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09.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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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郡) 단위 학교 통폐합ㆍ재배치 추진 - 전남 해남군, 충북 괴산군 등 전국 9개 군(郡) 선정 -

□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는 11월 9일(월)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郡) 지원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郡) 지원 시범사업｣은

-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郡) 지역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학교를 통폐합ㆍ재배치하는 사업으로

- 군(郡) 전체 차원에서 유ㆍ초ㆍ중ㆍ고를 통폐합ㆍ재배치함으로써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새로운 접근전략을 말한다.

○ 지난 8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2개월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동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10개 군(郡) 지역을 시ㆍ도교육청이 추천하였고 이에 대해 교과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통해 9개군을 확정하였다.

- 교과부의 심사에 있어서는 추천지역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합성, 자치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등에 중점을 두었다.

신청 현황 및 선정 결과

□ 동 사업계획에 따른 신청 유형은 3개로 구분된다.

○ 먼저, 초ㆍ중ㆍ고 통폐합(전체학교의 1/5 이상 또는 5교 이상)과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통한 단설유치원 설립(5학급 이상)을 병행하는 1유형,

○ 초ㆍ중ㆍ고를 통폐합(전체학교의 1/5 이상 또는 5교 이상)하는 2유형,

○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통해 단설유치원을 설립(5학급 이상)하는 3유형으로 구분된다.

□ 위와같은 신청유형에 따라 5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총 10개의 군(郡)이 신청하였다.

○ 이 중 학부모 등 지역사회의 동의 미흡 등으로 평가 점수가 선정기준에 미달한 1개군을 제외한 총 9개 군(郡)이 최종 선정되었다.

구분	1유형	2유형	3유형
지역	전남 해남군	충북 괴산군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ㆍ인제ㆍ철원ㆍ정선군 충북 청원군
계	1	1	7

○ 선정된 군(郡)별로 학교 통폐합ㆍ재배치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1유형인 전남 해남군(郡)은 초등학교 4개와 중학교 1교를 폐지하고 병설유치원 2개를 통폐합하여 단설유치원 1개 설립한다.

지역	학교급	폐지학교명	학급수(실)	학생수(명)	교직원(명)
전남 해남군	유	해남동초 병설	3	46	3
		해남서초 병설	1	17	1
	소계	2	4	63	4
	초	군곡초	5	36	9
		옥동초	5	38	11
		문내초	7	46	14
		문내동초	4	25	9
	소계	4	21	145	43
	중	옥천중	3	38	13
	총계	7	28	246	60

○ 다음 2유형으로 신청한 충북 괴산군(郡) 지역은 중학교 5교를 통폐합하여 학생수 200여명 규모의 기숙형 중학교(가칭 ‘오성중학교’) 1교를 신설하고, 고등학교 1교를 폐지한다.

지역	학교급	폐지학교명	학급수(실)	학생수(명)	교직원(명)
충북 괴산군	중	감물중	3	23	13
		연풍중	3	60	13
		장연중	3	18	13
		칠성중	3	51	13
		목도중	3	50	11
	소계	5	15	202	63
	고	목도고	3	65	12
	총계	6	18	267	75

○ 마지막으로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3유형은 인천 강화, 경기 연천, 강원 평창ㆍ정선ㆍ철원ㆍ인제, 충북 청원 등 총 7개 군을 선정하였고 총 25개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7개의 단설유치원을 신설한다.

지역		폐지 병설유치원명	신설유치원명(가칭)
인천	강화군	양도초, 조산초, 길상초, 불은초, 화도초, 선원초(6)	미정
경기	연천군	전곡초, 은대초, 화진초(3)	사랑유치원
강원	평창군	봉평초, 장평초, 대화초, 신리초(4)	메밀꽃유치원
	정선군	정선초, 봉양초, 벽탄초(3)	조양유치원
	철원군	동송초, 오덕초, 장흥초, 용정초, 철원초(5)	동송유치원
	인제군	인제초, 인제남초(2)	인제유치원
충북	청원군	옥산초, 옥산초소로분교(2)	옥산유치원

사업비 교부 및 지원 내용

□ 이번에 선정된 선도군(郡)에는

○ 초ㆍ중ㆍ고 통폐합의 경우 연간 운영비 절감액의 4배 내외를 지원하고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통한 단설유치원 설립의 경우는 유치원 신설비 등을 포함하여 30억원을 지원한다.

○ 이에따라, ’09~’10년에 걸쳐 총 619억원을 지원하게된다.('09년 549억원, '10년 70억원)

< 유형별 연도별 사업비 지원액 >

구분		지원액(억원)
		‘09년	‘10년	계
1유형	전남 해남	207		207
2유형	충북 괴산	202		202
3유형	인천 강화 등 7군	140	70	210
계		549	70	619

□ 지원된 사업비는 선정된 군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 초ㆍ중ㆍ고 통폐합ㆍ재배치에 따른 지원예산은 학교신ㆍ증축, 다목적 강당ㆍ기숙사 신설 등 학교 시설ㆍ여건 개선, 학생 재배치에 따른 통학 지원, 교복ㆍPC 구입 등 학생 지원, 학교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나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활용되고,

○ 아울러, 유치원 통폐합에 따른 지원예산 30억원은 단설유치원 신설비, 관내 유아교육 관련 체험시설 확충, 통학지원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집행될 예정이다.

향후 지원계획 및 기대효과

□ 이번에 선정된 선도군은 ’11년 2월까지 학교ㆍ학생 재배치를 완료하고,

○ 통폐합본교 중 초ㆍ중학교는 ‘농산어촌 전원학교’로 지정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향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ㆍ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교과부 관계자는 동 사업을 통해

○ 초등학교 복식수업이나 중ㆍ고등학교의 비전공교사(상치교사) 수업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 나아가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산어촌 지역 발전과 교육발전의 선순환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