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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6월 4(목)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에너지자원정책과 최태현 과장(2110-4868), 이민우 서기관(2110-5411) 에너지관리과 박정욱 과장(2110-4877), 이희원 사무관(2110-5422)

고유가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에너지수요관리대책 수립

-  정부 차원의“국가에너지 수급관리체계”구축 및 관리 강화 -

- 자동차 연비기준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대폭 강화 -

- 에너지절약 투자세액공제 기간연장, 에너지신기술기업은 벤처기업 수준 지원 -

□ 정부는 6.4(목)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보고하고 범정부적 에너지절약 총력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동 대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하였음

ㅇ 금번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의 추진배경은

① 최근 국제유가가 ’08.11월 이후 6개월만에 60불대로 복귀하는 등($66.3/b, 6.1일) 에너지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나 우리 대응능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

* 해외기관들은 하반기 평균유가를 $53~67/B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OPEC의 감산 및 경기회복 등으로 유가급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② 에너지원단위(TOE/천불)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영국을 제외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일본의 1/3, 독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

* 에너지원단위(TOE/천불) : (한국)0.323, (일본)0.104, (독일)0.173, (OECD)0.190

* 우리나라 원단위가 높은 것은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및 선진국에 비해 상품·서비스의 부가가치가 낮은 데 기인

* GDP중 제조업/에너지다소비업종 비중(%) : (한국)28/10, (일본)21/6, (독일)22/8

③ 특히 가정·수송부문을 포함한 에너지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고유가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 중심 에너지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

* 가정부문 에너지소비증가율(00～06, %) : (한국)3.9, (일본)△0.2, (독일)0.0

*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증가율(00～06, %) : (한국)2.2, (일본)△0.7, (독일)△1.0

* ’97～’07년간 에너지소비증가율(%) : (한국)2.73, (일본)0.05, (독일)0.04

④ 1인당 국민소득이 동일한 시점(한국 2006년, 일본 1988년)에서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소득대비 에너지소비가 높은 수준이며,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은 고유가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추진하다가 유가가 하락하면 관심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음

< 1인당 GDP 2만불 시점에서 에너지소비 >

	1인당 에너지소비	1인당 가정부문 에너지소비	1인당 가정부문 전력소비	1인당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한국(’06)	4.48 TOE	0.389 TOE	1,088kwh	0.68 TOE
일본(’88)	3.27 TOE	0.309 TOE	1,492kwh	0.62 TOE

⑤ 이에 따라 향후 유가 배럴당 100$ 시대가 오더라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단기 에너지대책의 마련과 함께 국민과 기업도 불편과 비용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

□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의 주요내용은

□ 먼저, 에너지 수입과 소비를 강력하게 관리․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고유가시 즉각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

① 그간의 에너지정책이 안정적 공급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에너지정책의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국가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며,

* 에너지원‧부문별 에너지소비 실적‧계획, 부처별 소관분야 에너지절약 계획 등

② 매분기별로는 에너지 수입 및 소비실적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하여 초고유가 등 이상징후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③ 部處別 소관분야*에 대한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등 정부 모든 부처가 에너지절약을 핵심과제로 추진할 것이며,

* (산업) 지경부, (수송·건물) 국토부, (공공청사) 행안부, (농업) 농식품부 등

ㅇ 이를 위해 7월중 중앙부처 장·차관 에너지절약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부처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임

④ 아울러, 에너지절약 관련부처*는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에너지절약 전담課를 신설 또는 지정하고,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절약국”(가칭)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절약 행정체계를 대폭 강화

* 농식품부, 국토부, 행안부 등 (현재는 지경부 1개과가 산업·수송·건물·공공 등 모든 부처 소관분야의 에너지절약을 담당)

□ 자동차 연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평균연비기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연비개선 R&D에 정부는 5년간 총 1,500억원, 민간기업(완성차, 부품)은 연간 5,500～7,200억원을 투자할 계획

ㅇ 최근 미국, 일본 등의 연비규제 강화로 우리기업의 대응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규제수준과 우리 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상황

* 현재 국산차 평균연비는 11.2km/ℓ으로 일본(16.0km/ℓ) 대비 70% 수준

* 미국 : 승용차 연방 연비기준을 ’16년부터 16.6km/ℓ로 강화(현행 11.7km/ℓ)

* 일본 : ’15년부터 승용차 연비기준을 7.4～22.5km/ℓ로 강화(현행 6.4～21.2km/ℓ)

① (평균연비 규제) 정부는 미국·일본 등의 공격적인 중·장기 목표 설정 등에 대응하여 ’15년부터 적용될 연비는 7월중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설정

* (현행) 1600cc이하 12.4km/ℓ, 1600cc초과 9.6km/ℓ ⇒ (’12～’14)각각 14.5km/ℓ, 11.2km/ℓ

* ’15년 평균연비기준(km/ℓ) : (미국, ’16년)16.6, (일본)16.8, (EU)18.1, (중국)17.9

② (R&D) 향후 5년간 1,500억원의 정부 R&D 자금을 투입하여 매년 자동차 연비를 5%씩 개선해 나갈 계획

ㅇ 정부는 금년 추경에 300억원을 반영하여 차량 경량화, 고효율화, 그린 주행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스마트그린카 기술개발을 시작

ㅇ 향후 5년간 1,500억원의 R&D자금 지원, 완성차업계와 부품사들도 매년 5,500억원～7,200억원을 투입, 민‧관 합동 기술개발 추진

③ (그린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고연비 친환경차를 조기에 양산하고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연계한 충전시스템 등 인프라도 구축

□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브 등 경제적 유인체계 구축을 통해 경제·사회 각 분야의 에너지절약 생활화·규범화를 촉진

① 먼저, 에너지저소비제품 조세 강화, 고효율 제품 구매 촉진 등 인센티브와 함께 에너지절약 관련 규제 강화

ㅇ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세 과세를 강화하고, 증가된 재원을 활용하여 에너지고효율 제품의 구매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구체적인 과세품목 및 수준, 고효율제품 지원수준·품목 등은 추후 결정

ㅇ 신축건물의 경우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총량을 규제하고,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설치 및 에너지효율등급을 건물·단지 입구 등에 표시 의무화 추진

* 건물방마다 대기전력을 한꺼번에 차단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 외출 또는 취침시 스위치만 끄면 플러그를 뽑지 않아도 대기전력이 차단됨

<에너지효율등급의 실제 단지입구 표기사례>

② 산업부문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연장하고, 대기업은 에너지관리 규제를 강화하되, 중소기업은 인센티브를 확대

ㅇ 먼저 금년말 만료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20%) 기간을 ’11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공제 대상품목에 신규로 LED, 플라즈마 조명 등을 추가

ㅇ 기업의 에너지절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이상 산업체 및 대형건물에 대해 일정자격을 갖춘 에너지관리자 선임을 의무화

* 중소기업은 에관공에서 outsourcing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관리 업무 지원

ㅇ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만개 중소기업 에너지진단을 지원(향후 5년간 330억원)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융자자금의 이차보전 확대(현재 1.25%)를 통해 융자금리(현재 2.5%)를 인하

③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가격정보 제공 확대

ㅇ 기존의 단순정보만 제공하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누진제단가, 전년대비 사용량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스마트계량기*의 보급 대폭 확대 및 신축건물에 설치 의무화(’11년)를 추진하고

<스마트 계량기 >

ㅇ 에너지효율등급 표기에도 해당 등급제품 사용시 예상되는 전기요금·유류비용을 병행 표시

(현재는 월간 소비전력/리터당 주행거리 및 탄소배출량 표시)

□ 에너지절약형 제품 및 에너지절약 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 R&D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은 벤처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허용할 예정임

① 공공기관은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개정 추진(’09.9월)

* 국가기관 및 특별행정기관(5,151개), 지자체(246개), 공공기관(297개) 등 총 5,694개 기관

* 대상품목 : 전기냉난방기, 선풍기, 냉장고, 진공청소기, 형광램프, 세탁기 등

②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Top-runner) 제도를 ’10년부터 시범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에어컨·세탁기·냉장고 등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③ 기업들의 에너효율향상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보일러·전동기 등 7대 에너지다소비기기 및 히트펌프, 전력효율 향상기술 등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에 향후 5년간 1조6천5백억원을 지원

④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산은·기은의 시설자금·운영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신·기보 보증도 우대하고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및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

** 산은·기은의 녹색산업 우대금융에 포함하여 금리 우대(0.5～1% 수준), 신·기보 보증료 감면 등 우대

ㅇ  벤처기업 수준의 법인세 감면 세제지원을 허용

* 창업후 3년이내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에너지신기술기업에 대해 인증후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 에너지 가격기능의 회복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촉진

ㅇ 합리적인 에너지가격 체계를 통해 시장기능에 의해 에너지절약이 자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①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을 적정 원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에너지관련 공기업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병행 추진

② 유가 등 원료비가 상승하면 시장기능에 의해 소비가 감소될 수 있도록 에너지 가격의 원료비연동제 도입 검토

□ 정부는 금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의 세부 이행계획을 산업·수송·건물 등 세부 분야별로 마련하여 7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