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http://www.mke.go.kr
자료문의 : 무역정책과 원동진 과장(2110-4829), 김대일 사무관(2110-5314) 한용재 사무관(2110-4830)

최근 중국경제동향을 반영한

「對中 교역 확대 대책」수립․시행

▷ 고가․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수출형태별(원부자재 수출, 완제품 직접수출)로 차별화된 내수시장 개척 전략 추진

▷ 2010 상해엑스포 기업관 설치 및 KOTRA KBC 7개에서 ’20년까지 27개로 확대

▷ 균형있는 교역확대를 위해 수입전시회 및 수입구매사절단 파견 확대

□ 정부는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중국과의 지속적인 교역확대와 동반성장을 위해 최근 중국경제동향을 반영한 관련 대책 수립을 발표함

* 한국의 수출비중(’08, %) : (中)21.7, (美)11.0, (日)6.7, (EU)13.8, (아세안)11.7

* 한국의 수입비중(’08, %) : (中)17.7, (美)8.8, (日)14.0, (EU)9.2, (중동)23.4

□ 李允鎬 지식경제부장관은 21일 오전 李明博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업계 및 학계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최근 중국경제 동향 및 對中 교역 확대대책」을 보고함

◈ 일시 / 장소 : ‘09.5.21(목) 07:30 ～ / 청와대 회의실

◈ 참석자(총 20여명) : KOTRA 사장, KIET 연구위원, 서울대 교수,

(행정부) 지경부장관, 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한은총재, 경제수석 등

□ (중국경제 최근동향 및 전망) 최근 중국 경제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의 성장이 전망됨

ㅇ 최근 중국경제는 확장적 재정ㆍ통화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요 실물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나, 세계경제 회복 지연, 고용불안, 부동산 시장 부진 등 부정적 요인도 존재

ㅇ 중국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2분기 이후 회복되면서 7%내외 성장이 전망되며 선진국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부양책이 투자ㆍ소비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내수중심의 회복 예상

* '09년 중국성장률 전망(%) : (IMF) 6.5, (OECD) 6.3, (IB 10개 평균) 7.4

ㅇ 중장기적으로 내수부문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나, ‘07년 이전의 두자리 수 고성장세 회복여부는 불확실

□ (對中 수출입 동향 및 전망) 대중국 수출의 약 70%는 중국을 우회하여 제3국으로 수출되는 우회수출이며, 내수용 수출은 약 30% 수준

<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구조 >

	소비재 직접수출(6.6%)
한 국							중국소비시장	⇒	약30%
					약25%
		중국현지가공 (중국진출국내기업 등)
					약75%		중국 외 제3국 수출	⇒	약70%
	원․자본재 (93.4%)

* 소비재 직접수출비중(%) : (’05)7.7→(’06)7.4→(’07)6.5→(’08)6.7→(’09.1/4)6.6

ㅇ ’09.1~4월 수출은 전년동기비 △23.4% 감소한 235억불, 수입은 △33.9% 감소한 136억불로 69.2억불 흑자 기록

* 對中 무역수지추이(억불) : (’05)232→(’06)209→(’07)189→(’08)144→(’09.1～4)69.2

ㅇ ’09년에는 전년보다 50억불 이상 증가한 200억불 내외 흑자 전망

* ’09년 수출입 전망 : (수출) 735억불 내외(△19%), (수입) 530억불 내외(△315)

□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동향) 중국 내수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자동차, 가전, 유통 등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우리 주력품목들은 중국시장 진출을 급속히 확대하는 중

․(자동차) 현대․기아차는 소형차 중심으로 시장점유율 급속 확대(6.6%→9.2%)

․(가전) 삼성 TV․노트북 판매 20% 증가, LG 등 가전사의 현지판매 크게 증가

․(유통) 이마트 ‘09.4)20개 → ’09말)29개, CJ 홈쇼핑 ‘09년 중국내 매출 1위 전망 등

․(굴삭기) 두산(점유율 1위, 17.6%)․현대重(4위, 14%)은 하반기 판매호조 예상

․(문구류) 연평균 15% 수준 성장세, 중국 문구류 수입시장의 16% 점유(2위)

* 진출동향 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이 같은 중국의 경제동향과 우리기업 진출 구조를 반영한 실천전략으로 지식경제부는 對中 교역확대대책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단기적으로 對中 시장진출을 위해 중앙․지방정부의 내수 부양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고가․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수출수단별(원부자재 수출․직접수출)로 차별화된 내수시장 개척 전략을 추진

①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09～’10년) 정책 적극 활용

- 우리기업의 중국 재정사업 참여 지원을 위해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업계 정보제공 강화, 사절단 파견(‘09.9), 韓中 플랜트 산업위(’09.10) 및 수출상담회 등 신규 프로젝트 중심으로 특화된 접근전략 추진

* 지방순회 설명회(’09.2/4, 약10회, KOTRA 등), 공공 프로젝트 D/B구축(’09.12) 등

* 중국 환경산업로드쇼(’09.5, 북경), 신재생 에너지 무역투자상담회(’09.12, 상해) 등

- 대형자본재 수출, 플랜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대출․보험 등 수출금융 지원 확대

* 수은 수출금융 : (08)33→(09)41조원, 플랜트 등 수출보험: (08)25.8→(09)30조원 등

- 한-중 건설협력위(’09.12)를 활용하여 중국 건설업 면허기준 완화 추진(’10)

* 중국 현지법인 설립 강제규정 폐지, 건축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적요건에 중국 현지 공사실적 뿐만 아니라 해외공사실적도 인정되도록 완화 추진

② 중국 진출기업을 활용한 원․부자재 수출 확대

- 중국 진출 국내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납품기회 제공 확대

* Korea Premium Tech Plaza(’09.11), 다국적기업 구매상담회(’09년 4회) 등

* 세계 최대 Canton Fair(09.10, 광저우) 참가규모 2배 확대(’08. 87→’09. 174개사)

- 현지 금융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에 대한 재판매보험․본지사금융 지원 확대(4.5→7조원, 수보) 및 수요(중국)․공급(한국) 기업간 기술협력 Matching* 지원 등 현지 애로 해소 추진

* 국제기술협력센터(청도)를 통해 기술협력 파트너 알선․기술정보 제공 등

③ 고가․프리미엄급 완제품 위주의 對중국 직접 수출 확대

- 對中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09.6)하여 ｢바이어발굴 → 마케팅 → 수출금융 리스크 해소｣ 등 진출단계별 지원 추진

* 시장조사비용 시범지원(’10, 5억원), 한국 Premium 상품전 개최(’09.6, 북경) 등

- 단기수출보험 업체별 한도를 2배 확대하고,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 이용 대상기업 범위 확대(수출 100만불 이하 → 200만불 이하 기업)

- 중국 수입자의 신용정보를 업종별․매출액별․신용등급별로 D/B화하여 우리 수출업체에게 제공(1,800개사의 신용정보 旣보유)

- 다양한 유통망 개척을 통해 衣․食 등 고급 생활 소비재 수출 확대

* 글로벌 유통업체 구매상담회(‘09.6～ ), 인터넷쇼핑몰 입점(‘09.8), TV홈쇼핑 광고 등

- 주요 소비재별 유통거점도시, 유통구조, 주요 유통商 등을 포함하는 유통지도*를 작성하여 업계에 제공(’09, 50개 품목, KOTRA)

□ 중장기적인 시장확보 차원에서 구매력 높은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물류 네트워크를 확충

①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의료․문화콘텐츠 산업 진출 기반 강화

- 의료서비스의 중국 진출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관광 비자신설(‘09) 등을 통해 중국환자 유치활동을 지원(복지부)

* 의료전문가 중국 파견(’10) 및 중국 의료인력 연수프로그램 실시(’09.8～12)

* 의료 로드쇼(’09.11, 상해․북경), 의료관광 안내소 설치(‘10년, 인천․김해․제주공항)

- 문화산업 수출을 위한 현지 지원기관 일원화 및 한-중 게임 협력사업 강화, 駐中 한국문화원을 활용한 문화교류 확대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국 진출 토대 마련(문화부)

* 舊게임진흥원과 舊문화콘텐츠진흥원 북경사무소 통합 및 업무영역 확대(‘09.6)

* 한․중 게임분야 공동위원회 구성(’09.6), 한․중 게임문화 페스티벌(’09.10) 등

②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물류 및 인적 네트워크 확대

- 기존 3개소인 공동물류센터를 ’10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하고 물류센터 이용비도 점차 인하(’10년 70%까지, KOTRA)

- 27개 주요 소비거점도시(전체 소비의 40.6%)를 중심으로 현재 7개소인 KOTRA KBC를 ’15년 15개소, ’20년 27개소로 확대하는 등 수출ㆍ투자 지원기관을 확충하고, One-Roof 시스템 구축

- 고급제품 위주의 ｢한국상품 전용 판매장｣ 추진(’10년, 이우市 국제상품관內)

- 駐韓 중국유학생 등과 우리 중소기업간 1:1 매칭을 통해 시장개척요원으로 활용하고, 중국직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

③ 사상 최대 규모의 상해엑스포를 적극 활용

- 우리 문화와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는 한국관 건축 및 한중 우호증진 이벤트․홍보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 현재예산 : 296억원(日대비 1/6) / 규모 : 6,000㎡ / 예상 방문객 : 약 600만명

* 건립일정 : 기공식(5.25, 우리정부 주요인사 참석 예정), 완공(12월)

- 삼성, 현대차, LG, CJ 등 진출기업 위주로 한국기업관 건립을 추진

< 한국 기업관 개요>

- 주제 : Green City, Green Life from Korea

- 구성 : 공동 테마 전시 공간, 개별기업 이미지 전시 공간, 한식 세계화 소개를 위한 식음료 공간 등

- 규모 : 부지면적 3,000㎡, 연면적 5,000㎡

- 방문객 : 약 600만명

- 지경부․무역협회 등으로 ｢민․관 합동 지원단｣ 구성․운영하여 우리기업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한 로드쇼 개최, 상해․여수 엑스포 홍보관 상호설치, 참관단 상호 파견 등 각종 부대행사 병행 추진

- 상해엑스포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시설 정비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즈니스 방문객을 겨냥한 산업관광상품 등 신규 관광상품을 개발(문화부)

④ 균형있는 교역확대를 위해 수입원활화 조치를 병행하고 TPA, PE/PP 관련 반덤핑조치 등 통상 현안해결과 양국간 우호분위기 증진에 역점을 두고 통상협력 활동을 추진

* 수입사절단 파견(’09년 2회), 수입전시회(’09.5), 중국 수출업체List 업계 제공 등

□ 李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은 경제 위기극복은 물론 위기 이후 지속성장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언급하면서,

ㅇ 단기적인 교역 확대대책과 함께 중국과의 교역 환경변화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교역 파트너로서의 전략 마련과 기업, 정부, 공공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해 꼼꼼한 대책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아울러, 관계 부처 및 수출지원기관들은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에 우리기업 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지속 수렴하고 현실감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지시함 //

※ 첨부 : 1. 금번 대책에서 새로 추진되는 대책(요약)

2. 최근 중국경제 동향 및 對中 교역 확대 대책(안건)

【첨부 - 1】

새로 추진되는 주요 대책 요약

주요 대책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
1. 단기 수출촉진을 위한 대책
중국정부의 재정지출확대 적극 활용	￭신규프로젝트 중심으로 특화된 접근전략 추진 - 국내 관련 업계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투자 일정, 입찰관련 동향 등 정보제공 강화 * 공공프로젝트 D/B 구축(‘09.12) 등 - 업계 단독참여 및 중국업계와 공동참여 지원 * 공공프로젝트 사절단 파견(‘09.9), 한중 플랜트 산업협력회의(’09.12) 등 - 환경․에너지 분야 중심 현지 로드쇼 및 수출상담회 개최 * 공공프로젝트 사절단 파견(‘09.9), 신재생에너지 무역투자 상담회(’09.12) 등 ￭한중 건설협력회의 등을 활용하여 국내업체의 참여가 제한되는 중국 건설업 면허기준 완화 추진(국토부)
중국 진출기업을 활용한 원․부자재 수출 확대	￭다국적기업 아웃소싱 상담회 확대 * 다국적 기업 구매상담회(‘09년 4회), Premium China 수출상담회(’09.10) 등
완제품 위주의 對중국 직접 수출 확대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이용요건 완화 *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기업 → 200만불 이하 기업 ￭중국 수입자의 신용정보를 업종별․매출액별․신용등급별로 D/B화하여 우리 수출업체에게 제공
2. 중장기 시장 확보 차원의 노력 강화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서비스 산업 진출기반 강화	￭의료서비스의 중국 진출 및 중국환자 유치 지원(복지부) - 국제 의료전문가 중국 파견 및 중국 의료인력의 국내 연수프로그램 운영 - 중국 현지로드쇼, 의료관광 안내서비스*, 비자발급제도 개선** 등 중국환자 유치를 위한 토대 마련 * 인천공항에 관광공사 안내소 설치(09), 부산․제주 등 확대(10) ** 외국환자 전용 의료관광비자 신설, 해외환자 유치업자의 사증발급인정서 허용 등(09)

2. 중장기 시장 확보 차원의 노력 강화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서비스 산업 진출기반 강화	￭문화콘텐츠 진출토대 마련 - 현지 수출지원기관 일원화 및 지원업무 범위 확대 * 舊게임진흥원과 舊문화콘텐츠진흥원의 북경사무소 통합 ** (기존) 음악,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 (확대) 방송 등 기타분야 - 게임 수출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중국 지방정부와의 MOU 체결(12월, 강소성) 등 중국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한․중 게임분야 공동위 구성, 한중 게임문화 페스티벌 등 - 駐中 한국문화원을 활용한 문화교류 추진(연 10회 이상)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물류 네트워크 확충	￭공동물류센터를 기존 3개에서 ’10년까지 10개소로 확대 ￭27개 도시 등 주요 소비거점을 중심으로 KOTRA KBC 주축의 수출․투자 지원기관 확대 및 One-roof 시스템 마련 - (KOTRA KBC) 현재 7개소 → ’15년 15개소 → ’20년 27개소 * 이동 KBC도 ’09년 2개소(서안, 천진) 시범설치, ’10년 추가확대 추진 ￭현지 진출기업의 중국인 지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쿠폰제 신규 도입 * ’09년 시범사업(2억원) 추진, 중국 진출기업 30개사, 500명 지원
사상 최대의 상해엑스포 적극 활용	￭국가 위상에 맞게 내실있는 엑스포가 되도록 예산지원 - 충분한 한중 문화교류 전시공간 설치, 한중스타 특별 이벤트, 이미지 광고, 한중 대학생 엑스포 도우미 공동운영 등도 병행 ￭삼성․현대차 등 중국 진출기업 위주로 3천㎡ 규모의 한국 기업관 건립 추진(무역협회) ￭지경부․무협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지원단｣을 통해 상해엑스포를 중국진출의 호기로 활용 - 우리기업 브랜드 이미지 홍보 로드쇼, 상해․여수 엑스포 홍보관 상호 설치 운영, 기업 및 학생 참관단 상호 파견 등 ￭상해엑스포-한국관광 연계, 관광객 유치전략 마련(문화부) * (관광인프라) 외국인 관람객 대상 숙박시설 정비 추진 * (신규관광상품) 엑스포 특성에 맞는 산업관광 상품 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