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방류에 따른 조치 사항 및 대책

2009. 9. 7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 수자원개발과

(과  장 이원식 02-2110-8412

사무관 권영래 02-2110-6314)

임진강 방류에 따른 조치사항 및 대책

1. 사고발생 원인

ㅇ 북측이 9.6일 새벽 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1시간 동안 약 4천만톤의 물을 일시에 방류하여 급작스런 수위상승

- 군사분계선 하류 필승교 수위 : 4시간 동안 2.4m 상승 후 하강

* '09. 9. 6(일) : 02:00(2.28m) → 06:00(4.68m) → 23:00(2.35m)

ㅇ 집중호우 등 특이 기상상황은 없었으며, 북측댐(황강댐 등)의 일시 방류로 추측 ⇒ 현재 수위 상승 원인 분석 중 (국정원)

2. 북측에 대한 통지 (9.7 11:00, 국토해양부장관 명의로 통일부가 통지)

ㅇ 북측 임진강 댐 물이 사전 통보없이 방류되어 우리 국민 6명이 실종되는 큰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

- 북측에 발생원인에 대한 설명 요청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

ㅇ 향후 방류시에는 우리측에 방류계획을 사전 통보할 것을 요청

3. 향후대책

【단기대책】

ㅇ 임진강 경보국 운영시스템 보완

- 현재 수공에서는 필승교 수위가 3m, 5m, 7m 일 경우 자동 경보토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원격데이터 전송장치 고장으로 금번 미 작동

․ 원격데이타 전송장치 미 작동 : ’09.9.5 22:52

․ 문자전송(수동) : ’09.9.6. 06:50, 경보방송(수동) : 07:20

․ 전송장치 복구완료 : ’09.9.6. 11:54

⇒ 고장 시에 근무자에게 고장을 자동 경보토록 개선

⇒ 각 기관 간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

⇒ 데이터 전송 라인을 이원화 하여 사고대비

* 수위관측소 (2개),  경보소 (운영 중 4개, 신설 1개)

					한강 홍수통제소
												경보국 (삼곶리, 북산교, 임진교, 단풍동)
수위계 (횡산 : 필승교)					수자원공사 (임진강통제국) - 경보발령 -
					연천군

ㅇ 수자원공사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들로 대책본부 구성(9.6)

※ 향후 정부에서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음

* 조사결과에 따라 수공이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지도록 하겠음

【장기대책】

ㅇ 군남홍수조절지 건설

- 임진강 하류 홍수피해 대책 및 북측 황강댐의 일시 방류에 대응한 군남홍수조절댐 조기 완공 추진(’10.6월까지 본댐 완료)

< 군남홍수조절댄 건설사업 개요>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징면 일원

․댐 규 모 : 콘크리트 중력댐 (높이26m, 길이658m),

․홍수조절용량 : 70.6백만㎥ (총저수량 71.6백만㎥)

․사업기간 : 2005～2011년

․총사업비 : 3,131억원 (’08까지 1,396, ’09년 850, ’10(안) 570, 장래 315)

․공 정 율 : 70% (기간내 완료를 위해 주‧야간 24시간 공사추진)

4. 참고자료 : 댐 건설 현황

참고자료		댐 현황

북측 댐 현황

□ 황강댐

◦ 위    치 : 황북 토산군 황강리 (휴전선 상류 42.3km, 군남상류 57km)

◦ 유역면적 : 2,803㎢ (임진강유역면적 8,117㎢의 35%)

◦ 임진강에서 수로(개수로․터널, 약 11.8km)를 통해 예성강으로 유역변경

◦ 댐 규모 (추정)

- 형  식 : 콘크리트 및 사력 복합댐      - 높  이 : 40m

- 길  이 : 1,110m(콘크리트댐 : 300m, 사력댐 : 810m)

- 총저수용량 : 3.5억㎥

ㅇ 추진현황 : ‘07.10월부터 담수실시 추정

□ 4월5일댐 (1호) : 2001년 완공추정

◦ 위    치 : 개성시 장풍군 금현동

◦ 댐 규 모 : 콘크리트댐 (높이13m, 길이358m), 홍수조절용량 20백만㎥

□ 4월5일댐 (2호) : 2001년 완공추정

◦ 위    치 : 강원도 토산군 다리골

◦ 댐 규 모 : 콘크리트댐 (높이10m, 길이500m), 홍수조절용량 7.7백만㎥

□ 4월5일댐 (3호) : 2002년 완공추정

◦ 위    치 : 강원도 이천군 성북리

◦ 댐 규 모 : 콘크리트댐 (높이 - m, 길이260m), 홍수조절용량(미확인)

□ 4월5일댐 (4호) : 2002년 완공추정

◦ 위    치 : 강원도 이천군 성북리

◦ 댐 규 모 : 콘크리트댐 (높이 - m, 길이190m), 홍수조절용량(미확인)

□ 임 남 댐

◦ 위    치 : 강원도 창도군 임남리(평화의댐 상류 36㎞지점)

◦ 유역면적 : 2,394㎢

◦ 댐 규 모 : 복합댐(콘크리트 중력식댐+중심코아형 석괴댐)

- 높    이 : 34.5m          - 길   이 : 710m

- 총저수용량 : 2,624백만㎥

◦ 사업기간 : 2003년 완공추정

남측 댐 현황

□ 군남홍수조절지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징면 일원

◦ 댐 규 모 : 콘크리트 중력댐 (높이26m, 길이658m),

◦ 홍수조절용량 : 70.6백만㎥ (계획홍수위 EL.40.0m, 상시만수위EL.31.0m)

◦ 사업기간 : 2005～2011년

◦ 총사업비 : 3,131억원 (’08까지 1,396, ’09년 850, ’10(안) 570, 장래 315)

◦ 공 정 율 : 70% (기간내 완료를 위해 주‧야간 24시간 공사추진)

【군남홍수조절지 역할】

- 북한 황강댐의 일시방류 등 유사시에도 우리측의 안전확보 가능

* 홍수량 12,700㎥/초 유입시 9,100㎥/초로 조절 방류하여도 댐을 (EL. 45.0m) 월류하지 않음(최고수위 EL 44.9m)

- 군남홍수조절지의 비홍수기 저수용량 확보를 통해 황강댐으로 인한 유량감소로 발생할수 있는 하류하천 환경개선

* 평균 갈수량 초당 2.73㎥ → 4.85㎥ (↑ 2.12㎥)

□ 한탄강댐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일원

◦ 댐 규 모 : 높이83.5m, 길이690m(콘크리트중력식댐)

◦ 홍수조절용량 : 2.7억㎥ (계획홍수위 : EL.114.4m)

◦ 사업기간 : 2006～2012년 (사업비 1조 1,376억원)

◦ 공 정 율 : 13%

□ 평화의댐 현황

◦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화천댐 상류 24㎞)

◦ 댐 규 모 : 높이125m, 길이601m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 홍수조절용량 : 27억㎥ (계획홍수위 : EL.114.4m)

◦ 사업기간 : (1단계)’87～’89, (2단계) ’02～’05)

◦ 총사업비 : 3,995억원 (1단계 : 1,506억원, 2단계 : 2,48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