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09. 9. 8(화) / 총17매
담당 부서	종합교통정책과	담당자	∙과 장 구본환, 사무관 노진관 ∙☎ (02)2110-6412, njk@mltm.go.kr
보 도 일 시		“9월 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4년간 교통 SOC에 73조원 투자

국도 혼잡구간 47% 감소, 철도․항만 10~23% 수송량 증가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교통 SOC 확충에 모두 73조원이 투자되어 국도 혼잡구간이 47% 줄고, 철도는 전철화율 54% 달성 등으로 여객수송이 10.5%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최근 4년간 교통 SOC에 대한 투자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으며, 항만의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신항만 건설 등 지속적인 항만시설 확충으로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 교통인프라의 양적인 성장 못지않게 투자효과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해양부가 8월 28일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제2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05-’09)의 2008년도 집행실적평가서」의 ‘05년-’08년간 SOC투자 효과분석 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08년도에는 국고 11조6천8백억원, 지방비 1조5천3백억원, 민간투자 4조2천6백억원 등 약 20조3천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2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05-’09) 대비 ‘08년까지 누적된 시설공급 목표달성도를 교통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속국도는 5개년 전체계획(884km) 대비 ‘08년까지 누계실적69%(524km)를 신설하였다.

* 고속도로 완공사업(‘05 이후) : 무안-광주, 고창-장성, 평택-음성김천-현풍, 진주-통영, 장성-담양, 익산-장수, 청원-상주 등

- 항만시설은 5개년 전체계획(397백만톤/년) 대비 ‘08년까지 누계실적 64%(257백만톤/년)를 확충하였다.

* 항만시설 확충사업(‘05년 이후) : 부산항 신항(6선석), 광양항(8선석), 인천항 북항(8선석) 등

- 철도시설은 ‘08년까지 전철화율이 54%(목표대비 63%)를 달성하여 양호한 편이며, 국제선 항공시설도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이 ’08년 완공되어 당초 계획대로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고 있다.

* ‘09년도에는 서울-춘천, 용인-서울 고속도로 및 경의선(문산-상암DMC, 중앙선(국수-용문) 철도 등 대부분 계획사업들이 완공될 예정

□ 이를 ‘08년말 기준 SOC 투자효과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ㅇ 도로는 지속적인 시설확충으로 ‘04년 대비 혼잡구간이 고속도로 27%, 국도 47% 크게 감소하고 있다.

- 철도도 고속철도 이용객 증가와 철도시설 복선․전철화 등으로 ‘04년 대비 여객수송이 10.5% 증가했다.

- 한편, 공항부문은 인천공항 수송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국내선항공 수송실적은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공항 수송실적   : ‘04년 대비 ’08년은 25.2% 증가

* 국내선항공 수송실적 : ‘04년 대비 ’08년은 10.1% 감소

- 항만의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신항만 건설 등 지속적인 항만시설 확충으로 ‘04년 14,523천TEU에서 ’08년 17,927천TEU로 약 23% 증가했다.

□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08년에는 고유가, 국제적 경제위기 등으로 ‘07년 대비 6.2%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동 기간 동안 자동차 보유대수(’07년 16,428천대→‘08년 16,794천대)가 증가하였음에도 차량운행횟수 감소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대폭 감소하였다

* 수송부문에너지소비량 : ‘04년(34,615천TOE), ‘07년(37,500천TOE)

’08년(35,183천TOE)

* 주) TOE : Ton of Oil Equivalent(석유환산톤)로서 원유 1톤에서 얻을 수 있는 열량단위를 의미함

□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10-’14)」에 이번 평가내용과 에너지․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최근 4년간 교통 SOC사업 투자효과 평가결과

참 고		최근 4년간 교통 SOC사업 투자효과 평가결과

※ 제1차 중기교통투자계획(‘00-’04) 마지막 해인 ‘04년 대비 ’08년 기준으로 비교분석

1. 수단별 투자효과 평가결과 총괄

ㅇ (도로부문) 지속적인 사업 확충으로 고속도로는 '04년 대비 524km 증가한 3,447km를 확충하였으며, 혼잡구간의 감소와 도로밀도의 소폭 증가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04년대비 고속국도의 혼잡구간 연장은 27.0%로 감소, 국토계수당 도로밀도는 7.5% 상승한 1.50km/√(국토면적*인구)로 향상 추세에 있음.

지표		측정 단위	연도별 추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혼잡구간 연장	고속도로	㎞	450	566	893	909	667	641	650
	국도	㎞	2,500	2,192	2,334	1,970	1,601	1,471	1,203
국토계수당 도로밀도		㎞	1.3	1.3	1.395	1.45	1.47	1.49	1.50

※ 자료출처 : '09년 도로업무편람 기초자료

ㅇ (철도부문) 철도의 전철화율은 54.2%(62.6%)로 상승하였으며, 철도의 여객․화물수송은 증가 추세에 있음

지표	측정 단위	연도별 추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1)
일반철도 전철화율	%			47.05	49.23	52.94	53.47	54.2
철도여객 수송실적	천인/년	851,716	894,621	922,222	950,996	949,999	989,051	1,018,963
철도화물 수송실적	천톤/년	45,733	47,110	44,512	41,669	43,341	44,562	46,806

자료출처 : 철도업무편람('09.3)

ㅇ (공항부문) 인천공항은 그간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08년 수송실적이 2,956만명으로 ‘04년 대비 25.2% 상승하였고 환승 여객수는 442만명으로 ’04년 대비 51.7%로서 크게 상승함

- 반면에 ‘08년 국내선 여객수송실적은 ‘04년 대비 10.1% 감소하였으며 이는 고속철도 개통 등에 따른 이용수단 전환에 따른 것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지표		측정 단위	연도별 추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국제선	인천공항 여객실적	천명	20,549	19,386	23,621	25,591	27,662	30,753	29,563
	국제선 항공 정시율	%	97.0	97.4	97.2	97.1	96.8	95.9	97.1
	인천공항 국제선 환승 여객수	천명	2,460	2,432	2,915	3,054	3,360	3,793	4,421
	인천공항 국제선 환승율	%	11.9	12.5	12.3	11.9	12.1	12.3	15.0
	국제선 취항 노선수	노선수	128	128	135	144	156	176	181
국내선	여객수송 실적	천명	21,248	21,379	18,892	17,157	17,181	16,848	16,990

자료출처 : 항공정보포탈시스템, www.airportal.co.kr, 천국제공항공사, 2009년 경영공시

ㅇ (항만부문) 신항만 건설 등 항만시설능력의 지속 확충으로 컨테이너 등 물동량이 ‘04년 대비 23.4% 증가하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 옴

- 하역능력은 758백만톤으로 '04년대비  51.3% 상승하였음.

지표	측정 단위	연도별 추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천TEU	11,890	13,186	14,523	15,216	15,965	17,544	17,927
컨테이너환적화물물동량	천TEU	4,205	4,598	5,158	5,532	5,673	6,155	6,186

자료출처 : 항만업무편람(2009 국토부),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통계자료, 2008 http://portal.kca.or.kr

2. 수단별 투자효과 평가 세부현황

1) 도로부문

ㅇ 지속적인 사업 확충으로 고속도로는 '04년 대비 524km 증가한 3,447km를 확충하였으며, 혼잡구간은 '05년 이후 감소 추세이나 고속국도의 경우 전년대비 소폭 상승(1.4%)

- '04년 대비 고속국도 혼잡구간은 27%, 국도 혼잡구간은 47%가 감소하여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기간망도로 혼잡구간연장) 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은 2005년부터 일반국도는 2004년을 기준으로 감소세에 있으나 고속국도의 경우 전년대비 1.4% 소폭 증가하였음

- '08년의 집행규모는 '07년대비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집행실적 기준 : 2008년 22,260억원 / 2007년 25,103억원(국비 및 자체조달 포함)

지표		측정 단위	연도별 추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혼잡구간 연장	고속도로	㎞	450	566	893	909	667	641	650
	국도	㎞	2,500	2,192	2,334	1,970	1,601	1,471	1,203

자료출처 : '09년 도로업무편람 기초자료

* 혼잡구간이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에 의한 구간별 교통량 중 현교통량이 차로별 적정용량(고속도로:서비스수준C,국도서비스수준D)를 초과하고 있는 구간

* 고속도로 : 4차로 - 52,000대/일 초과, 국도 2차로-7,300대.일 초과, 4차로-41,300대/일초과

2) 철도부문

ㅇ ‘04년 대비 철도의 전철화율은 54.2% (62.6%)로 상승하였으며, 철도의 여객․화물수송은 증가 추세에 있음

ㅇ (철도 전철화율) 철도의 전철화율은 2004년 47.05%에서 2008년 54.2%로 상승하였으며 '09년도 목표달성에 무난할 것으로 판단 됨.

지표	측정 단위	연도별 추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일반철도 전철화율	%			47.05	49.23	52.94	53.47	54.2

자료출처 : 철도업무편람(2009.3 국토부)

<철도 전철화율>

ㅇ (철도 여객 수송실적) 철도여객수는 '04년대비 10.5% 증가한 1,019백만인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 KTX도입 후 감소 추세에 있던 새마을 등 일반철도의 경우 철도의 관광상품화 등의 연계사업으로 '07년대비 2.4% 증가하였음.

단위 : 천인, 천톤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철도여객 수송실적	851,716	894,621	922,222	950,996	949,999	989,051	1,018,963

자료출처 : 철도업무편람(2009.3 국토부)

ㅇ (철도화물 수송실적) 철도화물 수송량은 46,806천톤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하였으며 컨테이너와 양회 수송실적도 각각 전년대비 6.1%와 7.2%가 증가하였음

단위 : 천톤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1)
철도화물	45,733	47,110	44,512	41,669	43,341	44,562	46,806
컨테이너	8,154	8,753	8,925	10,034	11,253	11,729	12,443
양회	18,926	19,505	17,758	15,160	15,823	16,478	17,670

자료출처 : 철도업무편람('09.3)

3) 공항부문

ㅇ 인천공항은 그간 연계교통망구축 등으로 ‘08년 수송실적이 2,956만명으로 ‘04년 대비 25.2% 상승하였고 환승 여객수는 442만명으로 ’04년 대비 51.7%로서 크게 상승함

- 반면에 ‘08년 국내선 여객수송실적은 ‘04년 대비 10.1% 감소하였으며 ’02년과 비교할 때 20% 정도 감소 추세를 보임

- 그러나 전년(‘08년)과 비교할 때, 고유가 및 국제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인천공항의 여객은 전년대비 3.8% 감소한 반면, 국내선은 전년대비 0.8% 소폭 상승하였으며, 엔 환율 등의 영향으로 국제선 환승율은 전년대비 21.9% 상승하였음.

ㅇ (인천공항 여객수송실적) ‘08년 29,563천명으로 ‘04년(23,621천명) 대비 25.1%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에 전년(‘07년)과 비교하면 고유가 및 국제적인 경제위기 등의 영향에 따라 해외관광의 국내관광으로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3.8%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지표		측정 단위	연도별 추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국제선	인천공항 수송실적	천명	20,549	19,386	23,621	25,591	27,662	30,753	29,563

자료출처 : 항공정보포탈시스템, www.airportal.co.kr

ㅇ (국제선 항공 정시율) 국제선 항공의 정시율은 2001년 이래로 꾸준히 95%를 상회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하락추세를 보이다 2008년에는 다시 상승하여 97.1%에 달하였다.

- 이는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가 ‘08.6월 신설되어 시설용량이 충분히 확보됨으로서 항공기 출도착 정시율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며,

- ‘07년 정시율이 낮은 이유는 제3활주로 완공 직전에 시설용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때문으로 판단됨

단위 :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국제선 항공 정시율	97.0	97.4	97.2	97.1	96.8	95.9	97.1

자료출처 : 항공정보시스템, 국내통계, 2008 www.airportal.co.kr

ㅇ (국제선 환승여객수) 인천공항의 국제적 경쟁력을 나타내는 국제선 환승여객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08년 엔 환율 등의 상승으로 환승여객이 전년대비 14.2% 상승

단위 : 천인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인천공항 국제선 환승 이용객수	2,460	2,432	2,915	3,054	3,360	3,793	4,421

자료출처 : 항공정보포탈시스템, www.airportal.co.kr,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자료

ㅇ (국제선 환승율) 국제선 환승율은 12% 안팎을 유지하다 국제적 경제위기에 따른 엔 환율 상승에 따른 일본관광객의 환승증가 등으로 2008년에는 15.0%로 크게 상승하였음.

단위 :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국제선 환승율	11.9	12.5	12.3	11.9	12.1	12.3	15.0

자료출처 : 항공정보포탈시스템, www.airportal.co.kr,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자료

ㅇ (국제선 취항 노선수) 국제선 취항 노선수는 2002년 128개 노선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181개 이르고 있음

단위 : 노선수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국제선 취항 노선수	128	128	135	144	156	176	181

자료출처 : 항공정보시스템, 국내통계, 2008 www.airportal.co.kr

ㅇ (국내선 여객수송실적) 국내선의 경우 KTX개통과 고속도로의 확충으로 여객수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 고유가 및 경제위기로 국외여행객의 국내전환 등으로 전년대비 0.8%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천명
년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여객	21,248	21,379	18,892	17,157	17,181	16,848	16,990

자료출처 : 항공정보시스템, 국내통계, 2008 www.airportal.co.kr

<국내선 여객수송실적>

4) 항만부문

ㅇ 신항만(부산신항 등) 건설 및 기존 항만의 석선과 물량장의 확충을 통한 하역능력의 향상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추세에 있음.

- '08년까지 주요항만의 하역능력이 '04년 대비 51.3% 증가한 758백만톤을 달성

- 하역능력을 바탕으로 컨테이너 등 물동량이 '04년대비 23.4% 증가하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 옴.

ㅇ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08년 컨테이너 화물물동량은 17,927천TEU로 ‘04년(14,528천TEU)과 비교시 약 23.4% 증가하였다.

- 하지만, ‘08년의 경우 국제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입 감소로 과거와 비교할 때, 증가세가 다소 완만한 추이를 보임

단위 : 천TEU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11,890	13,186	14,523	15,216	15,965	17,544	17,927

자료출처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통계자료, 2008

ㅇ (컨테이너 화물 환적물동량) ‘08년 컨테이너 환적 화물물동량(6,186천TEU) 역시 ‘04(5,158천TEU)과 비교시 약 20%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 ‘08년에는 국제적인 경기 둔화로 인해 환적물동량 역시 전년(6,155천TEU)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의 증가추이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단위 : 천TEU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컨테이너 환적 화물 물동량	4,205	4,598	5,158	5,532	5,673	6,155	6,186

자료출처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통계자료, 2008

3. 지속가능성 평가

ㅇ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량) ‘08년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35,183천toe로 ’04(34,615toe)와 비교시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고 있으나,

* toe : 원유 1톤 연소시 발생하는 에너지량

- 년도별로 보면 ‘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08년에는 고유가, 국제적 경제위기 등으로 전년(’07년)과 비교시 6.2% 감소세로 전환

- 특히, 동 기간 동안 자동차 보유대수(‘07년 16,428천대 → ’08년 16,794천대)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차량 운행횟수와 평균 주행거리가 줄어든 때문으로 판단됨

단위 : 1,000toe, 천대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량	33,763	34,632	34,615	35,559	36,527	37,500	35,183
자동차 보유대수	13,949	14,586	14,934	15,396	15,895	16,428	16,794

자료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량)/ 국토부통계자료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량>

<자동차 보유대수>

ㅇ (연간교통사고 사망자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0년 이래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8년 사망자수는 5,870명으로 전년도 6,166명에 비해 296명(4.8%) 감소했다.

단위 : 인/년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7,222	7,212	6,563	6,376	6,327	6,166	5,870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검색 www.rota.or.kr

ㅇ (철도사고건수) 연간 철도사고건수는 2008년 408건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2004년 798건에 비해서 48.9% 감소하였음

단위 : 건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철도 사고건수	-	-	798	536	460	429	408

자료출처 : 철도업무편람('09.3)

ㅇ (항공사고건수) 연간 항공사고건수는 2004년 23건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05년 10건, 2008년에는 4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단위 : 건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항공사고건수	15	24	23	10	11	7	4

자료출처 : '08년 교통안전연차보고서 기초자료

ㅇ (자동차 사고건수) 2004년 220,755건에서 2008년 215,822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동 기간에 자동차 보유대수가 14,934 천대에서 16,794 천대로 12.4%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감소율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단위 : 건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자동차 사고	231,026	240,832	220,755	214,171	213,745	211,662	215,822

자료출처 : '08년 교통안전연차보고서 기초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