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09년 6월 1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문신학 기업협력과장(2110-5166), 이채원 사무관(2110-5169)

‘09년 정부의 대․중소 상생협력 추진방안 발표

- 7개부처 공동‘09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계획 고시(6.15) -

*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 지식경제부(이윤호 장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과 함께 ‘09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일(6.15) 관보에 고시한다.

* 지식경제부(www.mke.go.kr)․행정안전부(www.mopas.go.kr) 홈페이지 확인 可

ㅇ 동 시행계획은 범부처적으로 체계적인 상생협력 추진을 위해 수립한 ｢3개년 상생협력 기본계획(’08～‘10)｣의 2년차 계획에 해당한다.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제4조․제5조

□ ‘09년 상생협력 시행계획은 現경제위기 대응 및 위기 이후 대비차원에서 “대․중소기업간 협력네트워크 존속과 경쟁력 유지”를 목표로,

ㅇ ①대․중소기업 상생파트너십 지원, ②법령정비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③상생기업문화 확산의 3개분야 32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처는 이를 연중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09년 목표: 협력네트워크 존속과 경쟁력 유지
① 상생 파트너십 지원			② 법령정비 및 공정거래환경					③ 상생기업문화 확산
자금․R&D․판로․인력분야 협력프로그램 추진			상생법․하도급법 개정 10만개 업체대상 실태조사 등					성과공유제 확산․상생주간 개최․N/W활성화
지경부․기재부․금융위․국해부․중기청․노동부			지경부․공정위․중기청․국해부․기재부					지경부․중기청․노동부․국해부

□ 특히, 올해 시행계획은 경제위기상황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자금․판로․인력분야에 신규 정책을 도입하고,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ㅇ 자금분야 상생파트너십 지원을 위해 대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 프로그램｣(1조5천억원)과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 촉진을 위한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 보증제도｣(3조원) 를 도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고,

ㅇ 판로분야 상생파트너십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경험을 보유한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의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지원 상생프로그램｣을 도입(9개업종, 14개사업, 12.5억원)하여, 자동차 업종(6월)부터 세부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인력분야 상생파트너십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사간 협약 체결 후 정부지원과 대기업의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잉여인력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고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다.(자동차 업종, 3,900명 대상)

ㅇ 이와 함께, 사업조정제도의 대기업 중소기업 업종 진입 제한기한을 기존 2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상생법 개정, ‘09.1)하고,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등을 도입(하도급법 개정, ’09.3)하였다.

□ 소관부처별로 동 시행계획 추진 결과를 평가(‘10년 1～2월)한 후 성과 및 보완점을 ‘10년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할 예정이다.

< 참고 1 > 추진배경 및 ‘09년 상생협력 정책목표

< 참고 2 > 세부 추진계획

< 참고 3 > 추진분야별 주요내용

【 참고 1 】추진배경 및‘09년 상생협력 정책목표

□ ‘05년부터 시작된 상생협력은 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대-중소기업간 상호견인을 통한 동반성장을 목표로 단계별 추진

ㅇ 제1기(‘05～’06) 상생협력 공감대 형성 *「상생협력 보고대회」6차례

ㅇ 제2기(‘07～’08) 상생인프라 조성

* 성과공유제 도입․業相委 운영․국제컨퍼런스(‘07.10, ’08.12) 및 상생주간(‘08.11) 개최 등

ㅇ 제3기(‘08～) 범부처적으로 체계적인 상생협력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3개년 기본계획(’08～‘10) 및 연도별 세부계획 수립

* 상생법 제4조․제5조 근거

□ 금년 제 2차년도 시행계획은

① ‘08년도 추진과제 현황을 점검․평가

②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 대응

⇨ ‘협력 네트워크 존속과 경쟁력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세부추진전략 설정

	정책목표
「선도하는 대기업―역량있는 중견․중소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존속과 경쟁력 유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교류를 통한 상생협력 파트너십 지원 ◇ 제도적 기반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 상생협력 기업문화 확산

	추진전략
ㅇ 자금․R&D․판로․인력부문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수립․추진 ㅇ 상생협력 관련 법령 및 추진 체계정비 ㅇ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 등 네트워크 활성화, 지속적인 상생협력 홍보 등 상생문화 확산 노력

【 참고 2 】세부 추진계획(3분야 32개 정책)

추진분야		세부추진계획	관련부처
상생협력 파트너십 지원	자금ㆍ금융	상생보증프로그램(‘09.1, 4)	지경부ㆍ금융위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 제도(‘09.3)	지경부
		수출 중소기업 네트워크 대출제도(‘09.3)	기재부
		상생협력펀드 확대(연중)	금융위
	R&D	대․중소기업 공동R&D 확대(연중)	지경부․중기청 등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 확대(연중)	중기청
		싱글PPM 품질혁신 지원 확대(연중)	중기청
		환경․에너지 파트너십 강화(연중)	지경부
		신뢰성․품질 혁신 지원(연중)	지경부․중기청
	판 로	수출지원 상생프로그램(‘09.4)	지경부
		해외 건설․플랜트 공동수주 지원(연중)	국해부․지경부
	인 력	고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09.1)	지경부․노동부
		대기업 인력 활용 中企경영 지원(연중)	노동부․중기청
		중기근로자 외부 우수훈련과정지원(연중)	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연중)	노동부
		건설기능인력 양성(연중)	국해부
제도적 기반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법령정비	사업조정제도 개선(‘09.1)	지경부․중기청
		기술자료 임치제도(‘09.3)	중기청
		납품단가 조정협의제(‘09.3)	공정위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제도(‘09.4)	기재부
	불공정거래조사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연중)	공정위․중기청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연중)	국해부
	자율적 공정거래 인프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협약 촉진(‘09.2)	공정위
		서면계약문화 정착 캠페인(‘09.5)	공정위
		유통분야 공정거래 확립(연중) - 제조-유통 상생협의회 운영 정례화 - 유통업 공정거래 자율준수 협약 체결	지경부․공정위
		수․위탁거래 표준약정서 활용 권장(연중)	중기청
상생협력 기업문화 확산		성과공유제 확산(연중)	지경부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 확대 운영(연중)	지경부
		상생협력주간 행사(‘09.12)	지경부
		협동조합 공동사업 통한 中企 협력모델 도입	중기청
		대․중소기업 상생모범 및 우수 기업 선정․홍보	지경부․노동부․중기청
		건설산업 상생협의체 활성화(연중)	국해부

【 참고 3 】추진 분야별 주요 내용

① 자금․R&D․판로․인력분야 상생파트너십 지원

- (자금) ｢상생보증프로그램｣(1조5천억원),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제도｣(3조원) 등 신규 도입을 통해 협력업체 지원

- (R&D)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등 공동기술개발 지원 확대, IT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네트워크 생산성 혁신 사업 추진*

* 中企정보화 담당자교육 및 IT혁신전략 수립 / 대중소 협업시스템 구축지원(`09 추경 100억원)

- (판로) ｢수출지원 상생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旣해외진출 경험을 보유한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 수출 지원(9개 업종, 14개 사업, 12.5억원)

- (인력) 中企 인적역량 제고를 위한 ｢고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도입, 대기업 인력을 활용한 中企경영지원(K-SCORE 등)

② 법령정비 및 공정거래 환경조성

- (법령정비) ｢사업조정제도｣ 개선(대기업 中企업종 진입유예 기존 2년→3+3년, 상생법개정 `09.1)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도입(하도급법개정 `09.3), ｢기술자료 임치제도｣ 본격 시행,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제도｣ 도입(‘09.4) 등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어 전체공사를 종합계획․관리, 전문건설업자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시공에 참여하는 제도

⇨ 전문건설업자의 지위가 기존 하수급인에서 수급인으로 격상

- (공정거래) 10만업체 대상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수․위탁거래 표준약정서 활용 권장, 서면계약 문화 정착 촉진 등

③ 상생기업문화 확산

ㅇ ｢성과공유제｣ 확산(‘08년:70→‘09년:100개사), ｢상생주간｣ 개최(‘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