	27,284	48,742	61,627	34
룩셈부르크	49,902	68,720	101,707	30
스위스	41,998	54,339	66,906	26
미 국	35,907	43,633	m	m

주: * 2007년도 PPP 환율은 $1당 755.28원이며, 1인당 GDP는 US$ 24,801임

** 연간급여(1인기준) = {봉급 + 수당(정근수당, 교직수당, 교원보전수당 등을 포함, 단 추가수당은 제외) + 복리후생비(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급식교통비)}/PPP

*** 1인당 GDP 대비 15년 경력 급여비율 = 15년 경력 연간 급여/1인당 GDP

자료출처 :

【국공립 중학교 교사의 급여(2007)】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년)

구 분	초임 연간급여	15년 경력자 연간급여	최고호봉자 연간급여	최고호봉에 이르는 기간
한 국	31,590	54,671	87,617	37
OECD평균	31,000	41,993	51,470	24
호 주	32,406	44,942	44,942	9
핀란드	31,282	39,144	49,534	16
프랑스	26,019	34,179	49,409	34
독 일	47,936	57,978	65,004	28
이탈리아	26,877	32,859	40,351	35
일 본	27,284	48,742	61,627	34
룩셈부르크	71,883	89,864	124,898	30
스위스	48,286	62,183	75,577	26
미 국	34,519	44,015	m	m

주: * 2007년도 PPP 환율은 $1당 755.28원이며, 1인당 GDP는 US$ 24,801임

** 연간급여(1인기준) = {봉급 + 수당(정근수당, 교직수당, 교원보전수당 등을 포함, 단 추가수당은 제외) + 복리후생비(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급식교통비)}/PPP

*** 1인당 GDP 대비 15년 경력 급여비율 = 15년 경력 연간 급여/1인당 GDP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의 급여(2007)】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년)

구 분	초임 연간급여	15년 경력자 연간급여	최고호봉자 연간급여	최고호봉에 이르는 기간
한 국	31,590	54,671	87,617	37
OECD평균	32,183	44,782	54,440	24
호 주	32,406	44,942	44,942	9
핀란드	31,846	43,040	55,778	16
프랑스	26,294	34,454	49,711	34
독 일	51,512	62,372	71,546	28
이탈리아	26,877	33,778	42,179	35
일 본	27,284	48,742	63,296	34
룩셈부르크	71,883	89,864	124,898	30
스위스	56,166	72,990	86,732	26
미 국	34,672	43,966	m	m

주: * 2007년도 PPP 환율은 $1당 755.28원이며, 1인당 GDP는 US$ 24,801임

** 연간급여(1인기준) = {봉급 + 수당(정근수당, 교직수당, 교원보전수당 등을 포함, 단 추가수당은 제외) + 복리후생비(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급식교통비)}/PPP

*** 1인당 GDP 대비 15년 경력 급여비율 = 15년 경력 연간 급여/1인당 GDP

2)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2007)】

(단위: 명)

구 분	유치원	초등교육단계	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한 국	18.7	25.6	20.5	16.2
OECD평균	14.9	16.0	13.2	12.5
캐나다1)	m	m	m	m
핀란드	11.4	15.0	9.9	15.9
프랑스2)	19.2	19.7	14.3	9.6
독 일	14.4	18.3	15.2	14.3
이탈리아	11.8	10.5	9.4	10.8
일 본	16.8	19.0	14.8	12.5
멕시코	28.4	28.0	33.3	25.7
뉴질랜드	10.5	17.5	16.2	13.3
영 국3)	18.4	19.4	16.7	11.3
미 국	13.8	14.6	14.7	15.6
주: 1) 국공립 교육기관만 포함됨. 2) 독립형 사립교육기관은 제외됨. 3) 고등학교 단계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만 포함됨. * 교사는 수업 담당 교사만을 대상으로 함(교장․교감 등의 관리직 교원 제외).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3)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2007】

(단위: 명)

구 분	초등학교 단계				중학교 단계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한 국	31.0	31.0	30.8		35.6	35.8	34.7
OECD평균	21.4	21.4	19.5/20.9		23.9	23.4	22.6/21.4
호 주	23.8	23.3	25.1		23.8	23.1	25.1
캐나다	m	m	m		m	m	m
핀란드	19.8	19.8	18.4		20.1	20.0	21.7
프랑스	22.6	22.6	22.9		24.3	24.1	25.1/13.7
독 일	22.1	22.1	22.7		24.7	24.6	25.5
이탈리아	18.6	18.4	20.1		20.9	20.8	21.8
일 본	28.2	28.1	33.0		33.2	33.0	35.6
룩셈부르크	15.8	15.6	18.2/18.5		20.0	19.8	20.8/21.0
포르투갈	19.7	19.5	24.0/20.7		22.3	22.2	23.8/23.1
영 국	24.6	25.8	13.1		22.6	23.7	17.8/11.7
미 국	23.1	23.6	19.4		24.3	24.9	19.3

주: OECD 국가평균, 프랑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영국의 경우 앞에 제시된 숫자는 정부 의존형 사립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뒤에 제시된 숫자는 독립형 사립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나타냄.

4) 국․공립 학교 교사의 순 수업시간 및 근무시간

【교사의 수업시간 및 근무시간(2007)】

(단위: 주, 일, 시간(60분))

구 분	수업주수				수업일수				순 수업시간				법정 연간 근무시간1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한 국	37	37	37		204	204	204		755	545	480		1554
OECD 평균	38	38	38		187	186	184		798	709	653		1662/1662/1656
호 주	40	40	40		197	197	197		877	815	813		a/a/a
핀란드	38	38	38		188	188	188		677	592	550		a/a/a
프랑스	35	35	35		m	m	m		914	632	618		a/a/a
독 일	40	40	40		193	193	193		806	758	714		1750
이탈리아	38	38	38		167	167	167		735	601	601		a/a/a
일 본	40	40	40		200	200	198		705	600	498		1960
터 키	38	a	38		180	a	180		639	a	567		1832/a/1832
미 국	36	36	36		180	180	180		1080	1080	1080		a/a/a

주: * 우리나라는 공무원 법정 근무시간을 의미하며 미국, 이탈리아, 호주의 경우는 학교 내에 상주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시간을 의미함.

** 우리나라 수업시간은 정규 교육과정의 수업시간만을 의미하며, 수업준비활동, 연구 활동, 생활지도
등에 관련된 시간은 제외됨.

*** OECD 국가평균과 터키에서 첫 번째는 초등교육, 두 번째는 전기중등교육(중학교), 세 번째는
후기중등교육(일반계고등학교)의 값임.

**** 순 수업시간은 국가마다 수업시간 단위가 다르므로 60분을 1시간으로 환산한 값임.

***** 초등학교의 경우 쉬는 시간(10분)도 포함되어 산출되었으며 수업준비활동, 연구활동, 생활지도
등에 관련된 시간은 수업시간에서 제외됨.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 a는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함.

TALIS 조사결과

1) 교원평가(teacher appraisal/feedback)에 대한 교사의 인식

【교원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2007)】

(단위: 응답비율 (%))

구 분	평가의 공정성					능률향상 기여도
	매우동의하지않음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매우동의하지않음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한 국	9.2	38.1	51.3	1.4		9.8	36.9	51.5	1.8
TALIS평균	4.4	12.4	63.3	19.9		5.6	15.9	61.8	16.8
호 주	4.4	10.1	66.7	18.8		6.2	18.8	60.0	14.9
오스트리아	3.8	9.3	47.9	39.0		11.7	20.9	46.1	21.3
덴마크	4.3	10.0	65.3	20.5		6.0	17.7	61.6	14.7
아일랜드	3.5	8.6	67.6	20.3		4.8	16.4	62.7	16.1
이탈리아	2.8	10.8	77.1	9.3		3.3	13.5	71.6	11.6
멕시코	6.2	13.6	54.9	25.4		5.3	9.2	52.6	32.9
노르웨이	6.0	10.0	46.7	37.4		9.9	15.1	54.3	20.7
포르투갈	4.2	14.4	66.7	14.8		4.8	12.7	68.5	14.0
스페인	8.9	16.6	60.2	14.3		9.4	20.3	57.7	12.6
터 키	12.3	23.2	50.9	13.6		10.1	25.4	51.7	12.8

주: 설문지 문항 번호: 26-a), 26-b), http://www.oecd.org/dataoecd/7/32/43081350.pdf

출처: OECD, TALIS 데이터 베이스(2009)

【교원평가가 직무만족도 및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2007)에 대한 교사 인식】

(단위: %)

구 분	직무만족도					직무안정성
	크게 감소	약간 감소	영향 없음	약간 증가	크게 증가	크게 감소	약간 감소	영향 없음	약간 증가	크게 증가
한 국	3.3	8.8	52.8	32.2	2.9	2.6	7.0	59.1	28.8	2.5
TALIS평균	2.5	4.8	41.2	37.3	14.2	1.5	3.0	61.9	21.8	11.8
호 주	3.3	6.3	48.1	34.2	8.3	1.4	2.3	76.3	12.7	7.4
오스트리아	2.2	3.8	53.5	27.1	13.4	1.0	0.9	83.0	9.0	6.1
덴마크	1.3	3.5	51.3	35.1	8.8	0.7	1.3	81.9	11.2	5.0
아일랜드	1.6	4.3	43.8	40.0	10.2	0.7	1.3	81.6	11.6	4.8
이탈리아	1.1	2.7	47.9	35.3	13.0	1.0	1.6	76.9	14.2	6.2
멕시코	1.8	4.7	16.4	42.5	34.6	1.6	3.3	26.1	32.4	36.6
노르웨이	1.2	2.8	46.3	43.6	6.1	0.8	1.8	69.8	19.2	8.4
포르투갈	3.9	5.8	42.1	38.2	10.1	2.1	2.9	77.7	13.3	4.0
스페인	3.5	6.9	50.6	30.5	8.5	2.2	3.3	72.5	15.3	6.8
터 키	6.9	8.2	47.0	24.9	12.9	2.6	4.4	75.1	10.3	7.6

주: 설문지: 문항 번호: 27-a), 27-b), http://www.oecd.org/dataoecd/7/32/43081350.pdf

출처: OECD, TALIS 데이터 베이스(2009)

【교원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2007)】

(단위 : 응답비율 (%))

구 분	급여변화	성과금 수여	승진기회 변화	연수활동 기회 변화	학교내 주도적 역할
한 국	5.2	8.3	12.7	17.1	24.9
TALIS평균	9.1	11.1	16.2	23.7	29.6
호 주	5.6	1.6	16.9	16.7	24.1
오스트리아	1.1	1.7	4.7	8.0	17.2
덴마크	2.2	2.7	4.7	25.6	16.3
아일랜드	3.5	1.4	13.3	13.4	23.2
이탈리아	2.0	4.0	4.9	19.2	38.3
멕시코	10.6	7.3	28.6	27.2	34.4
노르웨이	7.0	3.0	6.9	21.3	22.4
포르투갈	1.7	0.6	6.2	11.3	25.3
스페인	1.8	1.6	8.6	13.2	20.7
터 키	2.2	3.6	13.5	12.1	24.4
주: * 교원평가 결과가 해당 항목에 ‘어느 정도,’ 또는 '매우 많이' 활용된다고 반응한 비율임 ** 교원평가를 받았다고 응답한 교사만 포함 *** 설문지 문항 번호: 23-a), 23-b), 23-d), 23-c), 23-g), http://www.oecd.org/dataoecd/7/32/43081350.pdf 출처: OECD, TALIS 데이터 베이스(2009)

<별첨 4>

2008, 2009년 OECD 교육지표 비교

A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단위: %)

연령별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
구 분		고등학교 이수율		고등교육 이수율
		25～64세	25～34세	25～64세	25～34세
발표년도 ‘09	한 국	78	97	35	56
	OECD평균	70	79	28	34
발표년도 ‘08	한 국	77	97	33	53
	OECD평균	68	78	27	33

(단위: %)

교육수준별 성별 고용률
구 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직업지향 (B유형) 고등교육	대학수준 (A유형) 고등교육 이상
발표년도 ‘09	한 국	남	74.0	81.6	84.8	x(3)	89.7	88.7
		여	58.1	57.8	56.5	x(3)	61.9	60.9
	OECD평균	남	63.1	73.7	83.7	84.4	88.1	89.7
		여	38.5	50.8	67.0	65.6	79.2	79.9
발표년도 ‘08	한 국	남	73.6	81.4	84.8	x(3)	89.6	89.1
		여	57.9	59.0	55.5	x(3)	61.3	60.5
	OECD평균	남	64.4	73.0	82.9	84.2	88.5	89.4
		여	38.9	50.1	66.6	64.9	79.0	79.8

B		교육에 투자된 재정자원, 인적자원

(단위: %)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
구 분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발표년도 ‘09	한 국	4.5	2.9	7.3	3.4	0.9	4.3	0.6	1.9	2.5
	OECD평균	4.9	0.8	5.8	3.4	0.3	3.8	1.0	0.5	1.5
발표년도 ‘08	한 국	4.3	2.9	7.2	3.4	0.9	4.3	0.6	1.8	2.4
	OECD평균	5.0	0.8	5.8	3.5	0.3	3.8	1.1	0.4	1.5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

공⋅사립 교육기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구 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발표년도 ‘09	한 국	4,935	21	7,261	31	8,564	37
	OECD평균	6,437	20	8,006	25	12,336	40
발표년도 ‘08	한 국	4,691	22	6,645	31	7,606	36
	OECD평균	6,252	21	7,804	26	11,512	40

C		교육기회에의 접근ㆍ참여ㆍ발달

구 분		연령별 취학률			고등교육기관 입학률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비율
		5～14세 인구대비 학생 취학률	15～19세 인구대비 학생 취학률	20～29세 인구대비 학생 취학률	직업지향 (B유형) 고등교육	대학수준 (A유형) 고등교육	전체 고등교육
발표년도 ‘09	한 국	95.7	86.8	27.8	50	61	1.0
	OECD평균	98.6	81.5	24.9	15	56	8.7
발표년도 ‘08	한 국	94.9	85.9	27.6	50	59	0.7
	OECD평균	98.5	81.5	25.1	16	56	9.6

D		학습 환경 및 학교조직

구 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사의 순 수업시간 및 근무시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초등 학교	중학교	순 수업시간			법정 연간 근무시간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 계고
발표년도 ‘09	한 국	25.6	20.5	16.2	31	35.6	755	545	480	1554
	OECD평균	16	13.2	12.5	21.4	23.9	794	665	625	1619 1619 1605
발표년도 ‘08	한 국	26.7	20.8	15.9	31.6	35.8	802	548	552	1554
	OECD평균	16.2	13.3	12.6	21.5	24.0	812	717	667	1662 1651 1654

주 : * 법정연간 근무시간은 우리나라 공무원 법정 근무시간을 의미함

** 순 수업시간은 국가마다 수업시간단위가 다르므로 60분을 1시간으로 환산한 값임

*** 위의 수업시간은 정규 교육과정의 수업시간만을 의미하며, 수업준비활동, 연구 활동, 생활지도 등에 관련된 시간은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