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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7월 3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박순기 투자정책과장(2110-5360), 서성태 사무관(2110-5353)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폭 확대시행

- 신규고용 창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기준마련 -

- 부품․소재 전용 외투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전액감면 -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시행 -

□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경제에 긴요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ㅇ 지식경제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7.28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늘(7.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

□ 그동안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는 고도기술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현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제조업․광업 300명 이상, 금융ㆍ보험업 200명 이상 등 업종별로 차등화

ㅇ 이에 따라 대규모 일자리 창출형 외국인투자유치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무역수지 적자가 큰 부품․소재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전용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속한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이들 지역에 대해 부지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ㅇ 이에 따라 부품․소재 전용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 임대료 감면율을 종전 75%에서 100%로 상향하여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ㅇ 현재 부품․소재 전용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된 경북구미 등 4개 지역*의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경북 구미, 경북 포항, 전북 익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BJFEZ)

□ 이외에도 외국인학교 신․증축을 위한 부지매입비․건축비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항목을 구체화하였고,

ㅇ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기준을 마련하여 옴부즈만의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ㅇ 외국인투자지역의 변경지정ㆍ지정해제 등 당초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안건 중 경미한 안건은 외국인투자실무위에서 처리하도록 위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 첨부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첨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 상시 근로자 수 기준 마련(제20조의2제3항 및 별표 2 신설)

ㅇ 현금지원 대상 신규고용 창출 상시 근로자 수를 제조업․광업은 300명, 금융업ㆍ보험업은 200명 등 업종별로 차등하여 정함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이상의 상시 근로자수를 준용

* 현금지원 협상대상으로 추가되는 프로젝트는 연간 10건 내외로 추정

□ 부품․소재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확대(제19조제4항제1호가목)

ㅇ 외투금액이 5백만불 이상으로서 부품ㆍ소재 전용 외투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율을 종전 75%에서 100%로 상향

□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항목 구체화(제20조제4항 신설)

ㅇ 법에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외국인학교 신․증축을 위한 부지매입비․건축비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함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기준 마련(제21조의4제3항)

ㅇ 자료제출 요청기준을 외투 관련 제도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투기업 경영 애로해소에 필요한 경우, 외국투자가의 국내 거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경우로 정함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다른 기업 주식등의 취득 제한(제29조제2항제2호나목, 부칙 제2조 신설)

ㅇ 외투 제한업종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직․간접 주식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외국인이 투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도 제한업종 등에 투자하는 경우를 제한함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위임 사항 신설(제35조제1항 신설)

ㅇ 외투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투지역 변경지정ㆍ지정해제 등은 외투실무委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