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언론악법 원천무효 ․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민생본부장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이 용 섭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2009. 7. 29(수) / ☎ (02)784-6185, Fax (02)788-3431 http://www.yongsupl.net

「2010년 4대강사업 예산」8.6조원,

1조원 이내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 서민지원, 성장동력, 지역균형발전 예산 축소 불가피

- 도로, 철도 예산 4.6조원(31%) 감소 전망

1. 정부가 지난 7월 9일 밝힌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처별 요구 현황」에 의하면 내년도 총지출은 298.5조원으로써 ‘09년 본예산(284.5조원) 대비 14조원(4.9%) 증가, ‘09년 추경예산(301.8조원) 대비 3.3조원(△1.1%) 감소한 수준임.

<내년도 예산안 부처별 요구현황>

구분	2009		2010 예산안 (C)	증감액
	본예산(A)	추경(B)		‘09 본예산대비 C-A (증감율)	‘09 추경대비 C-B (증감율)
총지출예산	284.5조원	301.8조원	298.5조원	14.0조원 (4.9%)	△3.3조원 (△1.1%)
SOC예산	24.7조원	25.5조원	26.2조원	1.4조원 (5.7%)	0.7조원 (2.7%)
4대강예산	0.5조원*	0.8조원*	8.6조원	8.1조원 (1,620%)	7.8조원 (975%)

* 국토부 4대강 예산임

◦ 정부는 2010년 4대강 사업에 8.6조원 (국토부 6.7조원, 농식품부 0.5조원, 환경부 1.4조원) 계상 추진

- ‘10년 총예산 : 4대강예산 제외할 경우 289.9조원으로 ‘09년추경 대비
11.9조원 (△3.9%) 감소

- ‘10년 SOC예산 : 4대강예산 제외할 경우 17.6조원으로 ‘09년추경 대비                     7.9조원 (△31%) 감소

⇒ 내년에 4대강 사업예산이 8.6조원 계상될 경우 복지, 교육, 중소기업 지원 등 서민지원 예산과 미래성장동력 예산의 대폭축소는 물론 철도, 도로 등의 SOC 예산 대폭 축소 불가피

※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을 외면하고 죽지도 않은 4대강 살리기에 22조원+α를 쓰면서 서민과 민생안정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첨부자료> 분야별 ‘10년 요구예산 총괄표 (‘09.7.9 기획재정부 발표)

2. 4대강 사업예산을 대폭 축소하여야 하는 이유

첫째, 교육,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 예산 대폭 감소

- 4대강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09년 추경대비 교육예산 3.5조원 (△8.9%), 산업․중소기업․에너지예산 7.2조원 (△34.6%) 감액 계상

- 특히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예산도 ‘09년 추경대비 0.7조원 (△4.0%) 감액

<내년도 예산안 부처별 요구현황>

구분		2009		2010 예산안 (C)	증감액
		본예산(A)	추경(B)		‘09 본예산대비 C-A (증감율)	‘09 추경대비 C-B (증감율)
성장동력	교육	38.3조원	39.2조원	35.7조원	△2.6조원 (△6.9%)	△3.5조원 (△8.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2조원	20.8조원	13.6조원	△2.6조원 (△16.2%)	△7.2조원 (△34.6%)
서민지원	농림수산	16.8조원	17.4조원	16.7조원	△0.1조원 (△0.4%)	△0.7조원 (△4.0%)

둘째, 도로, 철도 등 SOC 예산이 대폭 삭감

- 4대강 사업예산으로 도로, 철도 예산이 ‘09년 추경보다 4.6조원(△31%) 감소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08년 예산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도로, 철도 SOC 예산 비교>

SOC분야	‘08예산	‘09추경	2010 예산안 (C)	증감액
				‘08 대비 C-A (증감율)	‘09 대비 C-B (증감율)
계	11.9조원	14.6조원	10.0조원	△1.9조원 (△19%)	△4.6조원 (△31%)
도로	7.9조원	9.4조원	6.4조원	△1.5조원 (△19%)	△3.0조원 (△32%)
철도	4.0조원	5.2조원	3.6조원	△0.4조원 (△10%)	△1.6조원 (△31%)

- 대표적으로 삭감된 사례

사업	‘10년 예산		증감액 B-A (반영률: B/A)
	부처요구액 (A)	기재부 잠정안 (B)
수도권고속철도	758억원	100억원	△658억원 (13.2%)
호남고속철도	4,800억원	1,975억원	△2,825억원 (41.1%)
국지도 49호선	300억원	192억원	△108억원 (64.0%)

⇒ SOC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지방숙원 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완공연도의 연기가 불가피해짐

◦ 특히, 녹색성장과 관련이 깊은 철도예산은 대폭 축소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예산을 늘리는 것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맞지 않음

셋째, 지역경제 황폐화와 지역불균형 촉진

- 정부 부자감세로 5년간 90조원의 국세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원 45조원 감소

<국세감소액(88.6조)에 따른 지방재원 감소액>

단위: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지방교부세 감소분	△11,282	△36,817	△59,486	△60,821	△60,531	△228,937
주민세할 감소분	△3,582	△8,043	△16,931	△17,397	△17,126	△63,079
교육교부금 감소분	△9,420	△19,555	△40,309	△42,417	△42,115	△153,814
총계	△24,284	△64,414	△116,726	△120,635	△119,771	△445,831

* ‘09년 추경에서 6.1조원(지방교부세 감소분 2.2조원, 지방교육교부금 감소분 2.3조원, 지방사업 보조 1.6조원) 지방채 국비지원하여 일시적인 지방재원 대책이 마련되었을 뿐 항구적인 재원보전 대책은 없음

⇒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지방교부세 등의 지방균형 재원이 축소되어 지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교육·복지사업이 축소되어 지방의 중산서민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음

⇒ 정부는 대신 4대강 사업비가 지방으로 가지 않느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4대강 사업은 낙동강에 예산의 58%가 집중되어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초래

<4대강 본사업 예산>

	합계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
본사업비 (비율)	16.9조원 (100%)	9.8조원 (58%)	2.6조원 (15%)	2.5조원 (15%)	2.0조원 (12%)

3. 내년 4대강 예산, 과거예산 규모 수준을 감안하여 1조원 이내로 축소

-  ‘09.6월 실업자 96만명 (전년동월대비 19만 6천명, 25.6% 증가),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8%p상승

* 22조원이면 연봉 22백만원 일자리 100만개 창출

-  4대강은 지방하천 등에 비해 수질이 양호하며, 홍수피해도 적음

⇒ 죽지도 않은 4대강에 22.2조원+α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을 위해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복지, 신성장동력 분야에 예산 투입을 늘리는 것이 보다 효과적

⇒ 4대강 정비 내년예산은 과거 정부 예산 수준을 감안할 때 최대 1조원 이내로 축소할 필요

<역대 정부별 국가하천 정비사업 연평균 예산>

구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전체하천 (동기대비 증가율)	1,148억원 (-)	2,914억원 (154%)
4대강 (동기대비 증가율)	780억원 (-)	2,392억원 (207%)

□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수질개선, 물확보에도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임

- 홍수예방 : 이번에 수십 년만에 최대 집중호우가 있었지만 4대강 본류 중 영산강 일부를 제외하고 넘치거나 주변에 피해를 미친 곳은 없음

- 수질개선 : 4대강 본류는 수질이 양호한 곳으로 정부가 지난 7월 2일 발표한 “낙동강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을 보더라도 낙동강 15개 지구 중 11 곳에서 목표수질이 이미 달성된 것으로 나타남

- 물 확 보 : 정부는 2011년 8억㎡, 2016년 10억㎡ 물부족이 예상된다고 하였으나,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대한민국은 물부족국가란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낙동강의 경우 2011, 2016년 모두 2억㎡ 물이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음

□ 4대강 사업은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함

- 창출규모 : 10억원으로 토목건설에 투자하면, 16.5명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만 보육과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3.9명 창출

<‘07년 기준 주요 산업분야별 취업유발계수>

산업 분야	취업유발계수 (명/10억원)
사회 및 기타 서비스	23.9
교육 및 보건	20.6
토목건설	16.5
※ 출처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표

- 양질의 일자리 : 4대강 정비사업 일자리는 일용직, 외국인 일자리이고, 기계 일자리

- 지속가능한 일자리 : 4대강 정비사업처럼 토목사업과 관계된 일자리는 공사가 완료되면 일자리가 없어짐

<첨부> 분야별 ‘10년 요구예산 총괄표(‘09.7.9 기획재정부 발표)

							(조원)
구 분		‘09년			‘10년		증감
		본예산 (A)	추경		요구 (B)		‘09대비
							(B-A)	%
1. R&D		12.3	12.7		13.5		1.2	(9.7)
2.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6.2	20.8		13.6		△2.6	(△16.2)
3. SOC		24.7	25.5		26.2		1.4	(5.7)
4. 농림수산식품		16.8	17.4		16.7		△0.1	(△0.4)
5. 보건·복지·노동		74.6	80.4		82.1		7.5	(10.1)
6. 교 육		38.3	39.2		35.7		△2.6	(△6.9)
7. 문화·체육·관광		3.5	3.6		3.3		△0.2	(△4.2)
8. 환 경		5.1	5.7		5.0		△0.1	(△2.0)
9. 국 방(일반회계)		28.5	29.0		30.8		2.2	(7.9)
10. 통일·외교		3.0	3.0		3.0		0.03	(1.1)
11. 공공질서·안전		12.3	12.4		13.1		0.8	(6.5)
12. 일반공공행정		48.6	51.6		49.4		0.8	(1.6)
◆ 총지출		284.5	301.8		298.5		14.0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