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문의 : 기획처 연구기획부 홍영아 (☏ 3704-3659)

* 취재 문의 :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구관리본부 이양락 박사 (☏ 3704-3647)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구관리본부 윤영순 박사 (☏ 3704-3821)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구관리본부 김동영 박사 (☏ 3704-3507)

<제2회 KICE 교육과정․평가 정책 포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안 문제와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KICE 정책 포럼에서 이종승(충남대)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과정과 개선 방향’에 대한 기조 발제를 하고, 김성훈(동국대) 한국교육평가학회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타당성 진단’, 허숙(경인교대) 한국교육과정학회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 이종재(서울대)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공교육 발전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

‘

보 도 자 료 2009. 9. 11.
	기획처 홍보출판부장 ☏ 3704-3626
9월 12일 (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개요≫

□ 일시 : 2009년 9월 11일(금) 13:00∼17:50

□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

□ 주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개최 목적

◦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15주년을 맞아 시험의 취지와 기능, 교육과정 정상화에 대한 기여, 수험생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경감에 미치는 효과 등 현안 문제 점검

◦ 대입 자율화와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입시 정책 변화와 관련한 미래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이해 당사자인 교사, 교수, 학회 및 교사단체, 학부모의 의견 청취와 수렴

이 정책 포럼에서 이종승(충남대)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과정과 개선 방향’에 대한 기조 발제에서 입학전형자료로서의 수능의 효용 가치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방대한 비용과 출제 어려움이 따르는 현행 체제는 단순화가 필요하며, 수능Ⅰ(기초수학능력검사)과 수능Ⅱ(교과목별 학업성취도검사)로의 이원화를 주장하였다. 김성훈(동국대) 한국교육평가학회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타당성 진단’이란 주제 발표에서 현 수능 이 ‘대학수학능력’ 측정보다 ‘고교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변질되었고, 영역을 선택하는 체제로 변화하여 대학수학에 필요한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능력 평가가 부재하여 타당도 면에서 미흡하며, 다양한 전공에 공동으로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력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 체제인 언어, 외국어, 수리·탐구 능력 검사가 현행 체제에 비해서 더 타당하며, 수능이 재구조화 된다면 문제은행 구축과 2회 이상의 검사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허숙(경인교대) 한국교육과정학회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이란 주제 발표에서 고교 교육이 대학입시에 예속되지 않고 중등교육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가권은 고교가, 대학은 선발권을 갖도록 해야 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교육과정과 연계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고사’로 전환하며, 대학 신입생 선발은 고교 내신성적의 신뢰성 정착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고사’ 성적과 고교 내신성적을 기초로 대학 자율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종재(서울대)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공교육 발전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미래 전망’이란 주제 발표에서 수능의 목적을 변별보다는 기준 달성에 두고, 고부담 학력시험의 비중을 줄여 제한된(1차 전형 혹은 최소 자격 기준 등) 전형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출제하는 언어, 수리, 영어 중심의 ‘기초수학능력시험’과 교육과정과의 내용 범위적 연계를 줄이고 성취기준에 연계한 사고력 중심의 5개 교과(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의 ‘표준화기초학력시험’으로 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은행식 출제와 복수의 활용 기회를 허용하는 고비용고효율 체제로의 이행을 주장하였다.

정책 포럼의 사회자, 기조 발제 및 발표자, 토론자는 다음과 같음.

◇ 포럼 주제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안 문제와 미래 전망

◦ 사회자 : 오성삼(건국대학교), 노종희(한양대학교),

김신영(한국외국어대학교)

◦ 주제 및 발표자

- 기조발제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과정과 개선 방향

발표자: 이종승 (충남대학교,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제1주제 :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타당성 진단

발표자: 김성훈 (동국대학교, 한국교육평가학회장)

토론자: 남현우(순천향대학교), 황규호(이화여자대학교)

- 제2주제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발표자: 허숙 (경인교육대학교, 한국교육과정학회장)

토론자: 강현석(경북대학교),  장운영(나주고등학교장)

- 제3주제 : 공교육 발전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미래 전망

발표자: 이종재 (서울대학교, 전 한국교육개발원장)

토론자: 서태열(고려대학교), 서민원(인제대학교),

이옥식(한가람고등학교장)

◦ 발표 원고 : 첨부

	기조 발제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과정과 개선 방향
이 종 승 (충남대학교,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본 발표자는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정을 조망하고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대학입시제도의 변천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징 ◦ 자율과 타율, 간섭과 방임이 반복적으로 교차되는 양상을 보임. ◦ 대학입시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적용시켜 봄.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과정 ◦ 1990년대 초 단편적 지식과 암기위주의 평가로 혹평 받던 ‘대학입학학력고사’의 대안으로 도입됨. ◦ 1994학년도에 도입되면서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출제되는 사고력 중심의 학력 고사”라고 규정함. ◦ 도입 초기에는 언어, 수리·탐구, 외국어(영어)의 3개 영역이었으나 15주년을 맞이하는 현재 시험영역, 시험과목의 확대를 비롯하여 문항의 질적수준, 점수체제 등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도입 당시 표방하였던 취지는 퇴색하고 종전 대학입학학력고사와 별로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 등 대학입시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로 인한 요구. ◦ ‘미래형 교육과정’의 개편 논의 등 교육과정 체제 변화로 인한 요구.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과 기능이 도입 초기에 비해 변질된 문제. ◦ 수능체제와 교육 현실과의 부조화 문제. ◦ 51개나 되는 출제과목으로 인해 650여명의 방대한 출제인원이 한 장소에 장기간 갇혀 있어야 하는 ‘강금식·폐쇄형 출제 방식’의 문제. ◦ 기출문제를 피하여 출제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한 문제 출제의 한계점 노출. ◦ 객관식 선다형 출제로 인해 고차적인 사고력보다 문제풀이식 학습 조장 가능성.

◦ 현행 운영체제에서는 문제은행식 출제와 복수의 응시기회 부여 방안 도입 곤란.

◦ 선택과목 간 과목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 발생.

◦ 시험의 변별력이 그렇게 낮은 것만은 아니나 시험 당일의 ‘실수’를 재고 있을 뿐이라는 비판도 있음.

◦ 고교내신성적에 비해 낮은 예언타당도를 나타내고 있음.

◦ 대학입학 정원의 증가와 대학입학 지망자 수의 감소로 인한 불균형 추세는 계속될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대학에서 특별전형과 수시모집 형태로 입학 정원을 채우고 있어 출제 및 시행관리에 방대한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는 현행 체제를 단순화 시킬 필요 있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의 기본 전제와 입장

◦ 대학입시의 주요 전형자료로서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 고사 등은 상호 보완적이면서 배타적이어야 함.

◦ 응시자들의 개인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전국단위의 유일한 공통 학력 지표이므로 입학전형자료로서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효용가치는 유지될 것임.

◦ 기본적으로 대학은 ‘공부’하려는 동기가 있고 ‘수학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하므로 대학 신입생 선발기준으로서 ‘학업성취도’는 중요 요소임.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함.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향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유형을 기초수학능력검사와 교과목별 학업성취도검사로 이원화 함.

◦ ‘고비용 저효율’의 시험을 탈피하여 고교 교육 정상화와 시험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과목 수와 대입전형에서의 비중을 대폭 축소시킬 필요 있음.

◦ 고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시험을 연 2회 실시함으로써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서로 다른 시기에 실시한 수능시험의 점수를 동등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함.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 활용과 대학입학전형방법을 자율화함.

	제1주제 :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타당성 진단
김 성 훈 (동국대학교, 한국교육평가학회장) * 본 발표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타당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논리모형을 만들고, 그 논리모형에 근거하여 시험 체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도입 15주년을 맞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가 그동안의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본래의 목적과 역할에 맞게 기능하는지 진단해 볼 시기가 도래했음. ◦ 이 연구에서는 교육측정 및 평가의 이론적 관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체제가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함. ◦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보완책을 찾고자 하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타당성 진단을 위해 교육 측정 및 평가 이론의 관점에서 하나의 논리모형을 미리 설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구별됨.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학수학능력이라는 고차적 사고력을 재는가(내용타당성), 대학인의 성공을 예언하는가(예언타당성), 고교교육 정상화와 사회의 신뢰 구축에 공헌하는가(결과타당성), 현 상황에서 최적의 체제인가(상황타당성)의 관점에서 진단하고자 함. □ 타당성 진단을 위한 논리 모형 ◦ 조직체나 프로그램의 목적달성도를 측정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논리모형(logical model)을 활용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타당성 진단을 하고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논리모형을 개발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논리모형은 개념화(계획), 시행(출제·실시·보고), 성과(목적 달성) 국면의 세 가지 상황국면으로 구성되고 각 상황국면은 시대·사회적 배경 상황에 영향을 받음.

◦이 논리모형에 근거하여 각 국면과 관련된 내용·예언·결과·상황타당도를 진단하였음. 진단 방법으로 문헌 분석, 출제 관련 자료 해석, D대학교 2, 3, 4학년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와 내신점수 및 학점평균 사이의 단순상관관계 분석, 현장교사 면담자료, 통계자료 등을 활용함.

□ 결과 논의

◦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모든 교과목을 출제범위로 하고, 저차원의 지적 능력까지 측정하는 현행 체제는 초기의 체제에 비해서 내용타당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현 체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명칭에 걸 맞는 하나의 능력(구인)이 존재하거나 개념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 시험은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기보다는 ‘고등학교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불리는 것이 더 타당함. 또한 학업성취도 시험이라 해도 필수와 선택은 구별될 필요가 있음.

◦ 대학학점평균과의 상관분석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예언타당성이 고교내신보다 일관성 있게 낮게 나타남. 이는 대학수학능력점수로는 열등하더라도 한 고등학교 내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대학에서 더 높은 성취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함.

◦ 결과타당성은 전반적으로 미흡함. 사고력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이끌어낸 점은 인정되나 고교 수업 운행의 파행이나 사교육은 여전한 상태임.

◦ 상황타당성은 공교육 정상화와 공정한 경쟁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수술은 엄두를 내기 힘든 상황임.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그 초기 체제인 언어, 외국어, 수리·탐구 능력 검사가 현행 체제에 비해서 여전히 더 타당하다고 봄. 더구나 가까운 미래에 국가 인증 영어능력 시험이 개발된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언어, 수리·탐구영역 시험으로만 존재해도 된다고 봄.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재구조화 된다면 문항은행 구축과 2회 이상의 검사 시행을 위한 체계적 준비를 할 만함.

◦ 전국적인 표준화 검사 점수가 다른 사정 자료의 필요성을 배제하거나 압도할 수는 없으므로 입학사정 타당화를 위한 각 대학의 노력이 요구됨.

	제2주제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
허 숙 (경인교육대학교, 한국교육과정학회장) * 본 발표자는 교육과정과 대학입학시험의 변천 과정을 대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과 학교 교육과정의 관련성을 밝히고, 새롭게 구상되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과 관련지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 ◦ 학력경쟁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특성으로 볼 때, 무조건 경쟁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교육제도만을 뜯어 고칠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의 경쟁을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노력 필요. ◦ 교육과정과 교육평가는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교수-학습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순차적 관계를 갖는 것이 타당하나, 평가가 졸업, 진급, 취학 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역관계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 ◦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통합교과적 소재로 사고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발전된 학력고사’로 1994년 도입된 이래,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현재는 7개 영역 51개 과목이 출제되고 있어 도입 초기의 취지를 살리고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움. ◦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고교다양화 정책에 따라 학교마다 서로 다른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사례가 일반화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등학교의 전 교과를 모두 포괄해서 다루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임. □ 대학입시 논의의 기본 전제 ◦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입시에 예속되어 왜곡되는 현상을 벗어나서 중등교육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함. ◦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입시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길은 고등학교가 대학보다 큰 힘(power)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평가권을 고등학교가 갖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대학입학 전형에서 ‘평가권’과 ‘선발권’의 개념을 분리하는 것을 제안함. 즉 평가권은 고등학교가 갖고, 대학은 학생선발권을 갖자는 것임. 적어도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교실공부 잘 하지 않으면 학원을 다니던 과외를 받던 좋은 대학 가기는 어렵다는 상황이 되어야 함.

◦ 고등학교가 대학입시에서 독립하여 그 자체로 교육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교육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향

◦ 이상의 논의에서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고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고사’는 고교 교육과정의 기본 공통교과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국가(교육과정평가원)가 실시하고,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함.

◦ 이 시험은 대학의 신입생 선발과는 관계없이 학생들의 고교 3년간의 학업성취 결과를 점검하는 평가가 되어야 함.

◦ ‘학력 고사’라는 용어로 교과서 중심 암기위주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불식할 수 있도록 교과서 중심이 아닌 교육과정에 기초한 시험이 되도록 하여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되도록 해야 함.

◦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고사’는 전국적인 성취기준의 제시 역할을 하는 절대평가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일정한 형태의 등위점수를 제시함으로서 선발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임.

◦ 대학 신입생 선발은 고등학교 내신성적의 신뢰로운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분간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고사’ 성적과 고교 내신성적을 기초로 대학 자율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제3주제 : 공교육 발전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미래에 대한 전망
이 종 재 (서울대학교, 전 한국교육개발원장) * 본 발표자는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형으로 이행하는 시대적 요구와 공교육 내실화를 수학능력시험이 지향해야 할 변화 방향으로 보고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점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이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학업적성검사에서 각 교과의 사고력을 재는 시험으로 변화함. ◦ 제7차 교육과정에 들어 ‘진로탐색형 학습 경험’이라는 교육과정 운영의 취지와 달리 학생들의 득점 전략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하는 경향 보임. ◦ 수능 출제 과목이 현재에도 51개나 되지만 2007년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3년부터는 53개로 증가하는 상황으로 현행 운영체제로는 문제은행식 출제와 복수 응시기회 부여 방안 도입은 곤란함. ◦ 기출문제를 피한 출제의 한계, 객관식 선다형 출제로 인한 문제풀이식 학습 조장 가능성. ◦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고부담시험”(high-stake test)와 “고비용저효율”(high cost and low efficiency)시험의 특성을 지님. □ 공교육 내실화와 대학수학능력시험 ◦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경쟁력이 중요한 생존 조건으로 등장함. ◦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필수의 학업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핵심역량(core competency)을 갖출 것도 요구함. ◦ 교육 본연의 합당한 참된 학업성취를 위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이를 위해 “지식기반사회의 학업성취를 반영하는 대학입학전형의 틀”과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혁신, 평준화 정책의 보완을 구조적으로 연계하여 접근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의 조직화 필요.

□ 새로운 학업 성취 개념을 반영하는 대학입학전형의 시행

◦ 이명박 정부는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이 입시부담, 학습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3단계에 걸쳐 ‘대입자율화’를 추진하고 있음.

◦ 대학 나름의 대입 전형 기준과 형식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대적 상황임.

◦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율화”와 “중등교육 내실화”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 있음.

◦ 학업 수행을 기준으로 한 학생 선발을 위한 “고교-대학 협의체” 운영이나 고교에서 각종 “학업수행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 활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전형 기준의 다양화를 위해 고교내신, 학업명세서(student's learning portfolio),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다양한 ‘경로별 전형제’ 정착 필요.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향해야 할 방향

◦ 그 평가목적과 평가내용에서 “학생변별형”으로부터 “학업성취기준대비형”으로

◦ 학업적성시험에서 학업성취수준을 측정하는 학력시험으로

◦ 고난이도 시험에서 기초학력 측정시험으로

◦ 고교 교육과정과의 높은 연계에서 낮은 연계로, 내용 연계에서 성취기준 연계로

◦ 폐쇄형 출제에서 문제은행식 출제로

◦ 1회적 단건형 결과 활용에서 다목적 복수의 결과 활용과 효과 인정으로 이행

□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

◦ 시험의 목적을 변별보다는 기준 달성에 둠.

◦ 고부담 학력시험의 비중을 줄여감.

◦ 제한된(1차 전형 혹은 최소 자격 기준 등) 전형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 기초수학능력시험과 표준화기초학력시험으로 분화

- 기초수학능력시험: 고차적 사고력 중심학력고사, 고교국민공통기본과정 수준과 범위, 3개영역(언어, 수리, 영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출제. 선택교과와 심화 교과는 내신이나 다른 방법으로 평가

- 표준화기초학력시험:  절대학력을 고려한 기초학력시험. 교육과정과의 내용 범위적 연계를 줄이고 성취기준에 연계한 사고력 중심. 5개 교과(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대학 선발 보조자료로 활용

◦ 문제은행식 출제와 복수의 활용기회를 허용하는 고비용고효율 체제로 이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