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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9.9.28 (월)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 02-2100-6034(5), 교육과학기술부 예산담당관실 서병재, 서기관 함진주, 사무관 이상돈
교과부 2010년도 총 재정규모 46조 1,348억원 편성 = 예산 41조 2,413억원, 기금 4조 8,935억원 =

․ 내년도 교과부 총 재정 규모는 46조 1,348억원, 금년대비 2% 증가

․ 주요사업비 예산은 6조 6,744억원, 금년대비 13%증가

⏿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도 총 재정규모는 46조 1,348억원으로 ‘09년 45조 2,836억원 보다 8,512억원이 증가하였다.

ㅇ 예산은 41조 2,379억원으로 금년 수준(09예산 41조 2,15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내년도 세수감소 예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09년 본예산 대비 2.5%(8,248억원)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09년 32조 6,511억원 → ’10년 31조 8,263억원

ㅇ 지방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주요사업비는 6조 6,744억원으로 금년대비 13%(7,691억원) 증액되었다.

ㅇ 예산 외에 교과부 소관 기금 운용액은 4조 8,959억원으로 금년 대비 8,27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 도입으로 국가장학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 2010년도 교과부 예산안의 특징은 교육분야에서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 도입,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등 친서민 교육예산 증대와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개인기초연구 투자 및 신성장․녹색기술개발 예산 증대에서 찾을 수 있다.

< 2010년도 주요 증액사업 >

▶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 도입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제‘  (09년 8,459억원→10년 1조 627억원)

▶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교육․돌봄 지원을 위한 ‘방과후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신설(400억원, 지방비 매칭 400억원)

▶ 양질의 교과서 개발 및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정착을 위한 ‘교과용 도서개발 및 보급지원’(09년 52억원→10년 169억원)

▶ 사교육비 경감 및 선진형 대입제도 기반 구축을 위한 ‘입학사정관제도’(09년 236억원→10년 350억원)

▶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장학프로그램 육성을 위한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GKS)'(09년 304억원→10년 525억원)

▶ 열악한 재외한국학교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09년 395억원→10년 695억원)

▶ 창의적 연구 활성화 및 기초연구비 수혜율 제고를 위한 개인 기초연구 지원(09년 5,000억원→10년 6,500억원)

▶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저탄소 녹생성장 뒷받침을 위한 신성장․녹색기술개발 지원(09년 7,541억원→10년 8,452억원)

▶ 나로호 후속사업인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 신설(10년 200억원), 우주, 핵융합 등 대형 국책사업(09년 1,572억원→10년 1,695억원)

▶ 이공분야 출연(연)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출연 인건비 비중 확대(09년 54.4→10년 66.9%)

▶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사업’(100억원), ‘한국학 세계화 랩’(15억원) 등 인문사회 학술연구 확대 지원

<붙임> : 분야별 주요 예산 사업

<붙임> : 분야별 주요 예산 사업

【교육 분야】 친서민 교육예산 투자확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 도입 등 장학금 예산 대폭 확대

☞ 금년 대비 25.6%(2,168억원) 증액 (09년 8,459억원→10년 1조 627억원)

⏿ 학생들이 대학졸업시까지 등록금 마련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ㅇ 내년도에 총 1조 627억원을 투자하는 등 2014년까지 년평균 1.9조원의 예산을 투자하며, 이와 별도로 향후 5년간 연평균 11조원의 한국장학재단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ㅇ 내년부터 입학하는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억원 이하) 가정의 모든 대학생은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ㅇ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수혜인원은 전체 대학생의 20%(40만명)에서 50%(107만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ㅇ 아울러,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 이외에 년 200만원의 생활비 보조를 무상으로 지급하게 된다.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교육․돌봄 지원을 위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확대

☞ 국고 400억원 투자(지방비 400억원 대응투자)

⏿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교육․돌봄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ㅇ 초등학교의 학생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0개 초등보육교실을 신설하며, 1개 교실당 2천만원의 리모델링비와 2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ㅇ 기존에 3,680개 초등돌봄 교실을 운영하여 6만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번 신규사업 추진을 계기로 4만여명의 학생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ㅇ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및 학력향상을 지원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초등돌봄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 정착화로 사교육비 경감

☞ 금년 대비 48.3%(114억원) 증액 (09년 236억원→10년 350억원)

⏿ 성적위주의 획일적 선발에서 학생의 잠재력, 대학의 설립이념 및 모집단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대입전형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 양성 등을 위하여 내년에 3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ㅇ ’09년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단계를 지나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을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 ‘09년 현재 입학사정관제 지원대학 : 47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장학프로그램 육성을 위해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GKS)' 사업예산 확대

☞ 금년 대비 72.7%(221억원) 증액 (09년 304억원→10년 525억원)

⏿ 미국의 풀브라이트사업, 일본의 문부과학성 유학생 초청사업 등과 같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장학프로그램 육성을 위해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ㅇ 이 사업을 통해 연간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의 사회 지도자 2천여 명이 한국에서 교육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국내 학생들의 해외 교육교류도 지원하게 된다.

ㅇ 동 사업을 통하여 국제 기여도 및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제적 감각을 지닌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재외한국학교 시설 확충 등 재외동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사업예산 대폭 증액

☞ 금년 대비 75.9%(300억원) 증액 (09년 395억원→10년 695억원)

⏿ 재외국민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열악한 한국학교의 교육환경을 국내수준까지 개선하기 위하여 해외한국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ㅇ 그동안 한국학교 학생 수는 2003년 6,335명에서 2009년 10,936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국고지원예산은 거의 증가되지 않아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환경이 매우 낙후되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ㅇ 금년 2월 국민투표법 등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재외국민들 사이에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ㅇ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수는 2003년 633만명에서 2007년 현재 704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어 재외동포의 교육수요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 분야】개인기초연구, 녹색․신성장동력사업 투자확대

풀뿌리 기초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연구 지원 대폭 확대

☞ 금년 대비 30%(1,500억원) 증액(09년 5,000 → 10년 6,500억원)

⏿ 연구개발현장의 연구비 수혜율 제고 및 창의적인 개인․소규모 연구를 통한 우수 기초연구능력 배양을 위해 풀뿌리 기초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ㅇ 이를 통해 내년에는 이공계 분야 개인․소규모 연구지원 수혜 대상자가 ’09년 약 6천여 명에서 ’10년에는 약 7천여 명으로 1천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연구 수혜 비중을 ‘09년 약 20%에서 ‘12년에는 35%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지식창출의 산실인 대학의 연구기능 제고를 위해 신진교수, 일반교수, 여성 및 지역대학 교수 등 특정그룹과 일반교수의 이공학분야 기초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09년 2,548 → 10년 3,550억원)할 계획이다.

녹색․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를 대폭 확대

☞ 금년 대비 12.1%(911억원) 증액(09년 7,541 → 10년 8,452억원)

⏿ 기후변화 대응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에너지·환경기술 개발과 미래기반기술, 미래유망 융합기술 및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에너지·자원․환경 등 녹색기술개발 : (09) 6,018→(10) 6,800억원

-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 등 신성장동력 : (09) 1,523 → (10) 1,652억원

ㅇ 에너지·자원․환경 등 녹색기술개발사업은 에너지․환경 핵심원천기술 및 新시장 창출이 가능한 융합 녹색기술 개발과 미래형 청정에너지 확보에 중점 지원하고,

ㅇ 녹색기술 선진화를 이끌어갈 핵심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저탄소 녹색성장비전을 차질 없이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 등 신성장동력사업은 향후 5~10년 이내에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존기술의 한계 극복형(breakthrough) 핵심 원천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우리만의 강점을 갖는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세계적 수준의 기초․원천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거점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대표할 세계 최고수준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글로벌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을 본격 착수(150억원)할 계획이다.

우주기술, 핵융합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 금년 대비  7%(123억원) 증액(09년 1,572 → 10년 1,695억원)

⏿ 우주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및 핵심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국내 독자기술로 한국형발사체(KSLV-II) 개발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 기초원천․핵심기술개발 : (09)  80억원 → (10) 120억원

- 위성체 개발            : (09) 928억원 → (10) 741억원

- 한국형발사체 개발(신규) : (10) 200억원

⏿ 미래 유망에너지원으로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 대용량의 전기생산 가능성을 공학적으로 최종 실증하기 위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자원 자립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갈 계획이다.

- 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 (09) 564억원 → (10) 634억원

⏿ 저탄소 녹색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 확대를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한 차세대원자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방사선분야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 방사선기기 핵심기술개발 및 중입자가속기 치료시스템 개발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 방사선기술개발 : (09) 340억원 → (10) 368억원

-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신규) : (10) 30억원

출연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 대폭 확대

☞ 금년 대비 18.3%(1,816억원) 증액(09년 9,931 → 10년 11,747억원)

⏿ 국가 연구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계 사기진작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 교과부 직할 출연기관(11개) : (09) 2,928억원 → (10) 3,481억원

-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속 출연기관(13개) : (09) 7,003억원 → (10) 8,266억원

⏿ 특히,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기관의 경우, 정부출연 인건비 비율을 상향 조정(54.4 → 66.9%)하여 안정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인건비 비중 목표 : (08) 30.8%→ (09) 50%→ (10) 60%→ (11) 70%

인문사회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 지원 확대

☞ 금년 대비 8.6%(144억원) 증액(09년 1,672 → 10년 1,816억원)

⏿ 미래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사회적 자본과 문화 자본 창출의 근원인 인문사회 학술연구 지원을 확대하여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사업’(100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한국학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한국학 세계화 랩’(15억원)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