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http://www.mke.go.kr
자료문의 : 수출입과장 강명수, 사무관 권현철(5334)

일본 총선 결과가 한국 무역투자에 미치는 영향

- 국내외 관련 보고서 분석 및 한일기업 조사 결과 -

1. 일본 총선 결과

□ 8.30일 중의원 총선 결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단독 과반수(총 480석중 308석) 획득에 성공

ㅇ 54년간(‘55～’09)의 자민당 장기지배 체제가 마감되고, 최초의 여야 간 정권교체에 따른 하토야마 장권 출범 가시화

* 총선 투표율은 69.28%로 지난 5차례 선거 중에서 최대 투표율 기록

* 여성의원(54명, 11.3%) 및 정치신인(158명, 32.9%) 대거 당선

ㅇ 민주당은 정권 인수에 착수한 뒤, 9.15일 하토야마 정권 출범 예정

<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 >

당			‘05.9.11일 총선		‘09.8.30일 총선
연립여당	자민당		296	➡	119
	공명당		31		21
	소계		327		140
야당 및 기타	민주당		113	➡	308
	공산당		9		9
	사회민주당		7		7
	기타		24		16
	소계		153		340
합계			480		480

□ 안전과 화합을 우선시하던 일본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향후 사회․경제 시스템의 지각변동을 예고

ㅇ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하락과 수출급감으로 인하여 금융위기의 최대 피해자로 전락되자 자민당에 대한 불신이 증폭

* 일본 주요 경제지표 (‘08～’09.상반기)

․GDP성장률(%) : (’08)△0.7(선진국중 최하위), ('09.1Q)△3.08, ('09.2Q)0.90

․실업률(%) : (’08)3.98, ('09.1Q)4.43, ('09.2Q)5.20, (‘09.7)5.70

․수출증가율(%) : (’08)△2.9, ('09.1Q)△46.9, ('09.2Q)△39.9, (‘09.7)△36.5

․산업생산(‘05년=100) : (’08)103.8, ('09.1Q)72.3, ('09.2Q)78.3

ㅇ ‘07년 ’국민연금 기록 누락‘ 사건을 계기로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비정규직 증가, 일자리 감소 등)이 일거에 노출

* 국민연금기록 누락 사건 : '07.5월 국회의 사회보장청 심의중 약 5천만 건 규모의 연금 기록 누락이 발각되고 이후 후생성의 복구 작업에도 불구, 약 2천만 건의 기록이 특정 불가능 상태로 잔존

ㅇ 중국․한국 등 주변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는 반면, 세계 1위 자동차업체인 도요타의 영업적자가 확대되는 등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위치가 흔들리는 상황

* 도요타자동차 영업손실 : (‘08)△4,610억엔(약 5조9,100억원), (’09.1Q)1,948억엔(약 2조 4,900억원, 매출 △38.3%↓), (‘09전망)△7,500억엔(약9조 6,000억원)

2. 일본 주요 정책 변화

□ 민주당의 정책 기조

ㅇ 민주당은 중산층 도시 근로자를 정치적 기반으로 한 중도개혁당이나, 자유당과의 통합으로 농촌 및 비도시 지역에도 정치적 기반을 보유

- 개혁 중시의 기본 툴은 유지되나, 당내 진보 및 보수 정치인들이 공존하여 절충을 위한 중도 보수적 성향이 강화될 가능성

ㅇ 정치․외교․안보 등 모든 정책분야에서 개혁적 조치들(對美외교 축소, 對아시아협력 통합 확대 등)이 대거 등장할 가능성

- 또한, 예산 낭비를 줄여 재정을 건전화하는 한편, 사회보장제도를 발본 개혁하고, 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 예상

< 일본 민주당 Manifesto 2009 >

① 국가총예산 207조엔을 전면 재구성(의원세습, 기업단체 헌금 금지 등)

② 중학교 졸업까지 1인당 31만엔의 자녀수당 지급(고등학교 무료화 등)

③ 연금제도를 일원화하고, 월 7만엔의 최저보장연금 실현(의사수 1.5배 확대 등)

④ 지역주권 확립 및 지방의 자주재원 대폭 확충(고속도로 무료화 등)

⑤ 중소기업 법인세율 11%로 인하(지구온난화대책 추진, 신산업 육성 등)

□ 일본 경제의 주요 과제

ㅇ 일본 경제는 향후 1.5%씩 성장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5년 이상의 기간 소요 전망

ㅇ 또한, 일본정부 부채 부담(860조엔)과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이 차기 정권의 주요 과제로 대두

* 일본정부 부채 : ‘09.6월말 860조엔으로 국민 1인당 약 674만엔수준(GDP의 200%에 근접하는 정부부채 잔고 기준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3. 일본 신정부의 경제정책 추진방향

□ 경기부양 또는 내수활성화 수단으로써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지원방식 선택 가능성

* 자민당은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 업종별 단체, 지자체, 조합 등을 통한 간접 지원방식 선호

ㅇ 아동수당 지급, 고속도로 무료화, 구직자 지원, 농가소득 보상 등 단체나 지자체 등을 통하지 않고,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형식

□ 재정 건전화와 정책수행을 위해 세금 인상없이 기존 예산 내에서 낭비적, 불필요한 예산삭감을 통해 신규정책 재원 확보 고려

* 자민당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ㅇ 재정 건전화보다는 당분간은 ‘경제 살리기’를 우선할 것으로 전망

* 민주당은 재정건전화 목표를 ‘10년도 예산편성시에 제시한다며 언급을 회피

□ 미일 FTA를 추진하는 등 다소 적극적인 대외경제정책을 표방하고, 통상․에너지․금융․환경 등에서 대아시아 외교관계 강화 전망

* 민주당은 아시아 공용통화 창설 등 ‘아시아공동체’를 표명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 금지, 일제 식민지시대 반성 강조 등 미래지향적 태도를 견지

ㅇ 다만, 역사교과서, 독도 문제에 대해 자민당과 차이가 없을 전망

□ 내수주도형 경제성장을 표명하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ㅇ 부품소재형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환경․에너지산업이 수출주력산업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

* 민주당은 IT, 나노, 바이오 분야의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산업의 육성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

4. 對韓 무역투자에 미칠 영향

□ 양국 기업간 IT․BT․NT․환경․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음

□ 서민층 보호와 사회보장을 위해 대폭적인 예산투입이 계획되는 의료(용품)․교육(기자재)․실버비즈니스․육아(용품) 시장이 확대 전망

ㅇ 다만, 관련 분야의 한국기업 경쟁력이 일본기업보다 뒤쳐져 있어 일본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자동차산업은 통행료 무료화, 취득세 페지 등으로 판매 확대가 예상되나, 對日 자동차부품 수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 對日 자동차 수출은 전무하며, 자동차부품의 경우 ‘09.1～7월간 1.8억불 수출

□ 제조업 파견노동자제도의 원칙적 금지로 향후 일본 제조업체들의 제조거점 해외이전 가속화로 對韓 투자 진출 유인 증가

ㅇ 다만, 한국보다는 중국․동남아 등으로 이전 가능성이 큼

* KOTRA 조사(‘09.8) : Zojirush社 및 Asahi Glass社 등 주요 기업들도 對韓 교역․투자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

□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도 일 총선결과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

* 무역협회 조사(‘09.8) : (영향없음)포스코재팬, 일본삼성, LG전자재팬, SK에너지, 롯데건설, (장기적으로 소비 다소 확대)CJ재팬

◇ 한국의 對日 수출은 ‘09.1～7월간 116.2억불이며, 원자재(49.6억불, 42.7%)․자본재(45.9억불, 39.5%) 중심

․일본 민주당의 내수 진작 정책으로 일본내 소비재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對日 소비재 수출 증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09년 對日 무역수지 전망 : 수출 217억불(△23.2%), 수입 467억불(△23.4%), 무역수지 △250억불 적자(‘08년 대비 △77억불 감소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