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국회(임시회)

외통위 제2차 전체회의

외교통상부 현안 보고

2010. 2. 17(수)

	외 교 통 상 부

목  차

□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 북핵문제 현황과 대응방향

□ 글로벌 FTA 구축 동향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I. 2009년 업무평가

ㅇ 안보와 경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의 가시적 성과 거양을 통해 ‘글로벌 코리아’ 조기 실현 촉진

- 한·ASEAN 특별정상회의(09.6.1-2, 제주) 개최와 동남아, 대양주 및 중앙아 방문을 통해 신아시아외교 출범

- 2010년 G20 정상회의 유치, EU 및 인도와의 FTA 체결, UAE 원전 수주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 외교 강화

- 동맹 미래비전 채택 등을 통해 한·미 전략동맹 심화·발전

- 한·중·일 정상회의 제도화 등을 통해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ㅇ 미완과제인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국력에 걸맞은 기여외교 실천 △외교수요 증대에 상응하는 외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 예정

Ⅱ. 2010년 외교과제

【외교정책 추진 방향】

ㅇ ‘더 큰 대한민국’ 구현과 성숙한 세계국가 달성을 위한 글로벌 외교를 적극 전개

- 이를 위해, △정상외교 지평 확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 이와 함께,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점 추진 과제】

□ 정상외교 지평 확대

ㅇ 정부 출범 1차년도에 주변 4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 2차 년도에 신아시아외교를 출범한 데 이어, 3차년도에는 정상외교의 지평을 다층적·지역적으로 확대

-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 주요 현안 해결에 우리의 입장, 기여 방안 및 구상 관철

- 중동·아프리카·중남미 순방을 통한 호혜적 경제협력과 에너지·자원외교 성과 거양

- EU 주요국 방문 및 정상방한을 추진함으로써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ㅇ G20 의제 및 논의 선도

- 무역, 개발, 기후변화 등 관련 의제 개발을 통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 균형성장 달성을 위한 공조 강화

- 세계 경제협력의 핵심포럼으로서 G20 제도화 정착 노력

ㅇ G20 외교 강화

- UN 등 국제기구, 아시아·아프리카 등 비G20 회원국과의 협의회 개최

- G20 서울회의에 회원국 경제인들의 참여 촉진

- 주요 재외공관에 G20 담당관 지정 등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지원 체제 수립

□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ㅇ 선진국형 개발협력체제 구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내제도 정비

- ODA 확대 및 집행의 선진화

· 2015년까지 ODA/GNI 비율 0.25%(약 30억불) 달성

- 개발경험 활용을 통한 한국 고유의 개발협력 추구

ㅇ 국제 평화 증진 활동 확대

- UN 평화유지활동 확대

· PKO 참여법 제정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PKO 참여계획 마련

· 아이티․아프리카 등 신규 파병 추진

- 아프간 지방재건팀 설치

· 금년 7월부터 파르완주 지방 재건을 위한 개발원조 사업 시행

· 주정부 행정역량 강화, 의료·교육·직업훈련·농촌개발 분야 지원

ㅇ 선진문화외교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 한식 세계화 적극 지원

- 주요 스포츠 행사 유치 활동 지원

· 평창 동계올림픽(2018년), FIFA 월드컵(2022년) 유치 지원

- 테마 위주의 종합문화행사 개최와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 추진 등 선진국형 문화외교 추진

ㅇ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역할 제고

- Post-2012 타결을 위한 건설적 기여

- 201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 유치 노력

□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ㅇ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 재외근무 외교관의 세일즈맨화

· 원전과 T-50(고등훈련기) 등 수출 노력

· 에너지·자원개발 활동에 실질적 지원 제공

- 신규시장 개척 및 해외투자 유치 지원

- 통상투자사절단 파견 확대(2009년 12회 → 2010년 15회)

- 국제기구 및 ODA 조달시장(600억불 규모) 진출 지원

ㅇ 무역 자유화를 위한 기반 확대

-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지속

· 한·인도 CEPA의 적극 활용, EU, 미국과의 FTA 발효 추진,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

- WTO DDA 협상 타결 기여 및 우리의 핵심이익 반영

ㅇ 재외국민 보호 및 권익 신장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체제 강화

- 재외국민선거(2012년 실시 예정) 준비

- 2012년까지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구축

- 재외동포 인물·단체 통합정보시스템 등 마련

- 중국, 러시아, 인도 등과 사증면제 및 간소화 추진

ㅇ 국민의 해외진출 지원

- 2013년까지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2만명 파견

-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 기존 7개국 쿼터 확대 및 신규협정 체결로 참가자 6만명 이상 확대 추진

- 우리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파견인원 확대 추진 등

【 지속추진 과제 】

□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ㅇ 북한의 불가역적 비해화를 위한 일괄타결 추진

ㅇ ‘제재와 대화’ 병행 전략 지속

□ 주변국 협력관계 공고화

ㅇ (미 국) 한․미 전략동맹의 제2단계 발전 추진

ㅇ (일 본) 민주당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한차원 높게 격상 노력

ㅇ (중 국)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지속 추진  하면서, 양국 간 잠재적 갈등요인의 안정적 관리 도모

ㅇ (러시아)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

ㅇ 아시아 주요국과의 네트워크 확대, ASEAN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 등 신아시아외교 내실화 추진

□ EU, 중동·아프리카, 중남미 지역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지속 구축

□ 호혜적 자원·에너지 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등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경제 활성화 촉진 지속

북핵문제 현황과 대응방향

I. 북핵문제 현황

ㅇ 작년 12월 미-북 대화(12.8-10)이래, 최근 중국의 고위급 대북접촉 및 파스코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 방북 등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6자회담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ㅇ 북한은 외무성 성명 및 담화(1.11, 1.18)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비핵화에 앞서 평화협정 협상 개최 △6자회담 복귀를 위해 안보리 제재 해제 요구

II. 중ㆍ북간 고위인사 교류 결과

1.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북

ㅇ 왕자루이 부장은 북한 노동당 국제부의 초청에 따라 당대당(黨對黨) 우호교류의 일환으로 2.6(토)-9(화)간 방북하였으며, 동 기간 중 최태복 노동당중앙정치국 후보위원 겸 중앙서기, 김영일 노동당 중앙국제부 부장과 회담을 갖고, 김정일 노동당 총서기 겸 국방위원장을 예방

※ 왕 부장은 취임이후 과거 4차례(04.1, 05.2, 08.1, 09.1) 방북시마다 김 위원장 면담

ㅇ 왕자루이 부장은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2.8(월))하고, 후진타오 주석의 아래 구두메시지를 전달

- 후주석은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한반도 핵문제의 적절한 처리,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

ㅇ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관련국들이 성의있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

ㅇ 금번 왕자루이 부장 방북이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지에 대해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6자회담 재개 및 북핵문제 진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

2.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방중

ㅇ 김계관 부상은 우다웨이 중국정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의 초청으로 2.9(화)-13(토)간 중국을 방문한 바,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중·북관계, 6자회담 및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협의

ㅇ 김 부상 방중 상세 결과에 대해서는 파악 중에 있으며, 이를 기초로 관련국들과도 협의해 나갈 예정

III. 한일 외교장관 회담(2.11, 서울) 결과

ㅇ 한․일 양국은 북핵문제와 관련 최근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함께 경주키로 합의

-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제의와 제재해제 요구 관련, 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및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우선이라는데 의견 일치

IV. 정부의 대응방향

ㅇ (Two-Track Approach 지속)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안보리 제재 이행과 대화 노력을 병행하는 현행 북핵 대응기조 견지

- 제재 완화 문제는 안보리 결의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검토 가능

ㅇ (6자회담 조속 재개를 위한 외교노력 지속)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6자회담 참가국들과 외교협의 지속

ㅇ (先비핵화 진전·後평화협정 논의) 평화협정 논의는「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 비핵화 과정에 진전이 있으면, 9.19 공동성명에 명기된 대로 직접 관련 당사국들간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개시할 수 있다」는 한ㆍ미의 공통 입장 견지

ㅇ (일괄타결방안 구체화) 6자회담 재개에 대비, 일괄타결방안 구체 내용과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5자간 협의 계속

ㅇ (남북간 북핵문제 논의)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북핵문제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글로벌 FTA 구축 동향

I. 2009년도 FTA 추진 성과

ㅇ 해외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여할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하여 아래와 같은 성과 거양

- 한·EU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협정문 가서명(2009.10.1)

- BRICs국가인 인도와 CEPA 정식서명(2009.8.7) 및 발효(2010.1.1)

- ASEAN(10개국)과는 이미 발효된 상품협정(2007.6.1 발효)과 서비스 협정(2009.5.1 발효)에 이어, 투자협정도 발효(2009.9.1)시킴으로써 한·ASEAN FTA를 완성

II. FTA 추진 목표

ㅇ 우리 총교역액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을 현재 14%에서 향후 3년 내 50%(전세계 FTA 교역비중)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FTA 네트워크” 골격 구축 추진

- 칠레(04.4월), 싱가포르(06.3월), EFTA(06.9월), ASEAN(09.5월), 인도(10.1월) 등 총 5건의 발효된 FTA를 통한 교역비중 14%(2008년 기준)는 우리의 여타 경쟁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

III. 향후 추진 계획

【미국, EU와의 FTA 조기 발효】

ㅇ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국, EU와의 FTA를 조속히 발효시켜 우리 기업들이 FTA의 혜택을 본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추진

- (한·미 FTA) 경기 침체 지속, 미국내 의료보험개혁 법안 처리 지연, 11월 중간선거 실시 일정 등으로 인해 미의회의 한·미 FTA 인준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나, 양국 정상의 한·미 FTA 진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토대로 한·미 FTA가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 우리 국내 비준동의안은 외통위 통과후(09.4.22), 본회의 절차가 남은 상황

- (한·EU FTA) 금년 4월중 정식 서명(09.10.15 가서명)되는 대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금년 중 발효 추진

․EU측은 현재 협정문 번역 작업(21개 언어) 진행 중

【협상중인 FTA 타결 노력 지속】

ㅇ GCC,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와의 FTA 협상 조기 타결 추진

- (GCC) 협상 3회(2008.7월, 2009.3월, 7월) 개최

- (페루) 협상 4회(2009.3월, 5월, 6월, 10월) 개최

- (호주) 협상 3회(2009.5월, 9월, 12월) 개최

- (뉴질랜드) 협상 3회(2009.6월, 9월, 12월) 개최

- (콜롬비아) 협상 1회(2009.12월) 개최

- (터키) 협상개시 결정을 위한 국내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중 협상 개시 추진

【한·중·일 등 역내 FTA 추진】

ㅇ 중국, 일본 등 인근 국가들과의 FTA 추진 여건 조성 노력을 통해 동북아지역 경제통합 추진에 주도적 역할 수행

- (한·중·일 FTA) 금년 상반기(4월경) 산관학 공동연구 공식 출범 예정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금년 상반기중 마무리 노력

-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차원의 협의 계속

【여타 FTA 추진 노력 지속】

ㅇ 이스라엘, MERCOSUR 등과의 FTA 협상 추진을 위한 정지작업 지속

【기발효 FTA 활용도 제고】

ㅇ 기발효 FTA(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노력 전개

- 국내 및 현지 진출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원산지 기준 안내, 상대국과의 정기적 이행점검 실시 등   /끝/