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합위원회, 2010.3.8

5당 정책연합 1차 합의문

Ⅰ. 정책연합의 취지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는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방정치를 정상화하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퇴행적인 국정운영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이명박 정권은 2년 동안 우리 사회의 소중한 진보와 개혁, 민주와 평화의 가치를 무참하게 유린했다. 서민경제를 파탄시켰고, 나라살림을 빚더미에 빠뜨렸다. 무리한 4대강 사업으로 전국토의 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세종시 백지화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발전의 기회를 막아버리고 있다.

이제 야 5당은 지방선거 공동 승리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대다수 서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이루어낼 진보개혁적 정책의제에 1차 합의하였다.

이 공동정책을 기반으로 5당은 정책연합을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단호하게 심판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승리를 만들어갈 것이다.

Ⅱ. 공동정책의 핵심 의제

1. 일자리 분야

이명박 정권은 매년 60만 개, 5년간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기업·특권층만 편드는 정책으로 고용상황을 악화시키고 청년 실업을 국가적 재앙으로 만들고 있다.

5당은 일자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일자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중산층·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

•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의 대폭 확대

• 청년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제고

• 실업급여 제도의 강화와 실업부조의 도입

•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2. 교육 분야

이명박 정권의 교육시장화는 등록금 반값 공약을 공염불로 만들며,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여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박탈하고 있다.

5당은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여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간다.

•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대학 등록금 상한제․후불제 개선 및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대

•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확대를 유발하는 일제고사 반대, 공립형 혁신학교 확대

• 교육예산의 대폭 증대 및 교원 증원

•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산업교육․직능교육․평생학습체계 강화

3. 복지분야

이명박 정권은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 등 토목예산 증대로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공공복지를 악화시켜 왔다.

5당은 여성과 보육,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복지를 대폭 확대한다.

• 아동․보육 복지

- 아동수당 도입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 보육교사 지원 확대

• 노인복지

-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 경로당 및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확대

• 장애인 복지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및 준수

• 문화복지

- 읍면동 단위 공공도서관․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대

4. 주거․주택 분야

이명박 정권은 건설사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일방적인 개발을 밀어붙임으로써 전세대란 등 주거안정성을 위협하고 서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5당은 서민주거 안정성을 강화해 나간다.

•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 재개발 사업 개선

• 전월세 세입자 지원 강화

•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5. 보건의료 분야

이명박 정권은 의료복지를 후퇴시키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전체 국민의 건강권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5당은 국가 공공의료를 강화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유아에서 노인까지 질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 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 및 본인 부담 상한제 개선

• 국공립 의료 체계의 강화

• 건강보험 민영화 및 영리병원 도입 반대

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이명박 정권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5당은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 여건을 개선한다.

• 대·중소 기업간 불공정 거래 규제의 강화

• 중소기업의 지역별·업종별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역별·업종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대형 할인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 강화

7. 비정규직 고용개선

이명박 정권은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고용불안 및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5당은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시정한다.

•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8. 4대강 사업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환경파괴와 함께 천문학적인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4대강 사업의 일방적 추진을 반대한다. 이를 교육 및 서민복지,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한다.

• 환경영향 평가, 예비 타당성 조사 등 법적 절차 준수

• 준설 및 보 설치 예산 삭감, 진행 중 공사 중단

• 4대강 사업 예산의 민생 예산으로 전환

9. 세종시 원안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

이명박 정권의 정략적인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고 세종시 원안을 지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세종시 수정안 반대 및 원안 추진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상 추진 등 국가균형발전 지속 추진

10. 국가재정 분야

이명박 정권의 부자 감세와 방만한 재정지출로, 국가채무 400조 원(공기업 부채 포함 시 700조 원), 이자 부담 20조 원 등 재정 파탄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5당은 국가재정 건전성을 개선하여 국민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의 국민부담을 경감시켜 나간다.

• 부자감세 철회

• 4대강 사업 등 방만한 낭비성 예산 지출 반대

11. 검찰 개혁 및 사법부 독립성 강화

이명박 정권의 국민인권 유린, 권력기관 사유화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사법·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

5당은 검찰을 개혁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킨다.

•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운영

• 검찰기소독점주의 완화 및 재정신청 확대

•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강화

• 압수수색에 관한 법원의 사전·사후 통제 강화

• 수사기록 열람 거부시 공판 중지와 공소 기각

• 참여재판 제도, 공판중심주의 강화

12. 남북관계 및 대외정책 분야

이명박 정권은 대결적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

5당은 6·15 및 10·4 선언에 따라 경협 확대를 포함한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추구한다.

• 6·15 및 10·4 선언 인정 및 이행

•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실시

• 개성공단 활성화 및 금강산 관광 재개

• 아프간 재파병 반대

Ⅲ. 추가 합의를 위한 향후 논의 방향

1. 5당은 합의된 정책 의제들을 구체적 공약으로 만들기 위해 세부 논의를 계속 진행한다.

2. 5당은 노사관계(교사·공무원 노동3권, 산별교섭 제도화 방안 등),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세로의 전환, 취약 노동계층 문제 해결 방안(최저임금 수준의 개선,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 한미FTA 포함 통상 정책 등의 분야에서도 공동의 비전과 정책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