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http//www.mke.go.kr
자료문의 : 이은호 기술규제대응과장(010-6888-2275), 이용현 연구관(509-7256)

중국 기술규제의 극복 방안 추진

◆ 중국인증제도설명회(7.1,코엑스) 및 양국 국장급 회의(7.2,부산) 개최 ◆

□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세계적 소비시장으로 부상중인 중국에서 최근 안전 및 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하는 기술규제가 급증하는 중

◦ 유해화학물질 등록제도, 전기제품 에너지효율표시, 공산품안전검사 등

□ 이 중 상당수는 무역장벽으로 우려되어 외국의 항의를 초래하고 있음

◦ 정보보안기기 보안성 인증, 휴대폰내 WAPI내장 의무화 등이 대표적

※ 최근 WTO기술장벽위원회(‘09.6.25-26,제네바)에서 제기된 국가별 무역현안 53건중 중국 대상안건이 8건으로서 EU(14건)에 이어 2위

□ 정부는 국제기구에서의 협의, 공동 이해국과의 공조 및 중국과의 양자 협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기업의 중국기술규제 극복을 지원하는중

◦ 미국, 일본, EU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WTO회의에서 대응하고,

◦ 중국측 최신정보를 입수 후 번역하여 우리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중국 기술규제의 최고집행기관인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과 제6차 적합성평가소위원회를 개최함(7.2,부산)

◦ 국장급 회의로 ‘03년부터 양국에서 매년 교대로 개최하여 양국간 무역기술장벽의 효과적 해소방안 및 공산품안전분야 정책방향 등을 논의해왔음

◦ 금번 회의에서는 정보보안인증제도 등 중국측 주요 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제품안전의 신뢰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

□ 또한 중국측 담당 공무원이 우리 기업인에게 최신 정보를 직접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는 제도설명회를 개최하였음(7.1, 코엑스 지경부·무역협회 공동주최)

◦ 중국 강제인증제도 개요, CCC제도의 발전방향, 정보보안기기 인증제도(ISCCC) 및 정보보안시스템인증시스템 등이 소개됨

- CNCA기술총감독 리우웨이쥔(刘卫军, 기관내 2인자)이 발표를 총괄

[참고1]

중국의 안전인증제도 운영현황

ㅇ중국은 대표적인 강제인증제도로 CCC인증제도를 운영하며, CCC인증제도는 정부당국인 CNCA가 인증정책 총괄을 담당하고, 인증기관으로 CCIC를 운영

□ 인증대상 : 22종 159개 품목

ㅇ 중국 내 생산․유통 및 수입품에 대하여 중국국가표준에 따라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아야만 중국내 판매 가능

- 전선케이블, 회로스위치 및 보호내지 연결용 전기장치, 전동공구, 용접기, 가정용 전기용품, 음향 영상설비, 정보기술장비, 차량 및 안전제품 등

* 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중국강제인증제도)

□ 규제당국 :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

ㅇ 제품품질법, 수출입상품검사법, 표준화법에 따라 중국의 인증 및
통일된 관리, 감독 및 조정

- 주임 : 순따웨이(孫大偉), - 소재지 : 중국북경(직원수 : 120여명)

* CNCA :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China

□ 인증기관 : 중국품질인증센터(CCIC)

ㅇ 중국의 CCC 마크 인증, CCIC자원인증 등을 수행

- 중국 내 최대 인증기관으로서 중국에서 유일한 IECEE(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국가인증기관

- CCIC Korea가 대 중국수출기업 인증에 대한 CCC인증업무 수행

- 주임 : 리훼린(李懷林), - 소재지 : 중국북경(직원수 : 7000여명)

*  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 Group Co., Ltd , 약칭：CCIC

[참고2]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개요

□ 주요 기능

◦ 전국 인증허가 업무의 통일 관리 감독 및 종합적인 조정

◦ 강제성 상품인증제도의 수립 및 관련행정의 관리

◦ 인증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및 인증마크 배포기관에 대한 지정

※ CNCA :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China

□ 주요 간부

◦ 주임(主任） : 순따웨이(孫大偉)

◦ 총괄엔지니어(總工程師) ：리우웨이쥔(刘卫军)

◦　부주임(副主任) :

쳐원이(车文毅），왕따닝（王大宁），씨예쥔（谢军），꾸지핑（顾基平）

□ 소 재 지 : 중국 베이징

□ 직 원 수 : 120여명 (본부)

□ 조직 및 주요업무

부 서 명	소 관 업 무
국제협력부	인증허가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
과학기술 및 표준관리부	인증허가, 과학기술 및 표준관리, 검험검역표준관리 및 실시
실험실 및 시험관리부	검사기구 및 실험실자격인정 및 감독관리
등록관리부	수출입식품위생등록 감독 관리, 농산품인증감독관리
인증감독관리부(1)	강제제품인증 및 자원성제품인증 감독관리
인증감독관리부(2)	인증, 허가기구 및 관련기구 관리, 인증시장감독관리, 인증허가부서간 협조
정책 및 법률사무부	인증허가정책연구, 법률법규제정, 조직실시 및 법률집행 감독
재무관리부	소속기관 내부 재무관리
사무부	인증허가 업무 종합적인 협조 인사 및 외사등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