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09.11.19(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 02-2100-6284, 교과부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정병선, 사무관 남혁모 ☎ 02-2150-7251, 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장 김병규, 서기관 최병완 ☎ 02- 397-1732, 국세청 소득세과장 서국환, 사무관 김상윤 ☎ 02-2259-2240, 한국장학재단 ICL 추진부단장 문정봉
“서민□중산층 등록금 부담 획기적 해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2010년 본격시행 - - 연소득 4,839만원 이하 □ 35세 이하면 혜택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는 지난 7월30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학생과의 대화에서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관련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재학중 이자부담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 대학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게 됨으로써 학력, 가난의 대물림 단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실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시기) 2010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접수□시행

* 2010년 신입생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만 이용가능 하며, 재학생(복학 및 편입 포함)은 졸업시까지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를 선택가능

○ (대출대상) 소득7분위(연소득 약4,839만원)이하 가정의 35세이하 대학생

- 직전학기 C학점 이상 이고, 12학점 이상 이수

-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 금지

*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부터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이용가능

* 소득8～10분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현행 대출방식으로 지원

○ (대출재원)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재원

*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재단채권에 대하여 정부가 원리금지급을 보증

○ (대출금리)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금리를 감안하여 매학기 결정

* 매학기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대출금리 변동

○ (상환기준 및 의무상환액) 상환개시 기준소득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의 100%(’09년 기준 연 1,592만원), 상환율은 20%

* 의무상환액이 소액일 경우 최소상환액은 월 2만원

○ (상환방법) 취업 후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상환

*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결과를 감안하여 국세청을 통한 원천공제

* 종합소득자 : 종합소득신고를 통한 신고□납부

* 양도 및 상속, 증여소득 : 신고□납부

○ (장기미상환자)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상환은 계속 유예되나, 졸업후 3년까지 상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함께 파악하여 상환개시여부 결정

○ (해외이주자 관리)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 신고의무 부과, 전액상환 또는 보증 입보 후 일반대출로 전환

- 유학생은 출국 40일전까지 학업계획 및 상환계획 신고, 보증 입보

□ 2010년부터 동제도의 도입□시행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등 맞춤형 학자금지원을 위해 총 1조 672억 원의 예산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고, 관련법률 제□개정을 금년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청으로 하여금 대출자의 소득을 포착하고 원리금의 징수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채무 불이행율이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설계 하였다.

○ 아울러, 정부 부처별 장학사업을 통합 관리□운영하고, 교내장학금 및 민간장학재단을 통한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돈이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개인별 “맞춤형 학자금 지원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 한편, ICL 정부부담을 적정 관리하고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사관리를 엄격히 하고 대학의 외부평가인증 및 대학 구조조정 결과를 ICL를 포함한 대학 행․재정 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시 등록금 인상율을 지표로 반영하고,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시하여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명박대통령의 교육철학의 결정판으로서, 서민□중산층 학부모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단번에 해소하는 획기적인 조치이다.

○ 특히,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중 가장 높은 13.8%를 차지하는 교육비 절감으로 인한 중산층의 소비진작, 저축여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어 가계수지 개선 및 생활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첨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실행계획

첨부자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실행계획

2009.  11.  19.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경과	1

Ⅱ. 제도 운영 기본방향	2

Ⅲ. 실행방안	3

1. 대출시행	3

2. 대출원리금 상환	6

3. 장학제도 확충	12

4. 등록금 인상억제	13

Ⅳ. 기관별 업무분담	14

Ⅴ. 향후 추진일정	15

Ⅰ. 추진경과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 발표 (’09.7.30)

ㅇ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등록금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ICL : Income Contingent Loan) 】
재학 중 이자상환 부담이 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서, 대학생 및 학부모의 학자금 마련부담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 정책

□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T/F 구성․운영

ㅇ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운영(‘09.8.14～)

ㅇ 대출금 상환제도 마련을 위한 실무 T/F 구성․운영(‘09.8.25～)

□ 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 제□개정 추진

ㅇ「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제출(‘09.9.30)

* 장학재단 내에 상환계정 설치, 장학채권 발행 제한 규정 개정 등

ㅇ「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 특별법(안)」 마련

□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ㅇ 대학언론사 학생대표 의견수렴(’09.8월)

ㅇ ICL 실행계획에 대한 법률 자문(’09.9월～10월)

ㅇ 대학 학생처장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09.10월～11월)

Ⅱ. 제도 운영 기본방향

학생, 학부모의 대학 학자금 부담 해소

ICL제도 안정적 운영으로 정부 재정부담 적정관리

기본 전략		1.대출시행		2.상환율제고		3.장학제도 확충		4.등록금 인상억제

실행방안		□ 대출대상 - 소득7분위 이하 - C학점이상 (엄격한 학사 관리 병행) - 12학점이상 이수 - 35세 이하 □ 등록금 전액지원 □ 생활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대출금리 조달금리를 감안하여 매학기 변동 □ 2010년 시행		□ 국세청 징수 시스템 활용 □ 기준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00%수준 □ 초과소득의 20%상환 □ 장기미상환자는 소득□재산 합산하여 상환 (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 해외 이주시 전액상환 또는 일반대출 전환		□ 이중수혜방지 □ 교내장학금 확충 유도 □ 근로장학금을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 □ 공공장학재단을 통한 지원 확대 □ 민간기부 장학재원 확충		□ 등록금인상율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공시 □ 대학적립금 투명성 강화

Ⅲ. 실행방안

□ 대출시행

○ (대출대상)

① 소득 하위7분위(소득인정액 4,839만원)이하 가정의 대학생

- 소득분위는 소득인정액(소득, 재산, 자동차, 경제활동지수 등)으로 산출

*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셋째 이후 학생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ICL 제도 이용 가능

* 소득상위 계층인 8～10분위 및 대학원생은 현행 대출방식으로 지원

② 직전학기 ‘C학점’ 이상 이고, 12학점이상 이수

* 신입생(1학기에 한함)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단계적으로 행□재정지원에 반영

엄격한 학사관리방안

ㅇ 교과부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대학의 책무성 명시

- 적정 학사관리, 등록금 인상 억제, 장학금 확대, 대출금 상환율 및 취업률 제고 노력 등을 협약서에 명시

ㅇ 대학정보공시에서 대학별 학점부여 비율을 공개하여 학생들의 대학선택 지원 및 엄격한 학사관리 유도

ㅇ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재정지원에 반영

- 사업 평가지표에 학사관리 적절성을 추가

ㅇ 대학의 외부평가인증 및 대학구조조정 결과를 ICL을 포함한 대학 행□재정 지원에 반영

【참고1 : 신입생 및 재학생 성적분포(’08년) 】

수능등급		1	2	3	4	5		6		7	8		9
신입생	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계)	(4%)	(11%)	(23%)	(40%)	(60%)		(77%)		(89%)	(96%)		(100%)
재학생	A학점	(40.8%)
	B학점	(75.2%)
	C학점	(90.5%)

③ 대출 당시 35세 이하

④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 금지

⑤ 교과부와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하는 학생

* 협약서에 학사관리 강화 노력, 평가인증, 교육역량강화, 취업률 제고 등 대학의 책무성 명시

○ (대출한도) 등록금 소요액 전액, 생활비 연간 200만원

- 생활비는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무상지원 또는 대출

* 기초생활수급자(무상지원), 소득1-3분위(무이자), 소득4-5분위(ICL방식),
소득6분위이상(일반대출방식)

○ (대출금리)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매학기 결정

- 채권에 정부가 원리금지급을 보증하여 원활한 재원 조달 추진

*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국회 제출(’09.9월 말)

○ (대출주체)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장학재단 업무위탁)

○ (대출절차)

①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공인인증서 발급 및 학자금 신청(인터넷)

- 소득분위 결정기간을 고려, 등록 10일 전까지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만 ICL대출

- 등록 10일전까지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현행 일반대출을 적용하고, 이 경우 별도의 이자지원은 없음

② 소속대학 심사 : 성적, 이수학점, 서류심사

③ 등록금 및 소득수준별 생활비 지원 여부 결정

- 기대출자 : 소득분위 즉시결정

- 처음 신청자 : 대출신청 후 10일 이내에 소득 분위 결정

④ 발생된 소득이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상환개시

○ (대출시행) 2010년 1학기 신입생부터 시행하되, 2009년 이전 대학 입학생은 현행제도와 ICL 제도 중 선택가능

□ 대출원리금 상환

○ (상환기준소득 및 상환율) 상환개시 기준소득은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09년기준 1,592만원), 상환율은 20% 적용

* 최저생계비(‘09년) : 4인 가구 기준 월 133만원(연 1,592만원)

	【 최저생계비 】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9월 1일까지 공표

○ (상환의무 발생)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할 때 까지 상환 유예

* 소득이 상환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채무자가 원할 경우 자발적 상환은 가능

○ (상환원금 계산) 채무자가 상환해야할 금액은 대출 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매학기 대출금리(변동)를 단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사례 : 대출원리금 계산】

* 2010년 3학년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1,400만원을 대출했을 경우, 졸업 1년 후에 취업했다면 상환이 개시되는 2014년부터 상환원금은 1,637만원 적용

* 2014년부터 상환시에는 이자율을 복리로 적용하여 원리금 상환

(단위 : 만원)

년도	’10년(3학년)		’11년(4학년)		’12년(구직기)		’13년(취업)		’14년부터 상환
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이자율(%)	5.3%	5.5%	5.2%	5.0%	4.8%	5.5%	6.0%	5.0%
대출 (만원)	300
		400
			300
				400
이자계산 대상 원금	300	700	10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이자	8.0	19.3	26.0	35.0	33.6	38.5	42.0	35.0	237.3
상환원금총액									1,637.3

○ (원리금 의무상환액) 조세징수시스템과 연계한 실제 상환액은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출

- 의무상환액 = (소득금액* - 기준소득**) × 상환율

* 소득금액 =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자), 수입금액-필요경비(사업소득자)

* 기준소득 : 총급여 1592만원은 기준소득 환산시 소득금액 678만원에 해당

* 상환액 산출 예(소득금액 기준 적용) :
채무자의 총급여가 2000만원인 경우 (1,025 - 678) × 20% = 69만원,
이는 총급여 기준 적용(2000 - 1592) × 20% = 82만원 보다 약13만원 낮은 금액

○ (최소부담의무상환금액) 의무상환액이 소액인 경우 상환해야 할 최소금액 (예 : 월2만원 등,  대통령령에 규정)

【참고2】총급여액별 근로소득공제액 및 의무상환액(소득세법 제47조)    (단위 : 만원)

총급여액 (a)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액 (b)	소득금액 (c=a-b)	기준소득 (d)	의무상환액 (c-d)☓20%
500	400(총급여액의 100분의 80)	100	678	0
1,000	650 = 400 + (1000- 500) × 50%	350	678	0
1,500	900 = 400 + (1500- 500) × 50%	600	678	0
1,592	914 = 900 + (1592-1500) × 15%	678	678	0
1,800	945 = 900 + (1800-1500) × 15%	855	678	35
2,000	975 = 900 + (2000-1500) × 15%	1,025	678	69
2,500	1,050 = 900 + (2500-1500) × 15%	1,450	678	154
3,000	1,125 = 900 + (3000-1500) × 15%	1,875	678	239
4,000	1,225 = 1,125 + (4000-3000) × 10%	2,775	678	419
4,500	1,275 = 1,125 + (4500-3000) × 10%	3,225	678	509
5,000	1,300= 1,275 + (5000-4500) × 5%	3,700	678	604
10,000	1,550= 1,275 + (10000-4500) × 5%	8,450	678	1,554
20,000	2,050= 1,275 + (20000-4500) × 5%	17,950	678	3,454

○ (국세청 부과징수) 국세청이 국세징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징수

- 근로소득자는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

- 사업소득자는 본인의 신고납부 방식으로 상환

- 퇴직·양도·연금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상환의무 부과 징수

-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

○ (소득별 상환시기 및 징수방법)

* 종합소득 = 이자 + 배당 + 부동산임대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합산

* 상 환 액 = (소득금액 - 기준소득) × 상환율
소득금액과 기준소득 둘 다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소득구분	상환시기	상환방법	상환율
종합소득	매년5월 종합소득 신고시	□ 신고□납부	기준소득 초과분의 20%
근로소득 연금소득	매월납부	□ 연말정산(3.10일) 후 월납부액 국세청이 통지(6월) □ 원천공제(7월부터)	기준소득 초과분의 20%
퇴직소득	퇴직소득 발생시	□ 원천공제	퇴직소득금액의 20%
양도소득	소득신고시	□ 신고□납부	기준소득 초과분의 20%
상속□증여시	소득신고시	□ 신고□납부	과세표준의 20%

○ (장기미상환자 관리)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상환은 계속 유예되나, 졸업후 3년간 상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함께 파악하여 상환개시여부 결정

- 국세청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이 기준소득의 1.5～2.0배를 초과하는 경우 ICL방식에 의한 상환개시

(미혼)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상환개시

(기혼)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의 1.8～2배를 초과할 경우 상환개시

* 소득인정액 산출시 개인이 소명할 경우에는 부채(금융기관)는 차감

【 재산 포함시 기준소득 상향(안) 】

구 분	본인	배우자	배 수*
기 혼	대출받음	대출받음	2.0
	대출받음	미대출	1.8
미 혼	대출받음	-	1.5

- 상환개시를 통보했음에도 일정기간(1년) 미상환할 경우 의무상환액은 강제징수

- 미상환 원리금에 대해서는 ICL효력을 정지시키고 전액 상환의무를 개시하며, 전액상환이 어려울 경우 보증 입보와 함께 일반대출로 전환

* 일반대출 : ‘4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예시)’ 등으로 대출조건을 확정하여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상환

○ (해외이주자 관리)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 신고의무 부과, 전액상환 또는 보증 입보 후 일반대출로 전환

- 유학생은 출국 40일전까지 학업계획 및 상환계획 신고, 보증 입보

○ (평생상환의무부여) ICL대출은 최장 상환기간 없이 대출잔액이 있으면 평생 상환의무를 부과

○ (면책적용 제외) ICL의 교육적 측면 강화를 위해 개인이 파산하더라도 ICL 대출금은 채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여타 채무보다 엄격하게 관리

* 미국도 학자금대출은 파산시 면책대상에서 제외

【참고3】장기미상환자 대출상환 흐름도

장기미상환자 파악(장학재단) ▪ 졸업 후 3년간 상환 미개시 ▪ 상환 개시후 3년까지 상환 금액이 총 원리금의 5% 미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해양부, 지자체 은행연합회 등
	자료제공
재산조사 등을 통해 소득인정액 산출(국세청) ▪소득, 재산, 금융자산 포함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 및 재산 합산하여 소득인정액 산출	기준소득 이하	상 환 유 예
기준소득 초과
ICL방식으로 상환 ▪소득인정액에 따른 상환금액 부과□징수 ▪재산의 증감현환을 매년 확인하여 상환에 반영	납부	납부내역 정산
미납부	미납부
체 납 처 분(국세청)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징수		미상환원리금 전액 회수 또는 분할상환(국세청) ▪원리금 전액 상환의무 개시 ▪부족분에 대하여 일반대출(보증 입보)
		미납부
		체 납 처 분(국세청)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징수

【참고4】해외이주자□유학생 대출상환 흐름도

【 해외이주자 】

출국 3개월전까지 장학재단에 이주사실 신고	신고시	원리금 전액 상환 또는 분할상환 전환 (보증 입보 등)
미신고 출국시
▪과태료 부과 ▪출국사실 조회 결과 1년이상 해외체류 확인시 일시상환 또는 일반대출 전환 (보증 입보)

【 해외유학생 】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을 장학재단에 신고	신고시	유학계획기간중 상환유예 (보증 입보 등)
미신고 출국시
▪과태료 부과 ▪출국사실 조회 결과 1년이상 해외체류 확인시 일시상환 또는 일반대출 전환 (보증입보)	유학사실 소명	보증인 입보 후 ICL 상환원칙에 따라 상환

□ 장학제도 확충

○ (이중수혜 방지시스템) 정부부처 장학금 수혜자의 ICL 이중수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7개 부처에서 총 1조 7,853억원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수행 중('09년)

* 장학금 6,654억원, 학자금대출 1조1,200억원(교과부 사업 제외), 수혜인원 약40만명

- 부처별 장학사업 정보를 통합DB화하여 중복수혜 방지

○ (교내장학금 확충 유도) ICL로 인한 등록금 증가분의 일부를 교내 장학금으로 환원하여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

* 가정형편 사유 휴학생 50만명(’08년) 중 25만명이 ICL을 이용하여 추가 등록할 것으로 가정할 경우 약 1.8조원의 등록금 수입 증대효과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시 교내장학금 평가지표 반영률을   상향함으로써 대학이 적극적으로 교내장학금을 확대하도록 유도

○ (근로장학금 지원) 근로장학금을 저소득층에 우선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학금 지원규모를 300억원(’09년 예산 1,200억원의 25%)에서 525억원(’10년 예산 750억원의 70%)으로 확대

○ 공공 장학재단 장학금 확충

- (공공장학재단) 공공장학재단의 대학생 장학사업 확대방안을 협의하여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사업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

- (한국장학재단) 적극적 기부금 모집 활동을 할 수 있도록『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

* 한국장학재단 : '09.9월 현재 총 9억 4천만원 모금

□ 등록금 인상 억제

○ (공감대 형성노력) 대교협을 중심으로, ICL시행에 따른 등록금 재정수입 증가에 부응하여 등록금 인상억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노력

* 교과부장관명의 총장 서신발송, 총장간담회, 교무처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감대 확산

○ (정부 재정지원과 연계) 교육역량 평가지표에서 등록금 인상율 반영비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

* 반영비율 : 2010년 5%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10년부터 공시하여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 제고

○ (회계의 투명화) 등록금 회계와 기금회계의 분리를 통한 대학 적립금 투명성 강화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 (’10.3 시행)

Ⅳ. 기관별 업무분담

구 분	업 무		담당기관(관련기관)
대출	대출재원 마련	장학채권 발행	장학재단
		채권 이자부담	교과부, 재정부
	학자금 신청접수		장학재단
	대상자 확인	성적, 연령	대학
		소득분위	건강보험공단
	학자금 대출		장학재단
	대출금리 결정		교과부(장학재단)
상환	소득포착	근로소득	국세청(건강보험공단)
		종합소득	국세청
		양도․퇴직소득	국세청
	상환의무 개시 통지		국세청, 장학재단
	상 환	근로소득(원천공제)	국세청(고용주)
		종합소득(신고․납부)	국세청
		양도․퇴직소득(신고․납부)	국세청
		자진납부	장학재단
	고지․체납처분		국세청
미상환자 관리	해외이주자 및 유학생	이주사실, 유학상황 파악	장학재단, 법무부
		ICL 증명서 및 여권발급	장학재단, 외교부
		상환(상환조건변경)	장학재단
		체납처분	장학재단
	장기미상환자 (전업주부 등)	장기미상환자 파악	장학재단
		재산조사(기혼자 부부합산)	국세청
		상환의무 개시 통보	국세청
		상환(상환조건변경)	국세청
		체납처분	국세청

Ⅴ. 향후 추진일정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실행계획 발표(09.11)

□ 법률 개정 및 제정

ㅇ「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09년 말)

* ’09.9.30 국회제출

ㅇ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 제정(’09년 말)

* 임해규의원 발의 입법 예정(’09.11)

□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 실행 전산시스템 개발(’09.9～12)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제도 시행(’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