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  망  대  장  정 ”

시 민 정 책 보 고 회

2011. 2. 8.

민주당 정책위원회

< 목     차 >

Ⅰ. “희망대장정”, ｢시민토론마당｣ 개최 경과보고

Ⅱ. 주요 정책건의 및 민주당의 응답(Feed-Back)

1.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2. 아이 낳기가 두려워요.

3. 저소득층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지원해 주세요.

4. 자영업자들이 활기차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5.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희망입니다.

6. 농민도 살고, 농업도 살려야 합니다.

7. 노인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8. (기타) 작지만 소중한 목소리

Ⅲ. 분야별 정책건의사항 및 정책대안

Ⅰ. “희망대장정”, ｢시민토론마당｣ 개최 경과보고

❏ 2011「희망대장정」의 취지 및 경과

❍ 지난해 12월 8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강행한 예산안 및 문제법안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고, 이 정권이 반서민, 반평화적 독재정권임을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서명운동과 집회를 진행해 왔음

❍ 금년에는 “더 낮게 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 함께하여,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고, 생생한 민생현장을 온 몸으로 체감하고,

- 국민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민주당이 준비하고 실천해 가야할 민생정책 대안을 찾고, 우리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희망대장정”을 진행하고 있음

❍ ｢희망대장정｣은 20개 지방자치단체별로 타운홀미팅(시민토론마당), 현장방문, 간담회, 그리고 심야시간에는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하여 왔음

< 2011년 1월 희망대장정 실시 개요 >

o 기간 : 1. 3 (월) ~ 1. 28 (금) 중 20일

o 지역 : 12개 시․도 중 20개 시․군․구

* 서울 성북․관악․연세대․노원, 부산(동주대), 인천 부평․남구, 대구 달서, 대전 유성, 광주 남구, 경기 부천․군포․용인, 전북 군산․완주, 전남 나주․목포, 경북 구미, 경남 김해, 충북 청주

o “타운홀미팅(시민토론마당)” 개요

- 개최 횟수 : 20회  / 참석자 수 : 3,950명 / 제안 및 질문 수 : 174건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회수	4	1	1	2	1	1	-	3	-
참석자	1,450	100	60	270	150	150	-	600	-
지역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회수	1	-	2	2	1	1	-	20
참석자	150	-	270	500	100	150	-	3,950

❏ 2011 「희망대장정」‘시민정책보고회’ 개최의 취지

❍ ‘시민정책보고회’는 지난 1월 한달동안 진행해 온 시민토론마당 등 현장의 대화와 체험을 통하여 얻은 국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대하여

- 국민에게 응답(Feed-Back)하고, 소통하는 대화의 자리임

❍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민들이 질문하고 제안한 174건의 정책적 사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음

- 그 중에서 특히 서민물가, 저출산, 아동, 자영업자, 중소기업, 농민, 노인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 파산압류금지대상에 질병관련 보험을 추가, 사회적기업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독거노인 휴대폰 지급 등 “작지만 소중한 제안” 11건에 대하여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림

❍ 앞으로도 “희망대장정”은 계속되며, 민주당이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갈 것임

- 특히 민주당이 제안하고 이끌어 가고 있는 “보편적 복지 3+1+2”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여러분에게 알려나가고

-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 “창조형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민주당이 앞장서겠음

< 참고 > “타운홀미팅(시민토론마당)” 실시 현황

구 분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지 역	경기 부천	서울 성북	전북 군산	전남 나주	경북 구미
장 소	부천시청 대회의실	성북구청 아트홀	군산시청 상황실	나주시청 회의실	한국산업 단지공단
시 간	15:00 ~	14:00 ~	14:00 ~	14:30 ~	14:00 ~
정책브리핑	전병헌	전병헌	우제창	우제창	김재윤
참석자(명)	150	200	150	250	100
제안/질문(건)	5	9	7	13	9
구분	1/10(월)	1/11(화)	1/12(수)	1/13(목)	1/14(금)
지 역	인천 부평	경기 군포	대전 유성	전북 완주	부산
장 소	부평구청 중회의실	군포시청 대회의실	대전 컨벤션센터	지역경제 순환센터	동주대학 아카데미하우스
시 간	14:00~	16:00 ~	14:00~	14:00~	14:00 ~
정책브리핑	홍영표	백재현	우제창	최규성	백원우
참석자(명)	180	100	150	120	100
제안/질문(건)	9	7	8	7	4
구분	1/17(월)	1/18(화)	1/19(수)	1/20(목)	1/21(금)
지 역	서울 관악	연세대(등록금)	대구 달서	경남 김해	광주시 남구
장 소	관악구청 대강당	제1공학관 003강의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장유건강 검진센터	남구청 회의실
시 간	14:00~	14:00~	14:00~	14:00~	10:00 ~
정책브리핑	김희철	전병헌	최영희	백원우	조영택
참석자(명)	800	150	60	150	150
제안/질문(건)	6	18	15	5	13
구분	1/24(월)	1/25(화)	1/26(수)	1/27(목)	1/28(금)
지 역	경기 용인	서울 노원	충북 청주	인천 남구	전남 목포
장 소	용인시청 5층 철쭉실	노원구청 2층 대강당	흥덕구청	남구청 종합상황실	목포시청 대회의실
시 간	14:00 ~	14:00 ~	14:00 ~	14:00 ~	16:30 ~
정책브리핑	우제창	전병헌	오제세	신학용	주승용
참석자(명)	350	300	150	90	250
제안/질문(건)	6	11	8	6	8

Ⅱ. 주요 정책건의 및 민주당의 응답(Feed-Back)

1.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 정책건의사항

‣(1월17일, 서울 관악구민토론마당) 서민물가 지속 상승으로 못 살겠다 아우성인데, 기업은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으로 막대한 부 축적, 서민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의 대안은?

❍ 생필품값, 기름값, 가스값 인하해 주세요.

❍ 물가폭등으로 상인 수익률 저하 민주당 대책은?

❍ 휴대폰 요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통신비 인하 대책이 필요

❏ MB정부 물가폭탄, 현황과 원인

❍ MB정부의 물가폭탄이 서민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정부가 물가를 3%로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한지 1달도 되지 않아서, 1월중 물가상승률이 4.1%에 달했음

- 특히 서민들의 밥상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신선식품 물가는 무려 30.2%나 올랐음

❍ 이 물가폭탄 현상에 대하여, 지난 설 직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우리 나라만 높은 게 아니다, 인도는 18%나 된다, 국제농산물가격과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다” 등등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언으로 일관

- 물가문제에 대하여는 관심도 대책도 없음이 드러남

❍ MB정부 물가폭탄은, 재벌대기업 수출증대와 성장률 높이기에만 정책의 초점을 과도하게 집중시킨 실패한 MB노믹스의 필연적 결과임

- 고환율, 저금리, 부자감세 등 3대 “친재벌 대기업 퍼주기 정책”으로 수출 대기업은 수백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를 쌓아 놓고 있으며,

- 반대로 중산서민층은 고환율로 인해 수입 농산물, 기름값 등을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는 것임

< MB 고환율 정책의 경제적 효과 >

o MB정부는 ’08년 이후 달러환율을 참여정부 시기보다 20～30% 정도나 높은 1,100～1,200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수출대기업들은 그 만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어, 사상 최고의 수출실적 및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 반면 일반 국민들은 그만큼 높은 수입물가를 부담하고 있는 것임

o 따라서 MB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국내 물가를 추가적으로 더 높게 인상 시키는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 결과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부를 수출 대기업에게 이전시켜 주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민주당의 물가대책

❍ 물가안정은 경제 정책 방향의 수정으로부터

① 첫째, 거시경제 운용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함

- 실패한 MB노믹스인 수출대기업 중심 고성장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하여,

- 물가안정을 기반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고,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대책 등 미래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안정적 경제 운용으로 전환함

② 둘째,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환율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조정되도록 하여, 국제 농산물 가격이나 원유가격의 충격을 흡수시켜, 국내물가를 안정시킴

③ 셋째, 수요측면에서 총수요의 적절한 조정을 위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품을 서서히 제거하여 부채 문제를 연착륙시켜야 함

④ 넷째,  한국은행 61년사 초유로 장기 공석중인 금융통화위원의 임명을 비롯해, 물가관리를 위한 한은의 독립적 위상과 기능을 회복시켜야 함

❍ 시급한 기름값 안정 대책

①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필요

- 16주 연속 상승하여 지난 2년반 만에 최고수준으로 올라있는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인하시켜야 함

② “유가 청문회” 개최

- 국제원유가격 상승시 국내 기름값에의 반영은 신속히 이루어지나, 인하시에는 반영되는 속도와 정도가 매우 낮음

- 현행 기름값이 적정한지, 관련 유류세율은 적정한지 등 기름값의 원가와 세금, 유통마진 등의 적정성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유가 청문회” 개최 추진

❍ 공공요금 안정 대책

① “공공요금인상 청문회” 도입

- 공공요금 등 공급독점적 성격이 강하면서, 중산 서민층의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가격에 대하여

- 국회 차원의 “공공요금인상 청문회” 제도를 도입함 →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②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스템 개선

- 수익성 중심의 공공기관 평가가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음

- 수익성보다는 원․부재료도입 원가, 생산원가 등 원가를 절감한 실적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스템을 개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최인기 의원)

2. 아이 낳기가 두려워요.

❏ 정책건의사항

‣(1월3일, 경기 부천 사랑방좌담회) 5자녀를 둔 가장임. 3명이 딸임. 세탁기가 3대 있음. 세탁기 사용, 딸아이들 샤워 등으로 수도요금 큰 부담임.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 저출산 문제 해결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 필요

-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필요

- 공무원, 공공기관 채용시 셋째이상 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

- 셋째부터 국가가 대학교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정책

- 아이 5명이상 낳은 노인들(65세이상)의 경우 국회의원보다 연금혜택 더 많이 주어야

❍ 보편적 복지정책의 하나로 아동수당 지급 방안 추진 필요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 민간보육시설 담임수당 인상 필요

-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시간외 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 필요

- 어린이집의 건물임대료, 차량비 등 고정비에 대해서 총운영비의 10%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 어린이집에 유치원 수준의 표준보육료 지원 필요

- 직장내 영유아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해 달라

- 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 불합리 제도개선 필요

- 자자체간 보육교사 지원 차이로 보육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무상교육, 무상급식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시킬 필요 있음

- 사립유치원의 교실의 절반은 비어있는 실정임. 남아도는 시설 활용 필요

❍ 저소득층 영유아가 민간어린이집시 이용시 국공립 시설에 비해 차액을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시정 필요

❍ 어린이 집 부근 스쿨존의 경우 100인이하의 경우에도 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달라

❍ 지자체 별로 상이한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기준․지침 마련 필요

❏ 민주당의 정책대안

① 민주당 보편적 복지정책, “무상보육”

❍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비용 전액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 모두에게 비용(표준보육비용 기준) 전액지원

- 민간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부담 없고, 보육교사 임금도 국공립 수준 인상

❍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도 0~2세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되던 것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0~5세까지로 확대

② 즉시 수용 과제

❍ 3자녀이상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수도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정 추진

❍ 어린이 집 부근 스쿨존 확대 추진

③ 추가 검토 과제

❍ 아동수당, 직장내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무상급식의 유치원 확대, 다자녀 가구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 지자체별 출산장려금의 표준화등은 검토 중

3. 저소득층 아이들도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지원해 주세요.

❏ 정책건의사항

‣(1월27일, 인천남구 사랑방좌담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를 운영비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 시정 필요합니다. 센터에 대한 지원금이 적어서 교사 등 종사자에게 최저임금도 못 주고 있어요. 국고지원 운영비의 현실화 필요합니다.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지원 확대

- 지역아동센터의 야간 운영을 밤 9시정도가 연장할 수 있게 지원

- 학생수에 비해 교사수가 적어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아동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분리하고, 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함

- 급식비 지원도 증액해야 함

- 지역아동센터내에 아동들이 이용할 도서가 부족함. 지원 필요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영어” 등 사교육이 어려운 만큼 센터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인천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난해 평가거부로 국고지원금이 50%나 축소되었는데, 추가적인 지원 대책 필요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가정방문 탁아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

❍ 저소득층 아이들 방과후 기술습득 기회 부여하여 탈선으로부터 보호해야

❍ 방과후 어린이 돌보미를 어르신들이 돌보게 하는 것

❍ 청소년센터 등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전용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

❍ 학업중단, 가출 청소년에 대한 대책

- 학업중단자들에 대한 '대안교육 기관 설치‘ 등 종합대책 필요

- 지역단위의 “학생인권 옹호관제” 유명무실, 현실성 있는 운영 필요

- 가출에서 시작된 노숙자 청소년에 대한 대책 필요

❏ 민주당의 정책대안

❍ 지역아동센터 관련

-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지역아동센터” 위상 재정립 방안 강구

→ 관련 법률 개정 추진

- 지역아동센터의 “표준 운영비” 지원제도 검토

-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인증” 제도 마련 추진

- 지역아동센터의 야간 운영 확대 추진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가정방문 탁아에 대한 국가 지원 적극 검토

❍ 저소득층 자녀들의 안전한 보호 및 일탈 예방을 위한 방과후 대책 적극 추진

❍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 확대 추진

❍ 가출 청소년이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거리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 쉼터를 확충하는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 강화

❍ 학업중단, 가출 청소년에 대해 자존감 회복 및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학교 복귀 또는 취업을 적극 지원 추진

4. 자영업자들이 활기차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 정책건의사항

‣ (1월27일, 인천 남구구민토론마당)

-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한 500미터 거리제한 2km이상으로 확대해야

❍ 중소상인을 위해 민주당내에 상설기구 설치 필요

❍ 실효성있는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대책 필요

- 실효성 있는 SSM법을 통해 대형마트 입점 방지, 영세상인, 소상공인, 재래시장 보호 요청

- 대형마트 품목규제와 영업시간 제한 필요

-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한 500미터 거리제한 2km이상으로 확대해야

❍ 전기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사우나(목욕탕)에 대한 대체연료(태양열 등) 사용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추진은 국민건강권 침해이며, 적자인 건보재정을 일반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임

❏ 민주당의 정책대안

❍ 중소상인을 위해 민주당내에 상설기구 설치는 현행의 서민특위 등의 활동 성과를 감안하여 검토

❍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SSM 규제 위한 전통상업 보전구역의 거리제한 확대(현행 500m), 품목제한, 영업시간제한 등을 적극 반영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에 적극 나서겠음

❍ 대용량전기사용 자영업자들의 대체연료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 추진

❍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는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반대

5.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희망입니다.

❏ 정책건의사항

‣(1월11일, 경기 군포시민토론마당) 경영악화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심사시 매출 증대 요구, 군포 공업지역 지가 상승으로 공장 확대 어려움이 있음

❍ 중소기업신용보증제도 개선 필요

- 경영악화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심사시 무리한 매출 증대 실적 요구

❍ 사회적기업 지원 필요

- 사회적기업 운영 실무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돌봄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 필요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선 필요

- 동일한 돌봄서비스가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경우, 일반단체나 협회가 제공하는 것에 비해 4대보험가입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낮음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요구

❍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파견근로자보호법은 간접고용만 양산하고 있어 민주당이 나서 폐기해야 함

❏ MB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현주소

❍ MB정부, 중소기업 지원을 축소, “비오는 날 우산 거두어 가는”, 거꾸로 가는 중소기업정책 추진 중

- 중소기업 대출이자 인상, 중소기업 대출 축소, 한계 중소기업 구조조정 강행,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중단 등

❏ 민주당의 정책대안

① 중소기업 지원 대책 :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 유지 및 확대

- 신용보증 규모 2020년까지 10년 동안 100조원까지 확대 추진

* 신용보증기관에 매년 3000억 이상 출연(적정 운용배수 12배 적용시 33.9조원 이상의 신용보증 공급 가능)

- 정책자금 매년 5조원 규모 유지(‘09년 금융위기 수준 유지)

-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등에 신용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

- 제도권금융기관 접근 곤란한 영세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 재무제표 위주의 낙후된 심사 관행을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중소기업 보증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

② 사회적기업 지원 방안 확대 및 강화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 사회적기업 운영 실무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 추진

- 사회적기업의 돌봄서비스와 민간 제공 돌봄서비스의 차별해소 방안 마련

③ 비정규직 문제 적극 해결 추진

- 임금과 근로조건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 전환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대학에 대한 지원은 “반값 등록금”과 연계하여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

6. 농민도 살고, 농업도 살려야 합니다.

❏ 정책건의사항

‣(1월6일, 전남 나주시민토론마당) 농업문제가 중요하다. 귀농과 창업농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들은 담보능력이 없는 만큼 신용보증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대출을 받아도 금리가 3%인데 너무 높다. 1%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셋째, 규모도 6천만원 수준인데 1억 이상으로 늘려야한다. 덧붙여서 (산지)유통을 규모화․현대화해야 한다. 미곡처리장이 과학화․현대화되어야한다. 쌀 거래소가 필요하다.

❍ 쌀 문제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

❍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필요

- 농산물유통 혁신 필요

- 과수유통에서 대형물류회사들이 과대포장 강요함

- 대형물류센타에서 생산비용의 30% 가량을 가져감

❍ 농공단지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필요

❍ 농가부채 관련 특단의 지원 대책 필요

❍ 귀농과 창업농에 대한 정책 지원 필요

❍ 구제역 관련 대책

- 구제역 확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함

- 구제역 축산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일정한 보상 지원 필요

- 축산업허가제 반대

❏ 민주당의 정책대안

❍ 민주당, 쌀값폭락 대책 제시(지난해 7월)

- 사료용 벼 재배 등 타 작물 재배를 통한 식량조절제도 확대 시행

- 수확기 쌀값 폭락에 대비한 정부와 농협의 대량 조기 수매 실시

- 경로당, 기초생활보호자, 노숙자쉼터 등에 무상공급

- 인도적 차원에서 40만톤 대북쌀 지원 즉각 재개

- 아이티 등 식량부족 및 재해국에 지원 확대 등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및 생산자 보호 추진

- 농민들의 집합체인 농민조합 또는 농업법인에 유통시설(냉장창고, 냉장트럭, 네트워크 등)을 갖추어 유통과정에 참여하도록 지원 확대

-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생산자의 산지조합 의무 출하 법제화 추진

-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추진하는 “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추진

- 산지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통해 생산자인 농민 보호 추진

- 대형유통업체간 과열경쟁으로 발생된 불공정거래(가격할인 요구, 대금지급 지연), 과대포장 강요, 과다수수료 부과 및 무자료거래 등 불법단속 강화

❍ 구제역 대책

- 초기방역 실패, 확산방지 실패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 장기적으로 가축의 면역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선진국형 동물 농장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

- 구제역 피해지역의 축산농가 및 자영업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실시, 농장 노동자(외국인노동자 포함)의 생계 지원 대책 등 추진

7. 노인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정책건의사항

‣ (1월25일, 서울 노원구민토론마당)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해 틀니뿐만 아니라 돋보기 등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 기초 노령연금 18만원으로 인상 필요

❍ 치매, 노화, 중풍, 중질환자 등 장기요양자들 중 일부는 자기부담15% (10~15만원)가 어려워 등록을 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음. 혼자 어렵게 사는 노인들에게 자기부담을 줄여 많은 장기요양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됨.

❍ 세금 낸 만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노후복지정책 필요. 사업장 없어도 소득있으면 세금부과해서 노후에 복지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노인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대학지원법을 만들어 달라

❍ 대한노인회에서 “경노당기본법” 추진중임. 발의시 도와달라

❍ 노인일자리 사업 늘려달라. 주3일, 하루4시간 일해서 20만원은 너무 적다

❍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해 틀니뿐만 아니라 돋보기 등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 민주당의 정책대안

❍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 인상 및 대상 확대(민주당 당론)

- 연금급여액을 현행 A값(국민연금 평균급여월액)의 5%인 9만1천원(‘11년)에서 10%인 18만2천원까지 2배로 인상하고

- 연금지급 대상자를 전체 노인의 70%(387만명)에서 80%수준까지 확대하여 현세대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 “요양보험” 대상자들의 본인부담 비율을 낮추어 접근성을 제고

-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급판정 범위를 넓혀 예방서비스를 강화

❍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민주당 무상의료 정책)

- 돋보기, 보청기 등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또는 국가재정 지원 검토

❍ 경로당 지원 확대

- 2008년 11월 이광재의원의 대표발의로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제안되어 있음.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음

제 안 내 용	정 책 대 안
❍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지방채 원금 및 이자지원(1.6. 나주시장)	❍ 지방의 부족재원 보충을 위하여 부자감세 철회, 지방교부세율 인상, 한시적인 목적 예비비 편성 등이 민주당의 기본 정책 방향임 - MB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정부 지원 축소 및 그에 따른 지방채 증가 현황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임
❍ 파산으로 암보험까지 압류가 되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파산 하더라도 질병관련 보험은 차압하지 못하도록 개선 필요	❍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민사집행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소액금융재산을 포함하거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압류금지 대상에 소액금융재산을 포함시키는 방법 으로 법 개정 추진
❍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처에서 수당을 받으므로 65세이상이 되어도 노인수당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음. 국가유공자 경우도 노인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1.25 노원 김영호)	❍ 국가유공자 연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하는 방안 적극 강구
❍ 전기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사우나 (목욕탕)에 대한 대체연료(태양열 등) 사용 위한 지원 확대 필요(1.27, 인천 부평 지역주민)	❍ 대용량 전기 사용 자영업자들의 대체연료 전환을 위한 지원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개선 필요(1.27, 인천남구 실업극본인천본부 간담회)	❍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을 개정하여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 수급자에게 나오는 수당을 가족들이 챙겨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직접 수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1.25 노원 요양보호사)	❍ 적극 검토, 대안 마련 중
❍ 장기저축을 해서 목돈이 저축되면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되는 제도 모순 개선 제안(1.13, 대구, 신석순)	❍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
❍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추진은 국민건강권 침해이며, 건보 재정적자를 일반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임 (1.27, 인천남구 약사회장)	❍ 국민의 건강권보호 차원에서 허용 반대
❍ 65세이상 노인에 대해 틀니뿐만 아니라 돋보기 등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1월25일, 노원 이종범)	❍ 적극 수용하여 대안 마련 중
❍ 대학 기숙사 확대 등 대학생 주거권 확보 대책(1.18, 서울대 이기훈)	❍ 대학생 주거권 문제와 대학생 신용대책 검토 중
❍ 독거노인에게 휴대폰 지급(1.13, 완주, 이향자)	❍ 독거노인들 위급상황 발생시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통신환경 구축을 긍정적으로 추진

8. (기타) 작지만 소중한 목소리

Ⅲ. 분야별 정책건의사항 및 정책대안

제 안 내 용	정 책 대 안
< 행정안전>
❍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지방채 원금 및 이자지원(1.6. 나주시장) ❍ 지방분권교부세로 지역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주는 것을 국고보조금으로 바꿔서 지원해 달라(1.13, 완주, 안철환) ❍ 지방세 감세, 세입재원 불균형, 사회복지 비부담 증가, 보통교부세 지원요청 (1.19. 대구, 김성태) ❍ 기초의원, 광역의원 후원회 설치 필요(1.5, 군산, 한경봉) ❍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필요 (1.11. 인천 부평구민토론마당, 지역주민) ❍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의 활용을 위한 부평구 부담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1.11. 인천 부평구민토론마당, 부평구청) ❍ 어린이집 부근 스쿨존의 경우 100인 이하의 경우에도 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달라(1.7. 구미, 김수민)	❍ 지방의 부족재원 보충을 위하여 부자감세 철회, 지방교부세율 인상, 한시적인 목적 예비비 편성 등이 민주당의 기본 정책 방향임 ❍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토록 추진 ❍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 검토중 ❍ 적극 검토
< 법제사법 >
❍ 이주노동자를 전담할 ‘이민청’ 신설(1.11, 군포 이영아) ❍ 비자기한이 지난 이주 노동자 자녀에 대한 특별 체류기간 연장 필요 ❍ 인천 구 법원․검찰청사 방치하지 말고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해야 (1.27, 인천 남구청) ❍ 파산으로 암보험까지 압류가 되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파산 하더라도 질병관련 보험은 차압하지 못하도록 개선 필요	❍ “(가칭)이민청” 신설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및 노동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수반 하는 문제이므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 필요 ❍ 비자 기간이 지난 노동자 자녀에 대한 특별 체류기간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검토 ❍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민사집행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소액금융재산을 포함하거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압류금지대상으로 소액금융재산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법 개정 추진
< 외교통상 >
❍ 민주당에서 보수단체를 끌어 들일 수 있는 방안(1.25 노원 재향군인회 간부)	❍ 민주당은 친북도 종북도 아님.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평화롭게 북한과 공존하자 는 것임.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긴장을 해소해야함. 평화가 곧 경제임.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게 해야 통일의 길이 열릴 것임
< 국방 >
❍ 부평미군기지의 조속한 이전과 지원 (1.11. 인천 부평구민토론마당, 부평구청) ❍ 부평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미군 부대 이전 전이라도 도로를 개설하고, 미군부대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1.11. 인천 부평 사랑방좌담회, 지역주민) ❍ 용현동 군부대 이전부지 토지보상 만으로 소유권 이전 필요(1.27, 인천 남구청)	❍ 국회 정상화시 상임위에서 국방부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주민 입장의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겠음
< 정무 >
❍ 군에서 다쳤을 경우 보훈병원의 진료는 무료인데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불편함(1.25 노원 윤정숙) ❍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처에서 수당을 받으므로 65세이상이 되어도 노인수당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음. 국가유공자 경우도 노인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1.25 노원 김영호) ❍ 상이군경에 대한 복지 개선필요, 7등급 으로 사망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안됨. 되도록 개선 요구(1.13, 완주 지역주민) ❍ 벤처기업 성실사업자의 실패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채무연대보증을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1.12, 대전유성 벤처기업인)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확대하여 의료적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 ❍ 타부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연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하는 방안 강구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제도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음 ❍ “(가칭)성실 실패자 인증”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채무연대 보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
< 농림수산 >
❍ 귀농과 창업농에 대한 정책(1.6, 전남 나주 농협조합장) - 담보능력이 없는 만큼 신용보증 제도가 필요 - 대출 금리가 3%인데 1%수준으로 낮춰야 - 대출금 규모도 6천만원 수준인데 1억 이상으로 늘려야 - (산지)유통을 규모화․현대화 추진 필요 - 미곡처리장이 과학화․현대화 추진 필요 - 쌀 거래소 필요 ❍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필요(1.6, 전남 나주 농민) - 과수유통에서 대형물류회사들이 과대포장 강요함 - 대형물류센타에서 생산비용의 30% 가량을 가져감 ❍ 기타 농업 관련 - 농공단지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필요(1.6, 전남 나주 농민) - 농가부채 관련 특단의 지원 대책 필요 (1.6, 전남 나주 농민) - 쌀 문제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특위 설치 필요(1.6, 전남 나주 농민) - 축산업허가제 반대(1.6, 전남 나주 축산업자) ❍ 구제역 관련 대책 - 구제역 관련 농가 소독 법제화 필요, 구제역 축산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일정한 보상 지원 필요(1.13, 전북완주 농업인회부회장) - 구제역 확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함(1.27, 인천 남구) ❍ 수산업 및 어업 관련(1.28, 전남목포) - 한중어업 FTA 관련 원산지 구분 대책 필요 - 면세유 보조금 인상 필요 - 외국인선원 수급 관련 쿼터량 늘리거나 선원 나이제한을 완화 - 선박선령 노후, 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지원 필요 - 해파리배출망 사용기간을 연중으로 해야	❍ 제안된 사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귀농과 창업농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하겠음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및 생산자 보호 추진 ❍ 최규성의원과 김영록의원이 각각 제출한 농가부채경감법 국회 계류 중임. 국회내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기타 제안사항은 중점 검토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률 개정 등 추진 ❍ 구제역이 안정되면, 방역실패를 포함한 확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보다 시스템 재구축에 나서겠음 ❍검토중
< 지식경제 >
❍ 대단위 아파트 지역이외의 읍면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인데,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1.20, 경남 김해, 김형수 시의원) ❍ 중소기업신용보증제도 개선 필요 - 경영악화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심사시 무리한 매출 증대실적 요구(1.11, 경기 군포 여성경영인협회 회장) ❍ 중소상인을 위해 민주당내에 상설기구 설치 필요(1.10 인천부평) ❍ 실효성있는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대책 필요 - 실효성 있는 SSM법을 통해 대형마트 입점 방지, 영세상인, 소상공인, 재래시장 보호 요청(1.20, 경남 김해, 상인대표) - 대형마트 품목규제와 영업시간 제한 필요 -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한 500미터 거리제한 2km이상으로 확대해야 (1월27일, 인천 남구구민토론마당) ❍ 전기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사우나(목욕탕) 에 대한 대체연료(태양열 등) 사용위한 지원 확대 필요(1.27, 인천 부평 주민)	❍농어촌지역, 중소도시 등 도시가스(LNG)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연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 가스공사의 주배관망 건설과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배관망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 지원, 시설부담금 융자사업 지원을 통해 농어촌 및 중소도시 주민 등의 초기 설치비 부담 완화 ❍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위주의 낙후된 심사 관행을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보증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 ❍ 중소상인을 위해 민주당내에 상설기구 설치는 현행의 서민특위 등의 활동 성과를 감안하여 검토 ❍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SSM 규제를 위한 전통상업보전구역의 거리제한 확대(현행 500m), 품목제한, 영업시간제한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에 적극 나서겠음 ❍ 대용량 전기 사용 자영업자들의 대체연료 전환 추진을 위한 지원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 기획재정 >
❍ 기름값, 가스값 인하해 주세요(1.10, 인천 부평 사랑방좌담회) ❍ 물가폭등으로 상인 수익률 저하 민주당 대책은 ?(1.19, 대구 달서 상인) ❍ 서민물가 지속상승으로 못살겠다 아우성 인데, 기업은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 으로 막대한 부 축적, 서민정당을 표방 하는 민주당의 대안은?(1월17일, 서울 관악구민토론마당) ❍ 양도소득세를 지역 형편에 맞게 차별화 필요 (1.19, 대구, 김동완) ❍ 현행 10% 부가가치세가 과다하므로 감면, 징수방법도 납세자가 편리하게 개선할 필요(1.25 관악 김대용)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개선 필요(1.27, 인천남구 실업극본인천본부 간담회) ❍ 사회나 국가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세 개편해야(1.27, 인천남구토론 마당, 김정섭 노인회장)	❍ 적정한 환율을 유지하여 수입물가 상승을 낮추고, 공공요금 인상억제와 중산서민층 생활에 필수적인 “교육․보건․보육” 분야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부담을 낮추어 소득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음 ❍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납세자가 세금의 내용을 쉽게 알고 또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행정부에 촉구하겠음
< 국토해양 >
❍ 뉴타운 지정 철회(1.3, 부천 타운홀미팅, 함건석) - 재개발, 재건축시 주민부담금 과중, 원주민 재입주 불가능 - 뉴타운 개발을 원하지 않는 주민 다수, 지정 철회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재개발 구역내 용도폐기되는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1.4, 서울성북) - 뉴타운지역내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대해 서울시가 지원 ❍ 길음지역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로 교육 인프라 부족. 대책마련(1.4 성북. 가정주부) ❍ 재개발시 용적율, 건폐율, 세대수 등 10% 미만의 경미한 변경은 사후 조합총회 보고 등 절차 간소화 필요(1.10, 인천 부평) ❍ 재개발추진시 세입자주거대책비를 서울을 기준으로 일률적용하는 것은 문제. 지역별 차등을 둘 필요 있음(1.10, 인천 부평) ❍ 재개발 국가보상정책에 따라 공시가 개념으로 보상하여 원주민의 10~15%만 재정착. 실거래가격에 따른 보상이 필요. 민주당은 재개발 보상정책은(1.17 관악 박찬열) ❍ 재정비 촉진지구 뉴타운 지정시 서울시의 경우 2종 주거 일반의 경우 200%의 용적률에 해당하는데 강북은 임대 APT를 짓도록 하고, 강남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있음. 같은 서울이라면 같은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1.25 노원 윤정숙) ❍ 재개발 시행이 안되거나, 조합원들이 원할 경우 철회할 수 있는 제도 필요(1.27, 인천남구토론마당, 이향주) ❍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인 정릉 지역 재개발 취소 필요(1.4 서울 성북구민 토론마당) ❍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확대 제기: 아파트의 가로등, 눈제설, 청소비 등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1.5, 군산, 김용호) ❍ 장애인콜택시(1.20, 김해, 김해시 지체장애인협회 부회장, 전찬성) - 장애인콜택시는 상지장애인(장애등급 1~2급)만 이용할 수 있고, 하지장애인 (장애등급 3~4급)은 이용할 수 없음 - 김해시에는 장애인 콜택시 사업권이 일반인 운수사업자에게만 있고, 장애인 에게는 없음. 이를 풀 수 있는 방법 강구	❍ 뉴타운에 대한 대책을 민주당내에 별도의 기획단을 구성하여 마련하고 있음. 지역주민들의 주거복지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민주당의 대책을 마련하겠음 ❍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장애인콜택시 이용의 합리화 방안 마련 추진
< 노동 >
❍ 사회적기업 지원 필요(1.27, 인천 남구 간담회) - 사회적기업 운영 실무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돌봄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 필요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선 필요 - 동일한 돌봄서비스가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경우 일반단체나 협회가 제공하는 것에 비해 4대보험가입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낮음 ❍ 청년실업대책은(1.14, 부산 대학생)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요구(1.18, 대학생 반값등록금 토론마당, 교수) ❍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파견근로자보호법은 간접고용만 양산하고 있어 민주당이 나서 폐기해야 함(1.12, 대전 유성) ❍ 비정규직 관련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도록 해 달라(1.7. 구미, 구정미) ❍ KEC 직장폐쇄 200일 경과, 회사측 언론플레이하면서 노조 활동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국회차원에서 경영구조 조정 등 노력 당부(1.7. 구미, 김성규, 노조부위원장)	❍ 사회적기업 지원 방안 - 사회적기업 운영 실무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 추진 -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을 개정하여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의 돌봄서비스와 민간 제공 돌봄서비스의 차별해소 방안 마련 ❍ 청년고용할당제(의무제) 도입을 위해 청년고용촉진법 개정 추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학 지원은 “반값 등록금”과 연계하여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 ❍ 비정규직보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개정 또는 폐지 문제를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검토하겠음
< 환경 >
❍ 영산강은 홍수조절 댐이 없고, 물 부족도 심하고 수질도 4급수(1.6. 전남 나주, 김창원) - ‘98년부터 ’06년까지 사대강 면적대비 예산투자가 적다 -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영산강은 별도 취급 필요 ❍ 4대강 관련 예산 중 저수지 둑 높이 관련 예산(목적은 4대강 물 공급, 농지 침수와 인근 지역에 안개로 인해 과수 농사를 할 수 없음) 반드시 막아 달라 (1.7. 구미, 김영태) ❍ 낚시에 사용되는 납으로 온나라 강이 중금속에 오염되고 있어 납사용을 금하는 법이 필요(1.14, 부산 사랑방좌담회, 황구화)	❍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을 지난해 이미 발표하였음 - 영산강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가지원과 수질개선, 물부족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지역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전남도와 협력하여 총선전에 “영산강 미래발전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중임 ❍ 저수지 뚝 높임으로 인한 기상변화에 따라 농업생태계 변화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과수농가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 4월까지는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5월중으로 안개 피해 보상 법제화 등 민주당 차원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임 ❍ 농림수산식품부가 2010년 2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음 - 조속히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서 환경도 보호하고 낚시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보건복지 >
❍ 장애인콜택시(1.20, 김해, 김해시 지체장애인협회 부회장) - 장애인콜택시는 상지장애인(장애등급 1~2급)만 이용할 수 있고, 하지장애인(장애등급 3~4급)은 이용할 수 없음 - 김해시에는 장애인 콜택시 사업권이 일반인 운수사업자에게만 있고, 장애인에게는 없음. 이를 풀 수 있는 방법 강구 ❍ 장애인 요양보험도 65세까지만 보조 가능한데, 확대 필요(1.20, 김해 , 김해시 지체장애인협회 부회장, 전찬성) ❍ 장애인 고용 확대(1.13, 완주, 안철환) ❍ 장애인 일자리의 경우 수급자는 일자리 탈락됨. 대학 나온 장애인 고급인력의 경우 수급자격 박탈당하고 일을 할만한 좋은 일자리가 없음. 장애인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수급비가 안나와도 의료혜택 볼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법 개정필요(1.25 노원 노원구 장애인단체회장) ❍ 정부의 잦은 허가기준 변경으로 작은 장기요양보험업소 경영곤란 및 경영혼선, 통폐합만 권유(1.19. 대구, 오경애) ❍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 필요(1.28 시각장애인협회 목포지회장) ❍ 대구시 응급의료센터 체계 개선 건의 (1.19. 대구, 김성태) ❍ 대구시만 출산지원금이 없음 시정노력 필요(1.19. 대구, 김경심) ❍ 민간의원에서 무상접종을 하기로 구미 시가 방침을 정했지만 국가예산이 삭감 되었음, 민주당에서 회복 시켜 달라 (1.7. 구미, 김수민) ❍ 무상의료 지원을 위한 실효성있는 재원 마련 방안 강구(1.20, 김해, 김기환 김해시 시각장애인협회 회장) ❍ 현재 30대가 연금 수령기에 적절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원대책 마련(1.20, 김해, 30대 김해시민) ❍ 요양보호사의 경우 직영은 130만원, 용역회사를 통하면 100만원 수입, 직영 으로 뽑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수급자에게 나오는 수당의 경우 가족들이 챙겨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수급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1.25 노원 요양보호사) ❍ 장기저축을 해서 목돈이 저축되면 기초 생활수급비가 삭감되는 제도모순 개선 제안(1.13, 대구, 신석순) ❍ 다자녀 가구 지원 대책 -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필요(1.3, 부천) - 공무원, 공공기관 채용시 셋째이상 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 - 셋째부터 국가가 대학교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정책 - 아이 5명이상 낳은 노인들(65세이상)의 경우 국회의원보다 연금혜택 더 많이 주어야 ❍ 지자체 별로 상이한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기준․지침 마련 필요 ❍ 보편적 복지정책의 하나로 아동수당 지급 방안 추진 필요(1.7. 구미, 김수민)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1.4. 성북, 1.10, 부평, 1.14 부산사하, 1.25 서울노원 등) - 민간보육시설 담임수당 반영 필요 -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시간외 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 필요 - 어린이집의 건물임대료, 차량비 등 고정비에 대해서 총운영비의 10%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 직장내 영유아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해 달라 - 유치원 수준의 표준보육료, 8시간외 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 현실화, 교사처우개선 필요 - 어린이집 평가인증 갱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야 - 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 불합리 제도개선 필요 - 자자체간 보육교사 지원 차이로 보육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육교사인 원장은 시설장이라는 이유로 퇴직금도 없고, 야간보육수당도 없으며, 시설규모도 적은데 9인승차량을 구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 -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2시간 근무하여 업무가 과다, 시설장 인건비 인상, 취사도우미 등 지원 필요 - 무상교육, 무상급식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시킬 필요 있음 - 저소득층 영유아가 민간어린이집시 이용시 국공립 시설에 비해 차액을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시정 필요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가정방문 탁아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 ❍ 인천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난해 평가거부로 국고지원금이 50%나 축소되었는데, 추가적인 지원 대책 필요(1.27, 인천 남구)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지원 확대(1.27, 인천 남구 등) - 지역아동센터의 야간 운영을 밤 9시정도가 연장할 수 있게 지원 - 지역아동센터내에 아동들이 이용할 도서가 부족함. 지원 필요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영어” 등 사교육이 어려운 만큼 센터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학생수에 비해 교사수가 적어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아동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분리하고, 지원금 현실화, 급식비 지원도 증액 필요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를 운영비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 시정 필요 - 지원금이 적어서 교사 등 종사자에게 최저임금도 못 주고 있음. 국고지원 운영비의 현실화 필요 -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위상 재정립 필요 ❍ 저소득층 아이들 방과후 기술습득 기회 부여하여 탈선으로부터 보호해야(1.19, 대구 달서) ❍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추진은 국민건강권 침해이며, 적자인 건보재정을 일반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임(1.27, 인천남구 약사회장) ❍ 구미에는 장난감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달라(1.7. 구미, 김수민) ❍ 방과후 어린이 돌보미를 어르신들이 돌보게 하는 것(1.7. 구미, 구정미) ❍ 기초 노령연금 18만원으로 인상 필요(1.27, 인천 남구청) ❍ 치매, 노화, 중풍, 중질환자 등 장기요양자들 중 일부는 자기부담15% (10~15만원)가 어려워 등록을 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음. 혼자 어렵게 사는 노인들에게 자기부담을 줄여 많은 장기요양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됨.(1월17일 관악 이귀자) ❍ 세금 낸 만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노후복지정책 필요. 사업장 없어도 소득있으면 세금부과해서 노후에 복지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1월17일 관악 이현주) ❍ 대한노인회에서 “경노당기본법” 추진중임. 발의시 도와달라(1.28, 전남 목포) ❍ 노인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대학 지원법을 만들어 달라 ❍ 노인일자리 사업 늘려달라. 주3일, 하루 4시간 일해서 20만원은 너무 적다(1.4, 서울 성북 등) ❍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해 틀니뿐만 아니라 돋보기 등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1월25일, 노원 이종범) ❍ 경로당 식사도우미에 대한 정부지원 해달라(1월4일 성북 배석환) ❍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 환원 필요(1.28목포 주민자치위원회회장)	❍ 장애인콜택시 이용의 합리화 방안 마련 추진 ❍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은 적극 검토 필요하나,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급여를 확대할 것인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서비스의 연령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비교검토 후 정책방향 결정 필요 ❍ 장애인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장애인 복지를 확대하지 않고, 장애인 스스로 자립하고 납세하며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합리적인 방안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 ❍ 검토중 ❍ 검토중 ❍ 검토중 ❍ 2012년 예산부터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 7월 발표예정인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대책에 반영 ❍ 국민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대책을 수립하겠음 ❍ 검토중 ❍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검토하겠음 ❍ 다자녀가구의 양육비와 생활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강구하고, 우선 시행가능한 것부터 예산과 법률개정을 통해 반영 추진 ※ 수도법 개정 추진(전기요금 및 지역난방은 이미 시행중임) ❍ 민주당은 일시적 지원금에 불과한 출산축하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모든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현할 것임 ❍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을 향후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확대하겠음 ❍ 민주당이 발표한 무상보육 정책의 시행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해소 추진 - 표준보육료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보육비 부담도 덜어주고, 어린이집 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의 운영 정상화 및 보육교사 등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보육시설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평가는 불가피하며,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개별적인 특성들이반영된 보다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겠음 - 장기적으로 무상급식 확대 추진 ❍ 상임위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촉구 하겠음 ❍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지역아동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등 제도적 개선과 평가제도의 개선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 ❍ 적극 검토 ❍ 국민의 건강권보호 차원에서 반대 ❍ 검토중 ❍ 검토중 ❍ 인상이 민주당의 당론임. 노인의 삶이 질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임 - 노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2008년 11월 이광재의원의 대표발의로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안”이 제안되어 있음 ❍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음 ❍ 검토중 ❍ 검토중 ❍ 검토중
< 여성 >
❍ 다문화가정 지원 - 결혼이주자에 대한 합리적 체류자격 부여 필요(1.11, 경기 군포) -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중고교부터 대학생 멘토링제도 도입 필요, 남편에게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필요, 국회의원 피선거권 부여 필요 등(1.19. 대구, 김인숙) - 다문화가정 희망근로 등 직업 부여하여 경제적 정신적 안정 배려 필요(1.19, 대구, 추윤희) - 이주여성 증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음. 그런데 여성 쉼터가 전국에 18개 밖에 없다. 당차원에서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1.28일, 목포시민 토론마당, 김숙) ❍ 청소년 분야(1.12, 대전 유성) - 청소년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어야 - 청소년센터 등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전용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 ❍ 학업중단, 가출 청소년에 대한 대책 (1.11, 경기 군포) - 학교유예․면제 및 학업중단자 들에 대한 '대안교육 기관 설치‘ 등 종합대책 필요 - 지역단위의 “학생인권 옹호관제” 유명 무실, 현실성 있는 운영 필요 - 가출에서 시작된 노숙자 청소년에 대한 대책 필요	❍ 결혼이주자에 대해 국적 취득 이전이라도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합리적 대책 마련할 것임 ❍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대학생 멘토링제 확대하고, 남편과 가족들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결혼 전 예비교육도 강화하겠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의 확대 반영 추진 ❍ 결혼이주여성에 적합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 또, 이주여성 전문쉼터와 상담기관을 확대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음 ❍ 민주당은 이미 청소년의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음 ❍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 확대 추진하겠음 ❍ 가출 청소년이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거리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 쉼터를 확충하는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음 ❍ 학업중단, 가출 청소년에 대해 자존감 회복 및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학교 복귀 또는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음
< 교육과학 >
❍ ‘친환경’ 무상급식 기반 조성 필요(1.4 서울 성북 등) - 도시지역의 친환경 급식 비중이 매우 낮음 - 거점별 친환경 급식센터 건립 필요 - '친환경 농산물 공급부족 발생, 우선은 ‘우수농산물’ 이라도 공급 필요 - 친환경무상급식의 신뢰도 구축 방안 - 전면무상급식보다 저소측층 사교육비 줄이기 위한 지원 선행 필요 - 무상급식 중앙정부가 부담 -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의 50%를 국가가 책임 - 무상급식이 구미시의회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경북도 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음. 추경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부평구를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지역 지정 및 정책적인 지원 필요 ❍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식품 안전성검사센터 설치, 지역에서 생산한 식자재를 쓰는 Local Food System을 만들기 위한 예산 지원 ❍ 무상급식을 “친환경의무급식”으로 변경 제안(1.11, 경기 군포 등) ❍ 반값 등록금(1.14 부산, 1.18 반값등록금 토론마당 등) -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지원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임 - 대학생이 참여하는 등 ‘등록금심의 위원회’ 실질적 운영 필요 - 등록금 원가 공개 필요 - ICL 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필요 - 대학등록금 인하 정책은? ❍ 독일의 마이스터 고교와 같은 학교 확대 필요(1.18, 대학생) ❍ 사립유치원의 교실의 절반은 비어있는 실정임.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남아도는 사립유치원 활용할 필요(1.25, 서울 노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 (1.12,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기타 - 민주당의 실질적인 사교육경감 대책 (1.17 관악 이귀재) - 국립대 확대 필요(1.18, 서울대 이기훈) - 대학 기숙사 확대 등 대학생 주거권 확보 대책(1.18, 서울대 이기훈) - 대학생 신용불량자 대책(1.18, 서울대 오현지) - 취업 후 고등교육 수혜 확대(1.18, 대학생) - 부평미군기지 이전 자리에 대학 등 좋은 공공시설 유치(1.11. 인천 부평 사랑방좌담회, 지역주민) - 부평의 군부대(6보급창) 이전하고, 대학 이나 특목고 등 유치(1.11. 인천 부평 사랑방좌담회, 지역주민)	❍ “친환경무상급식”은 민주당의 당론이며, 조속히 전국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 민주당은 의무교육기관 무상급식을 추진 하기 위한 전체예산(약2조원)중 50%를 중앙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 - 정부가 11년도 예산날치기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 국고지원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음. - 당은 무상급식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 시키고, 올해 추경이 있으면 무상급식 예산을 우선 편성토록하고 ’12년도 예산 에는 반드시 관철시킬 것임 ❍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로 센터를 설치하기 보다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와 로컬푸드 연결, 안전한 식재료 검수․공급․유통, 건강한 식생활 교육 등 통합적 기능을 맡도록 하는 안 검토 ❍ 의무교육은 무상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 것임 - ‘친환경의무급식’이라고 할 경우 유치원 이나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개념 사용이 부적절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나, 좀 더 검토하겠음 ❍ “반값 등록금” 민주당의 당론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 대학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제대로 되기 위해 제재 수단을 더 강화하는 법안 제출 검토 - 민주당은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 대출 이자를 현행 4.9~5.7%에서 3%대로 인하 하는 정책을 발표 ❍ 우리나라 마이스터 고교의 운영 과정을 지켜보면서 확대 검토 -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꼭 대학 가지 않아도 되고 일을 하면서도 언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일-학습연계 평생교육 지원 확대 ❍ 저출산으로 인한 유치원생 감소로 시설 유휴화 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사립유치원 활용 방안 검토할 것임 ❍ 민주당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를 담은 특별법안 발의 (변재일의원) 하였고 이를 당론으로 추인하였음 ❍ 민주당은 사교육경감을 위해 공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우선함 - 공교육 대안으로 혁신학교 확대 -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경감, 교과목 축소 및 교육과정의 다양화, 다양한 교수방법,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학교 정상화를 꾀할 것임. ❍ 국립대 법인화 반대, 국립대 확대 가 민주당의 정책방향임 ❍ 대학생 주거권 문제와 대학생 신용대책 마련 추진 ❍ 평생학습사회에서 일과 학습 연계를 통해 계속교육이 가능한 제도 마련 ❍ 부평미군기지 활용방안은 적극 검토
< 문화체육 >
❍ 종교편향으로 인한 사회갈등 대책(1.11. 인천 부평구민토론마당, 지역주민) ❍ 문화관광형시장사업이 문화관광지가 아닌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청(1.19, 대구, 현호중) ❍ 차세대 산업으로 관광자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 농업과 산업이 결합하는 관광특구 개발이 필요(1.7.구미, 윤성규)	❍ 장기적으로 선출직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및 종교차별 금지에 관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추진 ❍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행정부에 개선을 촉구하겠음 ❍ 지자체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검토
< 방송통신 >
❍ 독거노인에게 휴대폰 지급(1.13, 완주, 이향자) ❍ 휴대폰 요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통신비 인하 대책이 필요(1.24, 용인 가정주부)	❍ 독거노인들이 위급상황 발생시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통신환경 구축을 긍정적으로 추진 ❍ 가입비 면제, 기본료 인하 등 휴대폰 요금 인하를 30대 서민정책 중 중요과제로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