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공 일 :	2009. 7. 27.
	제 공 자 :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사무국
	과 장 :	김 정 희
	사 무 관 :	장 묘 인
	전 화 :	500-2234, 2230
	쪽 수 :	총 13 쪽

이 자료는 7. 28(화) 조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선진화위, 농어업보조금 개편원칙 등 합의 도출

- 42개 과제를 논의·확정하고 발표문 채택 -

- “농어업인단체 중심의 농정방향 도출은 획기적인 일” -

농어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 국민농업포럼 정재돈, 농식품부장관 장태평)는 7월27일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농어업보조금 개편원칙과 농어촌 복지대책 등을 의결함으로써 대부분의 주요과제 논의를 마쳤다.

❍	위원회는 지난 3월 출범이후 농어업정책 전반에 걸쳐 54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 중 보조금 개편, 농어촌서비스기준 설정, 원양산업발전계획 등 42개 과제의 추진방안을 도출한 것이다.

위원회는 제4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선진화의 큰 원칙과 추진방안을 담은 발표문과 그동안 활동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합의된 과제에 대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위원회 논의내용 : 선진화 추진방향과 주요과제

위원회는 우리 농어업 현실과 세계 농어업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농어업선진화 방향을 농어가 소득안정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대책의 바탕위에서 농어업 체질을 강화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농어업보조금 개편과 관련, 보조금 총액은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폐지, 축소, 확대를 통해 보조금의 효과를 높여나가기로 하였다.

❍ 개별시설 보조는 공동이용시설 보조로 전환하고 R&D, 교육·훈련, 컨설팅 보조 등을 확대토록 하였다.

❍ 투입재보조는 흙, 물, 바다를 살리기 위한 친환경 지원으로 전환하며, 기업적 형태로 성장한 경영체에는 “보조금 졸업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정부·농어업인단체·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직접지불제는 9개의 다양한 직불제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으로 체계화, 단순화하고 대상농지를 논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하여  소득안정기능을 강화한다.

* 공익형 : 환경보전 등 의무부과 및 모니터링으로 녹색성장지원

* 경영안정형 : 규모화된 농가의 경영위험(재해, 가격폭락) 안정장치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해 말까지 교육, 주거, 교통 등 8개분야 30개 항목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 제2차 삶의 질 향상계획(‘10～’14)에 이를 반영하여 정부와 지자체 농어촌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토록 해나갈 계획이다.

* 예시: ‘14년까지 농어촌 응급서비스 10분내 도달지역(‘08 현재 46.4%) 75% 달성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어촌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 농어촌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모델을 정립하고 인증기준의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쌀, 돼지, 넙치 등 주요품목(29개)의  가치사슬을 분석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쌀 관세화 조기이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내에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특별분과위는 쌀전업농중앙회를 중심으로 학계, 소비자대표가 참여하여 국제 쌀 가격동향, 국내 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고 농어업인,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외해양식을 확대하고 경제적 조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연근해어선을 감축하며, 해외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등 원양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녹색성장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지원체계를 바꾸어 나가도록 한다.

❍ 가축분뇨를 고품질 퇴비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목재펠릿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재순환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8월 이후 R&D효율화, 농어업교육체계, 금융체계 개편, 부채농어가 경영회생대책 등의 의제를 계속 논의한다.

선진화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김경량 기획위원장(강원대 교수)은 선진화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① “당사자인 농어업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농어업정책 추진방향과 과제에 합의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우리 농정사에 처음있는 일로 그 자체가 획기적인 사건”이라 평가하며

- “농어업계의 자율적 문제해결 역량을 보여준 것으로서 농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언급했다.

② “보조금 개편 등 농어업계가 꺼리는 문제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낸 과정은 민·관 協治(governance)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며, 또한

- “우리 사회의 만성적 갈등원인 중의 하나였던 농어업문제도 대화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

③ 특히, 쌀 특별분과위를 구성하여 “그동안 민감하다는 이유로 공론화가 되지 않았던 쌀 관세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것“이라 평했다.

* 쌀 특별분과위는 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학계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선진화위원회 활동에 대해

❍ “큰 틀에서 볼 때,

① 생산자․전문가․소비자 대표가 농정의 여러 현안에 대해 갈등과 불신을 극복하고 대타협을 이루었으며,

② 그동안의 정부 중심의 농어업정책에서 자율농정과 자율어정으로 가는 출발점을 만들고,

③ 농어업․농어촌의 미래를 확실히 준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구체적으로는,

①  보조금 개편원칙 합의와 관련,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당초 정부보조금 폐지, 기업농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② “개방 확대 등 급변하는 환경과 우리 현실을 진단하고 그 속에서 우리 농어업의 잠재력과 기회요인을 찾아내 농어업계가 공유한 것도 큰 성과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③ “농식품부는 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요과제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선진화위, 8월 이후 R&D 등 추가의제 논의 시작

위원회는 8월 이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 추가논의 필요과제 : R&D효율화, 농어업교육체계개편, 금융체계 개편, 농어가 경영회생 방안, 농정추진체계 개편 등

❍ 또한 9월중 국내외 농어업·농어촌 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농어업·농어촌 비전 2020』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농어업선진화 추진방향과 주요과제

농어업선진화 추진방향 : 농어가 소득안정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기본토대로 하여 우리 농어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임

❍ 첫째, 시장개방 확대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 경영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충하여 농어가 소득 안정 도모

❍ 둘째, 농어촌의 주택, 의료, 보육과 교육 등 기초서비스를 개선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농어촌 삶의 질 향상

❍ 셋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키우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성장기반 마련 추진

❍ 위원회는 농어업선진화가 중소농·고령농·전업농이 각각 장점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며,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농어업경쟁력 강화의 토대라는 점을 강조

ꊱ 직접지불제 개편

현행 9가지 유형의 직불제를 중장기적으로 ①공익형직불 ②경영안정형직불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2가지 유형으로 단순화․체계화

* 현행 직불제(9) : (경영안정 2) 쌀변동직불, FTA피해보전직불, (구조조정 2) 경영이양직불, 폐업지원, (공익형 5) 쌀고정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 경관보전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공익형 직불 : 전체농지로 확대, 기본적 소득 보전 * 환경보전 등 의무를 농가에 부과(cross-compliance),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경영안정형 직불 : 경영위험이 큰 주업농 중심으로 도입

구 분	공익형 직불	경영안정형 직불
목 적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	농가의 경영위험 완화
보조성격	WTO 허용보조	WTO 감축보조
대 상	프로그램 참여 농가	경영위험이 큰 주업농
조건·기반	○ 합리적인 상호준수의무 프로그램, 마을계획 수립, 협약 체결 등 필요 ○ 행정수요·비용이 비교적 적게 발생	○ 농가별 소득정보의 체계적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필요 ○ 모니터링 등에 많은 행정수요·비용 발생
대상직불제	쌀고정직불, 조건불리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	쌀변동직불, FTA피해보전직불
예산(‘09)	7,943억원	1,076억원
비 고	EU	미국, 캐나다

ꊲ 농어촌 서비스기준 및 사회적기업 육성

『농어촌서비스기준』 : 교통, 주거, 교육 등 8개분야 30개항목의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목표를 설정

❍ 제2차 삶의질 향상 계획에 반영, 국가 및 지자체 농촌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삼도록 함

* 예시: ‘14년까지 농어촌 응급서비스 10분내 도달지역(‘08 현재 46.4%) 75% 달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 사회적기업 육성

❍ 농어촌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체험마을, 농가레스토랑 등) 발굴

* 횡성군 “해밀” : 65세이상 노인 80여명을 고용, 감자떡 제조 판매

❍ 농어촌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완화 등 특례방안 관계부처 협의

* 전체 사회적기업 218개 중 농어촌에 9개 존재(’09.1월, 노동부)

※ 사회적 기업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적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

- (요건) 유급 근로자를 고용,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함

노무비의 30%이상 자체수입으로 충당, 이윤의 2/3이상 공익목적 재투자

- (지원) 인건비 일부를 최대 2~3년까지 지원

․ 최대 100명에 대해 월 908,150원/인(사회보험료 포함) 지원

․ 경영컨설팅, 운영비 저리융자 등 자립기반 지원

ꊳ 농어업보조금 개편 원칙

보조금 개편의 일반원칙 합의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정부,농어업인,소비자대표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논의

① 보조금 전체 규모(‘09: 11.2조원)와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보조금 규모(’09: 5.2조원)는 현 수준 유지

◦ 보조금을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WTO/DDA등 국제규범과의 합치성 제고

② 농어업 체질강화 지원과 복지성 보조를 구분하여 지원

◦ (체질강화) 사업효과를 평가하여 사업 존속여부 판단

- 교육훈련, 연구개발 및 농업금융 등 soft인프라 확대

- 개별 경영체 시설보조는 공동이용시설로 전환

◦ (소득·복지) 직불제를 공익형과 소득안정형으로 체계화·단순화

* 공익형 : 환경보전 등 의무부과 및 모니터링으로 녹색성장지원

* 소득안정형 : 규모화된 농가의 경영위험(재해, 가격폭락) 안정장치

③ 녹색성장 뒷받침 및 흙․물․바다살리기 지원 확대

◦ 투입재 보조 또는 가격지지 보조는 환경 및 시장친화적으로 전환

* 화학비료 가격보조는 유기질 비료 및 맞춤형(BB) 지원으로 대체

◦ 공익형 직불제의 경우 이행조건(cross compliance)* 마련

* 보조금의 반대급부로서 주로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활동 요구

④ 성장단계별 지원 차별화 및 집행체계 단순화

◦ 기업적 형태로 성장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보조금졸업제’ 도입

◦ 사업통폐합 (‘08: 288개 →’12: 100) 및 보조율 4단계로 단순화

* 보조율을 4단계로 단순화(100%, 50%, 30%, 정액)

ꊴ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

총 29개 주요 품목별로 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8월 이후 심층적으로 추가 논의키로 함

① 쌀 : RPC를 중심으로 쌀 산업 구조개편

- 100ha규모 들녘별경영체를 육성하고 계약재배 확대

- 소규모 RPC를 단계적 퇴출, 대규모민간 RPC 진입 허용

- RPC 벼매입자금 지원방식 전환 등 RPC 수탁비율 확대 촉진

② 돼지 : 돼지열병 청정화로 ‘12년까지 5억불 수출 추진

- 돼지열병 농가검사 회수 및 두수 확대 및 처벌 강화

- 종돈장 질병검사 강화로 위생적 자돈 공급체계 구축

③ 넙치 : 생산비용 절감으로 ‘12년 1억불 수출 추진

- 속성장·내병성 육종 넙치 조기 보급, 백신개발 확대

- 수송용 컨테이너 등 장거리 유통기술 및 수출전략상품개발

ꊵ 쌀 관세화 관련 논의기구 결성

❍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내에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보 공유 및 의견수렴 추진 중임 (7.13 1차회의, 7.24 2차 회의개최)

- 쌀전업농중앙회를 중심으로 학계, 소비자대표가 참여하여 국제 쌀 가격동향, 국내 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고 농어업인,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ꊶ 수산 선진화 추진

❍ 바다 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 회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

❍ 외해양식 활성화 및 내만가두리 구조조정 추진

- 내만가두리어장의 30%(352ha)를 외해로 이설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 경제성 조업 가능 수준까지 감척

- (감척목표) 연근해 어선 약 7천여척 감척

- (연안어선 재감척) ‘08년 중단되었던 연안어선 추가감척 실시

- 해역별 어업조정제도 도입 : 어선어업의 갈등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

❍ 원양어업 활성화 :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권역별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식량자원 확보 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공공․민간 합동의 펀드 조성

ꊷ 농어업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흙․물․바다를 살리는 지원 확대

- 유기질 비료 등급화 및 공급 확대, 액비 살포기 등 지원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대, 목재펠릿 공급기반 확충 등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

- 가축분뇨의 퇴액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성 및 품질평가 기준 설정

- ‘11년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70개소 설치

- ‘12년까지 40만톤 규모 목재펠릿 생산능력(71개 공장)확보

❍ 식량자급율 목표치 설정·관리 등 식량안보, 식품안전, 지속가능한 농식품 육성 등을 포괄하는 국가식품시스템 구축

❍ 종자·종축산업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육성

- 종자업체 M&A 등 규모화 지원, 새만금간척지에 대규모 육종단지(Seed Valley) 조성, 수산종묘 및 종축개량 활성화 추진

ꊸ (가칭) 농정협의체 설치 논의 추진

❍ 농어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정협의체 구성방안을 지속 논의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