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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3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채희봉, 사무관 이중엽 (02-2110-4870)

IEA,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에 앞서

기후변화 관련 주요 보고서 발표

□ '13년 OECD국부터 전력․산업분야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 도입 제안

□ 에너지효율 … '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 저감 투자의 60% 차지

□ 원자력 … 비용대비 CO2 배출량 감소 효과 가장 우수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는 ｢세계에너지전망(WEO: World Energy Outlook) 2009｣ 보고서* 중 기후변화 관련 내용 일부와 ｢CO2 하이라이트｣ 보고서를 지난 10.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World Energy Outlook｣은 IEA가 매년 11월 발간하는 권위적인 에너지전망보고서

ㅇ WEO 전체 보고서는 11.10일 런던에서 발표될 예정이나,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UN기후변화 협상을 앞두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세계적 공조 필요성 강조를 위해 일부 발표

< ｢세계에너지전망(WEO : World Energy Outlook) 2009｣ 기후변화 부문 >

□ IEA는 기본적인 가정으로 “450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각국이 ’13년부터 분야별로 차별화된 감축 수단을 활용할 것을 제안

* 450 시나리오 : 장기적으로 CO2 농도를 450ppm에 안정화(現 추세 유지시 1,000ppm)

․(발전․산업) OECD 국가들(한국 포함)부터 배출권거래제 도입

* ’20년부터는 非 OECD 주요국들(브라질, 중국, 중동, 러시아, 남아공)도 동참

․(건물․수송) 각국별 감축 노력 시행

* 산업․수송 분야는 부문별 접근(Sectoral Approach)을 병행

□ “450 시나리오” 추진시 필요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수단(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원자력 확대 등) 중 ’30년까지의 전체 감축량, 투자 소요에서 에너지효율 개선이 각각 약 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ㅇ 아울러, 원자력은 동일 비용대비 CO2 감축 효과가 가장 우수한 감축수단인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투자 분석에서는 ’30년까지 전체 소요액(10.5조불) 중 수송 분야(4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수송(4.7조불), 건물․가전(2.5조불), 발전(1.7조불), 산업(1.1조불), 바이오연료(0.4조불) 순

□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저감 투자 분석에서는 OECD국가들이 48%, 非OECD 주요국들이 30%, 기타국들이 18%의 비중을 차지

ㅇ 특히 IEA는 이를 위해 앞으로 ’20년까지 非OECD 국가들에게1,970억불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바, 선진국들의 개도국 대상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이 중요함을 강조

< ｢CO2 하이라이트｣ 內 우리나라 CO2 배출량('07년 기준) 통계 >

□ 동 보고서는 IEA가 ’07년까지 에너지 연소를 통한 국가별 CO2 배출량 통계를 총정리한 것으로 우리나라 CO2 배출량은 488.7 백만톤(전세계 28,962백만톤)이며

ㅇ ’06년에 이어 ’07년에도 OECD내에서 6위, 전세계에서 9위 차지

* 세계순위 : 1.중국, 2.미국, 3.러시아, 4.인도, 5.일본, 6.독일, 7.캐나다, 8.영국, 9.한국

ㅇ 특히 ’90-’07년 증가율은 113%로 OECD(평균: 17.4%)내 최고 수준

□ 우리나라 연간 1인당 CO2 배출량도 10.1톤으로 OECD내 순위는 ’06년 11위에서 ’07년 9위로, 전세계에서는 25위에서 23위로 상승

* OECD순위 : 1.룩셈부르크, 2.미국, 3.호주, 4.캐나다, 5.핀란드, 6.체코, 7.네덜란드, 8.이태리, 9.한국

ㅇ 아울러, 이는 ’90년 이후 88.6%나 증가하여 OECD 국가(평균 3.4%)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

ㅇ 분야별로는 발전/열, 제조/건설 분야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제조

건설은 OECD 평균(14.6%)보다 높은 편

단위 : kgCO2/인 ( ) : 비중

분야	발전/열	자동차	에너지	제조/건설	교통	기타	합계
1인당 배출량	3,717 (36.9%)	801 (7.9%)	631 (6.3%)	1,857 (18.4%)	1,826 (18.1%)	1,253 (12.4%)	10,086

□ 그러나 단위에너지소비당 배출량은 52.5 tCO2/테라쥴로 OECD 평균(56.5)보다 낮고, ’90년 이후 크게 개선(한국: 10.7% 감소, 세계평균: 0.5%증가)

* CO2원단위(GDP대비 배출량)도 0.69 kgCO2/$으로 OECD 평균(0.43)보다 높은 편

ㅇ 이는 그간의 꾸준한 에너지효율 개선 노력의 성과로 평가될 수 있음

<붙임1> IEA ｢WEO 2009｣ 기후변화 부문* 상세 내용

* IEA는 WEO 전체 보고서는 11.10일 발표할 예정이나,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을 앞두고,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전세계적 공조 강화를 위해 일부 발표

1. 2개 기후변화 정책 시나리오

ㅇ (기준 시나리오) ’09년까지 채택된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너지효율 제고, 신재생 확대 등)을 유지시 장기적으로 CO2 농도가 1,000ppm으로 상승

* 에너지관련 CO2 배출량 : (’07) 28.8Gt → (’20) 34.5Gt → (’30) 40.2Gt

※ (’08년 WEO와 비교) ’09년 기준 시나리오는 ’08년에 비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5%(1.9 Gt) 감소

* 감소 원인 : 경기위축이 3/4, 저탄소투자․新기후정책이 1/4 차지

ㅇ (450 시나리오) 장기적으로 CO2 농도를 450ppm에 안정화(평균온도 2℃ 상승)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의 시나리오

* 에너지관련 CO2 배출량 : (’07) 28.8Gt → (’20) 30.9Gt → (’30) 26.4Gt

2. 450 시나리오의 정책적 가정

◈ 분야별, 지역별로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방향 제안

① 발전․산업 분야는 ’13년 OECD+ 국가들(한국 포함)부터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를 도입, ’20년 중국․브라질 등 주요 국가들*도 동참

* OECD+ : OECD(우리나라 포함) + EU 회원국(非 OECD 회원국)

* 주요 국가들 : 브라질, 중국, 중동, 러시아, 남아공

※ CO2 가격 전망 : OECD+ (’20) $50 → (’30) $110 / 주요 국가들 (’20) 0 → (’30) $65

② 건물․수송 분야는 2013년부터 각국별 감축계획(NAMAs) 시행

* NAMAs :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itons

③ 산업*․수송 및 국제항공․선박 분야는 2013년부터 전세계 국가들이 국제적인 부문별 접근(Sectoral Approach) 병행

* 해당 산업 例 : 시맨트, 철강, 자동차산업 등

< 450 시나리오의 분야별 정책적 가정 >

※ (지역 구분)

․OECD+ : OECD(우리나라 포함) + EU 회원국(非 OECD 회원국)

․Other Major Economies(OME) : 브라질, 중국, 중동, 러시아, 남아공

․Other Countries(OC) : 나머지 국가

3. 450 시나리오 추진시 주요 분석 내용

감축수단별 온실가스 배출 저감, 소요 투자액

감축 수단	감축량(백만톤 CO2)			투자 소요(10억불)			투자/감축량(B/A)
	’10-’20	’21-’30	합(A)	’10-’20	’21-’30	합(B)	($mil/백만톤 CO2)
에너지효율	2,517	7,880	10,397 (58.8%)	1,999	5,586	7,585 (62.7%)	730
신재생	680	2,741	3,421 (19.3%)	527	2,260	2,787 (23.0%)	815
바이오연료	57	429	486 (2.7%)	27	378	405 (3.3%)	833(최고)
원자력	493	1,380	1,873 (10.6%)	125	491	616 (5.1%)	329(최저)
CCS	102	1,410	1,512 (8.5%)	56	646	702 (5.8%)	464
총합	3,849	13,840	17,689	2,734	9,361	12,095

* (  ) : 감축수단별 비중

ㅇ 감축수단 중 에너지 효율 개선(에너지 소비 절감, 발전 효율제고 등)이 전체 감축량 및 투자 소요의 약 60%를 차지

ㅇ 동일 CO2 감축량 대비 투자 소요액 비교시 원자력이 가장 비용대비 효과적, 반면 바이오연료가 상대적으로 투자 소요가 높은 편

450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주요 분야별 추가 소요 투자액

산업

발전

건물․가전

바이오연료

수송

ㅇ (추가 투자) 450ppm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투자비용은 ’10～’20년 2.4조불, ’21～’30년 8.1조불로 ’30년까지 총 10.5조불

- 전체 20년간 추가 투자의 3/4이상이 후반 10년(’21～’30년)에 소요

ㅇ (분야별 비중) ①수송(4.7조불), ②건물․가전(2.5조불), ③발전(1.7조불), ④산업(1.1조불, 공정효율․전기모터), ⑤바이오연료(0.4조불, 생산설비) 순

- 수송분야가 45%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ㅇ (GDP 대비 투자소요) ’20년 당해연도 GDP의 0.5%, ’30년 GDP의 1.1%

ㅇ (비용 대체 효과) 동 투자를 추진시 ’10～’30년 산업․수송․건물에서의 연료비 절감 규모가 8.6조불*이며,

* (참고) 그러나 450 시나리오에서도 석유․가스 수출에 따른 OPEC의 수입은 ’08～’30년간 23조불로 이는 ’85～’07년간 수입보다 4배 증가한 수치

- 대기오염 비용도 ’20년까지 400억불, ’30년까지 1,000억불 절감 가능

선진국/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및 추가 투자 소요 비중

ㅇ (배출량 추이) OECD+ 국가들은 계속 감소, 非 OECD 주요국들은 ’20년 Peak 도달 후 감소할 전망

* OECD+ 국가 : (’07) 13.1 Gt → (’30) 7.7 Gt

* 非 OECD 주요국 : (’07) 9.7 Gt → (20) ’12.6 Gt (최고) → (’30) 11.1 Gt

ㅇ (투자 비중) OECD+ 국가들이 48%, 非OECD 주요국들이 30%, 기타국들이 18% 차지, ’20년까지 1,970억불 추가 투자가 非OECD국들에 소요

- 이를 위해 선진국들의 개도국 대상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필요

IEA의 정책적 제언

ㅇ CDM 등 금융․기술적 지원을 통해 혁신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에서 강력한 글로벌 합의 도출

ㅇ ’30년까지 기준 시나리오보다 온실가스 5Gt를 저감하기 위해 저탄소 발전 기술(신재생, 원전, CCS)의 급속한 보급 추진이 필요

ㅇ ’30년까지  온실가스 7Gt 저감을 위해 최종소비효율 개선 투자 확대

* 특히 가정의 고효율자동차 및 가전제품 구입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필요

<붙임2> IEA ｢CO2 하이라이트｣ 內 우리나라 CO2 배출량(에너지연소)

□ (CO2 배출량) ’07년 현재 488.7백만톤 배출(전세계 28,962.4 백만톤)으로 ’06․’07년 모두 OECD내에서 6위, 전세계에서 9위 차지

* 세계순위 : 1.중국, 2.미국, 3.러시아, 4.인도, 5.일본, 6.독일, 7.캐나다, 8.영국, 9.한국

ㅇ ’90-’07년 증가율은 113%로 OECD내 최고로 세계 증가율(38.7%)의 3배

ㅇ ’05년 이후 증가율도 4.2%로 OECD 전체(0.6%)보다는 높으나, 세계 증가율(6.7%)보다는 낮은 수준

□ (에너지원별 배출량) 석탄 비중이 가장 높고, 가스가 큰 폭으로 증가

에너지원	CO2 배출량(’07)	전체 중 비중	증가율(’90-’07)
석탄	209.8 백만톤	42.9%	143.0%
석유	197.5 백만톤	40.4%	46.0%
가스	73.7 백만톤	15.1%	1,058%

□ (단위에너지소비당 배출량) ’07년 현재 52.5 tCO2/terajoule로 세계 평균(57.5), OECD 평균(56.5)보다는 낮아, 에너지탄소 효율이 높은 편

ㅇ ’90-’07년 사이 전세계적으로 0.5% 증가, OECD 평균도 4.3% 정도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10.7% 감소하여 크게 개선

□ (CO2 원단위) GDP대비 CO2 배출량은 ’07년 0.69 kgCO2/US $ 2000 으로 세계 평균(0.73)보다는 낮으나, OECD 평균(0.43)보다 높은 편

ㅇ ’90-’07년 사이 전세계적으로 15.4% 감소, OECD 평균은 22%나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14.3% 감소에 그침

□ (1인당 배출량) ’07년 현재 10.1 tCO2로 OECD 평균(11.0) 보다 약간 낮으나, 세계 평균(4.38)보다는 높은 편이며, OECD내 순위는 (’06) 11위 → (’07) 9위, 전세계에서 25위 → 23위로 상승

ㅇ ’90-’07년 사이 증가율은 88.6%로 OECD 국가(평균 3.4%) 중 최고 수준이며, 세계 평균 증가율도 9.8%에 불과

ㅇ 분야별로는 발전/열(36.9%), 제조/건설(18.4%)의 비중이 높으며, 제조/건설은 세계 평균(19.7%)보다는 낮으나, OECD 평균(14.6%)보다는 높은 편

분야	발전/열	자동차	에너지	제조/건설	교통	기타	합계
1인당 배출량	3,717 (36.9%)	801 (7.9%)	631 (6.3%)	1,857 (18.4%)	1,826 (18.1%)	1,253 (12.4%)	10,086

* 단위 : kg CO2 / 인    (  ) :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