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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5월 27일(수) 15:00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안건총괄) 김병수 투자정책과장(2110-5360), 김종주 사무관(2110-5359) (유치활동) 정대진 투자유치과장(2110-5361), 김재준 사무관(2110-5363) (FEZ 관련) 신기택 기획총괄팀장(2110-4621), 이규봉 사무관(2110-4622)

“선택과 집중”의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으로 전환

-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 100대 중점유치 기업 연내 선정 -

- 현금지원 투자금액 하한요건 폐지, 지원금액 한도 2배 상향 -

- 외국인투자委 위원장 국무총리로 격상, 부처별 책임제 도입 -

-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 등 각종 규제 완화 -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녹색성장 등 세계 산업패러다임의 전환과 위기후(Post-Crisis)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개편계획을 발표하였음

ㅇ 지난해 5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ㅇ 투자환경 조성과 아울러, 국가 성장전략과 연계되는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기 위한 투자유치제도의 개편도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지식경제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5.27일 대통령 참석하에 청와대 세종실에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 방안」을 보고․확정하였음

ㅇ 이번 보고는 투자유치의 전략적 지향점을 양적 목표에서 질적 목표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투자유치활동도 투자규모 중심에서 산업․경제기여도 등 파급효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편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全산업영역에서 녹색성장,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위주로 중점유치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에서 100대 중점유치 기업을 도출하는 한편,

ㅇ 현금지원 대상 분야를 중점유치 산업분야로 집중하고, 현행 1천만불인 투자금액 하한요건을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며, 현금지원 한도 또한 현행 대비 2배 수준까지 상향하는 등 투자유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

□ 둘째, 범정부적 역량집중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지경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매년 각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처별 책임제를 도입하며,

ㅇ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Invest KOREA에 외국인투자정책센터를 설치하여 글로벌 투자동향 분석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Invest KOREA 단장 등 핵심인사에게 외국인투자 대사직함(Investment Ambassador) 부여하는 한편,

ㅇ 고충처리 전담기관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청취권을 부여하고 소속 전문위원(현행 7명)도 2배로 증원할 계획임

□ 셋째,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기존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08~‘10) 계획’과 연동하여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고위급 ‘외국인투자환경 개선팀’(팀장 : 지경부 차관)을 구성하여 투자관련 애로사항의 현장해결에 주력하며,

ㅇ 특히, R&D센터,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 핵심기능 유치촉진을 위해 현행 제조업용 부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외에 R&D용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신설하고, 인건비를 현금지원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를 개편할 계획임

ㅇ 또한, 국내 지재권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총리실에 지식재산권보호정책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거점도시에 외국인학교도 지속 확충할 계획임

* 학교신설 : 대구(’10),  증축 : 경기(판교, ’09), 이전 : 부산(’10), 대전(‘10), 광주(’12)

□ 넷째, 경제자유구역을 규제철폐, 전국 확산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한 인허가 심의는 관련 개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현행 5개월 이상에서 1개월로 단축하며,

ㅇ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 산업․물류․관광용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개발과정에서의 각종 부담을 완화하여 조기 활성화 추진

ㅇ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30%로 완화하는 조치를 일반형뿐만 아니라, 공영형까지 확대

* 공영형 :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초·중등 외국교육기관(현행 : 재학생의 15%)

ㅇ 한편 외투기업을 위한 임대 산업·물류용지 공급을 의무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국제문화도시, 녹색성장형 도시 조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편과 범정부적인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외투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지속 확대 및 경제 재도약의 발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외투기업의 국민경제비중(‘08→‘12) : 매출(184→221조원), 고용(27→32만명), 수출(553→728억불)

<붙임>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 방안(요약)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 방안

- 녹색성장 ․ 신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FDI 유치시스템 구축 -

1. 추진배경

□ 신정부 출범이후의 외국인투자 증가세 확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적 산업질서 재편 및 FDI 유치경쟁에 능동적 대응필요

□ 외국인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과 아울러 녹색성장 등 국가산업발전전략과 연계되는 선택과 집중의 외국인투자 유치시스템 구축

※ 이번 선진화방안은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3개년 계획” 보고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08.5)에 이은 것으로 “투자유치시스템 선진화”에 중점

2. 현황 및 과제

□ 외국인투자는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05년부터 유입 둔화, 지난해 신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등으로 증가세 반전

* 외투기업(16.4천개) 비중 : 국내 전산업 매출의 9.7%, 고용 5.1%, 수출 15.6%(‘07)

* 외투 유입추이(억불) : 11.5(’05)→11.2(‘06)→10.5(’07)→11.7(‘08)→1.7(’09.3)

* 업종별 분포(최근3년) : 금융․보험(30%), 전기․전자(11%), 비즈니스 서비스업(9%) 등

* 주요투자국(최근3년) : 미국(16%), 일본(14%), 네덜란드(12%), 영국(7%)

ㅇ ‘05년까지는 내국인의 해외투자보다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많았으나, ‘06년 이후에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규모가 더 커짐

<외국인직접투자 수지>

□ 미래 국가 산업발전전략과 연계된 전략적 유치활동 필요

ㅇ 투자유치활동이 목표금액 달성 위주의 Catch All 전략으로 녹색성장 등 국가 산업발전전략과의 연계 강화 필요

* 종래 유치 가능성 등에 따른 타겟기업 선정은 있었으나, 시스템적 접근 부족

ㅇ 해외 주요국은 산업고도화․지역개발․고용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전략과 연계된 FDI 유치로 전환

* 스위스는 바이오산업, 대만은 지식기반R&D센터, 영국은 창조산업(영화, 미디어 등), 에너지, 금융서비스, ICT, 생명공학 등 5개 분야의 중점유치 전략 추진

□ 투자인센티브의 경직성으로 인해 협상 등을 통한 탄력적 지원 곤란

ㅇ 조세․입지지원은 투자금액 등이 일정이상이면 지원되어 협상의 여지가 없고 산업․경제적 기여도 고려가 어려움

예) 제조업 1천만불～3천만불 이상 투자시 5～7년간 국세․지방세 감면

ㅇ 투자가와 협상 가능한 현금지원제도가 도입(‘04)되었으나, 투자금액 하한요건 등 지원요건이 까다로워 적용실적 저조(3건, 138억원 약정)

□ 범 국가적 투자유치 전략의 기획․조정 강화 필요

ㅇ 장관급 위원회인 외투위(위원장 : 지경부장관)는 부처간 이견조정, 역할분담 등 강력한 조정역할 및 적극적 참여유도 한계

ㅇ 투자유치설명회(IR) 등 유치활동이 각 부처․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IK 등 개별기관의 필요에 의해 산발적으로 추진

□ 경제자유구역(FEZ)의 조기 활성화 필요

ㅇ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이 부족하고 인·허가 사무분산 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및 독립성 미흡

ㅇ 외국교육․의료기관 관련 규제 및 분양가 상한제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일부 규제

3. 외국인투자유치제도 선진화방안

	기본 방향
ㅇ 투자유치전략 전환 : 전산업 영역 ⇒ 선택과 집중 ㅇ 투자유치체제 효율화 : 산발적 ⇒ 기획․조정 기능 강화 ㅇ 투자환경 개선 : 비체계적 ⇒ 개선체계 정립(상시화) ㅇ 경제자유구역 고도화 : 활성화 미흡 ⇒ 조기 기반확충

□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의 전환 : 선택과 집중

ㅇ (중점유치분야 선정) 녹색성장(‘08.12), 17대 신성장동력(‘09.1)을 중점유치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분야 100대 중점유치 기업 도출(‘09)

* 업종별 전문가, 학계, 지자체, 관계부처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중점유치 분야 선정 및 “투자유치 타겟팅 Map"을 작성, 중점유치 기업 및 우선순위 선정

ㅇ (총력 유치체계 구축) 중점유치 대상기업을 부처별․지자체별로 지정하고, 중앙부처-지자체-IK 3각 연계체계(투자유치지원단) 운영

* 중앙부처 PM (총괄), IK (해외-타겟기업 접촉, 국내-투자가 요구사항 지원), 지자체 (신속한 인허가 행정)

- 중점 유치대상 기업의 지정시 ｢5+2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계획(’09.2)｣을 반영하여 지자체간 과당 유치경쟁 해소

- 인허가, 인센티브 지원 등 주요 행정처리 현황에 대한 ‘실시간 조회 시스템’ 도입

ㅇ (인센티브 개선) 현금지원제도를 중점유치 분야로 집중하고, 투자금액 하한요건(현행 1천만불)을 ‘12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

- 지원한도도 현행보다 2배 상향 조정하여 경쟁국 대비 유치경쟁력 확보

- 중기적으로 현행 조세․입지․현금지원 등 분야별 지원체제를 인센티브 총액 상한제 도입 및 선택권 부여로 전환

□ 외국인투자유치 체제의 효율화 : 기획․조정 기능 강화

ㅇ (외국인투자위원회 기능 강화)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을 지경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제도개선 등 유치활동 기획․조정

ㅇ (투자유치 부처별 책임제 도입) 부처별로 중점 유치 업종 및 기업을 지정하여, 유치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유치 전 과정을 책임

- 매년 부처별 “외국인투자 유치 시행계획”을 수립, 수행결과 평가

ㅇ (투자유치 지원조직 강화) IK에 외국인투자정책센터 설치, IK단장 등 핵심인사에게 외국인투자 대사직함(Investment Ambassador) 부여,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 대한 의견청취권 부여, 전문위원 2배 증원

ㅇ (효과적 투자유치활동 전개) 범 국가차원의 종합 IR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지역단위 중심에서 업종․기업단위 중심체제로 전환하며, 투자유치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내기업과 합동실시

- 외국인투자委에서 IR 활동을 평가하고, 매년 우수 IR 선정․시상

- 지자체, 경제자유구역 등의 투자유치 프로젝트의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상품화를 지원하는 유망 투자유치프로젝트 발굴․지원사업 확대

* (‘09년) 12개 → (’12년) 30개

□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체계 정립 : 참여확대 및 상시화

ㅇ (상시적 제도개선 체계 구축) 기존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08~’10) 계획”상의 개선과제에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가

	< 그간의 3개년 계획 추진현황 >
ㅇ 관계부처 합동「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수립(’08.5) (총 62개 과제 발굴), ‘09.3월까지 30개 과제 개선완료(붙임), 분기별 추진실적 외투委 보고(3회) * ‘09년 투자환경개선계획(총47개과제) : 기존 잔여과제 32개+신규 발굴과제 15개

- 주한 외국상의 등과의 주기적 간담회를 통한 Bottom-Up과제 발굴 및 경쟁국 투자환경 조사비교(연1회)를 통한 Top-Down과제 발굴 병행

ㅇ (고위급 “외국인투자환경 개선팀” 운영) 관계부처 및 핵심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외국인투자관련 민원의 현장해결 (격월)

ㅇ (R&D․부품소재․지역본부 관련 개선) R&D용 건물 임대료 감면 신설, 부품소재공단 임대료 감면율 상향(5백만불이상 투자시 75→100%),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의 인건비를 현금지원 산정기준에 포함

ㅇ (투자환경 개선) 투자진입․실행 환경, 기업경영․현지정착 환경 등 15개 신규 개선과제 추진

* OECD기준에 따라 FDI기준조정(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FDI로 인정, ‘09.12)

* 입지제도 개선(콘도․수련시설을 외투지역 지정대상에 추가, 토지 수의계약규정 정비, ‘09.12)

* 중소기업 기준완화(최대주주 여부, 환율에 따른 자산규모 변동성 최소화, ‘09.9)

* 신도시 개발시 존치부담금 완화(부과목적 등 전면적인 개선방안 수립, ‘09.8)

* 노무관리 지원확대(설명회 개최,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 지정, 대외홍보 강화)

* 지재권(총리실에 지재권보호정책협의기구 설치, ‘09.10), 의료․교육․주거환경 개선

□ 경제자유구역(FEZ) 고도화 체제구축 : 기반확충 가속화

ㅇ (FEZ 개선체제 정립) 개발목표, 단계적 규제완화, 규제완화효과의 전국적 확산 방안을 담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10)

- 경자委가 심의·의결하는 승인사항은 개별 위원회 심의 생략

*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기간 : (현행) 평균 5.4개월 → (개선) 평균 1개월

- 경제자유구역청간 경쟁시스템 도입, 유치실적에 따라 국고 차등 지원

ㅇ (조기활성화 지원) 분양가상한제 배제, 실시계획 승인권 위임 등 개발절차상 규제완화 및 국제공항․항만 등 국가기간시설 조기 건설 지원, 대단위 가용용지의 조기개발

*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토지수용가능시점 단축, 선수금수령요건 완화

* 부산신항 11선석 조성(`09말), 인천대교 준공(`09.10), 부산명지대교 개통(`09.10)

- 외국교육기관 내국인입학비율 확대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 공영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입학비율을 정원의 30%로 확대

* 외국의료기관의 외국면허소지자 종사 허용대상 확대(의사·약사→간호사·의료기사),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게 외국약국 이용 허용 등

* 도시설계 단계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녹색성장형 도시로 설계

4. 기대효과

ㅇ 녹색성장 등 국가 산업발전전략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ㅇ 외투기업의 매출․고용․수출규모 증가로 국민경제 기여 증가(‘08→‘12)

- 매출(184→221조원), 고용(27→32만명), 수출(553→728억불)

참고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개최 개요

□ 일시 및 장소 : ‘09.5.27(수) 15:00, 청와대 세종실

□ 참석자

ㅇ 대통령

ㅇ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및 정부․민간위원 등

□ 행사 주관 : 국경위, 기재부, 지경부, 노동부, 경찰청 등

□ 안건 (3건)

ㅇ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 방안(지경부),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방안(노동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후속조치 실천계획(경찰청)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개요 >

□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책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 주요기능

ㅇ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 주요정책 의견수렴․반영

ㅇ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국가적 사업에 관한 사항

ㅇ 규제개혁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ㅇ 대통령이 요청하는 국가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 구성

ㅇ 위원장 (대통령특보)

ㅇ 기재부장관, 과제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

ㅇ 35인 이내 민간전문가 (대통령이 위촉)

ㅇ 국정기획(간사)․경제수석비서관 등으로 구성

□ 운영 : 매월 대통령주재 국가경쟁력강화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