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0. 3. 16(화)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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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간 통합, 연합대학체제 등 국립대학 구조개혁 지속 추진 교과부, ｢2010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확정·발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는 3.16일 국립대학간 통·폐합 및 동일권역 소재 대학간의 “연합대학 법인화”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대학간 통·폐합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국립대학(교대 포함)이 단일 대학으로 통합하여 유사·중복 학과·학부를 통·폐합하고, 지역과 대학의 강점분야로 특성화하는 것을 지원한다.

○ 금년부터는 통·폐합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선정 심사시 지리적 적합성,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정원감축, 사회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할 예정이다.

□ 연합대학 법인화는 동일 권역(행정권, 경제권) 내 2개 이상의 국·공립대학이 MoU체결 등을 통해 공동의사결정체제(예, 연합대학 운영위원회)를 구축·운영하여, 유사·중복 영역의 통·폐합 및 대학간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일정기간(예, 3~5년) 내에 단일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 연합대학 법인화는 중·소규모의 국·공립대학들이 개별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동일권역 내 다른 대학들과 연합체제 운영을 통하여 법인화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09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제시되었다.

□ 지난해 계획에서는 동일권역 내 3개 이상의 국·공립대학들이 연합을 구성하여 3년 내에 법인화하도록 하였으나,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3개 이상 대학간 의사합치가 어렵고, 3년 내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 금번에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 이에 따라 금번에는 2개 이상의 국·공립대학이 연합대학 체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대학 수를 줄였으며, 법인화 이행기간도 3년 이내에서 3~5년으로 연장하고 예산지원 방식도 법인화 이행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 또한, 통·폐합 대학에 대하여 사업승인시 지원예산 규모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1차년도에는 통·폐합 또는 연합체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하고, 2차년도부터는 사업 추진의 성과(유사·중복학과 통·폐합, 캠퍼스 특성화, 정원감축 등)를 평가하여 성과에 따라 지원예산의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이로써 통·폐합 또는 연합체제를 구축한 대학들이 통합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추진일정은 4.30일까지 대학별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5~6월에 승인심사를 거쳐 대상대학을 선정하며, 대학별 소요예산을 산정·확보하여 2011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 교과부는 “연합대학 법인화”에 대한 대학들의 호응이 아직 낮은 점을 감안,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1~2개 권역에서 선도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1~2개 권역에서 선도모델이 창출될 경우 향후 권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국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첨부 : ｢2010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주요 내용

첨부		2010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주요 내용

□ 사 업 목 적

◦ 지역과 대학의 강점분야로 대학이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구조로 대학체제 재편을 유도하여 통합 대학의 경쟁력 강화

◦ 동일 권역내 대학간 연합을 통해 대학별로 기능을 재조정하여 특성화하고, 학내 자원을 공동활용토록 하여 법인화의 기반 마련

□ 2010년도 추진계획

❏ 기 선정 통·폐합 대학(경북대, 전북대, 제주대)에 대한 계속 지원

◦ 통합 국립대학에 대한 연차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10년도 지원 예정액의 20% 범위 내에서 대학간 차등 지원

❏ 2010년도 통·폐합 국립대학 선정·지원

◦ 통·폐합하고자 하는 국립대학(교대+종합대 포함)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통합기반 구축 및 특성화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정원감축, 사회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계 구축, 지리적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의 실질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정·지원

❏ 연합대학 법인화 지원

◦ 동일 권역(행정권, 경제권) 내 2개 이상의 국·공립대학이 MoU 체결 등을 통해 공동의사결정체제(예, 연합대학 운영위원회)를 구축·운영하여, 유사·중복 영역의 통·폐합 및 대학간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일정기간(예, 3~5년) 내에 단일법인으로 전환

※ 권역내 국·공립 전문대학의 참여 등 지역별·대학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연합대학체제 구축 가능

◦ 의사결정체제로 초기에는 (가칭)“연합대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법인화 이후에는 “연합대학 이사회”로 전환

- 연합에 참여하는 개별 대학의 총장 직위는 유지하고, 연합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을 선출

❏ 예산지원(안)

◦ 기 통·폐합 추진 대학(경북대, 전북대, 제주대) 계속 지원 : 190억원

◦ ’10년 선정 통·폐합 대학 및 연합대학에 대한 ’11년 예산 지원

- 통·폐합 기반조성 및 특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은 기존 통·폐합 지원사업과 유사한 규모로 지원

- 1차년도에는 사업착수에 필요한 최소 예산만 지원하고, 2차년도부터는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지원예산 규모에 반영

❏ 향후 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신규 선정	기 선정대학
▪’10년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10. 3월 중순	’10. 3월 중순
▪’10년 대학별 사업계획서 제출	’10. 4. 30	-
▪’10년 구조개혁 사업계획서 심사·평가	’10. 5월	-
▪’10년 구조개혁 사업 지원대상 선정	’10. 6월	-
▪기 선정대학 연차평가 보고서 제출 및 평가	-	’10. 7～9월
▪’10년 선정사업 소요예산 정부안 반영	’10. 6～9월	-
▪’11년 대학간 통합·연합 추진 및 예산 지원	’11. 3월	’11.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