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방 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일련번호 :2010-0097 국방부 대변인실 전화 02)748-5511～6 FAX 02)794-8109 www.mnd.go.kr
2010. 7. 8.(목)			총 5쪽입니다
•담당자 : 국방부 예산편성담당관 부이사관 박재민 •전화 : 02) 748-5330 방위사업청 전력계획과장 서기관 신양재 •전화 : 02) 2079-6340
* 방송․통신․인터넷 : 7.8(목) 14:30이후, 신문 : 7.9(금) 조간부터
	2011년도 국방예산 31.6조원 요구(’10대비 6.9% 증액)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011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10년 대비 6.9% 증가한  31조 6,127억원으로 편성하여, 지난 6.30(수)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음.

【 2011년도 국방예산 요구안 규모 】

(억원)

구 분	'10예산	‘11요구안		증 감
			%
계	29조 5,627	31조 6,127	6.9	2조 500
◦ 방위력개선비	9조 1,030	9조 9,587	9.4	8,557
◦ 경상운영비	20조 4,597	21조 6,540	5.8	1조 1,943
- 병력운영비	12조 1,204	12조 6,305	4.2	5,101
- 전력유지비	8조 3,393	9조 235	8.2	6,842

□ 내년도 예산요구안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침투․국지도발 대비능력 확충, 장병사기․복지 증진, 군 구조개편을 위한 필수소요와 지휘․통제․통신전력 보강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음

이와 같은 재원 배분 중점에 따라,

첫째,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 대북 현존위협에 대비한 긴급소요 보강

ⅰ) 적의 기습도발에 대비한 정보 감시체계 보강

ⅱ)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상황 전파체계 및 탐색구조 능력 보완

ⅲ) 잠수함 탐지 및 어뢰 대항 능력 개선 등 대잠능력 보강

ⅳ) 침투․국지도발 대비능력 확보

둘째, 주요 전투장비의 가동률 향상 등 현존전력 발휘의 극대화

셋째, 장병 생존성 보장을 위한 안전 장비/물자 확충

넷째, 장병 정신 재무장을 위한 정훈교육 및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다섯째, 병영현대화 및 국방개혁 지속 추진, 장병사기복지 증진 등

- 방위력개선 분야 : 군구조 개편 전력, 네트워크 중심전(NCW) 및 통합전투력 발휘 보장, R&D 투자확대

- 경상운영비 분야 : 병영생활관 및 군숙소 개선, 병력구조 정예화, 사기․복지 증진, 국민의 군대로서 책임강화 등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음.

□ 주요 반영 내역

◦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 대북 현존위협에 대비한 긴급소요 보강)

ⅰ) 적의 기습도발에 대비한 감시 및 정보수집 능력 보강(8,447억원)

* 다목적실용위성3A호,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고고도․중고도UAV 개발 등

ⅱ) 신속한 초동 조치를 위한 전파체계 및 탐색구조 능력 보완

∙ 상황전파체계 개선(44억)

* 고속지령대, 휴대용 위성전화기, 핸드토키 등

∙ 감시․탐색장비 보강 및 대잠훈련 강화(123억)

* 특수고속단정, 고무보트, 주야간 전선관측 장비, 훈련용 폭뢰 등

ⅲ) 잠수함 탐지 및 어뢰 대항 능력 개선 등 대잠능력 보강(261억)

ⅳ) 침투․국지도발 대비능력 확보

∙ 대대급 소부대 주야간 전투능력 소요 반영(1,252억원)

* 단안형 야간투시경, 기관총 주․야 조준경, K-11복합형소총

∙ 소부대 및 향토사단 지휘통제능력 보완(183억원)

* 소부대무전기, FM무전기, 후방지역 지상전술C4I체계

∙ 접적해역에서 운용하는 함정의 대응능력 개선(34억원)

* 함정방호용 12.7mm 기관총 장착, 초계함용 신형탐지레이더 개발

∙ 향방예비군 전력 강화를 위한 개인화기 교체(384억원)

* 현역용 M16A1을 K-2로 교체 후, 예비군용 칼빈을 M16A1으로 조정

◦ (전투장비의 가동률 향상 등 현존전력 발휘의 극대화)

∙ 전차, 함정, 전투기 등 주요 전투장비에 대한 적기 정비지원과 적정 연료 반영으로 가동률 향상 (2조 8,654억원)

* 전투기 비행시간         함정 가동률         육군 헬기 비행시간

150 → 153시간         70.3%→ 74.5%         172 → 189시간

∙ 부대 운영의 완전성 확보를 위해 군 편제장비 및 물자 보강(6,048억)

* 감시․통신장비, 화생방물자, 군 표준차량, 부대운영물자 등

∙ 기술적 수명이 도래한 전력의 성능개량(1,525억원)

*지상 : 보병전투차량(K-200), K-55자주포, 지휘소용차량(K-277) 등

*공중 : (K)F-16, C-130H 등

∙ 주전력의 기능 발휘 보장을 위한 지원전력 확보(4,773억원)

* 탄약운반장갑차, 구난차량, 전투근무지원정, 구조함/군수지원함 등

∙ 부가기능 장착으로 무기체계 성능 향상(590억원)

* 전차장열상조준경, 항공기 자체보호장비, 야간표적식별장비등

◦ (장병 생존성 보장을 위한 안전 장비/물자 확충)

∙ 장병 생존성 보장을 위한 안전장비․물자 확충(101억)

* 함정 블랙박스, 라이프재킷, 잠수복 등

∙ 장병 안전 위해시설 개선 및 재난구조․복구장비 보강(1,142억)

◦ (장병 정신 재무장을 위한 정훈교육 및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 대적관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정훈교육 강화(21억)

∙ 연평해전 및 천안함 관련 안보전시관 신축으로 안보의식 강화(42억)

∙ 실전적 교육훈련 여건 보장을 위한 탄약 지원(2,857억)

∙ 훈련장 확보 및 과학화 훈련장비 등 교육시설 확충(3,256억)

◦ (병영현대화 및 국방개혁 지속 추진 등)

ⅰ) 병영현대화, 연구개발 확대 등 국정과제 지속 추진

∙ 병영생활관 현대화 및 노후․협소 군 숙소 개선(9,706억)

* 발주기준개선율 :  병영생활관         군 관사           독신숙소

(’10)→(’11)    77.2%→89.8%   98.4% → 99.3%   90.2% → 94.8%

∙ 군 구조개편과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력구조의 정예화(1,172억)

* 유급지원병 7,345명 운영(598억),  부사관 1,128명 증원(574억)

∙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확대

* ’10년 : 6.1%, 1조 7,945억원  → ’11년 : 6.5%, 2조 436억원

∙ 노후 도태예정 항공기의 국내개발 착수(보라매, KAH)

∙ 국제협력 및 평화유지활동 적극 참여(643억)

* PKO파병 : 레바논(359명, 122억), 아이티(240명, 122억)

* 다국적군파견 : 소말리아(306명, 212억, 아프간(321명, 168억) 등

ⅱ) 군구조 개편에 필요한 전력의 적기 전력화

∙ 병력감축에 따른 GOP과학화경계시스템(49억원)

∙ 동원사단(3개소), 8기보사 등 육군부대 개편(818억원)

∙ 확장된 작전지역 통제를 위해 성능이 향상된 무기 확보 ( 8,479억원)

* 군단․사단UAV, K-2전차, K-21보병전투차량, K1A1전차, 차기TOD, 차기다련장 등

ⅲ) 네트워크전 수행 보장, 해양위협 대비능력 향상, 공중우세 전력 확보

∙ 지휘통제능력 확충(1,261억원)

* 군위성통신장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한국형합동전술데이터링크(JTDLS)

∙ 한반도 주변 해양위협 대비능력 향상(1조 6,021억원)

*  KDX-Ⅲ, 차기호위함, 차기고속정, KSS-Ⅱ, 장거리대잠어뢰, 잠대함유도탄 등

∙ 원거리 타격 능력 강화 및 공중우세 전력 확보(1조 4,694억원)

* 차기전투기(F-15K 2차), F-X, FA-50, 공중급유기,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 전쟁지속능력 향상 및 생존성 보장(3,358억원)

* 전투예비탄약, 적외선차폐겸용발연체계, 제독차, 신형화생방정찰차 개발

ⅳ) 장병 사기․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및 복무여건 향상

∙ 군 특수성을 고려한 각종 수당인상 등 처우개선(2,259억)

* 병 봉급(상병기준) : 월 88,000원 → 92,400원(5% 인상)

* UDT/SSU(30%)위험수당, 함정(20%)/항공(10%)수당 인상

∙ 영내자 기본급식비 및 증식비 단가 인상(387억)

* 1일 급식비 : 5,650원 → 5,820원(증 170원, 2.9% 인상)

∙ 병 개인일용품을 현물에서 현금으로 전환 지급함으로써 취향에 맞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 보장(254억)

* 현물지급 : 2,131원 / 월, 1인 → 현금지급 : 3,665원 / 월, 1인

∙ 급식 질 향상을 위해 민간조리원 고용 확대(181억)

* 운영기준 : 200명 이상 취사장 → 180명 이상 취사장 단위로 확대(1,373명)

∙ 하절기 장병 온수 지원(40억)

* 봄․가을 86억 → 하절기 26일(주 2회 / 하루 2시간) 추가 지원

∙ 예비군 훈련 실비보상(344억)

* 향방훈련(중식비 5,000원) 및 소집점검(교통비 4,000원) 실비 신규 지급

□ (종합 판단) 국방부는 2011년 국방예산 요구안이 안정적 국방운영과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전력보강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적정소요로 판단하며, 향후 적정수준의 국방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국방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